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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2_116243_255.jpg" />
<figcaption>대법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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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네의원장은 어느 정도까지 성실해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난 18일 A환자의 가족이 B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환자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A환자(65세여자)는 감기몸살 증상으로 B의원을 방문, 30분 동안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총 270㎖)를 주사를 통해 투여받았다. 세프라딘(항생제) 1g과 덱타손주(기관지염 및 천식 치료제) 5㎎도 투여받았다. A환자는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의사는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 5mg을 추가 투여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호소에 의사는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했다.

A환자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걸어 나와 5분이 지나지 않아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대학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A환자는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원고측은 피고가 수액을 투여해 쇼크 및 심정지가 발생했고, 활력징후 측정 등 어떠한 관찰도 하지 않았다. 망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 투여 및 119 구급대 호출을 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전원하게 했다면서 피고의 의무 소홀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1억 8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망인에게 일어난 악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후 조치가 부실했다는 주장도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 또는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인성 쇼크가 일어났거나 그 징후인 호흡곤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와 같은 경과를 관찰하는 것 외에는 달리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이를 치료할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던 점 ▲피고 의원에서도 망인을 상급병원에 빠르게 이송하는 조치 외에는 달리 할 수 없었던 점 ▲피고로부터 전원 권고를 받고도 피고 의원에서 약 7분 동안 머물렀는데 그 동안 망인은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고, 부축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지만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망인이 피고 의원에 머무를 당시에는 긴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여야 할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의원에서 걸어나온 뒤 3분이 지나서 쓰러졌고, 피고가 이를 인식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송 시간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여전히 망인에게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때 혈압맥박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며 2천만원대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토록 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달랐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는 판례를 제시하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 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 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뒤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불성실한 진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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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1_116242_2937.jpg" />
<figcaption>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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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품비로 지불된 건강보험 지출액이 2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약품비 지출액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물려, 해마다 1조원 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약품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23.34%에 해당하는 22조 9000억원이 약품비로 지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7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매년 23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세하게 증가세가 꺾였다고는 하나, 절대금액으로 보자면 매년 1조원 이상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해민 실장은 이런 약품비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의사의 처방행태, 고가신약의 진입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약제관리실 차원에서는 다양한 관리 기전을 활용해 약품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이다.

고가약제 등재시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재정위험을 분담하고,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등의 노력이다.

공단은 해당 제도들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 적정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해 고가약의 신속등재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성과기반 환급계약 적용 약제를 기존 원샷 치료제에서 고가약까지 확대하고 재정분담안 유형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진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진행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정제외기준 △참고산식 △최대 인하율 △일시적 사용량 증가약제 에대한 사용량 보정 △계약방식 다변화가 주요 어젠다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약가 소송 환수환급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국회는 약가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경우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해당 제약사로부터 환수하고, 정부가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정부가 제약사에게 환급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약사의 무분별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 법률은 지난 5월 공포돼, 오는 11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정해민 실장은 법안 공포 이후 손실상당액 산정방법과 가산금 기준 등 하위법령 세부사항을 복지부와 협의했으며, 이와 함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단 내부 업부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침을 통해 손실상당액 징수 및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손실상당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 진료비 지출 1/4  '약값'...매년 1조원 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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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한국여자의사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0_116240_5933.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지난 26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제18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및 8월 월례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여자의사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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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의사들이 사회 변화에 따른 올바른 여의사상의 방향을 모색하고, 선후배 의사가 세대를 뛰어 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열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지난 26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제18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및 8월 월례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회장, 의과대학 여동창회장, 지회 임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모여 화합을 다졌으며,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수 참석해 선후배 의사가 세대를 뛰어넘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대구경북지회 공동 주관으로 소통을 통한 여의사의 리더십 함양이라는 주제의 포럼을진행, 각 지역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백현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여자의사회는 10개 지회와 중앙회가 상호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여의사들의 출신지역, 대학, 연령, 전공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사 단체장과 임원을 모시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미래 여의사상을 모색하는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는 우리 회의 노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행사라면서 대표자대회에 참여한 청년 예비 여의사들이 선배 여의사의 연륜과 경험을 가득 담아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의료계의 주역이자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표자대회에는 이필수 의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조치흠 동산의료원장, 김봉옥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의사대표자대회에서는 경기지회 최영주 전임회장,광주전남지회 최명숙 전임회장,대구경북지회 이미경 전임회장,대전지회 심정임 전임회장이 각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을 소개하고, 중앙회와의 통합적 운영 및 소통 방안을 제안했다.

