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10분 만에 파행 왜?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개선방안을 논의하려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10여 분만에 종료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협상팀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항의한 뒤 퇴장에 따라 회의가 중단됐다.

협상장에서 나온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었지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강력한 유감 표명만 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양 단장은 정부가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 단장은 “정부가 지난주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수 증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의과대학은 학교 위상이 올라가니 학생 수가 더 필요하다고 답할 것이고, 부속병원 입장에서도 값싼 전공의가 필요하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 거다.”라며,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수요조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여론몰이 했다.”라고 문제삼았다.

의대에 정원증원 수요조사를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본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게 양 단장의 지적이다.

양 단장은 “의대정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의 접근성, 환자의 대기 일수, 국민의 건강 지표 등을 기준으로 의사가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지정제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날 때마다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그런데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의과대학에 의사증원 규모를 물어보고 참고하겠다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양 단장은 OECD 기준으로 인구 천명 당 의사수만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 단장은 “정부는 OECD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평균 3.4명인데, 우리나라는 2.4명으로 평균보다 크게 적다고 주장한다. 이 데이터만 내세운다. 다른 어떤 데이터도 주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양 단장은 “의사수 외에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 의료접근성의 경우, 미국은 초진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평균 24.1일이 걸린다. 유럽의 경우, 수 주가 걸리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 환자 대기시간은 평균 21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의사밀도도 다르지 않다. 단위 면적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다. 또, 연간 환자 진료수도 우리나라가 14.7명으로 OECD 국가중 1위이다.”라며, “의사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정부가 의사협회를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협상 지속여부에 대해선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오는 일요일 열린는 긴급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상지속 여부와 협상단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방안의 첫 단계로 각 의과대학으로부터 현재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어느 정도의 의학 교육이 가능한지 수요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기초 조사이다.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서 학교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역별 의료 수요와 인프라의 상황, 보다 거시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변화, 의사 인력의 고령화나 근로시간 감소와 같은 사회 변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가 총파업과 강경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의사들이 생명을 담보로 실력 행사에 나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부족으로 진료실 문을 닫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며, “의료인이 번아웃으로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하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