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를 오래 먹이면 폐경 시작 나이가 늦춰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모유 수유는 여성의 총 생리 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기여했다.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고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ㆍ박주현 교수팀이 2016&sim;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폐경 여성 총 4,318명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가 폐경 나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모유 수유 기간과 폐경 연령 및 월경 기간과의 연관성: 2016&sim;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 대상 폐경 여성의 평균 나이는 63.8세였다. 평균 초경 나이는 14.9세, 평균 초산 나이는 24.1세, 평균 임신 횟수는 4.3회, 평균 모유 수유 기간은 34.7개월이었다.

모유 수유 기간은 1개월 미만인 여성이 전체의 14.0%, 1개월 이상&sim;6개월 미만은 5.7%, 6개월 이상&sim;12개월 미만은 6.3%, 12개월 이상&sim;18개월 미만은 9.8%, 18개월 이상은 64.2%였다.

60대 폐경 여성은 세 명 중 3명꼴로 자녀에게 모유를 18개월 이상 먹인 셈이다.

모유 수유 기간이 길었던 여성은 폐경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모유 수유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여성의 평균 초경 나이는 15.3세, 평균 폐경 나이는 50.1세였다. 반면 모유 수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49.2세였다.

모유 수유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총 생리 기간이 연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ldquo;모유 수유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폐경 나이와 생리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모유 수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이 내인성 에스트로젠에 노출되는 전체적인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모유 수유가 여성의 폐경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모유 수유를 오래 하면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성이 내인성 에스트로젠에 오래 노출되면 여성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모유 오래 먹이면 폐경 시작 나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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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협 보라매병원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4_116691_3515.jpg" />
<figcaption>이재협 보라매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 교수, 임상강사, 전공의 등 의사직은 본원과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것이 보라매병원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보라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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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판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3월 제21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에 취임, 6개월 동안 중장기 발전 역량 확보를 위해 뛰고 있는 이재협 병원장은 최상의 의료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선도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2392명 병원 구성원이 합심해 거둔 적정성평가 전 항목 1등급3년 연속 의료질 평가 1등급5년 연속 최우수 공공의료기관 선정4주기 의료기관 인증 통과 등 괄목할만한 성적표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협 병원장은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비록 엔데믹은 선언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아직이다. 그나마 반토막이 난 병상이용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공공병원에 비하면 여건은 낫다면서 전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낸 의료질 평가 1등급 병원의 저력을 믿는다고 했다.

보라매병원은 코로나19 초기 글로브월을 개발, 서울시 산하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지역사회와 의료진 감염 안전에 기여했다. 생활치료센터 모델을 제안하고,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다른 병원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다. 16명의 교수진을 역학조사관으로 파견했다. 4차 대유행과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점을 찍을 당시 700여 병상 중 231병상을 투입했다.

에크모를 비롯해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과 기관 삽관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많이 살려냈습니다.

전체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여러차례 받았다고 밝힌 이재협 병원장은 그렇게 했다면 암심뇌혈관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이 서울 시내에서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중증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코로나TFT 위원장과 재난의료지원단장을 맡아 머리를 맡댔던 당시를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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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은 2023년 9월 기준 의사직 403명, 간호직 903명, 약무직 43명, 보건직 256명 등 2392명이 근무하고 있다. 765병상(일반 695병상, 특수 70병상)을 갖춘 2차 종합병원이다.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 1등급(전 부문 1등급), 5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선정, 올해 상반기 4주기 의료기관 인증(2023~2027년) 획득 등을 기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4_116692_3841.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은 2023년 9월 기준 의사직 403명, 간호직 903명, 약무직 43명, 보건직 256명 등 2392명이 근무하고 있다. 765병상(일반 695병상, 특수 70병상)을 갖춘 2차 종합병원이다.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 1등급(전 부문 1등급), 5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선정, 올해 상반기 4주기 의료기관 인증(2023~2027년) 획득 등을 기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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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은 국내에서 처음 공공의학과를 신설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동남권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전국 최초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개소해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와 보건의료복지를 연계하는 거점 의료센터 역할도 하고 있다. 간병비와 저소득 환자 진료비 감면 등 의료지원사업도 계속하고 있다.

