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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설명의무를 강조한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60_117822_346.png" />
<figcaption>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설명의무를 강조한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결국 분만 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 수액부터 각종 항생제와 무통주사, 약 용법, 용량, 증량 방법,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 후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사이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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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산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의 뇌를 손상시켰다며 환자측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태에 비춰 옥시토신을 투여해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원고 A씨에게 먼저 옥시토신 투여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유도분만 혹은 제왕절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진료기록에 따르면 유도분만 시행 전 원고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2007다62505, 2010년 6월 24일 선고)를 제시하며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항소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라며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전문의라 함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환자 동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옥시토신 사용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인 질식분만의 과정에서 산과전문의의 객관적 소신에 의한 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과 관련해 의사회는 결국 분만 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 수액부터 각종 항생제와 무통주사, 약 용법, 용량, 증량 방법,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 후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사이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8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직선데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60_117823_3433.jpg" />
<figcaption>직선데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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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시간적으로도 비현실적이고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생명이 경각에 놓인 초응급상황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을, 과연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 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설명하고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힌 의사회는 무분별한 의료인에 대한 검찰 입건 및 기소는 필수의료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통제 위주의 법적 판결은 위험성이 있는 질식 분만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과정의 의사로서의 재량권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과 전문의 '전문성'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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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8_117799_269.jpg" />
<figcaption>18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젊은의사포럼에서 (사진 왼쪽부터)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조언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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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여러 의료계 현안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전공별 교수를 비롯한 선배 의사들은 물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젊은 의사들과 소통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 지원으로 발족한 젊은의사협의체와 투비닥터 공동 주관으로, 제10회 젊은의사포럼이18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렸다. 2019년 제9회를 마지막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려 중단됐다가, 젊은의사협의체의 발족으로 재개됐다.

이번 젊은의사포럼은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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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8_117800_272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축사에서 의료계 현안을 우려하고 연대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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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의대 정원 문제에서도 당사자인 우리는 논의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에도 추운 겨울이 왔으나,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도 이번 포럼이 각종 현안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돼 의료인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젊은 의사 한 분 한 분이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여러분은 미래의 희망을 보기 위해 오늘 포럼에 참석했지만, 의사가 된 순간부터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와 의협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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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8_117801_282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선배 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후배 의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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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연은 의사 선배이기도 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맡았다. 안철수 의원은 (나는) 의대를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는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봉사자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문제해결사라면서 의대를 나온 덕에 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안랩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배포한 것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나선 것도, 코로나19 현장에 달려간 것도 의대를 나온 덕분이라고 밝혔다. 의대에서 두 정체성을 간직한 덕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필요한 리더십으로는 문제 해결을 리더가 아닌 전문가의 주도로 이뤄지도록 하되, 정책적으로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mRNA 백신이 통상 개발 기간인 5년~10년이 아닌 1년 만에 개발한 것도 미국 정부가 백신개발 과정에 예상되는 규제를 없애고 이를 지원할 법안을 만든 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리더가 앞에서 끌고 가도 됐다. 그러나 현대의 리더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뒤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법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국가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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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8_117802_307.jpg" />
<figcaption>오세훈 시장은 강연과 질의응답 후 포토월에서 학생들과 포토타임을 가졌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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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청년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젊은 의사들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진료 중 뺨을 맞은 후 환자와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젊은 내과 의사에게는 대중에게 비판받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 젊은 의사들을 향해 여러분은 앞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만명의 인생에 관여하게 된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행해질 수 있었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으로 만들어 줄 굉장히 의미있는 힘을 갖게 된다며 사는 동안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태어난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전공박람회도 함께 진행됐다.

외과전공박람회에서 박상협원장(서울소중한유여성외과의원)은 내가 여러분이라면 외과를 갔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선택을 독려했다. AI 개발에 시드가 될 빅데이터와 수술 기술 개발에 외과의사의 수술이 중요한 만큼, 타 분야 진출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전국에 소아외과 활동의사는 단 29명뿐이고, 외과교수 TO 또한 남아돈다. 그 자리가 다 여러분이 갈 곳이라며 외과의사가 개원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한정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유방외과 등 특화된 분야 외과의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다. 외과란 말 자체에 겁먹지 말고 능력계발에 힘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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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8_117803_318.jpg" />
<figcaption>박상협 원장(서울소중한유여성외과의원) 외과전공박람회에서 학생들의 외과 선택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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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후 박상협원장은 오늘 같은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하지 못해 선배로서 아쉽다. 수술실 CCTV 등 의료환경이 악화일로에 이른 것도 다 선배들 책임이라며 후배들의 미래가 많이 걱정된다. 후배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0회 젊은의사포럼은 사전등록인원만 600명을 넘으며 많은 의사들이 발걸음했다. 전공박람회와 포럼 후 네트워킹은 좌석 제한으로 인해 각각 260명, 230명이 참석했는데 현장에서 이에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 젊은의사와 만나 당부한 말은?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64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96_123643_21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는 17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법안 대안으로 실손보험업법에 명시된 전송대행기관 외 직접 전송방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용 중인 의료IT 업체 전송 시스템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ldquo;조만간 의료시장의 전송 시스템이 90% 구축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전문 IT 산업계와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전송대행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환자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손보험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4단체가 함께 나섰다.&rdquo;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비케어 등 의료IT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각 업체의 시스템 개요와 실제 의료기관 이용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IT전문 업체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비용 측면만 보더라도 향후 지정된 전송대행기관은 결국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반복하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인데, 이 비용을 국민의 보험료 인하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시스템 구축비용 못지않게 시간적 측면을 보더라도 최소 4~5년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에서 과연 1~2년 시행을 앞두고 자료 전송 업무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약4단체는 이후 공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기관과 차트회사가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활발하게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 90% 이상의 의료기관 구축이 단시간 내 가능함에도 굳이 막대한 비용과 기간의 반복 투자가 필요한 전송대행기관을 고집하는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진정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중한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강행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검증된 시스템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보험업법이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정보보호에 상충되는 측면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위헌소송 준비도 병행하는 등 의약4단체는 개정된 실손보험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의료IT 업체 직접 전송방식 보장해야

