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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화이자제약의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GHD) 치료제 엔젤라(소마트로곤) 제품 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6_116569_4850.png" />
<figcaption>한국화이자제약의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GHD) 치료제 엔젤라(소마트로곤) 제품 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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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의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GHD) 치료제 엔젤라(소마트로곤)가 주1회 치료제 통증 이슈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 최근 생산을 중단키로 한 LG 화학의 유트로핀 플러스와는 정반대의 행보가 예상된다.

엔젤라는 이달부터 급여권에 진입, 성장호르몬제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성실하게 맞을수록 효과가 좋은 성장호르몬제 특성상 매일 맞아야 하는 데일리 주사제보다는 주1회 주사제가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엔젤라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주1회의 투여간격.

국내에서 주로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는 LG화학의 유트로핀(성분명 소마트로핀)과 동아제약의 그로트로핀(성분명 소마트로핀) 등이다. 이들은 모두 1일 1회 투여해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5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채현욱 연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6_116572_5313.jpg" />
<figcaption>채현욱 연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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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욱 연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14일 엔젤라 보험급여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환자의 치료 순응도는 소아환자의 키 성장 속도와 선형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순응도가 높아야 키가 큰다는 얘기라며 대상 환자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사에 대한 공포감이나 내적갈등이 더 클 수 있다며 주사 간격을 늘린 엔젤라에 대한 기대효과를 짚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대부분 어린 소아에서 진단치료하게 된다. 또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는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투여를 중단할 경우 다시 결핍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수년에서 10여년이 걸리기도 한다. 긴 기간만큼 매일 주사를 투여해야하는 부담 역시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일주일에 하루 이하로 투여를 놓친 환자가 일주일에 3일 이상 투여를 놓친 환자군 대비 더 좋은 키 성장 속도 표준편차 점수를 보였따는 연구결과도 있다. 꾸준한 투여만이 큰 키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다.

투약 기간을 높인 주1회 주사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통증이다.

채현욱 교수는 제품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국내제약사에서 나온 주1회 주사제가 있었다. 하지만 통증문제로 인해 대중화가 되지 못했다. 시판이 중단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은 주요한 이슈라고 짚었다.

해당 제품은 LG화학의 유트로핀 플러스. 당사에서는 펜제제로의 수요 변화와 생산 공장의 시설 노후화 등을 중단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통증으로 인해 선택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맘카페 등에 해당 제품을 검색해보면 통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엔젤라 역시 3상 임상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가 매일 투여해야 하는 주사제와 비교했을 때 높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채 교수는 연구 디자인 자체가 오픈라벨 연구이기 때문에 통증 호소 빈도강도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3세12세 정도의 아이들 반응을 주관적 반응으로 기록하게 돼 있는데 견딜만한 정도로 표현했다며 주1회 제형이기에 더 아픈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이정도로 좋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관심있게 본 부분이라고 전했다.

3상 임상 결과에서도 엔젤라 투여군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소마트로핀 투여군과 유사했다. 투사부위 통증을 포함해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 또는 중등도였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1%미만이었다. 주사 부위 반응은 주로 치료 첫 6개월 동안 발생했고,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증도가 감소했다.

엔젤라의 주사 굵기는 31G와 32G 두 가지.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32G만을 출시했다. 임상 결과에서 통증이 가장 적다고 나온 것을 선택출시한 것이다. 그만큼 통증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다.

투약기간을 늘린 만큼 통증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부분. 화이자는 엔젤라의 통증이 임상에서 높게 나왔다는 점은 인정했다. 양측이 일주일 7회 vs1회 투여로 측정 방식이 달랐음도 설명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5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성범 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6_116571_5235.jpg" />
<figcaption>정성범 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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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범 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사는 데이터 모집 시, 엔젤라는 1주일에 1번만 카운팅을 했는데 소마트로핀 투여 군은 일주일 중 가장 통증이 높았던 한 번만을 카운팅했다. 이에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며 통증 임상이 엔젤라가 조금 더 높다고 고백(?)했다.

다만 이미 쓰고 있는 나라들에서 통증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 생각처럼 통증 문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서 나왔던 주1회 주사제의 통증 이슈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효과면에서는 어떨까.

엔젤라는 3상 임상연구를 통해 매일 투여하는 성장호르몬(소마트로핀)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12개월 투여시점에서 엔젤라 투여군은 1년에 10.10cm, 매일 투여하는 성장호르몬 투여군은 1년에 9.78cm로 두 제제 연간 키성장 속도 차이는 0.33cm(95% CI: -0.24, 0.89)였다. 

채현욱 교수는 엔제랄 3상 임상의 경우 우월성이 아닌 비열등성을 보여주는 연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엔젤라군의 데이터가 더 우수했지만 더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비열등성은 확실하게 입증했다고 정리했다.

성장결핍증 환자의 경우, 1년에 4cm 미만으로 떨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속도는 더 떨어진다. 3상임상에서 소마트로핀과 엔젤라 모두 2배 이상 더 속도를 높인 셈이다.

엔젤라 3상 임상연구는 2017년 4월에서 2019년 8월까지 한국을 포함해 21개 국가에서 이뤄졌다. 사춘기 이전의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 환자 228명이 대상이었고, 다기관무작위배정공개라벨 형식으로 진행했다. 참여 환자는 224명으로, 주 1회 엔젤라 투여군(0.66 mg/kg/week)과 소마트로핀 투여군(0.034 mg/kg/day)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엔젤라 급여 적용 기준은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다.

