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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3_116716_312.jpg" />
<figcaption>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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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당뇨환자들이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을 진단받는 시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2달 가량 늦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는 심혈관질환 등 다른 당뇨병 합병증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실과 환자 증상을 충분히 살필 수 없는 진료 환경을 원인으로 꼽았다.

당뇨병 말초신경병증(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DPN)은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 국내 당뇨병 환자 33.5%가 해당 합병증을 겪는다.

이중 43.1%는 통증을 동반하는 당뇨병 말초신경병증(painful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pDPN) 환자다.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은 통증을 동반한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을 경험하는 셈이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말레이시아, 멕시코 5개국 신경병증 통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 9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한국 당뇨환자가 신경병증 통증 진단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첫 증상이 나타난 후 평균 6개월이었다. 전체 국가 평균인 4개월 이내보다 약 2달 가량 늦은 기간이다.

최종 진단 역시 5개국 평균은 6개월 내였던 반면, 한국은 12개월이 소요됐다. 최종 진단받기 전 다른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국내 환자의 비중도 61%로, 5개국 평균치(43%)보다 높았다.

전문가의 진단은 타 합병증 대비 비교적 적은 관심과 합병증이 가진 특성에 있었다.

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은 심혈관질환과 같은 다른 당뇨병 합병증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환자가 마음껏 증상을 이야기하고, 전문가가 충분한 진단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원인이라고 꼽았다.

여기에 증상 역시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환자가 통증을 느끼다가 완화되는 시기에 좋아졌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합병증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화 과장은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면,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에 의해 자율신경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는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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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당뇨병 말초신경병증 진단 가이드라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3_116717_3235.jpg" />
<figcaption>당뇨병 말초신경병증 진단 가이드라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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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은 보통 당뇨병 전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에 당뇨병이 진단된 이후 조사해보면, 약 3분의 1일이 해당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

김종화 과장은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을 좀 더 조기에 진단해 관리해야 한다. 심한 경우, 발에 있는 뼈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궤양이 생기기도 한다며 궤양은 생기면 잘 낫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심한 경우엔 절단이 필요하다. 절단을 하더라도 치료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감염이 더 심해져 패혈증이 생기면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뇨병 말초신경병증 진단 가이드라인은 1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 후 5년 후, 2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선별 검사를 시행한 뒤 매년 검사하도록 권고한다.

선별검사 방법은 모노필라멘트검사-신경검사, 진동감각검사-신경검사, 발목검사-신경검사가 있다. 환자에 증상을 묻는 15개 문항지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임상 현장에서 충분한 진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화 과장은 적어도 1520분이 걸린다. 문제는 이러한 검사를 했을 때에도 진찰비에 모두 포함된다는 거다. 따로 수가가 없다. 검사를 잘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짚었다.

별도의 수가가 없다보니, 적극적인 진단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환자 역시 충분히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는 분석이다.

당뇨병학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전 NECA에 당뇨병 말초신경병증 진단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뢰했다. 별도의 수가를 인정 받아 임상현장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였다.

김 과장은 학회의 노력에도 불구, 기존 기술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학회에서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따로 구성해 다시 도전하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환자들이 증상을 충분히 말하고, 의사가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하면 절단까지" 당뇨병 말초신경병증, 한국만 '2달' 늦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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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2_116715_93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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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예고한대로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검체와 영상분야 수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수술처치 부분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내과계 및 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 관련 진료과목 저수가 항목 등에 나눠쓰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앞서, 수가 불균형 조정을 기치로 내세운 바 있다. 의료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가산제도의 취지가 약화된 만큼, 이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투입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료인력 확총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각종 가산제도를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만들어, 이를 이른바 저평가 수가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해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30%인 종별가산을 15%만 상대가치 점수화해 유지하고, 나머지 15%는 다른 분야로 돌린다.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 인상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해당 수가를 최대 40만원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내과질환 및 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키로 하고, 해당 비용을 관련 진료과목 중 필요한 행위로 돌리기로 했다. 내과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과 인공호흡심폐소생술위세척, 정신건강의학과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 등에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원료 관련 보상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이 커지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더 주겠다고 했다.