이재협 병원장은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과 공공의료사업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책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시립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뿐만 아니라 간호약제감염관리원무의무기록교육협진 등 10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국가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취약계층을 위한 중증의료 안전망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해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시설인 수술실ICU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암뇌신경심혈관 등 취약계층의 중증 진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협 병원장은 공공병원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수가 자체가 원가이하인데다 민간병원은 장례식장식당비급여 등을 통해 적자를 메꾸지만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의 부담 때문에 비급여 가격을 마냥 올리지 못한다면서 똑같은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상급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잘해 낼 수 있도록 책무와 자긍심의 무게에 걸맞는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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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라매병원 주요 보직교수들이 18일 기자간담회에 참석, 병원 현황과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4_116693_4031.jpg" />
<figcaption>보라매병원 주요 보직교수들이 18일 기자간담회에 참석, 병원 현황과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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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협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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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3_116689_5455.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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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측이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받는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임의비급여 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다시 심리한 끝에 해당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형사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이 곧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A관계자는 12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후 비용을 받는 행위는 법정비급여가 아니다. 법정비급여가 아닌데 비용을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된다라고 밝혔다.

임의비급여는 말 그대로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이다. 정상적 보건정의료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으면 거짓부당청구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이 있다. 업무정지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처분이 가능하다.

추가 제재로는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형사고발 ▲명단 공표 등을 받는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폭증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B관계자는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진단이) 의료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법정비급여나 건강보험 급여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실손보험을 감안했을 때, 급여비급여 인정 모두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급여 인정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법정비급여 인정을 가정했을 때는 실손보험에 의한 무분별한 진료와 국민 의료비 폭증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의 걱정은 한방 행위로 인한 한방분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폭증 현상을 보면 어느정도 예견된다.

한방분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21년 1조 3066억원을 기록, 의과 분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1년도 자동차보험 내 한의과 진료비는 2017년과 비교해 무려 136%가 상승했다.

한방분야 자보 진료비 증가세는 의과분야가 2017년 1조 2083억 7802만 8000원의 진료비를 기록한 뒤 4년간 감소해 2021년 1조 787억 2784만 4000원까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A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추세를 보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은 물론, 비급여 인정 역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 초음파=임의비급여' 행정 처분, 형사고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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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2_116688_3330.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가 16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제26기 집행부 이임식 및 제27기 취임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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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 일정을 미뤄가며 세 번이나 후보 모집을 해야 했던 만큼, 27기 집행부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대전협은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제26기 이임식 및 제27기 취임식을 열었다.

단독 후보로 당선된 박단 회장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여러 훌륭한 분들이 같이 일할 동료로 함께해 줘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집행부는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고 그 결과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짚고 지난 집행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근로시간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겠다. 그 외에도 교육, 임금, 법적 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진료 지원인력 △의대 정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지만 올바른 의료 환경을 이루기 위해 전공의, 관계 부처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전 집행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원칙에 합의하고 국회와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종적인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여러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지난 1년간 필수보건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최선을 다한 강민구 전 회장에게 감사드린다. 박단 회장에게도 기대를 걸고 있으며, 대전협과 의협이 함께 하자며 이필수 의협회장의 축사를 전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대전협을 중심으로 전공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되, 특히 전공의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란다. 전공의 과정에서 쌓은 실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생 진료를 볼 수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수련 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의사회가 함께 하겠다. 여러 의료 관련 오해를 풀어나가는 데 대전협의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 제27기 집행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 단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부회장 박명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책이사 오연우 (오산한국병원 인턴) ▲정책이사 이혜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책이사 고현석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수련이사 최세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대외협력이사 김민수 (고려대학교의료원 인턴) ▲복지이사 김경중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삼고초려' 끝 새로운 대전협, 전공의 처우 개선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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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1_116687_3912.png" />
<figcaption>2023년 상반기(1월~6월) 자살사망자가 7000명으로 집계되며 코로나19 엔데믹 정신건강 관리에 이목이 쏠린다. [그래프=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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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자살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7000명으로 전년 대비 9%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자살 증가세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도래한 4차 파고 정신건강 위기라며, 정신응급환자 입원조차 어려운 현실을 크게 우려했다.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우울위험군이 20%대를 넘나들 뿐 아니라 불안점수와 자살사고 등 모든 수치가 끔찍하게 높았다. 정신건강전문가들도 그런 통계는 처음이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자살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는 불안점수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우울과 자살사고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엔데믹에 들어섰음에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축적된 무기력과 우울감이 2023년 자해와 타해 등 끔찍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재난이 터졌을 때 처음에는 상황 적응과 대응에 몰입하지만,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위기 당시보다 자살률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동일본대지진 때도 재난이 일어난 첫해나 이듬해보다 세 번째 해에서 자살률이 급증했고, 사스나 메르스 등 감염병 재난도 마찬가지로 2년 후에 그 여파가 덮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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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47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1_116686_3822.png" width="761" />
<figcaption>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팬데믹에 따른 영향을 4개의 파고로 나눈다. 팬데믹 속 증폭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것을 4차 파고라 한다. [그래프=Victor Tseng / BNC, Springer Nature]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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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재난상황 이후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을 4차 파고라 설명한다.