일본은 71종류에 이르는 가산수가를 운영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lsquo;일본 의료보험ㆍ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rsquo;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했다.

부록으로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집 번역판을 함께 발간해 일본과 한국의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ㆍ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게 돼있다.

의료기관 종별 간 소 개 및 역소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허가병상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lsquo;외래진료료&rsquo;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초ㆍ재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초진료 수가가 월등히 높게 산정돼 있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돼 있어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돼 있다.

특히 가산 수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체제가 마련돼 있으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5,000엔에서 7,000엔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진료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질병의 진행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회복기-만성기(유지기)체제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부록에는 일본의 재택의료 수가 번역 내용도 수록돼 있다. 최근 재택 의료는 인구 초고령화로 인해 입원 및 외래 의료에 이어 제3의 의료로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수가체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재택의료 수가는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라지며, 재택의료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진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ldquo;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진료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이 진료수가 체계 안에 담겨있어서, 의료기관이 진료수가 체계를 따라서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설계돼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초고령사회를 잘 대비하도록 해야 된다.&rdquo;고 제언했다.

日, 초진료 한국보다 높고 소아가산 최대 241%

인종ㆍ병기ㆍ간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간암을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단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국내 연구진이 간암 특이적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이를 측정하는 혈액검사 기반의 간편한 간암 모니터링 방법을 설계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유수종ㆍ조은주 교수 및 연세대 생화학교실 김영준 교수(김시초ㆍ김다원 연구원) 공동연구팀이 간암에서만 나타나는 메틸화 마커를 정량 분석하는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혈액 샘플 726개를 바탕으로 검사의 정확도를 측정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6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77_123623_57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623">서울대병원 유수종, 조은주 교수, 연세대 김영준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인 간암은 환자 10명 중 6명이 5년 이내 사망할 만큼 예후가 나쁘다.

따라서 간경변, 간염바이러스 등 위험인자를 보유한 고위험군은 정기적 감시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기존 감시검사는 고위험군이 보유한 다양한 간 질환과 실제 간암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간암은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인종마다 양상이 달라 기존의 감시검사 방법으로는 간암 발생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연구팀은 다양한 간암 환자를 비롯해 간암 고위험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시검사 방법을 찾기 위해 간암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lsquo;DNA 메틸화 마커&rsquo;에 주목했다.&nbsp;

DNA 메틸화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유전학 현상의 일종이다. 암세포의 영향으로 발생 패턴이 변화될 수 있어서 몇몇 특이적인 DNA 메틸화 패턴은 암 진단 바이오마커로 활용된다.

다양한 인종ㆍ병기로 구성된 간암 환자 코호트 분석 결과, 2가지 DNA(RNF135, LDHB)의 메틸화 수준이 특이적으로 높았다.

연구팀은 이 DNA들의 메틸화 수준을 점수화하는 검사 방법을 설계했다. 소량의 유전자만으로 신속하게 질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PCR 기법을 활용해 편의를 높였다.

특히 연구팀의 검사 방법은 간암 진행에 따라 간암 관련 DNA의 양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로써 간암 성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환자마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 검사법을 활용해 일반인 202명, 간암 위험군 211명, 초기 간암환자 170명, 말기 간암환자 143명으로 구성된 총 726개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57%의 민감도로 간암 양성을 판별해냈다.

이는 혈중 알파태아단백 농도를 측정하는&nbsp; 기존 혈액검사의 민감도(45%)보다 높았다.

나아가 혈액검사에서 메틸화 수준과 알파태아단백 농도를 함께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꼴로 간암 양성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DNA 메틸화 마커에 기반한 간암 진단 방법이 기존 감시검사의 임상 정확도를 보완할 뿐 아니라, 인종과 병기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간암 진단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유수종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간암 고위험군에서 간암 발생 여부를 간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뜻깊다.&rdquo;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연세대 김영준 교수는 &ldquo;후속 연구를 통해 환자의 임상 데이터 및 혈액 내 메틸화 마커의 미세한 양 변화 등을 고려한 AI 기반 간암 발생 위험도 모델을 도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lsquo;BMC 분자 암(BMC Molecular Cancer)&rsquo;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효과적인 간암 감시검사 가능성 제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lsquo;필수의료 혁신전략&rsquo;과 &lsquo;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rsquo;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의대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 권성택 명예회장(서울의대 교수) 등 7명이 참석했다.