매일투여 성장호르몬제에서 엔젤라로 전환하는 환자의 경우, 매일투여 성장호르몬제의 마지막 주사 후 다음날 주 1회 투여요법을 시작할 수 있다.

화이자 주1회 '성장주사' 엔젤라, LG화학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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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5_116567_6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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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라며 의료취약지 범위 휴일야간진료, 재진 기한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가진 한계를 설명했다. 현장 목소리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임을 다시한번 강조했으며, 환자단체는 초진 기준 확대가 환자와 소비자들의 요구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정책 추진 현황 발표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현황, 시범사업 현장목소리,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를 언급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가진 한계점에 관해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시범사업 현장 의견으로 ▲의료취약지 범위 ▲휴일야간진료 ▲재진 기한 ▲재진환자 동일 질환 구분 ▲비대면진료 실시여부 판단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 범위의 경우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가 초진 대상으로 명시됐으나, 현장에서는 대상 지역 범위가 협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라도 섬벽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불가하다, 거주지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휴일야간진료에서는 야간, 휴일에 의료기관이 대부분 문을 닫고 일부 의료기관만 진료하고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재진 기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기타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30일 기준이 짧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렵다,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아니나 지속적인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동일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데 환자가 강하게 비대면진료를 요구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환자 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들 안건에 대한 제도개선 가능성, 즉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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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5_116568_6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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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발표 직후 의료계는 다시 한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가져야 할 중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이 양산됐다. 의료 본연의 가치는 훼손되고 상업적으로 변질됐다며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범람하고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는 문제, 불법의료광로로 환자를 유인하는 문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사례 등을 언급한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 협상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 ▲재진 화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5가지 대원칙 지켜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자 단체는 초진 기준 확대에 대한 환자의 불만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초진 범위 확대가 환자와 소비자 요구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초진 요구가 환자들의 불만이라기보다 약 배송과 병원급 의료기관이용이 환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3개월 계도기간동안 갑자기 초진이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굉장히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내용이 정해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굳이 꼭 초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권용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위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핵심은 사업이 적절한가를 따져보기 위함으로 근거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한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비대면진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로 입증돼야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반대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나서 근거 창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아들이 비대면진료를 받다가 사망하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생각이 있냐고 반발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산업계에서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3800만건임을 언급, 안전성이 있다는 주장하자,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당시에는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책임제가 있었다.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말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100명의 환자를 잘봐도 1명의 환자를 못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인데 초재진 대상을 확대해 1명의 환자라도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고 되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되면서 비대면진료 공백기를 막고자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며 시범사업을 하며 여러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견 뒤 숨은 복지부?…비대면진료 초·재진 기준 확대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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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4_116566_45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13일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며 우중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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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나온 금융위원회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금융위는 13일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위한 법이라며, 동 개정안의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전송방식 선택권 부여에 대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천문학적 구축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보험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송방식 선택권을 보험사에 주는 것이라는 문제적 발언도 남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해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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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언에 대한 의협의 입장.

①국민 불편 해소와 권리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 
=시민단체는 동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의견을 견지해왔다. 법사위 심의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처리 중단을 요구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처럼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임에도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억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②현재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종이서류를 단지 전자서류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주장. 
= 동 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자 진료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것이 차후 보험사에서 국민의 신규 보험가입이나 가입 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이를 정부 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③의료법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은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 
=의료법 및 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망각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예외사유를 타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인 바, 개인정보 보호와 엄격한 법적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④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 
=금융위는 10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직접 30여개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300만개의 연결망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용선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 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 과거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보험청구시 이용한 EDI 전용선 방식도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오래전 일인데도,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핀텍업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이미 구축된 통신망을 활용해서 각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전송을 하게 되면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⑤보험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험사에게 주는 것이라는 주장.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더라도 구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설사 동 제도를 위해 소정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비용을 부담하는 곳이 보험사이기에 선택권을 준다는 발상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민감하고 중요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다루는 사안을 자본주의 논리로 접근하여 비용을 부담한 민간기업에 일련의 권리를 줘야 한다고 정부 위원이 당당하게 발언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현 수준이다. 무엇보다 구축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것부터 잘못된 표현으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당한 시장의 원리에 따른다면 그 선택권은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

⑥환자가 의료기관에 자료전송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응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규정한? 동 법안은 법적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주장. 
=보험금 청구의 주체가 환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다. 즉, 법으로 강제화하지 않아도 이미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시스템도 나날이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는데도, 굳이 법에 의료기관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보험사의 전송방식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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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법, 국민 위한 법이라고?" 의협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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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xn--vk1b59pmlitpa6l751ekebf2a.org" target="_blank"><img alt="대한병원장협의회 10월 29일 학술대회 사전등록 바로가기 화면 링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3_116554_5911.jpg" /></a>
<figcaption>대한병원장협의회 10월 29일 학술대회 사전등록 바로가기 화면 링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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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지역 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0월 29일 서울 드래곤시티 3F 한라룸에서 중소병원의 포지셔닝과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2023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표회장(경기 고양시일산중심재활병원)은 요즘의 세태는 정치경제사회를 막론하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다면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미래 전략, 최신 임상 업데이트, 지역병원의 경영과 관리 등 중소병원의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과 노하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운 대표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병원장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공식 산하단체로 편입된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많은 회원이 참여해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학술대회 전체강연은 ▲중소병원을 위한 인증제(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상생하는 실손보험 개선방안(이형걸 손해보험협회 부장) 등을 주제로 병원계가 직면한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중소병원의 생존전략 주제 세션에서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에서 선택과 집중(권흠대 에스포항병원장)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중소병원의 생존 전략(이윤호 고흥윤호21병원장) ▲초고령사회와 중소병원의 역할-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관점에서(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아이엠재활병원장) 등에 관해 조명한다.