지금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30병상을 기준으로 4만 4000원을 주고 있는데, 의사당 병상 수를 20병상까지 낮추면 4만 5000원, 5병상까지 낮추면 17만 4000원으로 그 비용을 차등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올리기로 했다. 격리실 입원료 기준 상급종병은 20%, 종병 15%, 병의원은 10%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새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이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 하지 못하고, 재정 순증도 없는 잘못된 개편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상대가치 개편, 검체·영상 수가 낮추고 수술·처치 올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nbsp;

이날 회의에서는 &lsquo;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nbsp;

두 전문위원회는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8월 31일부터 운영중이다.&nbsp;

또한, 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의료분쟁, 사회적 협의체서 해결하는 제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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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1_116714_405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현안협의체 14차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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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21일 의료현안협의체 1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환자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측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배석했다.

양측은 11월 2일 차기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정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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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0_116713_3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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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형사 처벌 문제를 되짚어 보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학회는 10월 14일(토)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의사의 형사 처벌, 어떤 문제가 있나?를 주제로 법률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장꼬임과 혈변 증상을 보인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인해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원 판결은 의료계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사법적판단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 확산이라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외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의사의 치료행위는 그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을뿐 아니라 모두 동일하지 아니한 인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은외과의사들이수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나마 몇 없는 수술하는 외과의사들 마저 강제로 수술방 밖으로 끄집어 내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개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후원을 맡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안에 대한 진료감정서 수준의 내용 파악-판례 평석(이선일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간사고대구로병원) ▲판결에 나타난 형사법적 관점과 제도적 대안(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법조인이 바라 본 의료감정의 문제(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 '형사 처벌' 어떤 문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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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9_116711_343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1일 의협회관 내 시설관리원 및 미화원, 구내식당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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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회관 내 시설관리원과 미화원 그리고 구내식당 조리원 등 11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9월 21일 의협회관 시설관리 고용원 및 구내식당 관계자들을 의협회관 4층 접견실로 초청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신축회관이 들어서고 하자 보수 등 어려운 점이 많았을텐데도 정성을다해 회관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준 덕분에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쾌적함을 느낀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구내식당 조리원들에게도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임직원들이 더 건강하게 회무에 집중해 일할 수 있게 됐다며 풍요롭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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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9_116712_351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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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추석 앞두고 의협회관 시설관리원·미화원에 감사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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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498_116871_17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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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은 의원의 경우 2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5년 가을께부터환자가 요청하면 보험서류를 대신 내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전달해야 할지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정보 중계기관에서 배제한다는데는 정부와 국회 모두 합의가 이뤄진 상황. 아울러 정보제공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업법의 본회의 의결 직후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금융위원회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법을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결, 의원급 공포 2년 후시행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2020년 첫 논의를 시작해, 3년 만인 올해 6월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8차례 심사를 거칠 정도로 격론이 있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 법률안은 실손보험계약자인 환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시행 일자는 공포 후 1년. 단 의원과 약국의 경우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정보 요청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의 디테일은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일 이전 확정될 전망이다.

중계기관서 심평원 배제, 정보 무단집적시 형사처벌

가이드 라인은 어느 정도 잡혀있다. 그간 국회 심의 과정과, 이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했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에서 관련 논의와 합의가 있었던 터다.

일단 중계기관에서 심평원을 배제 한다는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입법안들은 정보 중계기관으로 대부분 심평원을 지목(윤창현고용진정청래 의원안)했는데, 국회와 디플정 논의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비급여 정보 집적 등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의료계는 공보험의 운영을 지원하는 심평원에서 사보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평원 중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중계기관은 물론 보험사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바로 파기, 집적할 수 없다.