대회에 참석한 의과대학 학생들은여의사로서의 고충을 비롯해소양과 과제, 소통과 리더십등에 관해 질문했다.선배 여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하며 공감의 폭을 넓혔다.

한국여의사회, 소통을 통한 '미래 여의사상' 모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9 max-width-264 float-right" data-idxno="11623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8_116239_4316.jpg" />
<figcaption>아리바이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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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최근 아리바이오의 치매치료제 AR1001의 임상 3상(Polaris-AD)을 승인했다.

아리바이오는 이번 한국 정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시작으로 중국과 유럽 등에서도 임상3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미국 FDA는 이미 2022년 AR1001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한 바 있다.

아리바이오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인 600명과 유럽인 400명, 한국인 150명, 중국인 100명 등 1250명의 각국 환자를 대상으로 52주간 임상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임상3상은 삼진제약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리바이오에 따르면 AR1001은 다중기전의 경구용 치매치료제로 강력한 PDE5 억제작용으로 치매 악화를 억제하고 환자의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높이는 효능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최근 AR1001의 한국 임상3상을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대상 1호로 지정했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글로벌 3상의 성공으로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상용화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AR1001 한국 임상3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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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7_116236_3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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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22조 4538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체 보건의료예산은 감액된 가운데, 우선 공개된 필수지역의료 관련 예산은 14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보건관련 예산은 17조 6399억원이 배정됐다. 건강보험 관련이 올해 본 예산 대비 12.6% 늘어난 13조 9742억원, 보건의료예산은 19.5% 줄어든 3조 6657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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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7_116238_33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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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내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잡고, 관련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24시간 소아상담센터달빛어린이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어린이공공전문병원소아암거점병원 등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주요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내년 응급의료체계 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은 1039억원 규모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62억원,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 운영비로 51억원을 신규 배정하는 등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전년대비 240억원이 늘어난 546억원을 배정했다.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비용도 올해보다 17억원 늘린 257억원을 배정하기로 했고, 중앙응글의료센터 운영지원에서 올해보다 127억원이 늘어난 236억원을 쓰기로 했다.

소아의료체계 구축 예산으로는 340억원이 잡혔다.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에 46억원, 소아청소년암진료체계 구축에 64억원,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으로 44억원을 신규배정했다.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5곳의 달빛어린이병원에 개소당 2억원씩 운영 지원을 실시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에 연간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며 우리 사회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께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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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7_116237_3249.jpg" />
<figcaption>보건의료분야 주요 예산(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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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필수 의료 집중 투자...소청과 수련보조수당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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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노피 Tdap 백신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6_116235_2223.jpg" />
<figcaption>사노피 Tdap 백신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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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가 29일 Tdap 백신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는 기존 바이알(주사용 유리용기) 제형인 아다셀의 번거로움을 개선한 제품이다.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는 접종 전 준비 과정을 한단계 줄였다. 백신 준비 과정의 간소화로 오염 위험을 줄이고, 백신 누출과 바늘 이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다셀은 국내 최초로 허가된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백신이다. 1999년 캐나다 허가 이후, 전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널리 접종되고 있다.

영유아 시기에 소아용 DTP 기초접종을 일정대로 모두 마친 사람 대상으로 만 10~64세 청소년 및 성인에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새로운 제형의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는 루어락(Luer lock) 시스템을 사용, 주사용 백신의 누출을 방지한다. 루어락 시스템은 루어 피팅의 한 종류로, 바늘을 나선형으로 돌려서 주사기에 고정시킨다.

사노피는 상단에 고정해 바늘을 맞추는 루어 슬립(Luer slip) 시린지보다 더 안전한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주사용 백신의 누출을 방지하고, 갑자기 바늘이 빠지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는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한 번에 예방한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선진국에서는 2~5년 주기로 돌발 유행이 반복되고 있다. 감염성 질환에 대해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 영아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디프테리아는 Tdap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감염될 경우, 인후가 붓고 심각한 경우 심부전 및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파상풍은 잘 알려진 것처럼 개 물림 등 동물 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질환 중 하나로, 백신 접종을 통해서만 면역력이 형성된다.