2024년 이후의 변화 주제 세션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개정 법률(최정희 법무법인 CNE 대표 변호사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바뀌는 간호등급제-상대가치(배윤영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 바뀌는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제도(안경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기획부 팀장)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임상 분야 최신 지견을 살펴볼 수 있는 세션도 선보인다. B룸에서는 ▲당뇨병 치료의 최신 지견- SGLT2 억제제를 중심으로(정창희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 치매 치료의 최신 지견(나해리 보바스기념병원장) ▲근감소증의 이해와 예방(공인덕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융합의과학부) ▲웨어러블 EKG의 임상 활용(조민수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입으로 차트 쓰는 시대(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 ▲심정지 예측 AI 솔루션(이예하 ㈜뷰노 대표) 등 최신 임상 정보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전등록은 10월 25일까지 대한병원장협의회 홈페이지(<a href="http://xn--vk1b59pmlitpa6l751ekebf2a.org" target="_blank">사전등록 바로가기</a>)를 통해 하면 된다. 회비를 납부한 협의회 회원과 70세 이상 의사는 무료(봉직의 1만원, 미납 회원 2만원)이고, 비회원은 3만원이다(현장 등록 시 1만원 추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모두 참관하면 의협 연수평점 5점(필수평점 2점 포함)을 부여한다. 문의(010-4915-9975, kcha2018@daum.net 대한병원장협의회 사무국).

중소·지역 병원 살리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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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55"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국제 병원 및 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화면을 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변혁으로 미래 의료혁신 선도’ 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의료(AI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분석, 디지털 보건의료시스템(PACS, EMR, PHR) 등이 전시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2_116555_934.jpg" />
<figcaption>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국제 병원 및 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화면을 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변혁으로 미래 의료혁신 선도 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의료(AI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분석, 디지털 보건의료시스템(PACS, EMR, PHR) 등이 전시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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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첨단 의료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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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1_116552_48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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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한의사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엄연히 구분해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런 의료법 규정에 반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22일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판결문 중간 생략)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지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지난 8월 18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비롯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진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라며 참담해 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면서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은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분개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며,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의료계를 대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 유감·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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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 ‘신속 비대면 비강 자동검체 추출 로봇’이 전시되어 있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변혁으로 미래 의료혁신 선도’ 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의료(AI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분석, 디지털 보건의료시스템(PACS, EMR, PHR) 등이 전시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0_116549_4634.jpg" />
<figcaption>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 신속 비대면 비강 자동검체 추출 로봇이 전시되어 있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변혁으로 미래 의료혁신 선도 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의료(AI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분석, 디지털 보건의료시스템(PACS, EMR, PHR) 등이 전시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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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미래에 코로나19가 다시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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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9_116553_5118.jpg" />
<figcaption>[사진=xb100,serhii_bobyk / 편집=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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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형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민사는 해당 한의사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친 책임을 물었다.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는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의사 수준의 주의의무와 배상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지난 2016년 1심2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봤으나,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 중 하나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같은 사건에서 환자가 입은 위해를 피고 한의사로 인한 것이라 보고 배상토록 했다.

민사와 형사 재판이 엇갈린 지점은 어디일까? 민사 재판으로 돌아가 보자.

1심 형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20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한의사의 진술을 언어유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피고(한의사)는 설명의무 내지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피고 한의사는 (나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니 한의사를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료한 것이 아니라 가임에 관련해서만 한방진료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심지어 자궁내막암은 환자 본인이 평소 건강관리와 검진을 통해 예방하거나 발견했어야지 한방의학적 차원에서 치료하는 한의원에 그 책임을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스로 면허 범위 외의 (초음파)의료행위를 한 이상 그 주의의무를 면허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한 후에도 부정기적 출혈이 계속된 만큼, 직접 정기적 진찰과 조직검사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설명하거나 전원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짚었다.

법조인들은 면허와 관계없이 피고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한 점에 주목했다. 한의사가 의과 진단기기를 사용하려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배상책임이 따르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민사판결을 한의사가 초음파 영상을 판독할 능력 유무를 떠나 그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과 의사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에서는 전문 의료인 수준을 요구하기에 한의사들이 섣불리 의료기기를 쓰겠다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오히려 추후로는 한의사들이 초음파나 뇌파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봤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도 이번 대법원판결 이후로는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집중되면서, 과실 여부 증명 등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원가에 따르면 의사들은 의과대학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영상의학 전문의가 아닌 이상 초음파 진단을 지양한다.