개정 법률은 업부 중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사용과 비밀 누설 등을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실손보험료 청구 외 정보사용은 금지된다. 관련 정보는 전혀 집적하지 않으며 바로 파기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디플정 관계자 또한 중계기관에 청구 데이터가 집적되는 것이 아니라 통과돼야 한다는 데에 디플정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정보 전달방식 추후 확정...핀테크업체 이용은 일단 가능

정보 전달방식도 열려있다.

개정법률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과 위탁 방식 중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이용하는 핀테크업체를 통한 정보 전송을 물론, 의료기관 직접 전송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의미다.

관련해 금융위는 법률에 민간 핀테크업체 또는 전송대행 기관을 통한 전송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개정 법률은 환자 요청시 의료기관의 정보 전송이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때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개정 법률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해서만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성명을 발표,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이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보험금 청구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것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하는 점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 마련해야한다는 점 등이법안에 수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과 보건의약계의 진정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인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실손 청구대행 국회 의결, 의협 "무분별한 환자정보 유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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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7_116709_044.jpg" />
<figcaption>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의료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또 단체별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하기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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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의료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년 4월 다가올 총선에서 보건의료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정치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고,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중앙회 및 지역대표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400만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보건복지의료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멈추지 않고, 대구경북에서 선제적으로 총선기획단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단체들의 고충과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오후 7시부터 김용한 대구시의사회 기획이사의 사회로 시작했다. 개회식에서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하나의 목소리, 단결된 힘으로 악법인 간호법을 막아냈지만, 이에 안주하고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하나된 목소리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이 발족되됐다. 앞으로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중심에 대구경북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온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전 회원 모두 단합된 힘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나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단체장님들의 활약을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박세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과 염도섭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은 이런 모임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안건이 정치권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유자 대구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신숙화 경상북도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는 총선기획단 선출식을 개최했고, 회원들에게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내년 총선에서 우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유황림 대구시회장과 전용식 경북지회장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마음으로 투쟁했고 성과를 거두었다. 회원들에게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알리며, 단체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청모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시회장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뜻으로 모인 자리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창석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구시회장은 작업치료사는 젊은 회원들이 대부분이다. 회원들에게 1인 1정당 가입 운동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설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에 합류한 만큼 앞에서 이끌어주면 뒤에서 잘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들이 내년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키로 했다.

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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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safetymedical.co.kr/safetymedical" target="_blank"><img alt="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추진하는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 신청은 백신안전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5_116708_3617.jpg" /></a>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추진하는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 신청은 백신안전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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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 업체 ㈜MKDATA와 의약품 유통업체 ㈜웰빙해피팜과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백신을 비롯한 생물학적 제제 보관 냉장고 온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MKDATA의 의료기관 전용 콜드체인 플랫폼을 활용, 백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를 통해 백신 관리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인증 의료기관 관리는 ㈜웰빙해피팜이 분담키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의 온도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인증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약 1개월간 백신 보관상태 검증기간을 거쳐 인증을 받게 되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백신안전병원으로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은 백신안전병원(https://safetymedical.co.kr/)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백신안전병원 사이트에서는 인증 의료기관 위치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질병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접종하는 백신은 변질 방지 및 약효 보존을 위해 모든 과정에 28℃ 저온 보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개정판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은 백신 보관 온도상황을 인증 디지털기기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최소 30분 간격으로 온도기록을 측정토록 권장하고 있다.

각 백신 저장 장비마다 측정 온도를 디지털로 기록이 가능한 백업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기록된 데이터는 2년간 저장해야 한다.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인 ㈜MKDATA는 전용 온도기록장치와 인터넷만 연결하면 30분 단위로 자동측정한 온도기록을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백신 저장시설에서 온도이탈 등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버는 온도기록데이터를 2년간 저장할 수 있다. 보건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자료 요청 시 간편하게 인터넷에 접속해 온도기록을 출력, 제출할 수 있다.

