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지원대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국제전자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과 9월 발표한 대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두 차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월 22일, 9월 22일)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건강보험 지원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대책 내용과 추진계획을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정심은 9월 21일 소아진료 야간ㆍ응급 보상강화방안, 소아 중환자실ㆍ일반병동 입원료 개선을 의결했고, 10월 26일에는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안을 의결했다.

특히, 대책 이행을 위한 국가 예산 및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한 3,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자금 투입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소아 일차의료 강화,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아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고, 소아의료 관련 단체들과 차질 없는 이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라며, “올해 초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발표 이후에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한달에 30~40만원에 불과한 소아청책가산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소아 연관과들을 도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필수의료의 큰 한축이 내과임에도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검체수탁고시나 내시경 포셉 등 재료대 삭감, EMR 수가 삭감 등 내과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내고 있다.”라며, “내과 치료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