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개선방안을 논의하려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10여 분만에 종료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협상팀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lsquo;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rsquo;에 대해 항의한 뒤 퇴장에 따라 회의가 중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0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964_123708_52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협상장에서 나온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dquo;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었지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강력한 유감 표명만 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시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양 단장은 정부가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 단장은 &ldquo;정부가 지난주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수 증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ldquo;의과대학은 학교 위상이 올라가니 학생 수가 더 필요하다고 답할 것이고, 부속병원 입장에서도 값싼 전공의가 필요하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 거다.&rdquo;라며, &ldquo;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수요조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여론몰이 했다.&rdquo;라고 문제삼았다.

의대에 정원증원 수요조사를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본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게 양 단장의 지적이다.

양 단장은 &ldquo;의대정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의 접근성, 환자의 대기 일수, 국민의 건강 지표 등을 기준으로 의사가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지정제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날 때마다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ldquo;그런데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의과대학에 의사증원 규모를 물어보고 참고하겠다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rdquo;라고 거듭 지적했다.

양 단장은 OECD 기준으로 인구 천명 당 의사수만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 단장은 &ldquo;정부는 OECD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평균 3.4명인데, 우리나라는 2.4명으로 평균보다 크게 적다고 주장한다. 이 데이터만 내세운다. 다른 어떤 데이터도 주지 않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양 단장은 &ldquo;의사수 외에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 의료접근성의 경우, 미국은 초진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평균 24.1일이 걸린다. 유럽의 경우, 수 주가 걸리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 환자 대기시간은 평균 21분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ldquo;의사밀도도 다르지 않다. 단위 면적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다. 또, 연간 환자 진료수도 우리나라가 14.7명으로 OECD 국가중 1위이다.&rdquo;라며, &ldquo;의사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ldquo;정부가 의사협회를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rdquo;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협상 지속여부에 대해선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ldquo;오는 일요일 열린는 긴급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상지속 여부와 협상단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방안의 첫 단계로 각 의과대학으로부터 현재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어느 정도의 의학 교육이 가능한지 수요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기초 조사이다.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서 학교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역별 의료 수요와 인프라의 상황, 보다 거시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변화, 의사 인력의 고령화나 근로시간 감소와 같은 사회 변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ldquo;의대정원 증원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가 총파업과 강경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이 생명을 담보로 실력 행사에 나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사 부족으로 진료실 문을 닫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이 번아웃으로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하자.&rdquo;라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 10분 만에 파행 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일 한국의 감염병 대응 사례와 대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불평등 해소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 참여했다.

월드헬스시티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보건ㆍ도시 분야 국제회의 개최로 보건ㆍ의료 선진국으로서 월드리더십 선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건강도시를 위한 감염병, 비감염병(만성질환) 질병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은 팬데믹,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는 연대의 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rsquo;23년 11월 20일(월)부터 11월 22일(수)까지 3일간이며, 개회식에 이어 건강, 도시, 지속성, 참여 4가지 분야에서 각각 패널 토의와 세션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건강세션을 개최하고 여러 분야에서 발표, 패널 토의에 참여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감염병 대응에 대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건강도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squo;세계 보건을 위협하는 &lsquo;거대 위험&rsquo; 요인에 대한 대응(Addressing mega risks on global health)&rsquo;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지 청장은 &ldquo;고령화, 팬데믹,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도시프로젝트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사업들이 건강도시프로젝트와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첫째 날 비감염병 건강관리와 관련해 &lsquo;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 해소전략: 모범사례(Strategies to tackle health inequalities at the community level: Best Practices)&rsquo; 세션을 열고, 국내외 사례를 공유했다.