강영태 ㈜MKDATA 부사장은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의료기관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수개월간 다양한 의료기관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면서 자체 개발한 온도기록장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인증 심사 기간 동안 데이터 사용료를 무상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영태 부사장은 백신 안전관리 인증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에는 데이터 사용료를 대폭 할인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 보관온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백신안전병원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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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성재훈 성빈센트병원 심뇌혈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4_116705_138.jpg" />
<figcaption>■ 성재훈 성빈센트병원 심뇌혈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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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병원 구성원들은 관계로 연결돼 있습니다. 오랜시간 손발을 맞추며 이어온 유기적인 연계와 전문성을 갖춘 촘촘한 협진체계가 뿌리입니다. 직역 구분없이 모두(62명)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한 번 더 소통하면서, 빠른 의학적 결정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길을 함께 찾습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1일 심뇌혈관병원을 문열었다. 뇌졸중심근경색대동맥질환 등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앞세운다.

당신의 심장과 뇌혈관을 위해, 우리의 열정과 판단을 바쳐서.

첫 발을 떼내 내건 슬로건이다. 최첨단 의료 장비, 견고한 협진 체계, 풍부하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 맞춤형 통합 진료에 다가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뇌혈관병원은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하이브리드혈관센터로 구성된다.

성재훈 심뇌혈관병원장(신경외과)과 함께 허성호 심혈관센터장(순환기내과), 이동훈 뇌혈관센터장(신경외과), 조민섭 하이브리드혈관센터장(심장혈관흉부외과)이 환자 중심 맞춤형 통합진료를 이끈다.

성재훈 병원장은 내부 결속력, 강력한 유대관계, 열려 있는 소통문화, 빠른 의학적 결정, 촘촘한 협진체계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센터에서 병원으로 승격한 후 업무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효율성도 극대화됐다. 내부적인 강력한 연대는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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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성재훈 심뇌혈관병원장이 의료진과 환자 진료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4_116706_142.jpg" />
<figcaption>■ 성재훈 심뇌혈관병원장이 의료진과 환자 진료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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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복잡한 다혈관 질환 환자가 늘면서 협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한 곳이 아닌 뇌, 심장, 말초혈관 등 여러 부위에 복합적으로 혈관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과 당뇨, 비만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심장, 뇌, 말초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동시에 병변 부위가 여러 곳이며 복잡한 다혈관 질환 환자 역시 많아지고 있다. 혈관질환에서 각 임상과별 전문 의료진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심뇌혈관병원은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하이브리드혈관센터를 주축으로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혈관이식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 의료진의 견고한 협진 체계를 자랑한다.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등 모든 구성원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문화도 형성돼 있다. 촘촘한 협진 체계와 자유로운 소통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치료 결과를 이끌어 내는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를 지향한다.

짧은 골든타임이 관건이다. 어떻게 대응할까.

심뇌혈관병원은 365일 24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뇌졸중심근경색혈관질환 등 응급 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이 짧고, 신속정확한 판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는 곧 환자의 예후와 직결된다. 혈관질환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다중 응급 콜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료진이 자동 소집되고,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외래 내원 환자도 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즉시 패스트트랙을 통해 진단과 치료가 이뤄진다.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탄탄하게 갖췄다.

최첨단 양방향 혈관조영장비, 수술과 혈관 내 시술이 동시에 가능한 수술실 내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최신 장비 및 시설 등을 고루 갖췄다. 심장, 뇌, 대동맥, 정맥 등 다양한 혈관질환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치료, 확인까지 맞춤형 통합 혈관 치료가 가능하다. 심뇌혈관병원의 태동기부터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던 역대 병원장들께 고마움이 앞선다. 그 분들이 결단이 지금의 결실을 맺게 했다.

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첨병 역할도 맡는다.

그동안 축적된 치료 경험과 성적을 바탕으로 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환자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 유튜브 등을 활용한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심뇌혈관 질환은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다. 혈압약 복용, 가정혈압 중요성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알리는 데도 관심을 놓지 않겠다.

