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미경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4_117684_4526.jpg" />
<figcaption>이미경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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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미경 교수와 황서영 전공의가 최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미경 교수팀은 성 매개 감염병의 원인 중 대표적인 원인균인 임균과 질편모충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LabGenius CT/NG-BMX assay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연제상을 받게 됐다.

연구팀에서 발표한 이 검사는 분자진단기술을 바탕으로 2~3시간 이내에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성 매개 감염을 진단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대병원 이미경 교수, 대한감염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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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3_117683_54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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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회에서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에 정부가 100% 책임을 지는 법이 통과한데 이어 정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서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내년 보건복지부 최종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심의 과정을 거쳐야 확정되지만,보건복지부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만큼 제도 개선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 상향에 대한 국회의 요구에 공감한다는입장을 밝혔다.

13일 [의협신문]이 입수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예산을 7억 6000만원 증액해야한다는 수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항목 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각각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보상금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최종 의결시킨 장본인이다.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금액이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시 보상 금액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 사망시 2000만원, 태아 사망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각각의 항목에 대한 보상 금액을 모두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의 경우 보상 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신생아 및 태아 사망시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에 대상 보상 금액을 상향 조정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재정당국과 적정 보상금 협의 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예산이 포함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2023년 예산을 178억 9200만원을 편성했었다. 2024년 예산은 약 7억원 증가한 185억 46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공공지역의료 인력 양성관리 부분에서 의과학 분야 연구지원및 외상외과, 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20억 4000만원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편성된 예산 30억 6000만원보다 13억 감액된 17억 6000만원 편성했다.

이종성 의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필수의료나 의과학 기초인력 확보에 관련된 사업의 감액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원 대상자 수와 예산을 전년도보다 상향하기 위해 부처요구안 수준으로 20억 40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설명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언급,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증액사업에는 의과대학과 상급병원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필수의료분야 의대교수 확충 및 지방중소병원 연계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대상 전문요양병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장비를 추가지원 하는 내용의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필수의료장비 추가지원 등이 담겼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등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단독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1억원으로 상향 복지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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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2_117682_43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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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인적나눔 부문에 정찬의 원장(세종시정비뇨기과의원장)이 수상 했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민관이 함께 수여하는 유공포상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방송공사(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다. 2012년 부터 인적물적생명나눔 등 분야를 나눠 국민 복지향상에 공헌한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해 시상해 왔다.

정찬의 원장은 1993년 군의관 시절부터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노인, 해외봉사 등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2016년에는 세종시 아너소사이어티 5호로 가입, 고액기부에 동참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정찬의 원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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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1 max-width-200 float-center" data-idxno="117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0_117681_472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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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회원 수 1만명을 넘어섰음을 밝히며, 지역 회원 교류와 대회원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의원협회는 12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제1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를 열었다. 등록한 700여명의 회원과 함께 회무를 돌아보는 한편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내과진료 △비급여진료 △통증진료 △현지확인 및 실사대처 △직원역량 강화를 각 주제로5개 룸에서 이뤄졌고, 역대 최다인 50개 강좌가 마련됐다.

특히 협회 실사대응팀과 회원들의 현지확인 및 실사대처 질의응답이 많은 호평을 얻었다. 3시간에 걸쳐 공단 현지확인, 보건복지부 실사, 보험규정, 급여기준 등에 노하우 전수와 더불어 쌍방향 소통으로 이뤄졌다. 직원을 위한 CS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유인상 의원협회장은 지역의원협회 활성화와 회원 서비스 강화는 6대 집행부 출범 당시 핵심 공약이었다며 그간 온갖 정부의 규제와 저수가에 고통받는 회원들과 만나며 수많은 애로사항과 건의를 들었다. 더욱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더 많은 회원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3월 김포시의원협회 모임에 이어 4월에는 전라북도의원협회에서, 6월에는 충청남도의원협회에서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그간 회무로 △9월 기존 노무법인 교체 △카드단말기 업체의 불법적 렌탈계약 최초 인지 △협회 제휴 인테리어 업체에 회원 할인조건 추가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 11월 오픈 △매월 소식지 발간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감사청구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감사제보 등을 짚었다. 의료배상보험 증례 게시판도 오랜 준비 끝에 공개가 임박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원협회 회원 1만명 돌파, 지역 소통 넓힌다

올해 상반기에만 도수치료로 지급한 실손보험비는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조 1430억원이었던 것을 보면 올해 실손보험료 지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도수치료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선택특약 신설 등을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은 13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으로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가격에 따르면 도수치료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 금액은 10만원 보다 6배 더 높았다.

