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시범사업, 저조한 이유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의사가 10명중 6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의사진료수가ㆍ지원인력수가ㆍ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관련 의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3년 기한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일차의료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2022년 건정심에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3년 더 연장했다.

건정심은 방문진료 횟수와 가산수가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에서 미비점을 보완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메일 및 문자 회신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의사 339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에 대한 인식, 참여 현황과 이유, 방문진료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향후 방문진료 참여 여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먼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0%가 ‘예’라고 답했다. 의사 10명중 4명 꼴로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인지조차 못한 것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9.2%만이 참여한다고 답했고, 80.8%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35.4%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요구(33.8%) 병원 수입 도움(15.4%) 환자 유지 및 유치(12.3%) 순이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제도의 만족 여부에 대해선 ▲매우 만족(4.6%) ▲만족(26.2%) ▲약간 만족(29.2%) ▲약간 불만족(16.9%) ▲불만족(9.2%) ▲매우 불만족(13.8%)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불굴 어려엄(32.2%) ▲진료비 신청 등 복잡한 행정절차(20.0%)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16.9%) ▲병원 수입에 도움 안됨(13.8%) ▲방문진료 지원 인력 부족(10.8%)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22.6%) ▲홍보 부족으로 사전 미인지(17.9%) ▲낮은 방문수가(15.3%) ▲방문진료 지원 인력 부족(13.9%)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복잡(11.7%) ▲방문진료 환자 없음(7.7%) ▲병원수입 도움 안됨(6.2%) 순이었다.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3.4%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56.6%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이유에 대해선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39.5%) ▲병원 수입 도움(26.9%) ▲외래환자 감소로 인한 새 환자 유치(17.6%) ▲환자의 요구(16.0%) 순으로 응답했다.

향후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사진료수가 개선(31.0%)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16.8%) ▲방문진료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0.6%) ▲의료취약지역 수가 개선(5.6%) ▲대상환자 수 확대(3.5%) 순으로 제시됐다.

이 밖에 방문진료를 위해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해선 응답자 84.1%가 찬성했고, 환자의 특성ㆍ진료내용ㆍ소요기간에 따른 개별화한 수가체계 도입에 대해선 응답자 87.6%가 찬성했다.

향후 통합 의료돌봄을 위해 바람직한 모델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24.5%) ▲지역의사회중심의 (가칭)의료돌봄 방문진료 통합센터 신설(22.1%) ▲돌봄 제외하고 의료 중심으로 방문진료 통합센터 신설(19.5%) ▲방문진료와 지역사례회의를 통합한 형태의 새 센터 신설(17.7%)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제도 도입(8.8%) ▲통합 의료돌봄 반대(7.4%) 순으로 답했다.

이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정책의견 조사에서는 ‘필수 인력 기준 운용’에 대해 최소한의 환자 확보(약50~70명 이상)가 필요하고, 등급판정자확인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필수인력 기준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이 지적됐다.

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선 높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홍보부족이 지적됐다.

급여비 청구ㆍ심사ㆍ지급 관련해선, 청구시스템 입력과정이 번거롭고 환자검색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 평가 관련해선, 지자체 사업에 대한 개념부족과 협력이 어려운 점이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의료정책연구원 임선미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의사진료 수가 개선, 방문진료 지원인력 수가 개선,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확인됐다. 또, 지자체 전담인력의 홍보 및 지원도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초고령사회는 세계적 추세다. 세계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의료계가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재택진료에 대해 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의협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도 의지를 보여준다면 함께 풀어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의 정책방안을 적극 수용해 정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일본의 방문진료 방식을 소개하며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

우 원장은 “일본의 경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이 보편적으로 10%이고, 지역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환자를 발굴해 준다. 그 이후 의사가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라고 소개했다.

우 원장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방문진료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의사가 의학적인 치료나 처치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사, 치료사 등 지원인력이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수가 수도권에 쏠리는 경향에 대해 우 원장은 “지역은 의사와 환자의 물리적 거리가 방문진료를 하기에는 멀고, 지자체도 재정자립도 등에서 복지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라며, “지역가산 등 정책 제안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우 원장은 “의사를 지역으로 가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의사입장에서는 가고싶어도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 정책가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보다 한의원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높은 것에 대해선 “기회비용 차이가 크다.”라며,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의사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