모든 구성원은 원팀이다. 직관적 사실과 경험을 응용한 새로운 접근에는 직역구분 없이 의견을 공유하며, 인정하고 존중한다.

간호사, 방사선사 직역 동료들의 사기가 높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시술할 때 말을 많이 하라고 당부한다. 그 분들은 직관적 정보를 알려주고 결정은 의사가 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용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의견을 많이 듣는 이유다. 그게 팀워크다. 퇴근할 때 뿌듯함을 공유하는 끈끈한 관계가 이어진다.

추가적인 인력 확보도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젊은 교수인력 확보가 힘들다. 형식적인 유인책보다 존중과 배려, 인정과 연대가 어우러지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 소모적인 감정 소비에 휘둘리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야 한다. 급여 등 외형적인 조건보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서로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이를 통해 맺은 결실은 논문으로 발표하는 등 진취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겠다. 젊은의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겠다.

인터뷰 "당신의 심뇌혈관 위해 우리의 열정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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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2024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 당시 공단은 수가협상 근거자료 다각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수가협상 결과 의원과 약국 유형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등 예년과 다름없는 파행을 겪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3_116707_1742.jpg" />
<figcaption>지난 5월 2024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 당시 공단은 수가협상 근거자료 다각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수가협상 결과 의원과 약국 유형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등 예년과 다름없는 파행을 겪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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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제도 개편을 기치로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의협 등 5개 공급자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짚고, 공급자 현실 반영을 위해 해당 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가협상 결렬시 그 책임을 공급자에게만 묻는 상황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공급자단체들은 그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왔으나, 더 이상의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히고 수가협상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개선내용을 내년 수가협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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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제도개선 관련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공동 성명서

보건의료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이하공급자 단체)는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SGR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이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공단과의 협상 결렬 시,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제시안과 공급자단체와의 제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어,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조차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공급자단체에서는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무의미한 소모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듯,수가협상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그간 공급자단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수차례 요청해 왔다.

하지만 공급자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수가계약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는 아직도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공급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가인상률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23조원인데도 매년 동일하게2%이내의 근거 없는 밴딩 규모를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 측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공급자단체는 그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왔으나,더 이상의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안정적인 요양기관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첫째,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둘째,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를 개선하라!

셋째,공급자단체와 공단의 동등한 협상구조를 마련하라!

공급자단체는 상호 존중 하에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무엇보다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협상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내년 수가협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2023. 9. 21.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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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불공정 수가협상, 제대로 바꿔보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7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2_116703_57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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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이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 하지 못하고, 재정 순증도 없는 잘못된 개편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추가 재정을 확보해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추진한 종별 가산 폐지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개편 등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면서 의료계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을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오히려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대개협은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차 상대가치 연구의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하여 원가 이하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2017년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당시 원가 보전율이 가장 낮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검체 수가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해 크게 반대했지만,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수가 인상을 약속한 정부의 태도에 기대하며 고통 분담을 받아들였다면서 진찰료 현실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 부담을 핑계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정상화를 막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적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금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잘못된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미봉책"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체계를 통해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보험금 청구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의협ㆍ병협ㆍ치협ㆍ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이라며 반발해 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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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1_116697_14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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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연이어 장외시위에 나서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끝내 금융위원회와 민간보험사들의 요구가 관철된 모양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정보 중계기관에서 배제한다는데는 정부와 국회 모두 합의가 이뤄진 상황. 아울러 정보전송 요청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의결 뿐, 사실상 법 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환자가 행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개업무를 맡게 된 의료계는 물론, 금융위의 주장대로라면 법 개정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시민사회와 환자 모두 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 때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보 요청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의 디테일은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될텐데,일단 중계기관에서 심평원을 배제 한다는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입법안들은 정보 중계기관으로 대부분 심평원을 지목(윤창현고용진정청래 의원안)했는데, 국회 과정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비급여 정보 집적 등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의료계는 공보험의 운영을 지원하는 심평원에서 사보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평원 중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중계기관은 물론 보험사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바로 파기, 집적할 수 없다는 점도 적었다.