황호평 만성질환관리과장이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건강격차 해소 사업과 같은 한국 정책을 소개하고, 건강격차 현황 분석에 대한 일본(나오키 콘도(Naoki Kondo) 교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ㆍ인도(수브라마니안(SV Subramanian)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사례, 지역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 중재모형 개발(조선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지역 내 소지역 단위의 건강문제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김광기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학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

주제 강연에 이어, 패널 토의에서는 아킴 알리(Akeem Ali) WHO 서태평양지역 환경보건센터 본부장,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역사회 건강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필요성과 민관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관련해 정통령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이 두 개의 세션에 참여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첫째 날에는 &lsquo;재난 대비와 비상 대응(Disaster preparedness and emergency response)&rsquo; 세션에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새로운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질병관리청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ㆍ대응 중장기계획(관계부처 합동 ▲감시ㆍ예방 ▲대비ㆍ대응 ▲기반 ▲회복 ▲연구개발의 5개 분야의 24개의 과제)을 소개하며, 신상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카나코 이우치(Kanako Iuchi) 도호쿠 대학교 부교수, 알프 이바르 브리크버그(Alf Ivar Blikberg) UNDRR 국제교육훈련연수원 PMO가 함께 참여했다.

둘째 날에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경험 공유, 국내외 팬데믹 대응 모범사례 소개, 향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내용으로 한 &ldquo;팬데믹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Governance innovation to overcome pandemic)&rdquo;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으며, 오닐(O&rsquo;Neill) 연구소 소장이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인 로렌스 고스틴(Lawrence Gostin), 히데키 하시모토(Hideki Hashimoto) 도쿄대학교 공중보건학부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이 밖에도 희귀질환과 관련해 &ldquo;코로나 그 후, 헬스케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탄력성(After COVID-19, th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of Healthcare Systems, 11월 21일(화))&rdquo; 세션에서는 펜데믹에서의 중증 희귀질환 사각지대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로 관련 전문가 주제 강연이 진행되며, 이지원 희귀질환관리과장이 질병관리청이 수행하고 있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의 ‘질병관리 모범사례’ 세계에 알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3_117994_329.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 이른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첫 회의에서 발목 잡혔다.

소아진료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종류와 기준을 우선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의사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9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논의 안건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수용 곤란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검토 의견을 통해 동의한다고 입장을 전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소아진료 인프라 개선 및 소아청소년과 기피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안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소아진료에 대한 범위를 우선 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신문]과 만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분명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나 의사회 등에 소아진료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의료계 이야기를 듣고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찬성과 더불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1법안소위에서는 의사의 셀프 마약 처방을 방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ㅇ르 투약 및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법안 의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위험약물이 아니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며 의사 본인과 가족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료권 및 처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법안 논의 결과 의료계의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논의하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본인 투약으로 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마약류로 범위를 한정한다로 대상 및 마약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소아진료 확대 '계류'…"기준 마련 우선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전공의 폭언ㆍ폭행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모든 전공의는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조선대병원 신경외과의 B 교수가 4년 차 A 전공의에게 수련 기간 지속적으로 폭언ㆍ폭행을 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전공의에게 직접 민원을 받고 사정을 청취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A 전공의가 겪은 폭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환자나 다른 직원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고 복부를 강타당했고, 목덜미를 잡힌 채 키보드에 머리가 박혔으며, 급기야는 당직실에서 쇠 파이프로 엉덩이, 팔 등을 구타당하기에 이르렀다.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갈취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아직까지 수련병원에서 위와 같은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지도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은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잔혹하다.&rdquo;라며, &ldquo;B 교수가 전공의에게 가한 폭행의 수위를 보면 병원에서 수련 중인 다른 전공의에게도 비슷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l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폭언ㆍ폭행이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lsquo;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squo;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ldquo;조선대병원은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lsquo;폭행등 예방 및 대응 지침&rsquo;에 따라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선대병원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rdquo;라고 요청했다.

대전협은 &ldquo;현재 협약된 법무법인을 통해 A 전공의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전문의 시험을 앞둔 A 전공의가 무사히 전공의 수련 과정을 수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진료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 “전공의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2_117991_2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 오는 23일 간호협회 100주년 행사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다만, 간호사 특정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 제정에 의료직역의 반감은 여전히 크고, 정부 역시 간호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발의된 간호법에는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병렬식으로 나열했다.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해 고등학교 학력 문구를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된 간호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하는 형태로 발의됐다.