▲코로나19 자체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1차 파고 ▲팬데믹 중 의료시스템 과부하로 사망이 증가하는 2차 파고 ▲치료 중단으로 노인 등 만성질환자 사망이 증가하는 3차 파고를 거쳐 ▲팬데믹 속 증폭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것을 4차 파고라 한다.

그러나 정신적 위기가 계속 증가할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신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신응급환자가 입원병상을 찾아 전전하는 뺑뺑이는 수백 km를 돌아도 갈 곳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백종우 교수도 최근 중증 조현증으로 망상과 환청 등이 심한 환자가 응급입원을 위해 왔는데 병상이 꽉 차 받을 수 없었다. 이송을 위해 충청, 경기, 강원 등 전국에 전화했는데도 단 한 병상도 찾지 못했다고 돌이켰다.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응급병상 가동률은 95%, 상급종합병원은 99%로 당일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실질적으로 몇 되지 않는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상 간 이격거리를 늘리면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수가 대폭 줄었다.

(사진3.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상 추이)

백 교수는 지난해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25%나 는 데 비해, 올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상 수는 되려 18% 감소했다.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인력에 더 많이 투자했던 좋은 병원들이 오히려 더욱 타격을 입어 많이 문을 닫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비는 다른 진료과 평균의 39% 수준인데 개정과 함께 논의된 수가보전 등은 실행되지 않아 병상 부족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초 정신건강의학과병원인 청량리병원은 2018년 문을 닫았고, 성안드레아병원도 지난해 폐원했다. 다른 병원들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을 줄이거나 없애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50만명 중 15%(7만 7000명)만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관리받고 있다. 나머지 85%는 방치된 현실이다.

백종우 교수는 환자에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신속히 치료하는 것이 병원에게도 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붕괴한 정신건강진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밝혔다.

팬데믹 3년간 쌓인 정신건강 '대위기'…정신응급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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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 / 윤세호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479_116812_3147.jpg" />
<figcaption>그래픽 / 윤세호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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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선언 후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사각지대였던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감염병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와중, 구조적 문제를 방치했기에 왕의 DNA로 알려진 사이비 치료 등이 성행한다는 지적이다.

방수영 을지의대 교수(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격리가 소아청소년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해 많은 부모들이 사이비로 발길을 돌렸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아동 50명 중 한명은 자폐 증상을 보인다. 2019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집계에 따르면 12세 미만 자폐스펙트럼 아동은 1만명이 넘고, 청소년까지 더하면 1만 6천명을 초과한다. 이에 비해 국내 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는 357명에 불과하다.

방수영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 환아가 늘면서 1~2년 대기는 기본이었고, 길게는 5년 이후에나 진료가 가능한 곳도 있었다.

방 교수는 태어난 지 2~3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2년을 기다리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2년 이상 대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대기 기간만큼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상실된다고 우려했다.