학생교육, 연구, 진료를 모두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의 주축이자 미래 의사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의학교육 및 수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간담회에서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ldquo;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논외로 하고, 필수 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초기 단계와 이후 제도 유지를 위해 상당 기간 많은 재정 투여가 예상되는 바,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의대 정원 배분 시 지역과 필수의료 운영계획을 확인해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 및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dquo;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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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 양성과 유입에 대해 이도상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는 &ldquo;필수 의료 분야 내에서도 세부 전공별로 업무부담, 워라밸, 보수 등에 따라 특히 기피되는 분야가 있으므로 이런 분야를 찾아 지원할 필요가 있다&rdquo;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호석 교수(부산대학교 의과대학)는 내년 시행 예정인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 간 심장혈관흉부외과 인력교류 계획을 소개하며, &ldquo;제도적으로 지역 거점대학 중심 또는 국립대 간 필수의료와 기피과 등 인력교류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효과적일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ldquo;정부는 병원에 업무량에 맞게 충분한 인력이 충원돼, 연구와 임상이 균형 있게 수행될 수 있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병의원과의 협업, 분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체계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오늘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향후 계획, 정책적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는 시간이었다.&rdquo;라고 말했다.

복지부 제2차관, 의대교수협의회 만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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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7_117797_2824.jpg" />
<figcaption>강석훈 강원의대 교수(의학교육교실)가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3 Annual Meeting에서 공중보건의사 수련을 지역의료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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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 대책으로 지역의대 신설증원이나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논의되지만, 의학교육계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실정에 맞는 지역의료 해법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련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023 Annual Meeting에 자리한 의학교육계 인사들은 수십년 동안 사문화된 공중보건의사 수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지역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KAMC 의사인력양성정책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최연호 성균관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학교실)는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자치의대) 설립과 지역정원제를 일례로 들었다.

일본은 1972년부터 각 지방정부에서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 후 지역 내에서 9년간 의무복무토록 했는데, 자치의대는 타 의대보다 비교적 합격이 쉽고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지역정원제 장학금 지급 전형은 2018년 기준 충족률 76%로 미달에 이르렀다.

최연호 교수는 국민 인식이 자치의대를 2급으로 여겨 신뢰도가 낮아졌고, 현재에 이르러 청년들이 의무복무규정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지역정원제로 의사가 된 이들도 미용 분야를 하고싶다거나 도시(도쿄)로 가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이탈했으며, 이탈률은 지속 증가했다. 의료정책연구원도 이를 두고 의사 인력이 증가했음에도 의료취약지에 지원하기보다는 도시에 더욱 집중돼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고 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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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7_117796_217.png" />
<figcaption>일본 자치의대 지역정원 전형(장학금 지급) 이탈률 추이. 이탈인원 비율이 지속 증가세다. [그래프=후생노동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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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연호 교수는 지역인재전형 학생을 대상으로 4년간 지역의료 캠프들을 운영해 온 교수들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이 무슨 전형으로 들어왔는지조차 이미 잊었다고 한다. 의대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마음은 달라진다고 전했다.

지역출신학생의 비율이 50%를 넘겼음에도 정주여건 등의 문제로 의사를 포함한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서울과 도시로 향한다는 점도 짚었다.

최연호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사회 기반 임상실습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졸업 전에 학생들을 지역사회 일차의료에 최대한 노출시켜 지역의료 진출을 유도해야 한다. KAMC가 지역사회 의학 임상실습 지침서를 개발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대상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교육수련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를 졸업한 일부 공보의만이라도 가정의학과 등 수련을 받는다면 지역의료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전공의 수련이 허가되나, 이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복무 중 수련이 아무런 메리트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훈 강원의대 교수(의학교육교실)는 공중보건의사는 엄연히 면허를 딴 의사다. 전공의 지원미달로 병원 교수진마저 붕괴 위험인 상황에서, 공보의에게 적절한 교육만 있다면 지역 필수의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의 노인 복합질병에 대한 임상경험치를 향상시킴으로써 환자안전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석훈 교수는 현행법상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예방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된 수련가능 과목을 가정의학과 등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1년차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신경과응급 입원환자 중심 주치의 근무 ▲2년차에 안과피부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외래 중심 파견 근무 ▲3년차에 보건지소보건소지역의료원권역응급센터 순환근무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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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7_117798_344.jpg" />
<figcaption>(사진 왼쪽)서지현 경상국립의대 교수가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생의 소도시농촌지역 공공병원 임상실습프로그램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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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 대형병원과는 달리 지역사회의 고령 만성질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넓은 범위의 진료를 경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도 호평이었다는 것이다.

서지현 경상국립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생의 소도시농촌지역 공공병원 임상실습프로그램 과제 경과를 소개했다.

학생 30명이 마산의료원에서 40주간 실습했는데, 실습 이후 학생들의 공공병원 또는 소도시농어촌 지역 근무 의향이 증가했다. 특히 정성평가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와 소외계층 진료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어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실습보내고 싶다거나 일부 신청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의 커리큘럼으로 편입됐으면 한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법제화를 통해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모았다. 해당 사업은 통영적십자병원에서 2차로 시행된다.

이날 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 교수)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 지역사회 활동을 같이 해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학교육계를 독려했다.

"지방의대 짓고 지역전형 늘려도, ‘그 의사’ 결국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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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을 해도 어차피 (해당 과목을) 활용하지 못할 건데 왜 수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수의료는 교도소 담장 위를위태롭게걷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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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교실)는 전문과목 수련 의향을물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답해줄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7일 호텔 나루 서울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2023 Annual Meeting을 열었다.