도수치료의 최고중간평균금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보다 의원급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기관마다 부위와 의료인, 치료시간 등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특히 도수치료 외에도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체외충격파 및 증식치료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통원 의료비 상위 3개 항목에 들어간다.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규모와 비중은 확대 추세다. 이 중 단연 1위는 도수치료인데 지난해 1조 1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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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현황(손해보험회사 추정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58_117678_442.jpg" />
<figcaption>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현황(손해보험회사 추정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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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근골격계 질환자 수는 연평균 3.2%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관련 비급여 항목 지급 보험금은 15.7%씩 늘었다라며 보험금 지급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 비용, 구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 사기 수사 의뢰가 늘고 있다라며 일부 병원과 브로커 조직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주도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110% 늘었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크게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도수치료 비용, 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에 대해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및 부담보, 보장 제한 특약 신설이다.

건강보험과 다르게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도수치료의 횟수, 치료 기간, 실시 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주 3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 기간 중 총 15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도수치료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보험사기 조사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조직적 보험사기가 이뤄지고 있기 대문에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의 평균가격을 고려해 통원 1회당 보장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김 연구위원이 낸 방안이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0만7000원대, 체외충격파치료는 8만2000원대, 증식치료(사지관절, 척추)는 7만원대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34세대는 연간 보장금액 350만원, 통원 횟수 50회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통원 1회당 보장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한 번의 통원 시 고가의 도수치료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등 과잉의료 유인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 12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금액 한도 등을 일부 제한하는 선택특약 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라며 도수치료 지급보험금 급증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근골격계 질환 관련 치료를 담보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한도 등을 일부 제한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특약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상반기 도수치료 보험비 6500억원 "가이드라인 만들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57_117677_14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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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환영을 표명했다.

전의총은 지난 2022년 3월 피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피고는 구약식 800만원 벌금형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에서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보아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전의총은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준 사법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행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제약사나 도매상을 통해 전문의약품이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이를 악용한 리도카인 불법사용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리도카인은 널리 검증된 약제이고 극소량 사용됐으니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의총은 의료행위를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방관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칠 우려가 있기에, 오랜 수련과정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짚고 국민 위해를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단속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방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 지킨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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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76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7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왼쪽)와 박성진 강남지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56_117676_1918.jpg" />
<figcaption>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왼쪽)와 박성진 강남지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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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근로자가 긴 교대근무와 짧은 휴식시간에 동시에 노출 땐 상승적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짧은 휴식은 장시간 근무 후 다음 교대로 넘어갈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간신히 숨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교대근무 근로자들이 처한 일상으로 특히,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돌봄 노동자, 조리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는 사무직 및 서비스 직업군의 우울증 위험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희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박성진 강남지인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이종인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은 2020년 조사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교대근무자 3295명의 자료를 분석, 교대 근무자의 우울증에 대한 긴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 기간의 상승적 상호작용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1회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긴 교대근무로 정의했고, 지난 한 달 동안 연속된 교대근무 사이의 휴식시간이 11시간 미만인 경우가 1회 이상 있었을 때를 짧은 휴식시간으로 정의했다.

세계보건기구 웰빙지수(WHO-5)를 활용해 50점 미만이면 우울증으로 정의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우울증 위험도와 짧은 휴식시간 및 장시간 교대근무 사이의 연관성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교대근무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32.9%였다. 흥미롭게도 다변량 분석에서 우울증 위험도는 긴 교대근무 시간 또는 짧은 휴식시간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에 동시에 노출되면 우울증 위험은 유의하게 증가했다.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대적 초과 위험 역시 우울증 위험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적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직업별로 층화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무직과 서비스직을 합친 그룹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준희 교수는 교대 근무자들은 긴 교대근무와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시간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체 회복을 방해해 교대근무자의 기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교대근무 일정을 계획하거나 교대근무자를 위한 건강 정책을 수립할 때는 두 상황에 동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8월호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고대 근무자의 우울증에 대한 긴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 기간의 상승적 상호작용(Synergistic interaction between long shifts and short rest periods on depression in shift workers: A cross-sectional study from Korea).