소아정신과 대학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자들을 향해서도 꼭 유명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개원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라면 충분한 수련을 받았기에 진단이 가능하다.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각 지역의 개원의들이 의뢰해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알려진 병원을 거의 다 가본 경우가 많은데, 소견이 모호해 다른 교수의 진료를 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안심하기 어려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꼭 대학병원에서 몇 년씩 기다리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진료받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사이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효과가 있다고 호도하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의료 밖의 민간업체가 자폐스펙트럼을 완치할 수 있다는 등 표현을 남발해도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성행하는 사이비 치료는 고압산소와 백신거부부터 혈액교체, 킬레이션(혈관청소), 백신거부 등이 알려져 있다.

방 교수는 차라리 건강에 큰 해가 되지 않는 요법이면 모를까, 언론에 드러난 사이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한 달에 치료비로만 700만원 쓰는 보호자도 봤다. 부모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할 뿐 아니라 아이 건강을 해치고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단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실비보험을 꼽았다.

R코드 상병인 언어지연 등은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에서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대상이 아닌 F코드(정신과 상병)의 자폐스펙트럼 등으로 진단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방 교수는 사회적 편견 문제를 떠나 진단받고 싶어도, 아이가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오히려 진단받는 걸 망설이게 된다. 내원한 보호자들이 혹시 오늘 진료에 F코드가 들어가는지 묻기도 한다며 부모들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F코드 보험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이렇듯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지역 등에서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음에도 미루거나 3차병원에 우선 예약해두고 치료를 표방하는 요법들을 전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한 아이의 삶의 질과 가족 전체 행복을 위해서라도 진단과 치료 시기를 늦추는 구조적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각지대, 소아 정신건강…"병원 없어 사이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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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8_116685_5844.jpg" />
<figcaption>경상북도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가 지난 19일 저녁 호텔 라온제나 대구에서 봉사단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해단식을 개최했다. [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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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가 지난 19일 저녁 호텔 라온제나 대구에서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해단식을 개최, 의료봉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 등 5개 보건 단체장과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캄보디아 수스야라 외교국제협력위원장(캄퐁톰주 국회의원), 이영석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윤난숙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장, 김우석 봉사단장을 비롯한 봉사단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 봉사에 참여한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난 활동상을 영상으로 감상하며 추억을 되새겼다.

김우석 봉사단장은 결과 보고를 통해 해외의료봉사의 진행 경과와 활동 결과, 소요 경비 등에 대해 보고하고 봉사단원들의 소회 발표 시간을 통해 향후 의료봉사에서의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는 만 4년만에 개최하며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 1월부터 매달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2월 및 6월에는 2차례캄보디아 현지 사전답사를 실시했다.예년에는 1회의 사전답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봉사를 실시할 지역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동선을 맞춰야 했다.

4년만에 진행되는 의료봉사는 봉사를 떠나는 당일, 태풍 카눈의 국내 상륙으로 비행편이 모두 결항되며 준비된 수고가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으나 97명의 봉사단원 모두가 포기 하지 않고 폭우 속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동해 캄보디아로 향했다.

올해 처음 방문한 캄퐁톰주는 예전에 4년간 방문했던 프레아비헤아르주보다 인구가 더 많은 대도시여서 환자가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했다.

이번 봉사는 97명의 봉사단을 비롯해 캄보디아 측의 협조로 통역학생 41명(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과), UYFC 회원 40명(Union of Youth Federation of Cambodia), 캄퐁톰 주립병원 의사 및 간호사 20명, 현지 행정지원팀 6명이 합쳐진 총 204명이 한팀이 되어 캄퐁톰 주립병원에서 봉사를 진행했다.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 14개 진료과별로 진료를 실시했다.