의학교육계 역시 필수의료와 의과대학 정원이 뜨거운 이슈다. 이날 모인 교수들은 의대 정원 어젠다에 매몰되기 보다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복규 교수는 임상교수는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개원에는 부채나 경영 등 큰 리스크가 수반된다. 사법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다며 리스크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보수가 되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삶을 추구한다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전했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도응급이나 야간공휴일 진료는 따따블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기본적으로 원가보전율이 너무 낮다. 처치 및 수술료 원가보전율이 0.83인데, 0.83원을 벌기 위해 100원을 쓰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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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3 Annual Meeting이 17일 호텔 나루 서울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1_117795_1056.jpg" />
<figcaption>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3 Annual Meeting이 17일 호텔 나루 서울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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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적정 보상은 물론 필수의료 기피의 주 요인인 민형사상 법적 리스크 부담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고, 빠르면 연말연초에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 인력이 더 확충되지 않고서는 필수의료를 위한 다른 전략들이 달성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번아웃 문제도 의사인력 부족 문제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확정이며, 각 학장들이 늘어날 정원에 미리 대비하셔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않은 정원 확대는 무책임하다는 성토가 일었다. 명확한 지원 규모 추계와 재원 확보 없는 증원은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권복규 교수는 정원만 늘린다고 다가 아니다. 20세기에도 의대가 우후죽순 늘었다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의대들이 차례로 문을 닫은 전례가 있다며 지금도 의학교육은 파행 수준인데 의대에 충분한 지원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일례로 미국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교들에 대폭 지원을 해줬음에도, 명문의대들은 정원을 되도록 유지했다. 그만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병원마저도 수련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부담에 쉽사리 정원을 늘리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생각하니 너도나도 받으려하는 것아닌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폭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중신 한국의학회장도 우리나라는 과거 인구제한 가족계획을 시행하던 중 갑자기 저출산으로 전환되며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인력도 이처럼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의사과잉에 이르진 않을지 우려된다며 태어나는 아기 60명 중 1명이 의사가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지 객관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치밀한 의사인력 계획을 수립검토하기도 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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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플로어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1_117794_2517.jpg" />
<figcaption>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플로어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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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실장은 교육에 있어서는 교수 고용과 과감한 투자 등 각 의대 학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련 등에서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지원이 있겠으나 사립대병원은 법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구체적 재정투입 규모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영국 MSC(Medical Schools Council)는 의대 정원 5000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 1조 65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정원 한명당 3억 3000만원을 투입하는 셈인데,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의료 인력 증원에 정부 예산 4조원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국내에서도 학생 한 명이 전문의가 되는 데소요되는 교육 및 수련 비용을 9억원가량으로 추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우리 제자인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미래가 갈린다. 의협은 전문가단체답게 국민을 설득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대안을 제시하며 풀어가고자 한다며 제자(학생들)의 스승으로서, 의협과 함께 힘을 모아 난국을 풀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축사를 맡은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가혹한 나라에서 옳은 일을 하고도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려 하겠느냐며 필수의료 현실을 개탄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평화를, 투쟁으로 권리를 지켜냈듯, 투쟁 없이는 의권을 얻기 힘들다. 의협의 행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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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1_117792_583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축사를 통해 의학교육계가 의협에 힘을 모아주길 주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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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정원 늘리고 보면 교육은?"…의학교육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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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0_117777_30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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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치가 확정됐다. 정부와 학계의 줄다리기 끝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5대 4.5로 맞추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병원별 2024년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을 확정 공고했다.

앞서 정부는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을 사유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균등하게 맞추겠다고 했다.

의학회는 정부 의도에 공감을 하면서도 순차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긴 샅바싸움 끝에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5대 4.5로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내년 전공의 정원, 어떻게 달라졌을까.

[의협신문]은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024년도 전공의 정원 통보 자료 중 인턴 정원 조정 결과를 활용해 올해와 내년도 수도권과 전공의 정원 변화를 확인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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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도와 2024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턴 정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0_117770_201.jpg" />
<figcaption>2023년도와 2024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턴 정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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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확실히 수도권 인턴 정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 89곳 중 절반이 넘는 56곳의 정원이 줄었다. 모집 인턴 정원도 올해는 1810명(정책적 별도 정원 제외)에서 내년 1661명으로 149명 줄었다. 전체 인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에서 52%까지 감소했다. 다만 정책적 별도 정원은 33명에서 58명으로 25명 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별도정원을 포함해도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 인턴 정원은 적게는 한 명 많게는 5명까지 줄었다. 빅 5 병원을 보면 삼성서울병원은 80명에서 76명, 서울대병원은 86명에서 83명, 서울성모병원은 58명에서 55명, 서울아산병원은 106명에서 101명, 세브란스병원은 93명에서 89명으로 줄었다. 각각 3~5명씩 감소한 것.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중앙대병원 인턴 정원은 2명 줄었다.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북삼성병원은 28명에서 25명으로 3명 감소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역시 39명에서 38명으로 1명의 정원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고려대 구로병원과 안산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정원은 변동이 없었다. 한양대 구리병원은 정원이 15명에서 16명으로 오히려 한 명 더 늘었다.

