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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3_116808_30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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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추석 명절과 노인의 날에 즈음하여 27일 오전 경기도 광주 선한빛요양병원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

선한빛요양병원에는 현재 170여명의 노인환자가 입원해있으며, 김기주 병원장 이하 100여명의 직원들이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과일과 위생용품 등을 기증하고 환자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병원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이 분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보살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요양병원을 찾아오게 됐다며 의협은 초고령사회에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장은 명절 연휴지만 의료진 이하 직원들이 입소한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며 노인환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의료와 돌봄 분야에 보다 많은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과 커뮤니티케어 등 노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의협, 추석 명절 맞아 요양병원 어르신들에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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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2_116807_2556.jpg" />
<figcaption>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겸 법령및정관분과의원회 위원장,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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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의료계 인사들의 동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겸 법령및정관분과의원회 위원장,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성민 의장의 차기 주자 지목에 따라 15일 챌린지에 참여한 임인석 위원장은 마약이 더 이상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버렸다며 이제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마약 중독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됐다. 특히 학생과 청소년의 마약범죄가 근절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박성민 의장의 지목으로 27일 챌린지에 나선 임기영 위원장은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이 있다. 마약은 마땅히 감내해야 할 삶의 고통으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고 그 종착점은 낙원이 아닌 지옥이다며 마약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옵션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임인석 위원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과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을, 임기영 위원장은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과 국내 1호 여의사 출신으로 법관을 역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화진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NO EXIT' 의료계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 이어져

금연하면 관상동맥 시술 치료성적이 비흡연자와 유사하지만,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면 주요심뇌혈관사건 위험이 높다는 대규모 인구기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정규 교수팀(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기유정 의정부을지대병원 교수한경도 숭실대 교수)은 20092016년 국내에서 관상동맥 중재시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받고 국가건강검진에서 흡연상태를 기록한 7만 4471명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심혈관계 분야 권위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EHJ IF: 39.3) 최근호에 발표했다.

흡연이 심혈관계질환자에게 중요한 위험인자임은 기존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약물용출형 스텐트 등 최신 의료기술로 치료받는 환자들에서 흡연이 관상동맥 시술 후 치료 성적에 미치는 대규모 인구기반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관상동맥 시술 후 흡연을 중단하는 것이 치료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규명되지 않았다.

흡연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기반 연구가 중요하다. 하지만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환자를 흡연 유지군과 금연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치료 성적을 비교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다.

한 교수팀은 연구윤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우선 관상동맥 시술 후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고 흡연에 관한 자료가 있는 7만 4471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시점의 흡연상태에 따라 ▲비흡연자 ▲흡연자 ▲과거흡연자(흡연력 있으나 검진 시점 금연)로 나눴다.

세 그룹의 관상동맥 시술 후 치료 성적(관찰 기간 중간값 4년)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주요심뇌혈관사건(Major Adverse Cardiac and Cerebrovascular Event, MACCE)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 대비 2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흡연자는 비흡연자와 유사한 정도의 발생 위험이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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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술 후 흡연상태에 따른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20% 높은 위험이 관찰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1_116804_234.jpg" />
<figcaption>시술 후 흡연상태에 따른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20% 높은 위험이 관찰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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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팀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관련, 관상동맥 시술을 받더라도 흡연이 치료 성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팀은 관상동맥 시술 전후 건강검진(두 건강검진 간의 간격 중간값 628일)을 받은 3만 1887명의 환자를 흡연상태 변화에 따라 ▲비흡연자(비흡연비흡연) ▲지속흡연자(흡연흡연) ▲금연자(흡연비흡연)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흡연 과거력이 20갑년 미만인 환자가 관상동맥 시술 후 금연하면 주요심뇌혈관사건 위험이 비흡연자와 통계적으로 비슷했다.

반면, 흡연 과거력이 20갑년 이상인 환자는 금연 하더라도 주요심뇌혈관사건 위험이 지속흡연자와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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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술 전후 흡연 상태에 따른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 20갑년 미만 금연자는 비흡연자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위험이 관찰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1_116805_253.jpg" />
<figcaption>시술 전후 흡연 상태에 따른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 20갑년 미만 금연자는 비흡연자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위험이 관찰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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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팀은 이 같은 결과에 관련, 누적 흡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심장 근육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 교수팀은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2만 8366명만 따로 분석한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이 15% 높았고, 과거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유사한 발생 위험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 후 금연해도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 감소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지 않았다. 한 교수팀은 분석대상 환자 숫자가 부족해 통계적 의미가 없었거나, 심근경색이 과거 흡연으로 누적된 심장 근육 손상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큰 비가역적 손상을 유발한 결과라고 추정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8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정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1_116806_38.jpg" />
<figcaption>한정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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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규 교수는 최신 관상동맥 치료를 받더라도 흡연이 치료 성적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대규모 인구기반연구로 증명한 것이라며 그러나 흡연경력이 20갑년에 미치치 않은 경우 시술 후 금연하면 비흡연자와 유사한 정도의 치료 성적이 관찰된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흡연자라고 할지라도 비흡연자만큼 양호한 치료 성적을 거둘 수 있는 20갑년 정도 기회의 창이 있는 만큼, 적극 금연할 수 있도록 의사와 환자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심근경색 환자는 오히려 흡연하는 것이 비흡연자보다 치료 성적이 좋다는 흡연자의 역설을 몇 몇 과거 연구들이 보고했지만, 이번 대규모 인구기반연구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나아가 심근경색이 이미 발생한 환자에서 시술 후 금연의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오히려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금연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 주제와 관련한 무작위배정 임상 시험은 윤리적인 문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대규모 인구기반연구의 가치가 특히 높은 분야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금연하면 관상동맥 시술 치료성적 향상…흡연력 20년 좌우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0월 19일 고위험군부터 시작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11월 1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6일 &lsquo;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rsquo;을 발표했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ㆍ요양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ㆍ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ㆍ입소ㆍ종사자 등)에게 적극 권고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nbsp;