3일간 의과에서는 기본 외래 진료를 비롯해 위내시경 검사 30건, 내과 복부 및 갑상선 초음파 40건, 산부인과 산과유방경부초음파 60건, 외과 양성종양 등 절제수술 23건,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TPI) 52건, 임상병리검사 1488건을 치과에서는 기본진료 329명과 발치 및 충치 치료 219건, 레진치료 157건, 전체 및 부분 스케일링 154건, 불소도포 70건을 한의과에서는 침뜸 자세교정 등 520명을, 약제과에서는 조제 및 투약과 복약상담 1770명, 외래투약 2260명, 간호과에서는 혈압 및 체온측정 4030명, 구충제 투약 4030명을 시행해 총 4030명을 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 의료인이 함께 진료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봉사단을 찾아준 현지 환자들을 위해 구충제 및 영양제 투여, 외용파스와 의료물품, 어린이 문구류 등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출국 전 태풍으로 항공편이 지연되는 문제와 처음 찾는 봉사장소, 수많은 현지 환자들이 몰리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모든 봉사단원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에 임해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주립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내과 위내시경장비, 안과 세극등 및 안압 측정기, 치과체어, 에어컨 등을 기증하고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캄보디아에서 유병률 높은 당뇨 환자의 치료와 최신지견, 당뇨환자의 간호 관리, 당뇨발의 치료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또 강한 자외선 등으로 안과질환이 많은 현지 주민을 위해 돋보기 안경 1300개를 마련해 안과 시력 검사를 통해 배부했으며, 캄퐁톰주 고아원을 방문해 치아 및 위생관리 교육과 한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에서 갹출해 봉사활동에 도움을 준 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학과 통역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5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의례적일시적인 봉사형태를 탈피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변화시켜 지역민의 건강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매년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의료 수준을 끌어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만 4년 만의 해외의료봉사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상북도에서 1억원과 경상북도적십자사에서 우정의 선물상자 1000세트(2000만원 상당),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의류 및 생필품(1200만원 상당), 심평원 대구지원에서 의료물품(150만원 상당), 54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1억 5000만원, 대한의사협회 및 대구광역시의사회에서 후원금 등 여러 단체에서 후원을 통해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상북도보건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오늘 해단식을 끝으로 올해의 해외의료봉사가 마무리가 된다. 어느때보다 힘들었지만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먼 캄보디아에서 한국까지 와주신 캄보디아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내에서는 태풍을 뚫고 캄보디아에서는 폭염을 견디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경북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제10회 캄보디아 봉사 해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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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7_116682_49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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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7_116683_4938.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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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두 개의 판결을 선고했다. 동일한 의료과실에 대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달리 인정했다.

민사사건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의료과오 사건에서 적용되는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하여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같은 사안인데도 정반대 결론에 이르렀다.

환자가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전신마취 아래 관정결 시술을 받던 중 저혈압 증상이 반복되다가 사망한 사안이다. 부검에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은 있었다. 피해자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여러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했다. 피해자의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았다. 휴식을 취했다.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민사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전제가 되는 과실은 공히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안에서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파기되었다.

민사소송에서는 달랐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다만 증명의 정도가 달라진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도 있다. 진료상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했다.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라면,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안에서도, 피고 측에서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하지 않은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서도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 증명을 요한다. 반면 의료과오가 문제되는 민사소송에서는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같은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법률칼럼 동일한 의료과실, 다른 민·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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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8월 17∼25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6_116681_4735.jpg" />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8월 1725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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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들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면책 조치 부재와 오진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8월 1725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내과의사회는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전국에서 총 412명의 내과의사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은 60%로 지난 2022년 4개 전문과목 의사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부정적 의견 72%)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진료 참여율은 73%에서 46%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참여한 내과의사의 98%는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고, 77%는 오진 위험성을 포함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이같은 설문결과를 놓고 비대면 진료 시행 의지가 있어도 안전성이 낮은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특히 의료사고 시 가혹한 형사처벌 위주의 판례에 따른 진료 현장의 위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인 초진 허용은 95%가 반대, 지난해 설문조사(90%)에 비해 더 증가했다.