파스칼 로빈 사노피 백신사업부 한국법인 대표이사는 아다셀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접종되고 있는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백신이라며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출시로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치료 옵션을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노피 Tdap 백신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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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관영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이 8월 28일 원내 비전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5_116234_5749.jpg" />
<figcaption>송관영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이 8월 28일 원내 비전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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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관영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이 8월 28일 원내 비전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송관영 신임 병원장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병원, 직원이 즐겁고 행복한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관영 병원장은 한양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특별시의료원장과 서울시서남병원장을 역임하는 등 병원경영에 대한 이해가 깊다. 서울의료원 재임 중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응했으며, 서남병원에서는 종합병원 승격과 병원 의료수익 증대 등 공공병원 운영에 특화된 성과를 이끌어냈다. 서울대 의료경영고위자 과정(AHP)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최고위자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송관영 서울시 북부병원장 취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lsquo;국가필수의약품&rsquo;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관련 단체ㆍ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식약처는 2016년에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기능 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lsquo;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rsquo;를 도입했다.

그동안 국가필수의약품은 의료현장의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환경 등을 반영ㆍ고려해 식약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lsquo;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rsquo;에서 지정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유행으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식약처는 &lsquo;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2차 종합대책&rsquo;에 따라 그 간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해제 대상(안) 90개 성분ㆍ제형 목록을 올해 8월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lsquo;지정 요청서&rsquo;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대상(안) 90개 성분ㆍ제형에 대해서는 &lsquo;지정해제 의견서&rsquo;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lsquo;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rsquo;에서 최종 목록을 확정해 올해 1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의견 수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rarr;알림&rarr;공지&rsqu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공공성ㆍ효율성 강화

의사들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안전성과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nbsp; 별도 상담수가와 법적 면책 조항이 마련되면 의사들은 소아 비대면 진료에 찬성할까?

대한의사협회는 28일 회관 지하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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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2명은 소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안전성 문제로 소아는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소아는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대상인가 질문에는 29명(69%)이 &lsquo;아니다&rsquo;라고 답했고, 7명(17%)만이 &lsquo;그렇다&rsquo;고 답했다.

응답자 42명 중 소아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응답자는 24명(57%)이었고, 이중 9명(21%)은 주ㆍ야간 진료를 모두 실시했고, 15명(36%)은 주간진료만 실시했다.

반면, 18명(43%)은 소아대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소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라는 답이 13명(72%)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이나 상태파악이 불가능해서 4명(21%), 과도한 근무시간 1명(7%) 순이었다.

소아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상담수가를 별도로 책정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20명(48%)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 16명(38%) 보다 많았다.

다만, 비대면 상담 면책 조항이 마련되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22명(52%)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 15명(36%)보다 많았다.

재진 위주 별도 수가가 책정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18명(43%)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 16명(38%) 보다 우세했다.

재진 위주 면책 조항이 마련될 경우에도,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22명(52%)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 13명(31%) 보다 많았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험 의사들은 소아가 비대면 진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며 발열이 있는 소아는 무조건 내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법적 면책과 수가가 높아도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는 소아과 전문의들이 재진 위주 별도 수가를 책정하거나, 면책 조항이 마련되면 참여 의사가 불참 의사보다 많은 것과 다른 결과다.

심층 인터뷰 의사들은 소송 가능성과 진료비 미납 우려로 소아 비대면 진료에 반대했다.

한편,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으로 환자 개인 의료정보 확인 불가, 문진 외 불가, 정확한 진단 및 처방 불가, 비급여 약물 처방 유인 가능성, 약물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문제와, 환자 신원 확인불가, 본인 부담금 미수 문제, 처방전 발송 문제 등 행정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진숙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개선 요구사항으로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 원칙 ▲플랫폼 관리 강화 ▲행정ㆍ법적 개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와 관련해선, 현재 초진 대상자인 섬벽지 거주민,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며, 소아 대상 야간 및 휴일 비대면 상담 불가를 주장했다.