비수도권 인턴 정원 비중 43%47.8%로 확대

반대로 수도권 이외 지역 주요 대학병원의 인턴 정원은 증가했다. 내년 비수도권 병원의 인턴 정원은 1523명(정책정원 제외)으로 올해 정원 보다 157명 늘어난 숫자다.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에서 47.8%로 확대됐다. 대신 정책 정원은 46명에서 16명으로 30명 줄었다. 비수도권 병원 106곳 중 이 넘는 56곳에서 정원이 적게는 1명, 많게는 6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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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도권과 비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인턴 정원 변화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0_117771_2025.jpg" />
<figcaption>수도권과 비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인턴 정원 변화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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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원까지 포함했을 때 가장 많이 정원이 늘어난 곳은 부산대병원인데 올해 55명에서 내년도 61명으로 6명 증가했다. 영남대병원은 42명에서 47명으로 5명 늘었다.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원광대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은 인턴 정원이 4명씩 증가했다.

대전성모병원, 강릉아산병원, 건양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병원, 단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도 각각 3명의 인턴 정원을 더 받았다.

인턴과 함께 공지된 1년차 레지던트 정원도 수도권은 줄고 비수도권을 늘었다는 것을 인턴 정원 조정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정원이 확정됐을 뿐, 실제 전공의 지원율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24년도 전반기 레지던트와 인턴 선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공의 재배치 정원 확정…수도권 얼마나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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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9_117787_52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이하 의약연대)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에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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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대행케 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을 앞두고, 의약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개정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가능성을 예고하는 한편,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 선정을 통해 개정 법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이하 의약연대)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를 강제화한 보험업법 개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 뿐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정보축적으로, 그 피해는 가입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약연대는 개정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 가능성을 예고했다.

개정 법률대로라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정보의 활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기존 의료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법은 의료정보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로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관한 의료정보 전송은 예외에 속하지 않으며 기존 의료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계 연대는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을 따지는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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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9_117779_2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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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켠으로 개정 보험업법 개정의 시행에 대비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핵심은 중계기관 및 전송대행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며 유럽 등 제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 이런 안전장치 없이 국민의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들은 개정 보험업법을 시행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핀테크와 같은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원하는 기관들이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와 동의절차 아래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우려없이 필요한 정보범위 내에서 전송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핀테크 업체들은 지금도 기술적으로 90% 이상의 요양기관에 정보 전송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을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면, 요양기관들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나 보험사의 부당한 정보 집적 우려없이 개정 법률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광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이미 자율적으로 의료법 등 위반없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편의를 제공하는 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되는 것은 물론, 요양기관과 차트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단일중계기관의 의료정보 집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짚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금융위원회 또한 (국회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민간 핀테크업체 또는 전송대행기관을 통한 전송방식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이미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환기하고 금융위는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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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9_117788_53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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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서류 전송방식, 요양기관 선택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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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애브비 2023 ESMO 홍보부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8_117769_512.jpg" />
<figcaption>애브비 2023 ESMO 홍보부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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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예방을 위한 경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애브비의 아큅타(성분명 아토제판트)를 성인에서의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허가했다. 1일 1회 60mg 를 알약 형태로 복용한다.

아큅타는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수용체 길항제. CGRP와 수용체는 편두통 병리 생리와 관련된 신경계 부위에서 발현된다.

만성편두통은 한 달에 두통 일수가 15일 이상하고, 편두통이 있는 날이 8일 이상인 경우를 특징으로 한다. 15일 미만인 경우는 삽화성 편두통이라 부른다.

편두통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진단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경과 내원 편두통 환자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일상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임에도 증상 발현 후 진단을 받는 데까지 평균 10.1년이 걸렸다.

편두통장애척도(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 Test, MIDAS)와 편두통 관련 삶의 질(Migraine-Specific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version 2.1, MSQv2.1) 측정에서 심한 장애와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한 환자 중 과거에 예방 치료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한 환자의 비율은 23.7%에 불과했다.

주민경 대한두통학회장(연세의대 신경과)은 편두통은 신경학적 질환으로 심각한 두통 이외에도 구역과 구토 증상 및 빛과 소리 공포증 등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아큅타가 편두통의 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예방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큅타는 국내 허가된 첫 경구용 CGRP예방 치료제로 기존 주사제 투여에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1~3개월 주기의 긴 반감기로 치료에 곤란을 겪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허가는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시험인 주요 PROGRESS와 ADVANCE연구를 근거로 했다.

두 연구 모두에서 12주간의 치료기간 동안 위약에 대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월 평균 편두통 일수(mean monthly migraine days, mean MMD) 감소라는 1차 평가 변수가 충족됐다.

2차 평가변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관찰됐는데, 주요 2차 평가변수 중 하나는 12주간의 치료기간 동안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최소 5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이었다.

PROGRESS 연구에서 연구시작 시점 대비 월 평균 편두통 일수의 변화는 1일 1회 아큅타 치료군에서 6.9일 감소, 위약군 5.1일 감소했다(p0.001).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최소 50% 이상 감소한 환자 의 비율은 1일 1회 아큅타 치료군이 41%, 위약군이 26%로 나타났다(p0.001).

ADVANCE 연구에서는 1일 1회 아큅타 치료군의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기저치 대비 4.2일 감소, 위약군은 2.5일 감소한 것으로 관찰됐다(p0.001).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최소 5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은 1일 1회 아큅타 치료군이 61%, 위약군이 29%였다(p0.001).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구역(7.8%), 변비(7.1%), 피로/졸림(4.8%)이었고 대부분은 경증 또는 중등도였다. 투여중단을 초래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구역(0.4%), 변비(0.3%)였다.