'긴 교대근무·짧은 휴식' 동시 노출 우울증 위험 증가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과장급 인사

주철 운영지원과장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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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strokeupdate-kss.org/index.php"><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54_117675_503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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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가 오는 16일1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일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The 11th Japan-Korea Joint Stroke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STROKE UPDATE 2023)를 연다.

한일뇌졸중학회는 2002년 서울에서 첫 학술대회를 시작한 이후 2년 간격으로 두 나라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뇌졸중 전문가들이 모여 뇌졸중 분야의 임상기초 연구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서구와는 발생 양상이 다른 동양의 뇌졸중 연구와 뇌졸중 치료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한일 뇌졸중 학자를 비롯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폴, 베트남 등 총 17개국에서 약 490명이 참가한다. 90여명의 해외연자와 국내외 석학들이 뇌졸중 기전과 유전체학, 뇌졸중 예방,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 병원 전단계를 포함한 뇌졸중 치료 시스템, 뇌졸중 만성기 치료, 인공지능과 뇌졸중 및 뇌졸중 치료 시스템 질 향상 등 뇌졸중 전주기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신이치 요시무라 일본 효도의대 교수가 급성대혈관폐색 뇌경색 환자에서의 동맥내혈전제거술 치료, 스테파니 드벳 프랑스 보르도대학 교수가 뇌졸중 환자의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는다. 또 학회 기간 중 국내외 연구진의 연구논문 195편이 발표되며,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17일에는 뇌졸중 예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급성기 뇌경색 치료 시스템에 대해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각 국가의 급성기 치료 시스템을 공유하고 향후 급성기 치료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정책 세션에서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중요한 원격진료를 다룬다. 캐나다의 뇌졸중 원격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현재 국내 필수 중증질환인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한 전원시스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격진료 기반 병원 전단계, 초급성기 치료, 뇌졸중 환자 치료 질 향상 방안 등을 점검한다.

이 밖외에도 젊은 연구자를 위한 뇌졸중 환자의 내과적 치료, 중증 뇌졸중 환자 치료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18일에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평가,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의 환자 관리 등을 주제로 뇌졸중 전문간호사를 위한 교육도 마련된다.

대한뇌졸중학회는 한일뇌졸중학회 뿐만 아니라 각 국의 뇌졸중학회 및 연구팀과 국제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은 일본뇌졸중학회 및 연구진, 세계 뇌졸중학회 및 연구진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일뇌졸중학회와 국제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뇌졸중 연구 및 국내 맞춤형 뇌졸중 치료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뇌졸중학회·'STROKE UPDATE 2023'…16∼18일 부산

설동훈 티제이팜 병원사업부 전무의 장남 설인환 군과 이혜련 양이19일(일) 오후 2시 30분 더채플앳논현 6층 라포레홀(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49)에서 결혼한다.

설동훈 티제이팜 전무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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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일회용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 (a) 체온에 의해 기계적 물성 변화가 가능한 일회용 정맥 주사바늘 활용에 대한 개념도, (b) 상용 정맥 주사바늘과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 (c) 상용 정맥 주사바늘과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의 생체조직 친화력 비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50_117671_1736.jpg" />
<figcaption>■ 일회용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 (a) 체온에 의해 기계적 물성 변화가 가능한 일회용 정맥 주사바늘 활용에 대한 개념도, (b) 상용 정맥 주사바늘과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 (c) 상용 정맥 주사바늘과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의 생체조직 친화력 비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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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체내 삽입 시 딱딱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상태로 변해 생체조직 친화력을 높이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정맥 주사바늘을 개발했다. 이 주사바늘은 정맥 내 약물 투여 중 혈관 손상 및 염증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뿐 아니라,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해 의료용 주사바늘 재사용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정재웅 KAIST 교수(전기및전자공학부)정원일 교수(의과학대학원) 공동연구팀은 환자 건강증진 및 의료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변 강성 정맥 주사바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72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176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체온에 의해 부드러워지는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50_117672_1750.jpg" />
<figcaption>■ 체온에 의해 부드러워지는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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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체온에 의해 주사바늘이 유연해지는 특성을 통해 정맥에 약물 주입 중 주사 삽입 부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함과 동시에 주사바늘에 의한 혈관 벽 손상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용 후 찔림 사고나 비윤리적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 매개 질환 감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카렌-크리스티안 아그노 박사과정(전기및전자공학부) 연구원과 양경모 박사(의과학대학원)가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10월 30일자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A temperature-responsive intravenous needle that irreversibly softens on insertion.