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유사하게,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접종기간 내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된다.

그동안 기초접종(1차, 2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정해진 접종기간 내 신규백신을 1회 접종하면,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접종기간은 10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접종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많은 사람이 겨울철에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자 접종종료일을 설정하게 됐다.

연령에 따라 접종일정이 상이하다.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10월 19일(목)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9월 26일(화)부터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접종 독려를 위해 65세~69세 접종 시작일과 동일(10월 19일)하게 설정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11월 1일(수)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10월 18일(수)에 시작된다.

접종백신은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이미 국내에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10월 19일부터 활용하며,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은 국내 도입 즉시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규백신 접종 시작에 따라, 지금까지 접종에 활용된 초기주 기반의 단가백신(스카이코비원 및 노바백스)과 BA.4/5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은 10월 19일부터 중단된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며, 보호자(배우자, 자녀 등)에 의한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대리인의 본인인증 후,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 접종 대상자의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전화예약(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과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방문하여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종 후 건강상태의 관찰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초기 접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자 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sim;7일 동안 예진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URL을 발송하여, 접종 후 건강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접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10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절기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접종계획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검토한 후,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코로나 예방접종, 10월 19일ㆍ11월 1일 시작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업무상 악결과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즉각 제정을 주장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는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제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이고,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lsquo;의료과오 형사처벌화&rsquo; 경향에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의사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더불어 심지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사도 결국 사람이다.&rdquo;라며, &ldquo;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제3의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이자 본질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법정구속과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의료체계의 붕괴는 이미 계속되고 있으며, 붕괴의 가속화를 막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ldquo;현재에도 많은 의료진은 자신의 선한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변질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중한 부담감 속에서 의업을 이어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면, 모든 의사는 결국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ldquo;의사의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협, 의사의 업무상 악결과, 보호장치 마련돼야

세브란스병원이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치료제를 뇌에 이식했다.

이번 이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연구책임자 장진우 교수)와 신경과(이필휴 교수)가 협업해 진행했다.

이식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중뇌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다.

대상은 파킨슨 진단 5년 이상 지났으며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상운동증 등 부작용을 보인 환자다.

저용량, 고용량 각각 3명을 대상으로 투여 완료했으며 용량별로 3명씩 추가 선발해 이식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8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269_122980_38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980">이식 전(좌)ㆍ후(우) MRI, 이식 후 MRI에서 성공적으로 세포가 이식된 부위 확인 가능(화살표)</td>
		</tr>
	</tbody>
</table>

장진우 교수는 &ldquo;환자 6명 모두 수술 부작용을 보이지 않고 증상 호전도 관찰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추가로 6명 환자를 모집해 치료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며 이후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가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휴 교수는 &ldquo;배아줄기세포 유래 도파민 신경전구세포 이식은 근본적인 파킨슨병 치료법으로 기대하며 안전성과 효과 관찰을 장기간 이어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세포치료제 개발자인 연세대 의대 생리학교실 김동욱 교수는 &ldquo;이번 수술에 앞서 다양한 비임상 기초 실험과 동물 연구에서 치료제의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rdquo;라고 밝혔다.

파킨슨병 대상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뇌이식 성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서울 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실무회의로 개최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안건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논의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 의견으로 ▲의료취약지 범위의 협소함 ▲휴일ㆍ야간 시간대의 의료 이용의 불편함 ▲재진 기준의 모호성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범사업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4차 자문단 실무회의에 이어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middot;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논의에 이어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해외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시범사업 기간에 의료계와 환자들의 시범사업 개선 의견이 많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시범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비대면 시범사업 개선방향 논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7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0_116798_3437.jpeg" />
<figcaption>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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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가 미국의료역학회(The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SHEA) 석학회원에 선임됐다. 국내 의학자가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에 선임된 것은 김 교수가 처음이다.