특히, 지난 간호법안 발의 당시 논란이 됐던 간호법의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부분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는 법안의 목적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적시됐다.

재발의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기술됐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명시된 부분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됐다.

이외에도 재발의된 간호법에는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간호종합계획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다시 포함했다.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된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3 max-width-771 float-center" data-idxno="117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고영인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2_117993_3122.png" />
<figcaption>[표=고영인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안이 재발의됐지만,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직역 단체에서 여전히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 제정에 반감이 크고, 정부 역시 간호단독법 추진보다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직역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법 추진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진행된 의료법 체계 연구회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재발의와 관련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된다며 전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각 직역들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야한다.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간호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호법이 재발의되자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이었다는게 이미 증명되어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며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재정비하고 보편적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하며 통합의료돌봄법을 제정해 진정한 통합의료돌봄 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발의된 간호법의 내용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과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라며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 학력제한 차별도 그대로 남아있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을 결사 반대하고 앞으로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간호법 재발의…보건복지연대 “갈등 재현 원하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동호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도중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의협 협상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항의하며 이날 협상을 중단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1_117985_528.jpg" />
<figcaption>양동호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도중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의협 협상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항의하며 이날 협상을 중단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협상장 박차고 나오는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스포츠의학회는 18일 서울대에서 제5회 여성스포츠의학 심포지엄을 열어 여성스포츠인 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양윤준 이사장(왼쪽)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스포츠에서의 젠더 문제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9_117984_146.jpg" />
<figcaption>대한스포츠의학회는 18일 서울대에서 제5회 여성스포츠의학 심포지엄을 열어 여성스포츠인 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양윤준 이사장(왼쪽)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스포츠에서의 젠더 문제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양윤준, 일산백병원 교수)는 11월 18일 서울대학교 체육문화연구동에서 제5회 여성스포츠의학 심포지엄을 열어 ▲스포츠에서 상대적 에너지 부족(Relative Energy Deficiency in Sports, REDs) ▲여성 스포츠인 출산 ▲트렌스젠더 여성 경기 참여 등 민감한 이슈를 다뤘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스포츠과학자영양학자의료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포츠에서 상대적 에너지 부족(Relative Energy Deficiency in Sports, REDs)에 관해 조명했다.

REDs는 가용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됐을 때 생식기능뼈건강면역기능심혈관기능혈액건강 등 전신적인 생리심리 기능이 저하되는 증후군을 의미한다.

특히 피겨체조무용장거리 달리기체급 경기 등 체중 조절로 인한 부담이 큰 종목일수록 위험하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 관리가 엄격한 아이돌 연습생 등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과 소비되는 에너지 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적절한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REDs는 부상 위험을 높이고,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조기 진단을 통해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부에서는 여자축구 황보람 선수(화천 KSPO 소속)가 여성 스포츠인으로서 출산 준비와 출산 이후 복귀 과정에서 경험한 고충을 비롯해 여성 선수 권익 보호 방안과 양육 환경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의료진과 스포츠 트레이너의 관점에서 출산 후 성공적인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의료적 지원 방법과 선수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는 데 공감했다.

3부에서는 최근 뜨거운 논쟁으로 부상한 스포츠에서의 젠더 문제를 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트렌스젠더 여성의 경기 참여에 관해 여성 선수의 안전과 공정성 문제를 비롯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토론을 펼쳤다.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는 1982년 출범한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88 서울올림픽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며 40년 넘게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스포츠 팀주치의트레이너물리치료사간호사영양사 및 운영 요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의학 다학제 학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여성 선수의 생리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여성 스포츠 전문가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 여성스포츠위원회를 구성, 매년 11월 여성스포츠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여성스포츠의학' 집중 조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8_117981_47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소통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으로 이어졌다.