정맥주사는 혈관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효과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가 가능해 환자치료에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사바늘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 딱딱한 소재로 제작돼 부드러운 생체조직에 손상과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치료 과정 중 환자들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혈관 손상이나 통증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치료와 의료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딱딱한 특성은 사용 후 의도치 않은 찔림 사고를 야기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비윤리적 주사바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등 심각한 혈액 매개 질환 감염을 초래한다.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스마트 주사기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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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의 생체 적합성 검증: HE와 TUNEL 테스트를 통해 상용 정맥 주사바늘과 개발된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의 생체 적합성 비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50_117673_184.jpg" />
<figcaption>■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의 생체 적합성 검증: HE와 TUNEL 테스트를 통해 상용 정맥 주사바늘과 개발된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의 생체 적합성 비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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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액체금속의 일종인 갈륨(Gallium)을 이용해 주사바늘 구조를 만들고 이를 생체적합성 폴리머로 코팅해 가변 강성 정맥 주사바늘을 제작했다. 딱딱한 상태의 주사바늘은 상용 정맥 카테터와 비슷한 수준의 생체조직 관통력을 갖는다.

하지만 체내 삽입 후, 갈륨의 액체화로 인해 조직과 같이 부드러운 상태로 변해 혈관 손상 없이 안정적인 약물 전달이 가능하다. 한 번 사용한 주사바늘은 갈륨의 과냉각 현상에 의해 상온에서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바늘 찔림 사고나 재사용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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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에 집적된 온도 센서를 통한 체온 모니터링. (a) 실험쥐 복부로 정맥주사를 통해 약물을 주입하는 모식도. (b) 실험쥐 복부로 약물이 주입 시 체온 변화. (c) 정상적인 정맥 혈관 내 약물 주입과피하층으로의 약물 누출 모습 비교. (d) 정상적인 약물 주입과 약물 누출 시의 체온 변화 비교: 약물이 잘못 주입될 경우, 체온이 급격히 떨어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50_117674_1815.jpg" />
<figcaption>■ 가변강성 정맥 주사바늘에 집적된 온도 센서를 통한 체온 모니터링. (a) 실험쥐 복부로 정맥주사를 통해 약물을 주입하는 모식도. (b) 실험쥐 복부로 약물이 주입 시 체온 변화. (c) 정상적인 정맥 혈관 내 약물 주입과피하층으로의 약물 누출 모습 비교. (d) 정상적인 약물 주입과 약물 누출 시의 체온 변화 비교: 약물이 잘못 주입될 경우, 체온이 급격히 떨어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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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개발된 정맥 주사바늘의 약물 전달 기능과 생체적합성을 검증하고자 실험 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이식된 가변 강성 정맥 주사바늘은 딱딱한 상용 금속 바늘이나 플라스틱 카테터에 비해 훨씬 낮은 염증 반응을 보여 연구팀은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확인했다. 또 상용 주사바늘과 같이 안정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변 강성 정맥 주사바늘은 박막형 온도 센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심부체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며, 잘못된 주사바늘 위치 때문에 혈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의 약물 누수 감지도 가능다.

정재웅 교수는 개발된 가변 강성 정맥 주사바늘은 기존의 딱딱한 의료용 바늘로 인한 문제를 극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KAIST 교수팀 개발 주사바늘이 체내에선 부드러워진다?

질병관리청은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국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냈다.

□ 국장급 내부 승진 
정통령 감염병위기대응국장

□ 국장급 승진 및 기관간 전보 
정영기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

질병관리청 국장급 승진 및 전보

&ldquo;외국인 환자의 수진자자격조회시 이원화 체계 문제와, 급여제한 여부가 조회 시점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rdquo;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1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가진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원협회 한 회원은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lsquo;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rsquo;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5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05_123550_38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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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의원협회는 &lsquo;체납 시점&rsquo;과 &lsquo;실제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체납자로 표출되는 시점&rsquo;에 차이가 있거나 또는, 시스템 오류라고 판단하고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lsquo;외국인의 급여제한은 지역건강보험료 체납과 동시에 법률상 급여가 중단돼, 병의원 진료 접수단계에서 급여제한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외국인 진료시 자격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이하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rsquo;고 답변했다.