A 개원의(가정의학과)는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병변을 놓치면 책임을 져야 하기에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전원조치한다. 환자 100명에게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한 명의 병변을 놓친다면 100명 환자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직접 초음파 검사를 한다면 소정 수익을 올릴 수 있겠으나 의사로서 소명감과 양심, 환자와의 신뢰,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생각해 전문의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 초음파 형사 무죄·민사 배상..같은 사건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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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위암학회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INGCA WEEK의 지난 10년간의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올해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욱 이사장, 김형호 회장, 허훈 총무이사, 이혁준 학술이사, 김형일 국제이사, 김성근 홍보이사, 김동진 총무간사 등이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8_116548_2120.jpg" />
<figcaption>대한위암학회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INGCA WEEK의 지난 10년간의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올해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욱 이사장, 김형호 회장, 허훈 총무이사, 이혁준 학술이사, 김형일 국제이사, 김성근 홍보이사, 김동진 총무간사 등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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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CA WEEK는 더 나은 위암 치료예방을 향한 길을 찾습니다.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3)가 10주년을 맞아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세계 24국에서 300편이 넘는 초록이 접수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제학회로서 면모를 다졌다.

대한위암학회가 주관하는 KINGCA WEEK 2023이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흥미로운 여정을 주제로 14일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대한위암학회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INGCA WEEK의 지난 10년간의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올해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욱 이사장(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김형호 회장(중앙의대 교수중앙대광명병원 외과), 허훈 총무이사(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이혁준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김형일 국제이사(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김성근 홍보이사(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김동진 총무간사(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위장관외과) 등이 참석했다.

위암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로 KINGCA WEEK를 주최하고 있다. KINGCA WEEK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위암 연구자들이 모여 위암의 예방 등 전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누는 최고 수준의 위암 학술대회로 성장했다.

김형호 회장은 올해 KINGCA WEEK가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는 최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국제위암학회 보다 전문가 참석 규모가 더 크게 느껴진다. 세계적인 석학과 함께 위암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한국 위암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KINGCA WEEK에서는 10주년을 맞아 위암 관련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의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연구 결과와 기술적 혁신들이 발표된다. 이를 통해 위암 치료와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허훈 총무이사는 2014년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하면서 위암학회도 많은 발전을 이뤘다. 공식학술지 SCI 등재와 함께 2018년 위암치료 가이드라인 제정했으며, 올해 1월 영문 개정판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글판을 공개할 예정이다.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등과의 융합적인 다학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 석학들이 연자로 참여해 위암 분야를 총 망라하는 다양한 학술주제도 마련했다. 국내외 저명 연자 및 좌장 183명이 초청자로 참여해 52개 세션에서 130여개 강연이 진행된다.

위암의 진단, 치료, 예방 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와 다양한 국가의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점검하고,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을 통해 위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외 전문가 참여도 크게 늘었다.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26개국에서 385편의 초록이 접수됐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친 263편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4기 위암 환자 치료에 대한 다학제적 토론도 이뤄진다. MDT 세션에는 이탈리아,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홍콩)의 사례를 공유하며, 학술적인 진전에 대한 토론도 이어진다.

이혁준 학술이사는 이제 KINGCA WEEK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학회로서 면모를 갖췄다. 해외 초록이 300편을 넘는다.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트뤼키예, 브라질 등 유럽과 남미에서도 접수됐다면서 올해 학술대회의 키워드는 국제화다. 국제화의 의미는 동서양 위암 치료의 차이를 극복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비교하는 세션도 마련했다. 조기위암 치료, 내시경 시술, 수술전 선행 항암요법, 항암제 사용 등에 관해 한계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접점을 찾을 계획이다. 4기 위암에 대해 수술과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컨버전 서저리에 대한 접근도 이뤄진다. 위암 치료 표준화를 통한 치료성적 향상을 깊이 있게 탐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위암 수술의 선진성을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KINGCA WEEK에서는 전통적으로 학술대회 개최 전 전세계 연구자들에게 한국의 위암 전문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위암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위암 치료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단기간에 많은 위암 환자의 증례를 다루며, 간접적인 수술 경험도 할 수 있다.

올해에는 국내 1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방문이 어려웠던 해외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위암 마스터 클래스는 위암 진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주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김형일 국제이사는 지난 2016년부터 한국 위암 치료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기 위해 마스터클레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참가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 모두 26명이 신청했다면서 기관당 23명의 해외 의사들이 수술을 참관하는데, 복강경수술, 로봇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마스터 클래스 참가 의사들의 추천으로 또 다른 의사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선의 치료 방침을 선택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도 이뤄진다.

위암 치료는 수술이 주를 이루던 시대를 지나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 방침을 선택하기 위한 다학제 협진 시대에 발맞춰 대한소화기학회와 공동 세션을 마련하고, 다학제학회로서 위암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위암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KINGCA WEEK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와의 학술적 교류도 이어진다.

한국과 함께 위암 발병률이 높은 일본과 몽골은 위암 치료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한위암학회가 주도한 한몽 공동 심포지엄을 계기로 몽골 내에서 단기간에 국가 위암 검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대한위암학회는 KINGCA WEEK 2023에서는 몽골위암연구회(Mongolian Gastric Cancer SocietyMGCS)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일본위암학회와의 공동 세션을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범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올해 1월 영문판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한글판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대한위암학회는 지난 1월 근거중심 다학제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2018을 4년만에 개정한 영문판 가이드라인을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Gastric Cancer 발표와 함께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이번에는 한글판으로 제작해 위암을 진료하는 전문 의료진 뿐만 아니라 위암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와 학생, 환자들도 최신 위암 진료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K-NSQIP)도 눈길을 끈다.