의협 협상단은 2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의협 협상단은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북의사회장, 이승주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18차 회의에서 필수의료의 적정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2기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회의 시작 전부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 단장은 2기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하자마자 정부가 핵폭탄을 날렸다라며 수요조사는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와 같다. 일반 여론 조사 기관에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를 해 발표하는 것은 여론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의대 입장에서야 정원을 늘리면 대학 위상이 올라가니 좋을 것이라며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는지 등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결과를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동호 단장은 정부의 일방적 수요조사 발표에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8_117982_4750.jpg" />
<figcaption>양동호 단장은 정부의 일방적 수요조사 발표에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백번 양보해 수요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단순 숫자를 발표한다는 데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는 상황.

양 단장은 의대에 정원 확대 규모를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 수를 늘릴 때 어느정도까지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는 있지만 국민에게 알려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단순히 의대에 얼마의 정원 확대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과학적, 객관적이지 않다라며 의료의 접근성, 환자의 대기 일수, 건강지표 등을 반영해 의사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호 단장은 신뢰가 깨졌다고 했다. 불과 일주일 전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비과학적인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신뢰를 깨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올바른 방향인지, 0이라는 숫자에서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한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가 국가 정책을 세울 때 현장에 있는 의료 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라며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 때문에 의료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오는 26일 열릴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앞의로의 대응 방향,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최후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의협 협상단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8_117983_4857.jpg" />
<figcaption>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의협 협상단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 소모적 논쟁과 반목, 갈등으로 시간 보내지 말자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에 정부 역시 유감을 표명하며 맞섰다. 다만, 소통의 통로는 열려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완전히 기초 조사라며 학교가 교육이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불가능하다. 교사 및 교원의 수, 수련병원의 역량 등을 감안해 어느정도의 학생들을 더 받아 키워낼 수 있느냐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해 나가던 중에 18차 회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종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도 앞으로도 의료현안협의체와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계는 내가 일하는 병원 인력은 부족하고, 수억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사를 길러내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며 한 뜻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과 반목,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박차고 나온 의협 협상단 "신뢰 짓밟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9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7_117980_43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강원도의사회가 최대 4000여명까지 의대정원 숫자를 확대하는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무계획무책임무미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리면 기피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늘고, 지역의료가 살아난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라.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가지고 오라면서지역에서 몇 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 가운데 얼마나 필수의료에 배분되는지, 그리고 출신 지역에 얼마나 근무하는 지 등 인력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또 3무 의료정책(무계획, 무책임, 무미래) 입안자인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결자해지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현장 의료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의사들이 늘 수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의사를 늘리는 방향은 정원 숫자에만 매몰된 쉬운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필수의료과를 떠나는 전문인력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선진국처럼 인구변화와 구조, 경제 성장률, 의료문화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그에 필요한 인력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증원을 결정해서 최종 발표한다면, 향후 우리의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의료비 부담과 의료시스템의 영구장애를 막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14만 의사 회원과 함께,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는 강원도의사회가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무계획·무책임·무미래 정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6_117975_3358.jpg" />
<figcaption>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방요양병원이 암 환자를 겨냥한 광고성 컨텐츠를 가장 많이 생산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상 암 정보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광고성이라는 통계도 함께 발표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22일 제6회 항암치료의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7개 암 온라인 정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공신력을 갖춘 국가암정보센터의 정보는 분석 대상이 된 919개 포스팅 중 단 8건에 그쳤다는 점을 조명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암 치료 정보는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재정적 착취를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 개 구충제 항암치료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정보가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큰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학회는 국내 발병률이 높은 7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갑상선암을 중심으로, 네이버구글 검색 시 상위 노출되는 게시글 919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광고성 포스팅은 48.64%를 차지했다. 국내 점유율 12위를 차지하는 검색엔진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글 중 절반에 가까운 게시글이 광고성이었다는 얘기다.

공신력 있는 국가정보센터 정보가 검색된 사례는 전체 919개 포스팅 중 네이버 7건, 구글 1건으로 단 8건에 그쳤다.