또, &lsquo;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납보험료 납부시 실시간으로(30분 이내) 정보마당에 납부정보를 연계하고 있다&rsquo;라고 덧붙였다.

특히 &lsquo;외국인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이 아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squo;고 안내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외국인 수진자 자격조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진자 자격조회 이원화 체계 문제를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ldquo;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가 아니라 매일 진료에 활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건보공단은 외국인의 수진자 자격을 정보마당에서만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수진자 자격조회 체계를 이원화했고,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ldquo;IT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시기에 후진적인 이원화 자격조회 체계는 해체해야 하며, 청구프로그램만으로도 외국인의 자격조회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체납으로 인해 급여제한이 표출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ldquo;보험료 체납정보가 청구프로그램과 실시간 연동되지 않으면, 피해 회원의 경우처럼 청구프로그램에 급여제한자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보험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자격조회 체계의 일원화 전까지는 정보마당과 청구프로그램에 실제 표출된 시간을 각각 표시해 의료기관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대처가 무사안일하다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ldquo;공단은 &lsquo;우려하는 시스템 오류나 동일한 진료일자에 대한 수진자의 급여제한 여부가 조회시점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는 경우는 없다&rsquo;라고 답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공단이 외국인의 체납보험료 납부시 납부정보를 정보마당에 즉각 연계한 것이 아니라 30분 이내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체납보험료 납부시점과 정보마당 및 청구프로그램에 자격조회 정보가 표출된 시점은 시차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ldquo;결국 30분 이내의 시차로 건강보험자가 급여제한자로, 급여제한자가 건강보험자로 뒤바뀔 수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또, &ldquo;외국인은 정보마당에서만 자격조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료기관에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것 역시 건보공단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유인상 회장은 &ldquo;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외국인 환자의 자격조회를 오로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다.&rdquo;라며, 감사원 감사제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ldquo;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외국인 환자의 자격조회 시스템을 청구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하고, 자격조회 시점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외국인 환자 수진자자격조회 이게 맞아?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5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06_123551_3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51">비만연구의사회 이철진 회장(좌), 김민정 이사장(우)</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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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연구의사회(회장 이철진)는 1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01년 창립된 &lsquo;대한비만연구의사회&#39;는 9,500여 회원을 대상으로 학술ㆍ연구ㆍ사회공헌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개원가 정통비만학회로 자리잡았다.

이번 제33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lsquo;비만개론 및 각론/ 비만치료 및 체형/ 피부&amp;쁘띠&rsquo; 3개의 강의장이 운영됐다.

비만개론 및 각론 강의장에서는 비만개론과 영양치료, GLP 1을 강화할 수 있는 식이요법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기나 디지털치료기기를 활용한 비만치료가 새롭게 눈에 띄었다.

비만약물 세션에서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비만약물에 대한 기전부터 임상 실례까지 다뤄 회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비만연구의사회 이철진 회장은 &ldquo;성인 남성 30대의 50% 이상이 비만인데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뇨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또, 소아 당뇨나 소아 고도비만도 증가하고 있다.&rdquo;라며, 비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ldquo;GLP-1은 비용도 문제지만 연속성이 없다. 위고비와 젭바운드 등 새로운 비만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비만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새 비만치료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회의 역할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비만체형 강의장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생애주기별 비만치료가 전해졌고, 만성질환을 동반한 환자들의 비만치료에 대해 강의가 이뤄졌다.

또한 주사치료와 장비를 통한 체형치료 강의는 진료실에 당장 접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공개됐다.

더불어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진료영역의 확장을 고민하는 회원들을 위한 피부 쁘띠 영역의 강의도 기초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아우르는 실전강의로 구성되어 많은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비만전문가 인증의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비만전문가 인증의는 지난 3월에도 조기마감돼 회원들의 아쉬움을 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교육장에 여전히 다수 회원이 자리를 차지했다.