류은진 한국애브비 의학부장은 이번 허가로 애브비는 삽화성 편두통에서 만성 편두통까지 보다 넓은 범위의 편두통 예방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편두통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편두통 예방 "이젠 먹는 약으로"…1일 1회 경구 치료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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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7_117778_50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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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책정된 일본의 초진료가 국내 상급종합병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국내에서 가장 초진료가 높게 책정된 곳이다.

소아 진료의 경우 일본은 심야 진료시 기본 초진료에 200% 넘는 가산을 책정해 지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했다.

특히 일본의 진료수가체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비교해 초진료 수가 산정이 월등히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료의 경우 2022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288점으로 산정했다. 288점은 약 2만 8800원 수준이다. 재진료는 73점 약 7300원으로 산정됐다.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점 더 높은 74점으로 산정, 약 7400원을 외래진료료로 산정했다.

일본의 2022년 초진 진찰료는 국내 초진 진료수가가 가장 높게 설정된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1만 6970원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1만 6370원이다.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255.79점, 약 2만 390원이다.

이밖에 일본은 의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의 차이를 거의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외래진료료에는 간단한 검사 등에 대한 수가가 포함됐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점수 26점에 소변검사의 경우, 200병상 이상의 재진 수가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 점수 74점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200병상 이하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더 높게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형병원에서 낮은 수가로 인한 재진 진료를 기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외래의 경우는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5000엔에서 7000엔으로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진료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했다.

■일본, 소아 휴일심야 진료비 127% 241% 가산우리나라는?

일본은 소아진료에 대한 가산 수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아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수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세 미만의 소아 가산의 경우 초진료 288점에 75점을 가산할 수 있어 26% 높으며, 시간 외 가산은 200점이 가산되어 69%, 휴일 가산은 365점이 가산되어 127% 심야가산(22시부터 06시까지)은 695점이 가산되어 241% 높게 책정됐다.

다만, 국내는 2023년 9월 기준 6세 미만에 대해 초진료에 대한 가산율을 20시부터 익일 7시에 내원했을 경우 의원급 기준 188.11점으로 1만 7320원, 병원급 208.86점으로 1만 6650원, 종합병원급 232.33점으로 1만 8520원, 상급종합병원급 255.79점으로 2만 390원에 100%를 가산하게 되어 있다.

의정연은 일본의 진료수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와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있어 특정 수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또는 수가 비교에 관한 연구 등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진료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진료수가 체계 내에 담겨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진료수가 체계를 따라서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진료수가 일본과 비교하니…초진료 차이 '헉' 소리난다

HER2 음성 진행성 위암에서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종양내과 라선영 교수팀은 HER2 음성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에 키트루다 병용요법 치료를 시행한 결과, 전체 생존기간 12.9개월, 객관적 반응률 51.3%, 반응지속기간 8개월로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효과는 우수하고 사망 위험 또한 22% 낮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란셋 온콜로지&rsquo;(Lancet Oncology, IF 54.433) 최신호에 게재됐다.

위암 발병률은 아시아에서 특히 높다. 한국에서는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 기준 발병 4위(10.8%)를 기록했으며, 폐암ㆍ간암ㆍ대장암과 함께 암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암이다.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서양에서는 아시아에 비해 발병이 적어, 위암을 타게팅하는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진행성 위암은 HER2 발현에 따라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된다. 이중 음성 환자가 약 85%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4기 위암으로 1차 치료에서 기존의 독성 항암화학요법을 표준치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HER2 음성 위암에서 면역항암제의 치료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연구팀은 HER2 음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에서 키트루다와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과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의 유효성을 비교하는 &lsquo;KEYNOTE-859&rsquo; 글로벌 임상 3상 연구를 이끌었다.

임상 연구에는 1579명의 환자가 무작위 배정됐으며 각 환자는 키트루다(3주마다 200mg을 최대 약 2년간 투여) 병용요법(이하 병용요법) 또는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이하 단독요법)을 투여받았다.

연구 결과, 병용요법이 단독요법에 비해 1차 평가변수인 전체생존기간(OS) 뿐만 아니라 2차 평가변수인 무진행 생존기간(PFS), 객관적 반응률(ORR), 전체 반응기간(DOR), 안전성 등에서 모두 임상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평균 31개월의 추적관찰 결과, 병용요법은 위암세포에서 면역세포 활성화를 억제하는 단백질 PD-L1의 발현과 관계없이 단독요법 대비 사망 위험이 22% 감소했다.

1차 평가변수인 OS의 중앙값에서도 병용요법은 12.9개월로 단독요법 11.5개월과 비교해 개선효과를 보였다. 2차 변수인 PFS는 병용요법에서 6.9개월 단독요법 5.6개월, ORR에서도 병용요법 51.3%, 단독요법 42%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약제에 대한 반응 지속 기간 또한 병용요법이 8개월로 단독요법 5.7개월에 비해 개선된 기간을 보였다.