최원영 대한종양학회 홍보위원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암 치료 정보는 주로 블로그를 통해 유통됐다. 전체 광고성 게시글의 60.4%를 차지했다며 암 치료 정보나 암 투병 경험 관련 내용에 병원 홍보 등 광고성 컨텐츠를 붙인 경우도 광고성 포스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석 결과, 광고성 포스팅은 48.64%를 차지했다. 광고성 글의 주요 게시자는 한방·요양병원이 26.8%로 가장 많았다. [사진=대한종양학회 발표자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6_117979_3620.jpg" />
<figcaption>분석 결과, 광고성 포스팅은 48.64%를 차지했다. 광고성 글의 주요 게시자는 한방요양병원이 26.8%로 가장 많았다. [사진=대한종양학회 발표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광고성 글의 주요 게시자는 한방요양병원이 2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학종합병원이 25.3%, 비전문가(일반인)이 21.3%로 뒤를 이었다. 중소 개인병원은 17.4% 정도였다.

7대암별 광고성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방암이 65.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장암 55.2%, 위암 53.7%, 폐암 49.6%, 전립선암 48.3%, 췌장암 34.5%, 간암 33.3% 순이었다.

검색엔진별로는 네이버의 광고성 게시글은 블로그가 96.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글의 경우 병원기관 웹사이트가 81.0%로 가장 많았다.

최원영 홍보위원은 각각의 광고는 순수 광고 내용인 경우보다 매우 기초적원론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본래 광고 내용으로 이끌고 내려가는 방식을 택했다며 광고 콘텐츠 내용을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한 결과도 전했다. 토픽 모델링은 각 단어들이 통계적으로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파악해, 분서의 주제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유방암은 무려 83%가 핵심광고 컨텐츠였다. 폐암(81%)과 전립선암(78%)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정확하지 않은 온라인 의료정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매주 중요한 문제라며 암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암 정보치료 관련 정보를 찾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해당 정보의 신뢰도는 더욱 중요해졌다. 암 환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암 환자가 온라인 상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6가지 수칙도 함께 제언했다.

첫 번째는 출처를 확인하는 것. 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와 작성자의 신뢰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국가암정보센터와 전문학회 홈페이지다. 이외 대한민국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표시가 있는 사이트를 추천했다.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암 정보를 제공한 작성자의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기사를 예로 보면, 해당 정보가 언제 어떤 논문에 게재됐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조언을 이었다. 게시업데이트 시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회는 암 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정보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고려 하되 맹신은 금물이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암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회는 암 환자에 너와 나는 다르다는 메세지를 재차 전했다. 같은 암종, 같은 위치라도 환자의 병력이나 유전 정보가 다른 만큼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장대영 대한종양내과학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몸과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암 정보나 다른 사람의 암 투병기는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료진이 아닌 사람에게 치료약에 대한 추천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모든 항암치료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있는 암 전문의사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암 환자 노린 '광고성 정보' 한방·요양병원이 1등!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5_117977_3425.pn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최대 4000명에 이르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의료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대전협은 22일 정부가 터무니없는 근거를 토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 및 의사 수급 추계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계와 소통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 정원 현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대전협은 오는 2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달에는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전국 전공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최대 2847명에서 2030년 3953명으로 집계된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전협은 터무니없는 숫자라며 정부가 강조했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필요인력 수급 추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특히 의학 교육과 수련의 질을 우려하며, 수천명 증원을 요청한 40개 의과대학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40개 의과대학이 적절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정부 역시 현재까지 의학 교육과 관련해 어떤 지원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학장들의 수요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교원 임용을 비롯해 해부 실습 카데바 등 실습 교보재 및 장비가 확충돼야 하며, 적절한 병원 실습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며 의학 교육이란 강의실만 키우고 의자만 하나 더 높는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지금도 교육실습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많다고 짚었다.