대한위암학회는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K-NSQIP(Korean--National Surgical Quality Improvement Project)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외과연구재단 주관 하에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위암 부분에 6년간 약 62억원을 지원받는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총 4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위암 수술 후 합병증 예측 AI 시스템 및 CDSS 개발을 목표로 한다.

K-NSQIP를 통해 위암 수술 모델로 기타 위장관외과 수술 관련 데이터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수술 질 향상과 위암 수술 후 합병증 감소에 기여하고, 위암 수술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욱 이사장은 지난 2014년 KINGCA WEEK를 시작할 때 학술위원장으로서 준비를 맡았다. 한 주일간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 때나 지금이나 주제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에는 학회 임원진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다.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몽골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 45년전부터 몽골을 방문해 원인을 직접 분석하고 국가검진의 중요성을 전수했다. 2년전부터 국가검진이 도입되면서 조기위암 증가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암 질향상 프로제트도 주요 과제다. 미국은 10년전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 합병증 모니터링 시작했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환자들의 합병증이 줄었다. 일본도 유사한 사례를 시작했다. 올해 우리나라도 위암 분야에 대해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GCA WEEK 10년…"더 나은 위암 치료·예방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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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10회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학술대회가 13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렸다. 함춘여자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7_116547_156.jpg" />
<figcaption>제10회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학술대회가 13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렸다. 함춘여자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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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13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성차의학과 이에 기반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통합 운동 프로그램을 주제로 제10회 학술대회를 열고성차의학을 집중 조명했다.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은 성별과 젠더 특성에 따른 건강과 질병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 정밀 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남녀 모두에게 보다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술대회에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최은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장 등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나영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장(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과)은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의 열 번째 학술대회인 만큼, 의학계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평가받는 성차의학을 소개하고, 함께하는 통합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위암에서 나타난 성차(조수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내과) ▲근골격계/스포츠재활 분야의 성차의학(이태임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건강한 내 몸 사용법-알렉산더 테크닉(백희숙 알렉산더테크닉협회 대표) ▲타이치의 이해(강수원 밝은빛태극권 부원장)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선보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일반적인 대회 진행 방식에서 탈피, 강연자와 참석자가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나영 회장은 지난 4월 5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성차의학연구소를 개소했다. 국내에 처음 문을 연 성차의학연구소는 각 임상영역의 연구계획 수립부터 IRB 심사, 연구 수행, 결과 분석 및 결과 해석 등에 성차를 적용함으로써 의학 발전과 의대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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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6_116546_5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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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처벌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이 판결이 한의사의 실질적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방 초음파는 현재 비급여로도 등재되지 못한 상태라 한의사가 이를 실시하더라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같은 사건 민사소송에서 한의사가 환자 치료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 사례에 비춰,행위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다시 심리한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동일하게 피고 한의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검사를 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성을 재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곧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음파를 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과, 초음파 검사를 한의사가 쓸 수 있는 법정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엄밀히 다른 행위인 까닭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의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내놓은 바 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통상에 수반되는 수준은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한지가 그것이다.

종합하자면, 형사벌을 내리려면 법 위반 사실이나 피해가 명확해야 하는데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화 됐다고 볼 수도 없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자면 현재 한의사 초음파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도 아니다. 일종의 회색지대에 놓인 상태다.

한의사들이 당장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도 없다.

한방 행위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정부가 비급여 혹은 급여로 승인을 내린 후에야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받고 진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급여는 물론 비급여 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현 상태에서 한의사들이 돈을 받고 초음파 검사에 나선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정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한방의료행위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도 만만치 않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데다 국민 의료비의 대폭적인 상승 우려 등 사회적 저항감도 만만치 않은 탓에 정부도 가입자도 선뜻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 

급여는 더 어렵다. 그 비용 부담이 전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는 까닭이다.

앞서 특혜 논란 속 한방 1호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던 한방의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이른바 경혈두드리기 또한 한방행위목록 등재에는 성공했으나, 비급여로 결정돼 대중화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가 사회적 화두인 지금, 한의사 진단행위에 의료비를 쏟아 붓는 것은 말도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의계 일각에서 이번 판결을 기화로 초음파 무료 진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 때는 그만한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

실제 동일 사건 한의사는 지난 2016년 민사재판부로부터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당시 민사재판부는 피고 한의사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은 만큼, 환자에 그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 한의사로 하여금 15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한의사도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의학적 원리나 한의사가 아닌 의사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며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시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에도 한의사 초음파 못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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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5_116545_301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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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를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P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법원은 14일 P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죄를 다시 심리한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 조사 결과, S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C환자는 OO한의원이 낸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P한의사를 찾았다.

P한의사는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총 68회에 걸쳐 C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로 진단하면서 침 치료와 한약을 처방했다.

C씨는 2년이 넘도록 P한의사의 한방 치료에 매달렸으나 진전이 없자 산부인과병원을 찾았다.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발견,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C씨는 B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P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초음파는 2등급 의료기기로 사용 자체는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인체의 정확한 구조병변을 확인하고, 어떤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들 경우 검사자가 즉각적으로 결정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정확히 판독하지 않으면 진단과 치료 방법에 오류가 생겨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판단,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P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P한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진단기나 기복기의 사용은 한의학의 고유 영역과 무관하고, 한의학적 의료 질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반면에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민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관련 의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면서 P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해당한다고 반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 차례에 걸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돼 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및 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강력 규탄했다.