내과의사회는 초진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인 오진 위험성과 수진자 확인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비대면 진료 참여 의향과 관련해 대면 진료만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20%로, 대부분은 추이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답해 기술적 진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진료 수단으로는 음성 전화가 약 60%를 차지, 화상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과의사회는 음성 수단을 통한 진료는 수진자 확인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진자 확인을 제도적으로 완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회원 다수(55%)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확한 수진자 확인과 진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진 위험성이 커지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찬성보다는 반대 및 유보 입장이 더 많았다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재진 위주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더라도 대면 진료를 병행하다 보면 의료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내원 환자나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환자 모두에서 대기시간, 진료방식 및 깊이, 진료비에서 불만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재정적 지원 없이 화상 장비를 갖출 생각이 많지 않고, 화상 또는 음성통화를 통해 주로 고령층의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문제, 진료비 수납의 복잡성, 약 처방과 관련된 불만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소비자의 요구는 감소하고, 진료 안정성의 부족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환경으로 인한 의료공급자들의 의지 역시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의료산업화의 미명아래 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들의 고사를 막기 위한 무리수를 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내과의사 비대면 진료 꺼리는 이유 "면책 없어 불안…오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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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13세)와 임신부, 다음달 11일은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5_116675_1853.jpg" />
<figcaption>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13세)와 임신부, 다음달 11일은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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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1년째 '독감유행주의보'...무료 접종 시작!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9월 20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일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ㆍ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lsquo;건강e음&rsquo;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7만 1,675개 기관 중 7만 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9%(6만 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rsquo;22년과 &rsquo;23년을 비교한 결과, &rsquo;22년 8월 대비 &rsquo;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9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83_122890_36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주요 비급여 항목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로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도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개 내용이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lsquo;진료비용&rsquo;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ㆍ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됐고, 중간금액(209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이 4.3배 수준이었다.

다만, 편측 기준과 상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 보다 높게 중간ㆍ평균금액이 인상됐다.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60만 원)이 6배 수준이었다.

다만, 1회 비용, 기관마다 부위ㆍ의료인ㆍ치료시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 중 초음파 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됐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인상됐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 원, 최고금액은 2,500만 원으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다.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

하이푸시술은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해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65만 원) 대비 최고금액(2,000만 원)은 12.1배 수준이었다.

내ㆍ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7.8% 인하되거나 9.8% 인상됐고, 중간금액(30만원~150만 원) 대비 최고금액(800만 원레~990만 원초)은 5.3배~33배 수준이었다.

▽정보 검색 방법 개선 
올해는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개선된 사항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종 수술ㆍ시술 등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와 인력ㆍ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lsquo;담기&rsquo;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확대하며(10개&rarr;20개)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질환명 등)를 추가 발굴&middot;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을 향상할 예정이다.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 
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ldquo;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소비자ㆍ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9월 20일 공개

제약바이오 취업문이 활짝 열렸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대표적 인재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lsquo;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rsquo;가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에게 인재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람회 현장에는 72개 제약바이오기업과 6개 기관 등 총 80개 부스가 들어섰다. 이날 행사 개막과 함께 많은 구직자들이 박람회장에 모여들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약 4,600여명의 취업준비생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이날 채용박람회를 준비한 공동주최측과 내외빈은 한목소리로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성장동력이자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산업임을 역설했다.

실제 10년전 7만여명이던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는 기업체들의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힘입어 12만명을 넘어섰고, 산업의 매출 10조원은 약 13만개의 연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명공학 기술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은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8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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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80_122886_11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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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ldquo;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계가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middot;복합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rdquo;면서 &ldquo;의약품 수출은 매해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은 물론 신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이어 &ldquo;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번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람회를 공동 주최한 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환영사에서 &ldquo;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먹거리임을 증명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dquo;면서 &ldquo;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청년 여러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주최자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금주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ldquo;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청년을 산업 현장과 이어주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nbsp;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ldquo;건강한 삶의 기초가되는 제약바이오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분야라고 생각한다.&rdquo;라면서 &ldquo;우리나라는 인재가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잘 성장시켜 젊은이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자.&rdquo;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ldquo;제약바이오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일자리 확보의 핵심 산업이다.&rdquo;라며, &ldquo;명실상부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표적 인재 채용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번 채용박람회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ldquo;제약바이오 산업은 인공지능, 디지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접목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 제품이 등장하고 연구, 생산 등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rdquo;라며, &ldquo;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규제, 전문가 인증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선 내외빈 외에 학생 대표(경기대학교 4학년)와 산업계 대표(윤성태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가 함께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각 기업부스에서는 1,000명이 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둘러싼 다양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lsquo;직무멘토링관&rsquo;에서는 현직자들과 1:1면담을 갖고 직무별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언을 얻어갔다.