객관적인 의료인력 수요 추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전협 역시 그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피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이해관계 수혜자인 각 대학 총장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장 제5조 2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별도로 기관(HRSA)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별도 기관조차 없다. 정부는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위탁해 왔는데 이마저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인력 추계 부실성을 지적받은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부족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9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발주한 연구인데도 최근 주요 계산 결과 오류를 지적받아 결과값을 정정한 바 있다.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업무량이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등 설계 과정에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 의료정책연구소 등 다른 연구 결과와 편차도 크다고 꼬집었다.

명백한 의정합의 위배라고도 밝혔다.

대전협은 2020년 보건복지부는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하고, 협의 없이 의대 정원을 통보하거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등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돌이키며 정부는 합의와 다르게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협 드디어 움직이나? "의대 증원, 좌시 않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9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4_117972_27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경상북도의사회가 21일 정부가 의대정원 수요조사결과 내년도 증원 가능한 수요가 최대 2847명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멋진 헛다리 짚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결과에 대해 진실로 정부는 의대생이 늘어나면 의사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필수의료에 필요한 의사도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방안을 속속 피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북의사회는 진정 왜 지금 환자들이 서울로만 몰리고 지방에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에 대한 OECD 순위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게 단순한 인원 수로 해석하면 되는 문제인지, 지금 상황을 보면 대체 무슨 의도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OECD 평균처럼 진료를 한다면 병의원 운영이 되지 않는 현재의 수가가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애써 외면하고 있는가라며 진정 의사 숫자를 늘려서 의료가 정상화 되기를 희망한다면 거기에 맞는 수가의 대폭 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백배 사죄한다면 앞으로 지방 의료,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으나, 여전히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따끔한 회초리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의사회 "정부 의대정원 헛다리 짚기는 망국의 지름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3_117971_110.jpg" />
<figcaption>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성애병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한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애병원은 이번 인증으로 2023년 12월 232027년 12월 22일까지 4년간 인증의료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성애병원은 지난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도입 이후 4회 연속 인증 획득이라는 이정표도 세웠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평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의료기관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인증을 통과한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의료기관을 표방할 수 있다. 
 