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에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월 31일 이필수 의협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탄원서(1만 229명 회원 동참)를 제출하고,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도 파기환송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수 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검사 측이 요청한 증인 등에 심문을 진행했다.검사 측이 요청한 증인 중 당시 피해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L교수는 제대로 된 의료인이라면 환자의 초음파 사진에 나타난 병변을 보고 암을 의심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검사 측의 주장에도 파기환송심 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파기환송심 "한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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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6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 자율점검 홈페이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4_116544_1916.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 자율점검 홈페이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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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자 자율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은 <a href="http://privacy.kma.org">http://privacy.kma.org</a>로 접속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해 온라인 자율점검을 하면된다.

자율점검 시스템 운영기간은 14일부터 오는 10월 31일 화요일까지다.

자율점검 등록비는 무료이나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일 경우 10만원의 비용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의료기관에는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의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이렇게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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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1_116541_377.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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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내 차례가 왔다

이제 나의 관찰일지를 마무리하려 한다

이것은 예감이 아니라 직감이다

촉탁의는 백세 시대라고 백색 거짓말을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란 사실을

나는

아늑하고 힘겨운 짐승을 홀로 맞으려 한다

나의 가족도

나의 간병인도

나의 주치의도 없이

홀로 아리랑을 부르며

즐거운 최후를 맞이하려 한다

이승의 나와 저승의 내가

서로 껴안고 어깨춤을 추리라

어서 오라고

왜 이제 오냐며

이렇게 올 줄 알았다고

흥겹게 노래하며

서로의 술잔을 채우리라

먼저 떠난 식구들에게

그리고 나의 육신을 거두어 갈 혈육들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건넬 것이다

이번 생에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다음 생을 위해

감시카메라는 잠시 꺼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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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종의푸른요양일지]는 퇴소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모두 예순 한 편이 실린 이번 시선은 시인의 눈에 비친 요양원의 현실과 체험의 기록입니다. 시인은 롱테이크 기법으로 첫 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시제(詩題)의끝말잇기 형식을 빌려 서사의 완결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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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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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는 8일 종양학 정밀의료 임상연구 파트너십을 기존 3개에서 10개사로 확대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99_116539_1440.jpg" />
<figcaption>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는 8일 종양학 정밀의료 임상연구 파트너십을 기존 3개에서 10개사로 확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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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정밀의료 컨소시엄이 확대 결성됐다.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는 8일 종양학 정밀의료 임상연구 파트너십을 기존 3개에서 10개사로 확대했다.

정밀의료 콘소시엄은 긴밀한 산학관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맞춤 치료법을 제공하고, 암 정밀 진단기법 및 치료약제 개발로 선순환 될 수 있는 정밀의료 생태계 구축을 도모한다.

파트너십에는 2022년부터 약제와 검사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로슈, 한국로슈진단, 루닛 등에 이어 보령, 삼성바이오에피스, 한국노바티스, 한국다케다제약, 암젠코리아, 에이비온㈜, 지놈인사이트 등이 합류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온 진행형 고형암 환자 유전체 변이 근거 약물치료 연구(KOSMOS)에서 시작됐으며, 2022년 9월 확대 개편된 정밀의료 약물치료 확대연구(KOSMOS-II)로 이어졌다. 이는 정밀의료 임상연구와 공공 임상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암 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SMOS-II는 국립암센터 암정복 과제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책 연구다.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구축한 다학제 협의체인 분자 종양 보드에서 환자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검사 결과를 해석해 최적의 맞춤 치료와 임상시험을 추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임상 실사용데이터(RWD)를 중장기적으로 수집한다.

KOSMOS-II 연구는 맞춤치료 및 임상시험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며 데이터를 축적하는 정밀의료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KOSMOS-II는 1000명의 진행성 암환자 모집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374명이 환자 등록을 마쳤다.

국립암센터는 암정복 과제를 통한 연구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NGS 결과와 임상정보를 통합해 고품질 정밀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로슈, 보령, 삼성바이오에피스, 한국노바티스, 한국다케다제약, 암젠코리아, 에이비온㈜는 특정 희귀 암유전자 이상을 보이는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밀의료 임상연구에 약제를 지원하게 되며, 지놈인사이트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 루닛은 인공지능 병리 분석 솔루션, 로슈 진단은 분자종양보드 플랫폼 등을 각각 제공하게 된다.

KOSMOS-II 임상연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암 임상연구 기관인 대한항암요법연구회를 주축으로 31개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10개의 약제에 더해 추가로 다섯 개의 임상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정밀 맞춤 치료 연계 확률을 높이고 있다. 또 전장 유전체 검사법과 디지털 병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표적 발굴과 정밀의료 암 진단. 치료법을 개발 할 수 있는 2차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정밀의료 콘소시엄에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외 제약사와 관련 기업들을 모집해 학회, 연구회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종양학 정밀의료 임상연구 파트너십은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한국형 정밀의료 컨소시엄 확대 결성…"암 정복 발맞춘다"