전화사용 불가 원칙 관련해서는 전화사용 불가 원칙을 확립하고 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플랫폼 관리 강화에 대해선 화산 진료 시스템 의무화와, 비급여 약처방 유인행위 처벌 강화 및 환자 유인 행위 처벌 강화,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 철저 감독, 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 고려 등을 제시했다.

행정ㆍ법적 개선과 관련해선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개발 및 제공과, 법적 면책ㆍ책임 면제 규정 마련, 비대면 전담 비율 30%로 규제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만관제와 비대면 수가 중복 신청 불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ldquo;협회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 의사들 선택은?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5일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중앙회 및 지역대표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 수호와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가올 총선에서 비상식적인 보건의료정책이 발의되지 않도록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번 연석회의는 보건 의료계의 의견을 담은 보건의료정책이 내년 4월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치권에 정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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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김용한 기획이사의 대구ㆍ경북 간호법 규탄대회 경과보고가 있은 후 대구시간호조무사회 전영희 총무이사와 공동사회로 회의가 시작했다.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ldquo;간호법은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통과 시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자명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 14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지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ldquo;대구ㆍ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같은 정치논리에 따른 의료악법을 막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자 총선을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rdquo;라며, &ldquo;총선기획단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가 입법부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은 &ldquo;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협상 아닌 협상으로 마무리 되기 일쑤였다. 올바른 미래 보건의료정책이 내년 총선에 반영되고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하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위치에서 의료정책을 논하는 그날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ldquo;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rdquo;라며, &ldquo;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ldquo;의료악법으로 인해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필수의료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의료를 초토화시키는 규제일변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을 총선기획단을 통해 찾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기획단 경과보고와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직역간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들은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올바른 미래 보건의료정책들이 내년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400만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상훈 의원, 류성걸 의원, 이인선 의원, 홍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1정당 가입운동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lsquo;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rsquo;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lsquo;날록손염산염&rsquo; 주사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lsquo;의약품 정보 서한&rsquo;을 28일 배포했다.

식약처는 &lsquo;날록손염산염&rsquo; 주사제에 대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lsquo;뇌신경장애&rsquo; 효능&middot;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행정조치 진행 이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당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통해 의ㆍ약사 등 전문가가 &lsquo;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rsquo;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하여 의ㆍ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앞서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lsquo;날록손염산염&rsquo; 제제의 허가된 효능&middot;효과 중 효과 확인이 필요한 &lsquo;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rsquo;에 대해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를 재평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동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으나,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날록손염산염 주사제 나머지 효능ㆍ효과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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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날록손 주사제 ‘뇌신경장애’ 사용 중지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9일 오후 4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lsquo;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rsquo;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의료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병원에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양질의 보건의료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고 기관별로 데이터 특성과 유형이 다양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 산업계&middot;학계 등 데이터 활용기관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의 공동연구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lsquo;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rsquo;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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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rsquo;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 등 연구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 안내 ▲데이터 가공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환경 제공을 통해 연구자와 의료기관 간 연구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는 의료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컨설팅을 통해 연구계획을 고도화하고 협의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협업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제약ㆍ의료기기 등 의료 디지털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요기관을 모집했으며, 석 달 간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총 4건의 연구협약이 체결됐다.

행사 1부에서는 병원과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연구주제와 진행한 협의 프로세스를 발표하며, 2부에서는 연구자들이 매칭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세부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약된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하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병원과 의료데이터를 공동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ldquo;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의료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널리 활용되어서 궁극적으로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바이오기업ㆍ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매칭 ‘신약 개발 박차’

전국의 여자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지난 26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제18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및 8월 월례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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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회장, 의과대학 여동창회장, 지회 임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모여 화합을 다졌으며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수 참석해 선후배 의사가 세대를 뛰어넘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대구경북지회 공동 주관으로 소통을 통한 여의사의 리더십 함양&rsquo;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진행해 각 지역의 현황을 살피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됐다.