비만전문가 인증의제도는 &lsquo;기초&rsquo;와 &lsquo;심화&rsquo; 두차례의 교육 이수 후, 시험을 통해 인증의 자격을 부여한다.

심화교육은 오는 2024년 1월 21일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심화교육이 끝난 후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이 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철진 회장은 &ldquo;새롭게 도입한 &lsquo;비만전문가 인증의제도&rsquo;는 비만진단과 검사ㆍ식이ㆍ운동개론ㆍ비만 동반질환 및 주사치료 장비치료ㆍ비만 약물 개론부터 실전치료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뤄졌다. 회원 모두가 비만체형치료의 전문가가 되도록 돕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만연구의사회 김민정 이사장은 &ldquo;주말 이름 아침부터 학회장을 찾은 많은 회원들께 이번 학술대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rdquo;라고 전했다.

“성인 남성 50%가 비만…비만치료 앞장서겠다”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R&amp;D 가 매년 두자리 수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1ㆍ2상 임상시험 및 중증ㆍ희귀질환 연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미충족 의료 수요 높은 영역에 대한 지속적 투자도 확대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국내에 진출한 33개의 글로벌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lsquo;2023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R&amp;D 비용과 연구인력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rsquo;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는 2022년 기준 R&amp;D 총 투자비용, 종사 인력 및 다양한 임상연구 관련 현황 등을 포함한 글로벌제약사의 국내 R&amp;D 분야 기여활동과 제도개선 제안 등이 포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4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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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797_123543_0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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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제약사가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임상연구에 투자한 R&amp;D 총비용(해외 본사의 국내 R&amp;D 직접 투자 비용 제외)은 약 8,178억원으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14.8%의 지속적 증가율을 보였다.

2022년에 진행된 임상연구 건수 또한 전년 대비 약 0.6% 증가한 총 1,600건으로 나타나 국내 임상연구 투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등록된 글로벌제약사 의약품 임상시험 건수뿐만 아니라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도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글로벌제약사의 국내 R&amp;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제약사의 이러한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투자는 한국 환자에 대한 혁신적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졌다.

2022년 기준, 글로벌제약사 임상시험을 통해 국내 환자에게 지원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비용 가치는 약 3,44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진행된 1-3상 임상건수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초기 임상시험인 1-2상 임상시험은 각각 14.5%, 9.4%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 국내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혁신적 치료에 접근하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글로벌제약사의 중증&#8729;희귀질환에 대한 활발한 임상 연구와 지속적인 투자 확대도 주요한 결과로 나타났다.

2022년 주요 임상 연구 중 항암제 연구 건수는 약 76.0%, 희귀질환 연구건수는 약 11.8%를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임상 건수 추이에서도 항암제 연구(14.7%) 및 희귀질환 연구(25.6%)가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제약사가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중증&#8729;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더불어 글로벌제약사의 꾸준한 임상연구 투자는 국내 전문인력 창출 및 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R&amp;D 활동 종사 인력은 총 2,055명으로 2018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고, R&amp;D 인력 중 특히 임상연구 인력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이외에 KRPIA 소속 글로벌제약사들은 임상시험을 통한 R&amp;D 투자 외에도 기초연구ㆍ비임상시험, 국내 개발 물질 도입, 국내 단체와의 협약 등 다양한 공동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KRPIA 관계자는 &ldquo;한국은 지난해 제약사 주도 전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에서 국가별 점유율 5위를 차지하는 등 제약바이오 산업 및 R&amp;D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가속화된 기술 발전이 임상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만큼, 선진형 임상시험이 한국에서도 제대로 수행되도록 관련 제도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약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도 &ldquo;한국에서의 임상시험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잇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약이 글로벌에서 최초 출시된 후 1년 이내 도입된 국가별 비율에서 한국은 5%에 불과해 OECD 평균 18%의 1/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전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허가당국의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을 고려했을 때,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약 허가 및 급여 부분에서의 제도적ㆍ정책적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KRPIA는 혁신적인 신약개발에 힘쓰는 세계적인 연구중심 제약기업들의 모임으로, 의약품 관련 최상의 연구개발능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9년에 설립된 이후 2000년 사단법인으로 정식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48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제약사, 지난해 임상연구에 8,178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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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산부인과학회가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과 임상표준동의서'를 만들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8_117669_4154.pn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학회가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과 임상표준동의서를 만들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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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사고 발생 시 형사 소송과 10억원이 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산과 의료진을 위한 산과 임상표준동의서가 나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09차 학술대회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공개하고, 전국 분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과 의료진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오수영 성균관의대 교수는 산과 임상 표준동의서 개발 및 활용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분만을 둘러싼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이 사전에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분만 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1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분쟁 위험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학회 차원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의서는 병원에서 수술 및 의료 행위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해당 의료 행위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받아 기록하는 서식이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훈 학회 사무총장(서울의대)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동의서를 제대로 받았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면서 동의서 양식도 분만진료 형태에 따라 유도 분만과 제왕절개로 나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성인여성 에방접종 진료 권고안( 류기진 고려의대 교수)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 검사의 문제점(김유미 충남의대 교수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 검사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진료권고안(한유정차의과학대학) ▲장애 여성을 위한 장애친화적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소개 및 발전 방안(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등의 발표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태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8_117670_114.jpg" />
<figcaption>김영태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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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는 새 이사장에 김영태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를 선출했다. 임기는 학술대회 직후부터 2년.