특히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PD-L1의 발현이 큰 환자일수록 더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62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76_123622_35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622">PD-L1 CPS 발현율이 1과 10 이상인 환자군에서의 키트루다 병용요법과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의 평가변수 결과값</td>
		</tr>
	</tbody>
</table>

PD-L1 발현율인 CPS가 1 이상인 환자군과 10 이상인 환자군에서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단독요법에 비해 모든 평가변수에서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라선영 교수는 &ldquo;이전 발표된 옵디보에 이어 글로벌 3상 연구를 통해 HER2 음성 진행성 위암에서 면역항암제의 장기생존효과를 입증했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치료 선택지가 넓지 않았던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보다 향상된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HER2 음성 진행성 위암 새 1차 치료전략 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67 max-width-213 float-left" data-idxno="1177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6_117767_46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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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15일 제22회 한미참의료인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참의료인상에 배현정 원장(전진상의원)과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매년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국내외 의료봉사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 인술을 펼치고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마음속 깊은 곳부터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조용하고 묵묵히 오지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곳을 찾아 봉사를 펼쳐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든 의료인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회장은 배현정 원장과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한미약품과 함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애쓰는 참의료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한미참의료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이 공동으로 지난 2002년에 제정,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수상자인 배현정 원장과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는 상금 각각 2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배현정 원장은 1972년 한국으로 파견되어 1975년부터 금천구 시흥동에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개소해 현재까지 의원, 복지관, 약국,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48년간 저소득층 주민의 질병, 복지와 건강증진에 매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호스피스 활동이 없던 1988년부터 가정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했고, 2008년 9월 서울시 1호 독립시설형 완화의료전문기관 인증을 받는 등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2003년 창설 이후 현재까지 20여년동안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일조하고 있다.

2003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를 실시해 현재 730회 이상의 진료를 통해 약 9만명의 환자의 건강을 돌봤다.

2005년 인도네시아, 2009년 중국 신장 해외봉사를 실시하고, 이미용봉사, 무료법률상담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 의료인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미참의료인상 배현정 원장·서울시의 의료봉사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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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2_117786_47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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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지자체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진료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이 명확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의료계의 뜻을 모아,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9월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은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실효적인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소아 의료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여 한다는 얘기다.

의협은 소아진료와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충분하고 폭넓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의료현장의 현실과 상응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그 재정적 손실이나 기타 부담은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 될 것이라며 과거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약속해 의료기관들이 참여했으나, 지원은 충분치 못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나 기타 의무만을 강요하는 강제적 환경이 조성돼 결과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이 운영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본 제도에서도 반복돼 의료기관에게 야간휴일의 소아진료를 강요하는 형태가 된다면 특정 응급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만 강요하는 형식으로 비효율적인 환자의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 역량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기관 지원 체계 마련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소아환자 진료 특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의협은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 환자에 비해 진료과정에서 많은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을 요구한다며 소아진료에 대한 합당한 재정적, 행정적, 수가 등 기타 명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폭넓게 적용되어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환자 진료의 경우, 진료 결과에 따른 소송과 악성 민원도 매우 높다며 법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청과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충분한 지원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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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38_117760_45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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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과대학 건강사회개발원은 11월 29일(수) 오후 2시 의대 행정관에서 의사인력 양성 정책과 의학교육을 주제로 제5회 SNU Medicine Forum을 개최한다.

포럼은 조비룡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의 의사인력 양성 정책의 현재와 미래(홍윤철 서울의대 교수휴먼시스템의학과) ▲의학교육의 변화: 다가올 도전과 기회(이종태 인제의대 KAMC 정책연구소장)에 관해 주제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박중신 한국의학교육학회장(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박완범 서울의대 의학교육실장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김철중 조선일보 기자정경실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등이 의사인력 양성과 의학교육의 변화에 관해 논의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7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사인력 양성 정책과 의학교육' 포럼 바로가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38_117762_4615.jpg" />
<figcaption>의사인력 양성 정책과 의학교육 포럼 바로가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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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룡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의학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각계의 의견을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포럼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의사인력 양성과 의학교육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등록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문의(02-740-8849).

'의사인력 양성 정책과 의학교육' 포럼

&ldquo;야간ㆍ공휴일 소아환자 진료기관 지정제는 충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행정ㆍ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결국엔 의무만 강제하면 의료기관이 운영을 포기할 것이다. 또 법적 리스크,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lsquo;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9월 12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lsquo;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중이다.&nbsp;