개정안은 업무 중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사용과 비밀 누설 등을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정한 처벌 규정은 이 뿐으로, 환자 요청시 의료기관의 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면서도이를 위반한 때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법사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함께 상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과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파로 의사일정이 중단되면서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다음 본회의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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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13일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며 우중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1_116698_164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13일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며 우중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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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민 환자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1_116699_1719.jpg" />
<figcaption>시민 환자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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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반대했지만...실손보험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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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대안 모색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0_116700_2225.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대안 모색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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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10곳 28만 요양병원 종사자는 만성적 경영적자, 각종 규제와 제도적 차별 속에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요양병원과 1차의료기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노인 대상 요양돌봄은 복지차원의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의료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핵심은 연속성에 있다는 판단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는 의료제도와 복지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칸막이와 분절적인 구조에 비롯됐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전국 1410곳 요양병원 가운데 지난해 폐업한 병원이 150곳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방문진료시범사업 참여 확대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제외 개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당직 의료인(간호사)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도 터져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대안 모색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우리는 지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양병원은 만성적 경영 적자, 각종 규제와 제도적 차별 속에 존폐 위기에 봉착했다. 전체 의료비용의 57%를 남짓으로 전체 병상 35%를 책임지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수가는 8.7%밖에 오르지 않았다. 국가 간병제 도입, 방문진료 허용, 적정수준의 평가 기준 정립, 줄세우기식 평가 방식 개선 등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일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전체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요양병원 스스로도 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가 먼저 변하고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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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대안 모색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0_116701_2249.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대안 모색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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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김동진 대한노인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 발제를 통해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1차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노인 대상 요양돌봄은 복지차원의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료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서비스 체계와 구분되는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의 핵심은 연속성에 있다. 급성기, 아급성기의 의료서비와 장기요양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산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의 정책 목표는 어디에 둬야 할까.

먼저 복합적인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종합적인 관리를 제공할 단일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또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통합 관리를 통해 다양한 욕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에서 각각의 서비스 제공 주체를 위한 공급자 유인책 역시 갖춰야 한다.

서비스 연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노인들은 급성기, 아급성기에서 장기요양으로 이어지는 일방향적 진행이 아니라, 각 개별 서비스의 진행단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시의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통합 제공은 물론, 각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통합 서비스의 방점이 찍힌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확대도 필요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말기 환자 중심에서 벗어나 임종기 환자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역별 적절한 수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이 배치돼야 한다. 또 의료기관간 유기적인 연계를 밑바탕으로 지역중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요양병원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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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0_116702_26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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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법률 제정 역시 시급하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은 각각 독립된 보험제도로 운영되면서 기관별 입소기준조차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중복과 분절 문제가 상시 발생하면서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연계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의 기능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통합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노인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김기주 부회장은 일본은 보건의료복지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료서비스와 개호요양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지역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2014), 지역포괄케어 강화법(2017) 등을 제정했다면서 우리 역시 연속성을 핵심으로 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통합서비스 필요도 평가, 주기적 환자 평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 구분, 의뢰되의뢰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핵심은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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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6_116696_33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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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23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모두 43개 피감기관에 대해 보름에 걸쳐 진행된다.

▲10월 11일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20일 국민연금공단 ▲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순이다.

10월 25일에는 모든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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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6_116695_33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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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감, 10월 11일 보건복지부 '시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준성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5_116694_139.jpg" />
<figcaption>김준성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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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

김준성 교수는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주임교수,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장, 대한재활의학회 상임이사, 대한림프부종학회장, 대한암재활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의료감정학회장을 맡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0년 창립된 대한임상통증학회는 퇴행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근골격계손상, 스포츠손상, 노인만성통증 등 다양한 임상통증진료 분야에서 재활, 약물, 운동, 시술 치료 등의 연구 및 교육,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있다.