김영태 신임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1986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3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연세의대 산부인과학교실에 부임, 세브란스병원 부인암전문클리닉 팀장연세의대 학생부학장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대한산부인과 내시경학회 총무이사대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 총무이사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앞서 10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박형무 전 회장(그레이스병원)송지홍 전 부회장 (메디아이여성병원)이희선 전 부회장(서울라헬여성의원)김성훈 전 학술위원장(연세의대)황경주 전 정보위원장(아주의대)과 영광스런 정년을 맞은 남계현(순천향의대)차선희(차의과학학대학)이필량(울산의대)황인택(을지의대)성문수(인제의대)송용상(서울의대)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75년사 발행을 위해 힘쓴 박형무 위원장(그레이스병원)과 김성훈 부위원장(연세의대)서동훈 간사(서울의대)에게도 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분만 분쟁 예방 위한 '산과 표준동의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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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6_117666_542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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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해도 수험생 100명 중 1명 이상은 의대생이 되는 상황. 여기서 정원을 더 늘리면 의사 과잉, 의료 공급 과잉을 앞당길뿐이란 의료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신생아 수는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며 2020년부터는 20만명 대를 유지 중이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인 3058명을 유지만해도 수험생 100명 중 1명 이상이 의대생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1000명당 12명의 의대생이 나온다. 여기서 의대 정원을 1000명 더 늘린다면, 50명당 1명 이상이 의사가 된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의료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10년간 대한민국 인구당 전문의 수 변화 추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필수의료 위기를 이야기하려면 전체 의사 수가 아닌, 필수의료과의 전문의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짚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10년 4955만 여명에서 2020년 518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10년간 4.6%의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전문의는 2010년 7만 3428명에서 2020년 10만 3379명으로 40.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전문의 수 집계에서는 2010년 148.18명에서 2020년 199.4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전문의 수가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과로 불리는 내과 46.3%, 외과 13.2%, 흉부외과 14.1%, 산부인과 8.3%, 소아청소년과 26.8%, 응급의학과 145.4% 등 모두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전문의 증가율을 보여줬다.

10년 전에 비해 전문의 수는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중이 83% 이상일 정도로 전문의 배출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10여 년 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필수의료 분야 위기가 지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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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가운데),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고문(왼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6_117667_5522.jpg" />
<figcaption>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가운데),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고문(왼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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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은 배출된 상당수의 전문의들이 필수의료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결국 전문의들의 이탈이 현재 필수의료 분야 위기의 주 원인이라고 봤다.

15세 미만 인구 변화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변화 및 65세 이상 인구 변화와 전문의 수 변화에 대한 하위 분석도 이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언급되는 고령화 사회,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마련한 것이다.

15세 미만 인구 수는 10년 동안 21.0%가 감소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2.7%가 증가했다. 15세 미만 인구 10만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무려 67.9%나 증가했다.