의사단체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에 앞다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rsquo;(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이미 가격공개 대상 항목인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보고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보고 절차 역시 과중한 행정 업무가 동반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개협은 &ldquo;개정 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rdquo;라며, &ldquo;알 권리를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에서는 1년에 두 번, 의원급은 한 번 요구되는 비급여 정보에는 민감한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개인의 다양한 의료 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보고되고 집적, 가공되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rdquo;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보고 형식이라며 소개한 예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개협은 &ldquo;건보공단은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rsquo;라는 A4 용지 24장에 달하는 문서를 배포했다. 문서에 따르면 각각의 환자에 대해 최대 20자리에 이르는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 후 개인 정보 및 보험의 종별, 진료과목 코드, 입원 및 외래 구분, 입원 기간 등 비급여와는 무관한 개개인의 의료 정보의 기입을 요구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보고 분야, 표준코드, 의료기관별 사용 코드, 항목 구분, 코드 구분, 단가, 실시 빈도, 비용, 상병명, 주수술 및 시술명 등 10여 개 항목에 이르는 비급여 내역을 적어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월에 내원 및 입원해 비급여 항목을 적용받는 모든 환자에 요구되는 내용으로 내년에는 1017개 항목으로 보고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1인 의원에서는 문서 작업으로 인해 보고가 진행되는 해당 월에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규모가 있는 병ㆍ의원에서도 문서 작업을 위해 전담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개인 사업자에게 요구하기에는 과도한 행정적 작업이며, 보고 작업을 통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rdquo;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ldquo;정부는 일반 개인에 불과한 의사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려 한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끼리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를 정부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토록 강요하고 있다.&nbsp; 부당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에 강력히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같은 날 신경외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ldquo;정부가 요구하는 비급여 보고 대상은 매우 구체적이고 많은 개인의 신상정보 및 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로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히지만, 고시 개정 취지는 공적 의료 보험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 비급여에 관한 본질적 논쟁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해를 봤고, 비급여의 본질을 알게 됐으며, 그 결과 뇌혈관 MRI를 포함한 보험 급여 기준 일부가 축소돼 비급여로 전환되는 유례없는 상황을 목도했다.&rdquo;라며, &ldquo;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는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비급여 존재 이유는 신의료기술의 통로가 되고, 의료기관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오고, 낮은 의료수가를 보상하는 현실적 방법론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복잡하고 지저분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의료를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복잡하고 구체적인 비급여 보고 서식 작성은 보장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지만 불가능하다.&rdquo;라며, &ldquo;진정으로 비급여를 관리ㆍ통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비급여를 공적자금이나 보험료가 투입되는 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경외과의사회는 비급여의 근본 원인이 저수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비급여 진료의 근본 원인이 저수가에 기인하므로, 관리와 규제&#8729;통제라는 칼을 들이밀기 전에 저수가 개선이 우선이다. 최선의 진료를 수행해야할 시간에 환자 진료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환자에 대해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rdquo;라며, &ldquo;이번 고시 개정은 철회돼야 하며, 고시 개정을 주도한 담당자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일에는 대한내과의사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핑계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비급여보고제도 고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비급여의 표준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rdquo;라며, &ldquo;일부 비급여의 문제를 모든 비급여관리로 확대하는 것 자체가 경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행정력의 낭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핑계로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근거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정책이다.&rdquo;라며, 고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비급여 보고 우려하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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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93_122781_49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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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781">아주대병원 유방외과 백수연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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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진단을 받은 폐경 이전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타목시펜과 난소 억제제 병행치료에 대한 장기간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아주대병원 유방외과 백수연 교수팀은 지난 8월 국제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Oncology(IF 45.3)에 항암치료를 받은 폐경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타목시펜 단독치료 보다 타목시펜과 난소 억제주사 병행치료가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

폐경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 유방에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것이 표준치료다.

다만, 고위험군의 경우 난소 억제주사를 선택적으로 병행 투여해 왔으며, 이에 대한 임상 연구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연구팀은 유방암 중 가장 흔한 아형인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진단을 받은 45세 이하 환자 1,282명을 대상으로 타목시펜 단독 투여군(647명)과 타목시펜과 난소 억제주사 2년 병행군(635명) 2개 그룹으로 나눠 약 8년(106.4개월)간 추적 관찰했다.

대상자는 항암치료 후에도 난소 기능이 유지 혹은 회복된 환자였고, 난소 기능은 항암치료 후 2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와 월경 여부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는 항암치료 이후 추적관찰을 통해 난소 억제주사 투여 여부를 결정했다.

연구결과 타목시펜과 난소 억제주사 병행군이 무병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관찰기간 8년동안 무병생존율(암세포 재발 없이 생존한 비율)의 경우 병행군이 85.4%, 타목시펜 단독 투여군이 80.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전체 생존율은 병용군 96.5%, 타목시펜 단독 투여군 95.3%로 병용군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외에 무재발 생존기간, 원격 전이 없는 생존 기간 등에서 병용군이 유의하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폐경 이전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치료 이후 난소 기능이 유지되거나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로, 실제 임상에서 환자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또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에 비해 나중에 재발이 잘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폐경 전 여성의 여성호르몬은 대부분 난소에서 만들어진다. 이에 난소 억제주사를 투여해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치료결과가 개선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백수연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 타목시펜에 2년간 난소 억제주사를 추가한 환자에서 약 5.2%의 의미있는 재발 감소를 확인했다&rdquo;면서 &ldquo;현재 가이드라인은 외국의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5년간 난소 억제주사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 두 환자군 모두 8년 동안 95% 이상의 높은 전체 생존율을 보였다&rdquo;고 밝혔다.