김준성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임상통증학회장 취임

&ldquo;작은 중국집은 탕수육 못팔게 하면 되나?&rdquo;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은 최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진행된 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lsquo;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 개정&rsquo;을 비판했다.

이은아 고문은 &ldquo;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CT, MRI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지만, 병상 공동활용에 동의하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도 설치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이 고문은 &ldquo;대한민국은 건강한 국민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 의료선진국이자 건강선진국인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후퇴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ldquo;작은 중국집과 호텔 중국집이 있는데, 작은 중국집은 탕수육을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꼴이다. 국민은 작은 중국집이든 호텔 중국집이든 어디에서도 탕수육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동네의원 원장이 CT와 MRI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유안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환자를 더 자세히 보고, 빨리 진단하기 위해 장비를 구매하려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작은 중국집은 탕수육 못팔게 하면 되나?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된 후 내과의사들은 비대면 초진 진료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 위험성이 증가하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nbsp;

대한내과의사회는 &lsquo;비대면 진료 시범사업&rsquo;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 정부안대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진료 현장에서 큰 혼선을 빚었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다.

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 시작 전, 비대면 진료의 개시 조건ㆍ형태ㆍ허용 질환부터 진료 주기와 횟수, 플랫폼 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 지침, 법적 책임소재와 사후평가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내과의사회는 &ldquo;정부가 3개월간의 계도기간에 이뤄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철저한 평가없이 시범사업의 유지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모색하고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rdquo;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9일간 모바일과 인터넷 응답을 통해 실시했으며, 전국에서 412명의 내과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 표본 분석 결과, 참여자의 92.7%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했고, 56.3%가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근무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의료기관과 진료 제공지역이 설문 표본에서의 분포와 유사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전문과목 중 내과가 32.7%로 가장 많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설문이 내과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진료 현장의 의견을 대변한.&rdquo;라고 설명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지난해 내과의사회를 포함한 4개 전문과목 의사회원 2,600여 명이 참여한 비대면 진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72%에서 60%로 다소 감소했으나 실제 진료 참여율은 73%에서 46%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의 요구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회원들이 오진의 위험성을 포함한 안전성의 문제(77%)와 법적책임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98%)는 것이 더 큰 이유로 분석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0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94_122900_42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900">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td>
		</tr>
	</tbody>
</table>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의 시행 의지가 있어도 안전성이 낮은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적책임을 갖게 되고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돼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가혹한 형사처벌 위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의 반복된 판례에 따른 진료 현장의 위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비대면 진료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약 20%의 회원이 대면 진료만 유지하겠다는 부정적 의견이었고, 대부분은 추이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혀, 기술적 진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확인됐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진료 수단은 음성 전화가 약 60%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회원들이 화상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음성 수단을 통한 진료는 수진자 확인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진자 확인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고, 현재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명확한 신분 확인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에 수진자 확인의 제도적 완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회원 다수(55%)의 의견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인 초진 허용의 문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회원 95%가 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90%가 반대한 것보다 더 높은 결과다.

초진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인 오진의 위험성과 수진자 확인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시범사업 기간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대상 환자군의 90%는 만성질환자였고 그중 장애인 또는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들의 진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의 본래 취지인 의료 취약계층 섬 벽지 거주자나 희귀질환자의 진료는 5% 미만이었다.