하지만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다수 지역은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보니, 의료기관이 참여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 의원은 &ldquo;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감소해 국민의 소아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법안을 마련했다.&rdquo;라며, &ldquo;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ldquo;실효적인 수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현재 소아 의료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소아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많은 인적ㆍ물적ㆍ시간적 자원을 요구하며, 환자와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 보조 인력이 필요하고, 환자파악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소아진료는 성인진료와 달리 체중, 나이를 모두 고려한 약물 처방이 필수이며, 작은 체구와 신체구조로 인해 모든 시술이 고난이도다.&rdquo;라며, &ldquo;야간진료까지 시행하면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인적ㆍ물적 자원은 더욱 커진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소아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소아진료에 대한 합당한 재정적, 행정적, 수가 등 기타 명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폭넓게 적용돼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강제화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소아진료와 야간ㆍ휴일 진료에 대한 충분하고 폭넓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의료현장의 현실과 상응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그 재정적 손실이나 기타 부담은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과거 유사사업의 사례를 봐도, 지원과 보상을 약속받아 의료기관들이 참여했으나, 충분한 지원없이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강제적 환경이 조성돼, 의료기관들이 운영을 포기했다.&rdquo;라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이러한 사례가 이번 제도에서도 반복돼 의료기관에게 야간ㆍ휴일의 소아진료를 강요하는 형태가 되면, 참여했던 의료기관들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포기하고 특정 응급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만 강요하는 형식으로 비효율적인 환자의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ldquo;소아 진료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국가적 목표와 함께 각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 역량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기관 지원 체계 마련은 각 지역 사회의 현장에 있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소아응급진료를 위해선 법적 리스크와 악성 민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ldquo;소아 환자 진료는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요하지만, 진료 결과에 따른 소송과 악성 민원은 매우 높아 의료진이 해당분야를 떠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법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야간 소아환자 진료기관 지정, 의협 의견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개최된 제125차 상임이사회에서 &lsquo;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양동호)&rsquo;과 &lsquo;자율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구)&rsquo;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lsquo;(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rsquo;을 재구성한데 이어 &lsquo;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rsquo; 및 &lsquo;자율정화특별위원회&rsquo;를 재구성함으로써,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계 자정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lsquo;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rsquo;은 양동호 단장을 주축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시도의사회 대표(각 시도의사회별 2인)가 포함되며, 대한개원의협의회 1인, 중앙윤리위원회 1인, 보건복지부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lsquo;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rsquo;은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범죄 범행사례의 증가추세에 따라 의사 회원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행위 등을 동료 전문가로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윤리의식의 고양과 자율징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lsquo;자율정화특별위원회&rsquo;는 김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29인의 위원으로 재구성했으며, 의협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의협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 대표 및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각 직역단체 대표가 모두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ldquo;이번 추진단 및 위원회의 위원 재구성을 통해 의사들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위배 등의 행위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이전과 같이 지속해 나가면서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고 의료인 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의료전문성 강화활동 주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소개한 논문이 &lsquo;2011~2021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rsquo;에서 사회과학일반분야 중 피인용수가 가장 높은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소개 논문은 2020년에 우리나라 사회과학일반분야의 최다 피인용 논문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4회 연속 선정됐다.

본 논문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의 정책ㆍ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목적, 조사항목 및 방법, 자료 활용 방안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했고, 국외 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14)에 게재됐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한 원시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nhanes.kdca.go.kr)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자료분석 방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공해 왔다.

또한,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해 제한 공개자료 분석을 위한 원격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 &lsquo;국민건강통계플러스&rsquo;를 매년 10편씩 발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4만 5,000명의 연구자가 이 자료를 활용해 약 3,000편 이상의 논문이 국내ㆍ외 학술지에 발표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이번 성과는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본 조사가 우리나라 대표 건강조사로 자리매김해 국내ㆍ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안과 영상자료 등 미공개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사망, 의료이용 등 타 기관 건강자료와 연계 및 공개를 위한 기관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소개 논문, 4년 연속 최다 피인용

전국 간호사가 참여하는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다. 간호협회는 기념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6일 서울연수원 2층 강당에서&nbsp;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등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62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74_123620_58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협회는 오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lsquo;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rsquo;을 캐치프레이즈로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연다.

이날 기념대회에는 국내외 인사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아멜리아 투풀로투 CNO,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트 CEO,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 캐나다간호협회 실뱅 브루소 회장, 일본간호협회(JNA) 하루 타카하시 회장 등 전 세계 간호리버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간호법 추진 경과보고와 각국 간호리더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도 열린다.

24일에는 간호법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고, 28일에는 전문간호사 관련 한미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한편 이날 발행된 &lsquo;100주년 기념우표&rsquo;는 협회 창리 100주년 슬로건인 &lsquo;간호백년 백년헌신&rsquo;과 100주년을 기념해 개발한 엠블럼을 시각화해 디자인됐다.

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회가 1923년 태동된 이래 지난 100년간 격동의 역사현장에서 협회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 담아냈다.

담긴 주요 발자취를 보면 ▲최초의 간호교육기관 설립(1903년) ▲최초의 간호사와 예모식(1906년) ▲조선간호부회 창립 총회(1923년) ▲대한간호 창간호 표지(1948년) ▲파독간호사 서독 도착(1966년) ▲간호사신문 창간호(1976년) ▲국제간호협의회 총회 서울개최(1989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개원(2001년) ▲간호교육 4년 일원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2011년)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개최(2015년) ▲간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2015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2021년)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 발굴(2021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2022년) ▲간호법 제정 활동(2022년) 등이다.

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담아 간호의 가치와 간호돌봄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lsquo;대한간호봉사단&rsquo;을 전국적인 조직인 &lsquo;간호돌봄봉사단&rsquo;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간호돌봄의 의미를 담은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 지난달 6일에는 창립 100주년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같은 달 10일부터 13일까지는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고귀한 헌신과 간호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를 담아 창립 100주년 간호사진전을 열었다.

대한민국 간호백년의 의미를 간호사 가족을 통해 되짚어보자는 취지에서 &lsquo;간호사 3대 가족찾기 캠페인&rsquo;을 진행해 모두 여섯 가족을 발굴했다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협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한인간호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lsquo;제4차 재외한인간호사대회&rsquo;를 개최했다.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서울 종로구 학고재 갤러리에서 창립 100주년 슬로건인 &lsquo;간호백년 백년헌신&rsquo;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사진전을 운영한다.

22일에는 &lsquo;글로벌 널싱(Global Nursing)&rsquo;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되고, 같은 날 저녁에는 100주년 기념대회 전야제가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다.

김영경 회장은 &ldquo;대한간호협회는 1923년 조선간호부회로 창립된 이래 격도의 역사현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 왔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다.&rdquo;라며, &ldquo;걸어온 지난 10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협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행사로 100주년 행사를 준비했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