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 정원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전국의 의과대학들은 최대 3,953명의 의대정원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보건복지부ㆍ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ㆍ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고, 보건복지부는 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ㆍ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ㆍ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하며 즉각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ㆍ부실ㆍ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수요조사는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정원의 적정 수치가 됐고,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정부가 고민하는 의대정원 정책이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기며,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의학교육의 현실에는 눈 감고, 교육의 대상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의사협회는 배제한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라며,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젊은의사협의체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우려를 표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정부의 잘못된 ‘치료법’이 나온 것은 ‘필수ㆍ지역의료 붕괴’라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오진에 의한 결과이다.”라며,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차적 대안 선택은 사회에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필수ㆍ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필수ㆍ지역의료의 이탈을 막고, 젊은 의사들의 꾸준한 유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노력과 고생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과 함께 지방의 낙후된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등 범국가적인 대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이미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라며, “교육 및 수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객관적 분석없이 졸속으로 강행할 경우, 의사협회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의원회는 “지역ㆍ필수의료 보호 대책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나선 것은 수요가 제기된 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정원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다.”라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강력한 저항과 의료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