한편, 9월 14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공청회와 함께 배포된 자료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만성질환 중 고혈압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혈압은 진료 의사가 직접 측정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고 대면 진료 중에 환자의 호흡과 맥박, 안색과 체형을 확인하면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현재의 낮은 자가진단 기기의 보급률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급성기관지염, 급성 비인두염, 알레르기비염과 같은 호흡기감염 증세에 대해서도 감별진단이 중요하고 오진의 위험이 커서 제한적인 진찰 과정을 통해 안전한 진료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야간, 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에는 계도기간의 현황을 바탕으로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진료하는 기관이나 응급진료기관이 존재하며, 이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시간에 진료하는 기관일 가능성이 크고 단순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ldquo;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은 정확한 수진자 확인과 진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지고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찬성보다는 반대 및 유보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rdquo;라며, &ldquo;재진 위주,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더라도 대면 진료를 병행하면 의료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내원 환자나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환자 모두에서 대기시간, 진료방식 및 깊이, 진료비에서 불만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재정적 지원 없이 화상 장비를 갖출 생각이 많지 않고, 화상 또는 음성통화를 통해 주로 고령층의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문제, 진료비 수납의 복잡성, 약 처방과 관련된 불만에 맞닥뜨릴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결국, 의료소비자의 요구는 감소하고, 진료 안정성의 부족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환경으로 인한 의료공급자의 의지 역시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다.&rdquo;라며, &ldquo;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의 고사를 막기 위한 무리수를 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과의사들 생각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아직 많이 받는 젊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수술, 항암제 치료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호르몬제와 더불어 호르몬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난소기능 억제 치료제가 함께 사용되는데, 장기적인 치료 효과가 최근 입증됐다.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팀은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은 45세 이하 폐경 전의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1,200여 명을 약 9년 간 분석한 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치료를 함께 받은 환자들의 무병생존율이 높고 재발률은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한국유방암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2022년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에서 발표됐으며, 암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lsquo;미국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 IF=45.3)&rsquo;에 최근 게재됐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lsquo;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rsquo; 논문에도 최근 선정됐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폐경기거나 항암제 치료로 월경이 멈춘 환자들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 호르몬 생성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호르몬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항호르몬제만 사용해왔다.

반면 아직 폐경기가 오지 않고 다시 월경이 시작된 젊은 환자들은 호르몬 생성이 활발해 항호르몬제와 더불어 호르몬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난소기능 억제 치료를 같이 시행해왔다.

폐경 전 젊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치료를 시행하고 약 5년 간 추적 관찰한 연구는 있었다.

하지만 다른 유방암 유형인 HER2 양성 유방암이나 삼중 음성 유방암에 비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시간이 지나도 재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다보니,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치료에 대해 더욱 장기적인 추적 관찰 연구 결과가 필요했다.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팀은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국내 33개 기관에서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은 45세 이하 폐경 전 1~3기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1,231명을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군과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군으로 나눠 두 집단의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106개월(8년 10개월)이었다. 항호르몬제 &lsquo;타목시펜&rsquo; 치료는 5년 간 진행됐으며, 난소기능 억제 치료는 항호르몬제 치료와 병행해 2년 간 진행됐다.

전체 환자 중 621명은 항호르몬제 치료만 받았으며, 610명은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치료를 함께 받았다.

연구팀이 8년 무병생존율 즉 8년 동안 특별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고 생존한 환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군은 약 80.2%인 반면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군은 85.4%로 5.2%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재발율도 큰 차이가 났다.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군의 8년간 유방암 재발 없이 생존한 비율이 82.4%인 반면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군은 86.3%였다.

45세 이하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을 5살 단위로 나눠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40~45세 환자들의 경우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 결과 차이가 가장 컸다.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군의 8년 무병생존율이 80.1%,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군은 89.1%였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그 중에서도 HER2 단백질 과발현 여부에 따라 HER2 양성과 HER2 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HER2 음성인 경우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군의 8년 무병생존율이 85.2%로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군이 80.9%인 것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교수는 &ldquo;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방암이다보니, 젊은 환자의 경우 재발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왔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최근 난소기능 억제 치료가 시행되면서 재발률이 낮아졌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도 치료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45세 이하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8년 생존율은 95~96%였다.&rdquo;라며, &ldquo;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좌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치료법도 발전하고 있어 의료진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치료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