성애병원은 지난 9월 현장조사에서 기본가치체계(▲환자안전 보장활동)와 조직관리체계(▲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 관리 ▲인적자원 관리 ▲시설 및 환경 관리) 모두 목표 충족률을 완전히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애병원은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감염병 전담병동과 선별 진료소를 운영,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 철저한 감염관리와 환자 진료를 통해 감염병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끊임없이 노력한 결실이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준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석일 의료원장은 성애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환자중심 병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성애병원 4회 연속 인증의료기관 '이정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2_117968_2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비상식적으로 접근한 여론몰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작심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비상식적으로 접근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외쳐오던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속 빈 강정은 여론몰이에만 열중한다만 적정 의사 수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완성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대정원 수요조사의 기준이 없었던 점을 짚으며 문항의 객관성과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는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은 미래 인구 구조의 변화, 적정 의료 수요, 기술 발전, 재정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주장한 신 의원은 각 의대가 확보한 재원은 어떤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 수준 상향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2025년도에 최대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수요 조사와 추계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의대가 몇 명의 학생을 더 원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를 마련하고 제대로된 정책 근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졸속','여론몰이' 비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요양병원협회는 노인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요양병원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협에 이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이필수 의사협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협회장과 김기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1_117961_55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요양병원협회는 노인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요양병원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협에 이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이필수 의사협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협회장과 김기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대한의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현안 간담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60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179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0_117960_35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편향된 조사이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낭설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40개 의대 모두가 증원 의견을 냈으며, 내년도 증원 가능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보다 필수의료분야를 떠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필수의료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역 의료기관 지원책과 필수의료 분야를 등지고 떠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보건복지부 수요조사는 의대정원 확대를 미리 결론으로 정해놓고 진행했다. 즉, 정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대학에 문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과대학 정원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컨대 필수의료혁신과 의대정원 확대의 상관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정원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식의 조사가 의미가 있다면, 학생 선호도가 높은 어떤 과의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학교들은 정원 확대를 원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수요조사결과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 소멸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판국에, 해마다 3000명씩 늘어나는 의사가 부족해서 더 뽑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가 수도권에 너무 많이 몰려 있고 필수의료 부문과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면 이른바 낙수효과로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가 없다면서 지방 의료 붕괴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 수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의료인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 및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시도는, 47년간 저수가 하에 의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곪아 터지게 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된 많은 의료정책으로 우리 의료시스템은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채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있다면서 정치적 판단, 책으로 배운 이념,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결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이제라도 일방적인 정책강요를 멈추고, 현장 의료인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면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결할 대안 제시 ▲9.4 의정합의 이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의 "복지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편향" 비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부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38_117959_5952.jpg" />
<figcaption>■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부지.</figcaption>
</figure>
</div>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부지 내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가 10월 3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NMC 신축이전 사업은 문화재 조사에 따른 지연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는 신축이전사업 부지가 4대문 안 매장문화재 유적 보존 조치 대상에 해당되면서 이뤄졌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건설공사 발굴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국방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됐다. 대상 면적은 지난해 시행된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부지(41,270㎡)의 약 30%(12,873㎡)에 대해 올해 1월10월 진행됐다.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됐으며, 조사과정에서 근현대 건물지 및 조선시대 건물지 등의 유구와 일본자기, 조선시대 백자분청사기 등의 유물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유구는 5차례에 걸쳐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 내 보존이 아닌 기록보존키로 결정했으며, 이에따라 NMC 신축이전사업은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사기관인 재단법인 서라벌문화재연구원은 기존에 미군이 지하시설로 활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유구들이 훼손되고 잔존상태가 불량했지만, 그럼에도 조선시대 한양도성 4대문 안 내부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9월부터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해 추진 중에 있으며, 신축이전부지는 국방부 주관 하에 토양환경정화 사업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NMC 신축·이전 부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마무리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을 기존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이하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은 개복개흉 수술을 받은 환자의 통증 조절이 목적이다. 제왕절개술 등에서 수술 부위주변 신경조직에 미세 주입관(카테터)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이다. 약물 알레르기 등 기존의 통증 조절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통증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증조절법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37_117958_34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해당 기술은 2010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2011년 비급여로 등재, 2016년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로 바뀌었다. 적절한 신경차단이 이뤄지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용성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 항목은 주기적 요양급여 적합성평가 대상이라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재평가는 90편에 달하는 무작위임상시험(RCT) 문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은 시술 관련 감염, 약물 부작용 발생 등은 대조군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임상적으로 안전한 의료기술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기존 통증조절 방법과 병행 사용하는 경우는 권고하지 않고, 단독 사용할 때만 조건부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을 병합 사용하는 방법을 기존 통증조절법 단독 사용과 비교했을 때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통증조절 차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임상현장에서는 병합사용이 증가추세인 상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개복개흉 수술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단독 사용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병합사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0년만해도 단독사용와 병합사용 건수가 각각 5만2334건, 4만7555건으로 비슷비슷했다. 이는 지난해 반전됐다. 단독사용 건수는 6884건으로 3년만에 8배 줄었지만 병합사용은 12만871건으로 2.5배 늘었다.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의 94.6%가 병합사용인셈이다.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예컨대 경막외 통증자가조절법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양과 비교했을 때 동 기술은 6~7배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해야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라며 같은 기술을 통증자가조절법 등과 함께 사용 시 국소마취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독성 및 부작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원장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의 병합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의료기술재평가를 통해 확인한 최신 근거가 의료인과 환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의료기술재평가 보고서는 보의연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 기존 통증조절과 함께 사용 비권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9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36_117957_3040.jpg" />
<figcaption>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figcaption>
</figure>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병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하경화 연구교수)은 2012년(2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자 중 39만 9984명을 2021년 5월까지 약 7.6년 동안 추적해 당뇨병 합병증 발생과 사망 여부를 확인했다.