백현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여자의사회는 우리회의 근간이 되는 10개 지회와 중앙회가 상호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rdquo;라며, &ldquo;여의사들의 출신지역 대학, 연령, 전공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자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여의사 단체장과 임원을 모시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미래 여의사상을 모색하는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는 우리 회의 노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행사다.&rdquo;라고 강조하고, &ldquo;참석해준 청년 예비 여의사들이 선배 여의사의 연륜과 경험을 가득 담아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의료계의 주역이자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지회 김진희 회장(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ldquo;전국을 아우르는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를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다.&rdquo;라며, &ldquo;이를 계기로 중앙회와 지회 선배와 후배 여의사 사이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길 기대한다.&rdquo;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투어를 비롯해 &lsquo;Recent Advances in 
Gynecological Surgery and Experiences in Keimyung University&rsquo;(신소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lsquo;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지견&rsquo;(이지은 구미차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대표자대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김봉옥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김병석 대한의사협회 감사가 참석해 한국여자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에서는 경기지회 최영주 전임회장, 광주전남지회 최명숙 전임회장, 대구경북지회 이미경 전임회장, 대전지회 심정임 전임회장이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 및 현황을 소개하고 중앙회와의 통합적 운영 및 소통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참석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여의사로서의 고충 ▲여의사의 소양과 과제 ▲지방의료와 리더십 ▲소통과 리더십 등에 대해 던진 질문에 의료현장에서 겪은 도전과 극복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며 미래 여의사들을 위한 조언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는 청년 여의사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제정한 제2회 청년 여의 문학상-청의예찬 공모전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전국여의사들, 대구에 모여 소통과 화합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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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진숙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기자회견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4_116221_1036.jpg" />
<figcaption>김진숙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기자회견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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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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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8월 28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짚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3_116233_25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8월 28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짚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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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현장 의사들은 수가 등 기타 여건보다도 법적 면책 조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중 잡음이 많았던 소아 진료에 대해서는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미뤄졌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데다 이에 대한 구체적대안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개선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28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건강을 위해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비대면 진료, 전화도 플랫폼도 문제 속출공공의료 플랫폼 제안

비대면 진료 참여 여부는 반반이었는데, 참여한 의사(49.1%) 중 65.9%가 △환자의 요구 때문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50.9%)들은 그 이유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 부재(66.5%) ▲안전성 미검증(61.8%)을 꼽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중 다수(65.3%)가 비대면 진료가 대면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방안이 됐다면서도 상당수(42.4%)는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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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3_116216_5648.png" />
<figcaption>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및 미참여율은 비등했는데, 참여 요인으로는 환자 요구가, 비참여 요인으로는 안전성 검증 및 면책 조치 미비가 두드러졌다. [그래프=의료정책연구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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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60.0%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기타 의견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이 어려웠다는 호소가 쇄도했다.

이들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플랫폼보다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때 본인부담금이 수납되지 않으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 후에 자칫 환자 유인 행위 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진 환자들은 가입 방법을 모르거나 플랫폼마다 연동 등이다른 문제로 주로 전화를 선호했다며 정작 플랫폼 중개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환자들은 탈모약, 여드름약, 비아그라 등을 요청하는 의료쇼핑 경향이 강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비급여 약 처방 유인 행위나 환자 유인 행위,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 제휴 등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신원 및 개인 병력 확인 등 플랫폼의 장점도 명확히 존재한다며 플랫폼의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철저히 감시감독하는 한편, 의료계 주도로 공공 플랫폼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법적 보호만 해준다면38% 마음 바꾼다, 소아초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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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의료사고 또는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에 대해 응답자 88%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그래프=의료정책연구원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3_116229_1246.jpg" />
<figcaption>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의료사고 또는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에 대해 응답자 88%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그래프=의료정책연구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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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사항으로크게 ▲법적 책임 명확화(36.1%)▲비대면 진료 대상 및 범위 축소(22.1%)가 지목됐다.