또 &ldquo;이에 난소 억제주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선택된 환자에서 난소 억제주사의 2년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논문 제목은 &rsquo;Adding ovarian function suppression to tamoxifen in young women with hormone-sensitive breast cancer who remain premenopausal or resume menstruation after chemotherapy: 8-year follow-up of the randomized ASTRRA trial(호르몬 치료 반응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폐경 이전의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치료 이후 난소기능이 보존, 회복된 환자의 타목시펜에 난소 억제주사제 추가 치료의 장기 효과 비교)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이전에 단독&middot;병행 치료군의 5년 생존 결과를 비교했던 ASTRRA 임상시험의 후속 연구다.

폐경 이전 젊은 유방암에서 난소 억제제 병행치료 효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했다.

DTC 유전자검사 항목 수는 2022년 12월 70개에서 2023년 4월 81개, 6월 101개에 이어 이번에 129개로 확대했다.

신규 항목은 유당불내증, 나트륨 배출, 폐활량, 나트륨에 대한 혈압 반응, 튼살, 배변 빈도, 불포화 지방산 농도, 알코올과 니코틴 상호 의존성, 땀 과다분비 등이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lsquo;검사기관&rsquo;)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ldquo;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발굴해 분기마다 평균 20개~30개의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DTC 유전자검사가 국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DTC 인증제를 잘 정착시켜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DTC 유전자검사항목 129개로 확대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그룹사 미래를 위한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lsquo;비만 관리&rsquo;를 선정했다.

회사는 &lsquo;비만&rsquo; 프로젝트를 &lsquo;H.O.P(Hanmi Obesity Pipeline)&rsquo;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해 한미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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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 프로젝트는 &lsquo;경제적인 한국인 맞춤형 GLP-1 비만 치료제&rsquo;로 개발중인 &lsquo;에페글레나타이드&rsquo;와, GLP-1 및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는 글루카곤,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IP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lsquo;차세대 삼중작용제(LA-GLP/GIP/GCG)&rsquo;를 포함한 5종의 치료제로 현재 구축된 상태다.

특히 LA-GLP/GIP/GCG는 한미의 기존 바이오신약 플랫폼 &lsquo;랩스커버리&rsquo;가 아닌, 최근 완성 단계에 진입한 차세대 독자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후보물질로, 현재 NASH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2b상이 진행중인 &lsquo;에포시페그듀타이드(LAPSTriple agonist)와는 다른 것이다.

한미는 전임상을 통해 확인한 효력을 토대로, LA-GLP/GIP/GCG가 수술적 요법에 따른 체중감량 효과(25% 내외)에 버금가는 강력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미는 GLP-1 제제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근육량 손실을 방지해 체중 감량의 퀄리티를 개선하고 요요 현상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오신약과, 폭식 등 섭식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후보물질도 최근 도출하는 등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한미는 현재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개발에도 착수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먹는 형태의 GLP-1 제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미는 비만 치료제 사용시 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및 투약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치료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한미가 준비중인 디지털치료제는 환자가 투여/복용하는 치료제들의 체중감량 효과를 더욱 높이고, 약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환자 라이프스타일을 교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한미는 비만의 치료뿐 아니라 예방, 체중 감소 이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비만 치료 전주기적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lsquo;맞춤형 치료제&rsquo;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H.O.P 프로젝트에는 한미약품 R&amp;D센터와 신제품개발본부, 전략마케팅팀, 평택 바이오플랜트, 팔탄 제제연구소,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한미정밀화학 연구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최근 부임한 임주현 전략기획실장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H.O.P 프로젝트를 한미의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ldquo;H.O.P은 영어로 &lsquo;폴짝 뛰다&rsquo;란 의미가 있고, 불어로는 격려하거나 무언가를 뛰어넘으려 할 때 &lsquo;자, 어서&rsquo;를 뜻하는 감탄사로도 쓰인다.&rdquo;라며, &ldquo;H.O.P 프로젝트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는 한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비만 신약 5종 H.O.P 프로젝트 집중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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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98_116538_50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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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을 두고 일선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동수로 조정키로 하면서, 학회마다 그 해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직권조정을 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로 조정키로 결정하고, 최근 각 학회에 새 기준에 맞춘 내년 전공의 정원배치 안을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6:4 수준으로 운영해왔다. 새 기준에 맞추자면 각 진료과목별로 수도권 전공의 자리를 줄이고, 비수도권 전공의 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개별 학회들은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지방병원 전공의 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비수도권 필수과목으로 이동할리가 만무한데도,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확충을 기치로 무리하게 새 기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다.

모 학회 관계자는 지방병원 전공의 자리를 늘려놓는다 해도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수도권에서도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을 볼 때, 전공의 정원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도 없는 정책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전문과학회에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안을 요청한 결과, 26개 전문과목 중 절반 이상이 5:5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평위는 이들 학회에 정부의 새 정책 방향에 맞춰 이번주까지 정원 조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문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전공의 정원안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5:5 기준을 변경하거나 그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병원계와 학회의 우려사항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회의 경우 내부적으로 수도권 전공의 숫자는 못 줄인다며 보이콧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권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와 관련해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해왔으나, 전공의 배정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개별 학회 내에서 조정작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정부가 일정 기준에 맞춰 정원 배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전공의 모집 전까지 해당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모집은 통상 11월 중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