추적 관찰 결과 ▲분기별 외래 방문 ▲처방 지속성 ▲당화혈색소 및 지질검사 시행 ▲안저검사 시행 등 지표를 잘 달성한 당뇨인은 그렇지 않은 당뇨인에 비해, 증식당뇨망막증말기 신부전하지절단심근경색증뇌졸중전체 사망 등의 위험이 의미 있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런 평가지표 달성 항목이 많을수록(당뇨병을 다양한 지표에서 잘 관리할수록) 당뇨병 합병증 발생, 사망 위험이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여러 지표 중 처방(투약) 지속이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특히 양호기관으로 평가된 의원에서 진료받은 당뇨인의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증식당뇨망막증 위험이 18% 감소한 것을 비롯, 말기 신부전 위험 23%, 하지절단 위험 25%, 심근경색증 위험 15%, 뇌졸중 위험 14%, 전체 사망 위험 4% 등 주요 당뇨병 합병증 위험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 및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를 위해 2011년부터 전체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정기적 외래진료 ▲약 처방의 지속성 ▲정기적 당화혈색소 및 지질 검사 ▲정기적 안저 검사 등으로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최근 지표에는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가 추가됐으며, 양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당뇨병의 대표적 만성 합병증은 당뇨병성 신경병증당뇨병성 신증(콩팥)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우리 몸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과 심뇌혈관 질환 등 당뇨병성 대혈관 합병증이 있다. 당뇨병의 경우 이런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김대중 교수는 합병증 위험은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환자를 정기적으로 검진 및 관리하는 역할과 중단 없는 진료 및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혈당혈압지질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신장눈 등의 합병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를 잘 이행할수록 국민의 합병증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당뇨병 관리의 질 향상 및 합병증 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9월 국제학술지 Diabetes Care(IF: 16.2)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Long-term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Diabetes Quality Assessment Program in South Korea(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장기적 효과성).

당뇨관리 '양호기관' 동네의원 이용…합병증 위험 10∼20% ↓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35_117955_26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한 A 전공의의 폭로 끝에, 가해 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폭행이 환자나 병원 직원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A 전공의가 녹취록과 CCTV 영상 등을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부인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수련 중인 A 전공의는 지난 20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B 교수로부터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 전공의는 B 교수는 환자나 다른 직원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고 복부를 강타했다. 목덜미를 잡힌 채 키보드에 머리가 박혔고, 급기야는 당직실에서 쇠 파이프로 구타당하기에 이르렀다.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10만원씩 갈취당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함께 올린 녹취록에는 B 교수가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며 수차례 강하게구타하 소리와 손찌검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B 교수가 사람이 많은 병원 복도에서 A 전공의의 뺨을 치는 모욕 행위도 찍혔다.

A 전공의는 아직도 두려움에 몸이 떨리고 (폭행 당시가) 반복되는 악몽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구타당한 후 한동안 헛기침 증상이 있었는데, 감기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하는 아내에게 병원 침상에 부딪혔다고 둘러대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A 전공의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 때문에 두려워 참아왔다. 해당 교수와 매일 함께하는 수술과 회진이 끔찍이 두려워도, 과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나 혼자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러나 본원 의국 출신 선배님들도 해당 교수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고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알게 됐다. 모른 척 하는 것이 누군가를 또다시 상처입히고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확신을 갖게 됐다며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 제 기수에서만큼은 악습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A 전공의로부터 민원을 받아 사정을 청취하고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전협은 21일 2023년에도 수련병원에서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분노한다.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잔혹한 폭행이라며 해당 병원이 이제껏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에 큰 유감을 표명했다.

조선대병원은 A 전공의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폭로 후에야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했다. 이후 조사 결과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선대병원의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또 협약된 법무법인을 통해 A 전공의를 위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전문의 시험을 앞둔 A 전공의가 무사히 수련 과정을 완료하고 환자 곁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병원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11조를 위반했다며 조선대병원은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 등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합당한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부당한 폭언폭행 등을 겪고 계신 회원께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