특히 면책 조항을 묻는 질문에서 무려 88%(기타 4%)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것은 면책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지어는 기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사들도 38%(잘 모르겠다 및 기타 28%)가 면책 조항이 포함된다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61%(잘 모르겠다 및 기타 19%)가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여러 요소에 따른 의사들의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 변화를 살폈을 때, 법적 면책 조항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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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3_116218_258.jpg" />
<figcaption>비대면 진료 초진재진 여부에 대해서는 재진 기본 원칙이 두드러졌다. [그래프=의료정책연구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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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 진료와 소아 비대면 진료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비대면 초진에 부정적인 의견은 83%였는데, 이중 절대 불가하다는 응답이 45%, 재진 허용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 초진을 허용하자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초진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들은 대개 합병증과 질환의 급변이 우려되고, 다중 질환 보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환자이기에 더욱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은 거동 불편이 문제가 된다면 왕진, 방문진료 등의 방안을 강구해 대면으로 초진을 하고,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자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69%가 소아는 비대면 진료에 부적절한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비대면 진료로는 의사소통 또는 상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17%였다.

그러나 의학적 상담에 한한 휴일야간 소아 초진비대면 진료 안에찬성하는 이들은 4%에 불과했다. 이들은 급할 때 유용해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어려운 부모들이나 퇴근 후 내원이 가능한 부모들에게 용이하다고 부연했다.

소아 초진 상담에 대해 65%는 안전하지 않은 데다 현실적으로 의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으며, 23%는 좋은 방안이나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소아 환자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데, 의학적 상담을 통한 초진 비대면 진료는 의사소통은 물론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 병세 진행이 돌변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 가능성 및 소송 가능성이 제일 높은 소아환자 특성상 비대면 진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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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3_116230_157.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장 목소리와 근거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제언을 이어 나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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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 사용 불가 원칙 확립과 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명확한 세부 규정 마련 ▲전화 비대면 진료 시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개발제공 ▲현재 부재한 법적 책임 면제 규정 필히 포함 등을 주문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거듭 강조하며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뿐 아니라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평가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의협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643명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중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발표한 설문 결과와심층 인터뷰 내용을 망라해 보고서로 발간하고, 국회와 정부에 현장 목소리에 맞는 비대면 진료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면책 시 참여율 49→61%…소아초진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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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14 max-width-620 float-center" data-idxno="116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2_116214_3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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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신시장 개척을 목표로 병원과 기업들이 손을 맞잡는다. 정부가 중개자로 나서 다리를 놓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다.

민간병원이 보유한 방대한 임상정보를 활용, 빅데이터AI정밀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에 활용하자는 취지로,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의 신청을 받아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의료기관 간 연구계약 체결 등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 4월 제약의료기기 등 의료 디지털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요기관을 본격 모집했으며, 그 결과 △삼진제약-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한양대병원 △한미약품-고려대안암병원고려대구로병원 △환인제약-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휴먼딥-건양대병원 등이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참여 병원과 기업들은 이날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협약한 연구주제와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는 한편,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약된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간 논의 내용과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병원과 의료데이터를 공동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널리 활용, 궁극적으로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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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2_116215_3055.jpg" />
<figcaption>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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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영토확장, 한미약품과 고대병원이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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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구수환 사단법인 이태석재단 이사장(왼쪽)이 남수단 주바 교육병원에 중헌제약이 후원한 전문의약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1_116212_2312.jpg" />
<figcaption>구수환 사단법인 이태석재단 이사장(왼쪽)이 남수단 주바 교육병원에 중헌제약이 후원한 전문의약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태석재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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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헌제약이 사단법인 이태석재단(재)함께나누는세상과 함께 아프리카 남수단 국립병원에 5억 원 상당의 전문 의약품을 전달했다.

중헌제약은 10년 전 이태석재단 후원을 계기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Rivne Regional Clinical Hospital에도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번 의약품 전달은 남수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주바 교육병원(Juba Teaching Hospital)이 이태석재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중헌제약이 동참하면서 성사됐다.

주바 교육병원은 국립 보건부를 통해 중앙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인 Real Medicine FoundationMedical Mission International을 비롯해 UN 산하 기관 등이 지원하고 있다.

이태석 재단은 고 이태석 신부가 세상에 남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확산시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2012년 1월 출범했다. 고 이태석 신부의 친형 고 이태형 신부(1960-2019년)에 이어 영화 울지마 톤즈부활 감독을 맡은 구수환 전 KBS-PD가 2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의약품 전달식에 참석한 구진성 중헌제약 전무는 제임스 와니 이가 남수단 부통령을 비롯해 외교부 장관복지부장관이 방문단을 직접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환영에 나선 이유는 열악한 의료현실 때문이라고 전했다.