특히,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13개 기업이 참가한 채용설명회와 특강은 구직자가 현장을 가득 메우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취업과 관련, 진로 설계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 컨설팅과 인재개발원이 주관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포럼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에게는 채용 가이드북을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개별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선물과 경품을 제공했다.

이날 현장 박람회 외에도 잡코리아에 개설된 온라인채용관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됨에 따라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인재 채용은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현재 온라인채용관에는 500건의 채용공고가 게시됐으으며, 현재 7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중이다.

“제약바이오가 대한민국 일자리 책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했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했다.

그 외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치매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밝혔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부터 시작했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middot;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에 인터넷ㆍ팩스ㆍ전화ㆍ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신청하세요”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이 취업자의 두 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특히 40대 남성 미취업자와 20대 여성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이 가장 컸다.

1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남진영 교수팀이 2014&sim;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sim;60세 남녀 1만 4,087명의 취업 상태별 우울 위험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한국 핵심생산인구의 경제활동 여부 및 연령과 우울 간의 연관성)는 대한보건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남 교수팀은 우울증 선별 도구를 이용해 우울 여부를 판정했다.

조사 대사 중 5.2%가 우울 상태였고, 나머지 94.8%는 우울을 경험하지 않았다. 미취업자의 우울 경험률은 취업자보다 두 배 높았다. 50대 대비 20대의 우울 경험률은 2.1배, 30대는 1.8배였다.

여성의 우울 경험률이 남성의 2.1배, 미혼인 사람의 우울 경험률은 기혼자의 1.3배, 1인 가구의 우울 경험률은 다인 가구의 1.4배였다.

20대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은 또래 취업자의 4.9배, 30대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은 동년배 취업자의 3.5배에 달했다.

남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나이가 적을수록 우울 위험이 컸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rdquo;이며, &ldquo;전체적으로는 20대 미취업자가 가장 우울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이 큰 것은 실업이 자존감을 낮추고, 삶의 만족 수준을 낮춘 탓으로 분석됐다.

나이별ㆍ성별론 40대 남성 미취업자와 20대 여성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이 가장 컸다.

40대 미취업 남성의 우울 위험은 50대 취업자의 8.3배에 달했다. 가장일 가능성이 큰 40대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취업 남성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것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남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최근 20대와 30대의 우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난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40대 남성 미취업자가 가장 우울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ㆍ이상운)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lsquo;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지역 간담회&rsquo;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의사회,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이 시범사업의 초기에 &lsquo;효율적인 노인 의료-돌봄 모델&rsquo;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와 같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의료&middot;돌봄 통합모델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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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기에 효율적인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의사회 및 지자체 등 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한 박소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팀장은 &ldquo;현재 돌봄은 서비스별 분절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분절 형태에서 벗어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간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통합방문의료센터 등 개설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도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ldquo;현재의 12개 시범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지역의사회, 지역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력교육 프로그램의 개설과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 센터장은 &ldquo;지역의사회 주도로 운영되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의사회가 이를 운영해 통합돌봄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개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의료&middot;돌봄을 제공하는 체계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패널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병기 안산시의사회 회장, 김성욱 서울 도봉구의사회 회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일차의료기관 중심 체계의 관리 방식을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힘쓸 것 ▲지역사회 소규모 병원도 시범사업에 함께 참여 필요 ▲의료와 복지 예산의 분절적인 형태 해결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의사회가 운영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의료-돌봄 통합모델 민ㆍ관 협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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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4_116674_56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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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타투업법반영구화장사법 등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계류됐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정부에 다음 법안 논의 전까지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낸 대안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7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의료계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신사법과 타투업법안, 반영구화장사법, 문신업법안 등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시술 허용하는 것이다.

회의 결과 비의료인에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돼야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에 빨리 이해당사자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된 법안을 가져오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정부 측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져오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 다음 회의까지 대안을 가져온다면 다음 회의 땐 어떻게든 의결할 예정이다며 아마 정부 측에서 대안 마련에 내일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허용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은 지난 4월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문신사법안으로 할지, 반영구화장사법안으로 할지 등과 관련해 관계 단체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제화는 피할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우리의 현실, 국민 건강,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식이 무엇인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내용의 법안 의견을 제출,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부작용의 우려가 크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국민 건강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수 있도록 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서 문신사법 계류…'계속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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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3_116727_34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차전경 과장, 김한숙 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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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교체된다.