연구소는 소청과의 위기와 오픈런 사태는 전문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닌 저출산, 저수가에 의한 낮은 수익성, 이대목동사건으로 대표되는 진료의 법적 부담 증가가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부담감은 전공의 지원율 감소로 이어졌고, 수련병원 교수전문의들의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다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인력 이탈과 인프라 붕괴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윤용선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아동병원의 줄폐업, 출퇴근 시간에 환자가 몰리는 소청과 외래 진료의 특수성, 일부 보호자들의 과도한 갑질 등이 겹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인구 수 증가율 대비 전문의 수 증가율은 낮았다. 65세 이상 인구 수는 51.9%가 증가, 전문의 수 증가율은 40.8%였다. 65세 이상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수 역시 7.3%가 감소했다.

반면 정작 노인성 질환과 관련이 높은 진료과인 내과(0.8%, 마취통증의학과(0.3%), 재활의학과(25.9%), 신경과(9.7%) 등의 전문의 수는 증가했다.

연구소는 현재 노인성 질환 관련 의료 이용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료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과의 고령자 인구 대비 전문의 수 감소를 문제로 짚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기피이탈 원인인 처우와 법률적 부담 증가를 해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구소는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선 폭증하게 될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 방안 마련과 의사 수 감축을 통한 의료 과잉 공급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냥 놔둬도' 수험생 100명 중 1명 의대생…더 늘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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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5_117660_3947.jpg" />
<figcaption>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12일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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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부터 필수의료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사 공직자들이 국가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임상의사이면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책임자로서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읽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제40차 종합학술대회 주요 이슈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다뤘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각각 연자로 참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주제로 견해를 밝혔다.

두 연자 모두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 공직자로, 각각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핵심 자리에 있다. 이에 다수 의사회원들이 주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키워드는 저수가로쏠렸다.

다수 의료인들의 노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진료비 수준은 일본과 대만의 절반, 미국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해법을 묻는 이들이 많았다.

김한숙 과장은 개별적인 수가수준을 근거로 진료비 수준이 낮다는 평가가 있으나, 최근 5년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그 변화가 심상치 않다며 이는 압도적인 진료량에 기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의사들이 오랫동안 많이 일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놓여왔고, 여기에 과목간 쏠림과 편차까지 커지면서 의료생태계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진단이다.

젊은 친구들은 많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고, 오랜시간 노력해 온 사람은 지치고 소진되고 번아웃이 온 시대적 흐름도 있다고 짚은 김 과장은 우리나라도 적정하게 일하게 일하고 적정하게 보상받는 체계로 갔으면 한다. 의사 연봉 급여체계도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 불형평과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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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5_117662_4028.jpg" />
<figcaption>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주제로 견해를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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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또한 문제에 공감하고, 쏠림과 불평형 해소에서 답을 찾았다.

저수가 논란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가분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정 이사장은 의사들이 힘들게 일하는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라며 내년에는 1000개 패널병원을 모집해 원가분석 노력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재원이 한정적인만큼 의사가 직접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올리면, 현재 과하게 책정된 것 이를테면 영상이나 진단검사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계가 하루종일 일하고 결과가 나왓는데 이익률이 20~30%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필수의료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100건 중 1건 꼴로 나오는 사고도 국가에서 보상을 못해준다면 누가 시술을 할 수 있겠느냐. 정부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진료수가 어떤가" 의사 공직자들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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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4_117659_027.jpg" />
<figcaption>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 11일 저녁 출범을 알리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만장일치로 대표로 선출했다.[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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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이 11일 출범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만장일치로 대표로 선출했다.

임현택 대표는최근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하고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환자를 살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이른바 필수의료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렇게의료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엉뚱하게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대표는 이제는 이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해 우리 스스로 직접 맞서야 한다. 우리도 모르게 학습된 무력감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이 나라에서 제대로 의사로서 긍지를 느끼며, 아프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보람을 느낄 수 있게 우리 스스로 다함께 세상을 바꿔 보자라는 생각으로 미생모를 만들게 됐다고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미생모는 이날 임현택 대표를 선출한데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논의 경과를 주제로 강의도 진행했다.

그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미생모는 이날 공식 출범을 계기로 회원들과 직접 만나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교류하고, 대외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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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41"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레곤시티에서 제40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온라인 학술대회에 접속한 의사들이 ‘기후변화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3_117641_5813.jpg" />
<figcaption>​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레곤시티에서 제40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온라인 학술대회에 접속한 의사들이 기후변화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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