주바 교육병원장은 UN과 국제 구호단체에서 의약품을 지원해 왔는 데 얼마 전 지원 중단 연락이 왔다. 그 후 중증환자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지방 병원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주바 교육병원장은 이번 의약품 지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를 태우는 의료진에게 희망의 불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의약품 전달은 고 이태석 신부가 8년 동안 헌신한 톤즈 마을 시립병원에서도 진행됐다. 의약품 전달식에는 톤즈 주지사와 3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 환영했다. 특히 의과대학에 다니는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14명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구진성 중헌제약 전무는 영화 속에서 보던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었다면서 그 분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됐고, 의약품 전달을 통해 부활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제약업계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태석재단과 중헌제약은 계속해서 남수단과 우크라이나에 의약품을 보낼 계획이다. 현지 의료진의 국내 연수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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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톤즈 마을 시립병원에서 열린 의약품 전달식에는 톤즈 주지사와 3000여 명의 주민을 비롯해 의과대학에 다니는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14명이 함께 참석했다. [사진=이태석재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1_116213_2433.jpg" />
<figcaption>톤즈 마을 시립병원에서 열린 의약품 전달식에는 톤즈 주지사와 3000여 명의 주민을 비롯해 의과대학에 다니는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14명이 함께 참석했다. [사진=이태석재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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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태석 의사·신부 '사랑' 우크라이나에 이어 남수단으로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장모이신 故이환례 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 은평성모장례식장 2호실(02-2030-4444) 
▲ 발인 : 2023년 8월 30일(수) 오전 7시 
▲ 장지 : 대전공원묘원 
▲ 마음 전하실 곳 : 기업은행 90001409301065(예금주 : 이상운) 
▲ 연락처 : 이상운 부회장(010-9015-0007)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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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구동산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9_116210_1932.jpg" />
<figcaption>대구동산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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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8월 25일 대구동산병원 마펫홀에서 새로운 혁신과 출발을 알리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차세대 환자중심병원 건립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정우진 대구동산병원장을 비롯한 건립추진단 구성원들과 김남석 계명대학교 법인 이사장,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축사에서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만이 환자중심병원이 아니다. 124년 전 힘든 이들을 돕고 희생했던 동산의료원의 정신을 이어가며, 윤리적인 역할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대구동산병원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면서 차세대 환자중심병원으로 성장할 대구동산병원을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동산병원 차세대 환자중심병원은 호스피스 병동 및 인공신장센터 강화와 소아응급센터 및 모자보건센터 개소 등을 통해 소외된 환자들을 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고,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연구중심병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과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의료 환경의 치유의 공간 ▲병원에서 박물관 지역으로 연결되는 녹지를 축으로 구성하는 휴식의 공간 ▲제중관 및 한국 최초 아동병원 보존과 제중원 복원 사업을 통한 역사문화의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처럼 치유의 공간, 휴식의 공간, 문화의 공간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차세대 병원을 구성해 환자 중심의 스마트병원으로 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관 건립(스마트 의료 시설과 환자중심 환경을 갖춘 10층 규모) ▲장례식장 건립 ▲경북권(대구)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제중원 복원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조치흠 동산의료원장은 대구동산병원이 세워진 이곳은 124년 동안 선교사 정신을 바탕으로 제중관과 기억의 공간 등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된 곳이라면서 건립추진단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100년을 그려나가며, 대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차세대 환자중심병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치흠 동산의료원장이 건립추진단장, 정우진 대구동산병원장이 부단장을 맡았다.

건립추진단은 진료부행정부건설부로 구성돼 있으며 각 TFT 조직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료프로세스 구축과 장비도입 등 제반사항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자문단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및 경주동산병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건립과 관련된 자문 및 정책적 판단 제안 등을 담당한다.

대구동산병원, 차세대 환자중심병원 건립'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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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북대학교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8_116207_1256.jpg" />
<figcaption>경북대학교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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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은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 회복하거나 질병의 치료예방목적으로 인체세포 등(원료물질)을 이용해 실시하는 첨단의료로 크게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로 구분한다.

기존의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치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연구 확대를 위한 논의와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을 활용한 새로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미래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됐다.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