새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의사출신 김한숙 현 질병정책과장이 부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냈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자리. 의료계의 민감주요 안건들을 두루 챙기는 만큼, 보건의료정책과장 인사는 의료계의 큰 관심사다.

김한숙 과장은 경희의대 내과 전문의 출신. 보건복지부 특채로 정부에 몸 담기 시작, 암정책과, 보험급여과, 질병관리본부 등을 거쳐 2020년 정신건강정책과장, 2022년부터는 질병정책과장직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인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주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한숙 과장은 한마디로 열정적인 원칙주의자라며 그러면서도 소통이 잘 된다는 평판이 있다고 소개했다.

차전경 현 과장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2022년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임명,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3년만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며 정부-의료계 간 신뢰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등 다소 껄끄러운 주제부터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계획 수립 등 의료계 지원 안건을 논의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올해 4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단식에 돌입했을 당시에는 단식장을 직접 방문, 의료계 갈등을 부추긴다는 의료계 입장에 적극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차전경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유보영 질병정책과장 
▲남점순 보육정책과장(이상 9월 25일자)

새 보건의료정책과장 온다! 의사출신 김한숙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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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73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116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2_116673_435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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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 조사 항목의 80%에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증가폭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정맥류와 하이푸 시술의 경우, 오히려 그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정부와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증진 등을 이유로, 매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5주간, 총 565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번 조사에는 조사대상 7만 1675개 기관 가운데 병원급 4041개소(99.6%), 의원급 6만 5979개소(97.6%)가 참여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용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물가상승률(3.4%) 이상 늘어난 항목은 전체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20.8%인 107개에 그쳤다. 나머지 80%, 408개 비급여 항목은 지난 1년새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진료비 인상률을 기록했다는 의미다.

특히 하지정맥류와 하이푸시술의 경우, 그 가격이 작년보다 낮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날 규모가 큰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을 따로 떼어 공개했는데, 하지정맥류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경우 그 평균 금액이 전년보다 7.8% 인하됐으며,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 유도 또한 비급여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수치료와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도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금액은 각각 전년대비 3.4%, 6.3%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 도수치료 평균 비용 증가율은 2.9%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으며, 조절성 인공수정체 진료비용은 오히려 7.7% 낮아졌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다빈도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1인실 상급병실료도수치료 ▲의원-폐렴구균대상포진 예방접종 ▲치과의원-레진충전크라운 ▲한의원-경혈 약침술한방물리요법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각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천정부지? 8할은 물가상승률 밑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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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1_116672_18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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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안을 국회 국정감사 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예정된 만큼 추석 전후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입법 상황은 올해 초와 크게 달라져 있다. 간호법 재추진에 대한 관련 단체의 반감이 여전한데다, 정부도 통합 입법안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배수의 진을 쳤다.

내년 4월 총선 준비로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의결 프로세스를 밟지 못한다면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형태다.

재추진되는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진행될 전망이다. 간호사 특혜, 직역간 불형평, 타 직역 차별 논란 등 기존 간호법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간호법안을 국회 국정감사 전 재발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간사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는 걸로 의견이 모였다고 확인했다.

이어 간호법 문구에서 지역사회 내용을 삭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예정이라며 현재 다양한 직역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다만, 간호법이 재추진되더라도 이전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간호법을 타 직역을 배제한 단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같은 이유로 여론이나 관련단체들의 반감도 여전히 크다.

정부 또한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단독법이 아니라 관련 직역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간호법 재의요구 때부터 일관되게 이어지는 정부 기조다.

본격적인 행동에도 나섰다. 간호법 대안입법으로 거론했던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기치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직역을 포괄해서 간다던 간호법 재의요구 당시의 명분을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간호단독법 입법 강행에 대응하는 논리를 갖추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을 경계심을 갖고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보건복지부가 연구회를 통해 간호법 재추진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의료법 개편 연구회의 인적 구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