미국의료역학회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과 의료 역학 분야 발전을 목표로 감염 예방 대책 수립항생제 스튜어드십(적정 사용관리) 지원 등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2009년부터 감염관리 전문 의료진을 국제친선대사(International Ambassador Program)로 임명, 세계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김교수는 2012년 미국의료역학회 국제친선대사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유행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에 기여했다. 미국의료역학회 공식 저널 [Antimicrobial Stewardship and Healthcare Epidemiolog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3년간 미국의료역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미국감염학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IDSA) 한국인 석학회원 등을 맡아 항생제 적정 사용과 감염관리 등 의료감염 분야 연구를 지속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임된 것은 국내 의료 감염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리더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 세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내 항생제 스튜어드십과 의료감염관리 지원 및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7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9_116797_3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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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코리아(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 1.5) 백신 스파이크박스엑스주(안두소메란)가 26일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도입을 요청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지난 9월 11일 미국 FDA, 9월 15일에는 유럽 EMA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2일에도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 1.5) 대응 단가 백신인 코미나티주 0.1mg/ml(락스토지나메란)를 긴급사용승인 했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이 겨울철 유행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2023-2024 예방 접종 시즌을 위해 각국 규제 기관과 국제 공중보건 기관들은 코로나19 백신을 XBB.1.5 변이를 포함한 단가 백신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모더나는 앞서 XBB.1.5 변이 대응 단가 백신이 XBB 하위계열 XBB.1.5, XBB.1.16와 XBB.2.3.2 변이에 더불어 BA.2.86, EG.5 와 FL.1.5.1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반응을 확인하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다.

스파이크박스 엑스주에 대한 가장 흔한 국소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이었다. 가장 흔한 전신 이상 반응으로는 두통, 피로, 근육통 및 오한이 포함된다. 안전성 프로파일은 기존 스파이크박스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더나 '업데이트'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김연근 GC(녹십자홀딩스) 경영관리실장 부친 故 김덕복 씨가 26일(화) 별세했다.

*빈소: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5호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49번길46, 031-219-6654) 
*발인: 2023년 9월 28일(목) 오전 7시 45분 
*장지: 용인공원

김연근 GC(녹십자홀딩스) 경영관리실장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7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계영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국제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7_116793_2336.jpg" />
<figcaption>박계영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국제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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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영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국제병원)가 지난 9월 22일24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발표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와 파킨슨병 위험(Bone mineral density and the risk of Parkinsons disease in postmenopausal women).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폐경 후 여성에서 낮은 골밀도와 파킨슨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발표했다.

박계영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를 규명하고 효과적인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계영 교수는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한양대학교 국제병원에서 가정의학, 평생 건강관리, 비만치료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비만학회 부총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홍보위원회 위원, 대한가정의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대한비만학회 우수 구연상, 2023년 JLA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계영 한양의대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우수연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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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노인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협은 초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현장 혼란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6_116811_38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노인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협은 초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현장 혼란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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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초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와도 결을 같이 한다.

노인정액제 개선 움직임에는 대한노인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정책 수혜자인 노인들이 손을 맞잡은, 꽤나 의미있는 행보다.

100원 차이로 본인부담 두배 의사도, 환자도 당혹

의협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2018년 한 차례 제도 개선 이후, 각 구간별 상한선을 기점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몇 배씩 뛰어오르는 계단 현상이 재현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던 터다.

현행 노인정액제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땐 1500원 정액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를 정률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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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6_116801_14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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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률 구간별 편차가 크다보니, 소액의 진료비 격차로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몇 배씩 벌어진다는 것.

일례로 총 2만원일 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000원(10% 정률)이나, 진료비가 2만 100원으로 100원 더 늘어나도 20% 구간에 접어들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4000원으로 배가 된다.

마찬가지로 총 진료비가 2만 5000원인 때는 환자 부담금이 5000원(20% 정률)이지만, 진료비가 2만 5100원으로 100원 더 늘면 30% 구간에 접어들어 환자의 본인부담은 7500원으로 1.5배가 뛴다.

현장은 혼란스럽다. 단돈 100원 차이로 본인부담이 배로 뛰는 상황을 환자도, 이를 설명해야 하는 의사도 납득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노인외래정액제 한계, 경제적 부담노인 복지 증진 취지무색

이는 또한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제적 지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 출입이 잦은 노인 환자들에게 외래 진료비는 적잖은 부담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만성질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전체의 54.9%, 만성질병이 3개 이상인 노인도 27.8%나 됐다.

실태조사 당시 3개월 이상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82.1%였으며, 최근 1개월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도 70.6%로 많았다.

특히나 주목할 것은 아픈데도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미치료 노인환자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2.5%가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숫자가 경제적 어려움(41.8%)을 꼽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노인외래정액제는 본래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의료비 감면제도라며 지금의 정액제는 복지 제도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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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6_116794_235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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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만원2만 5000원 구간, 노인 수납금 인하 요구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의사 회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현장 의사 10명 9명(91.6%)가 현장 혼란 해소 및 노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결과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도 내놨다.

여러 구간 가운데 특히 환자가 몰려있는 2만원2만 5000원 이하 구간을 우선 손질해, 해당 구간 환자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거나(1안), 기본 2000원을 정액 지불하되 여기에 2000원 초과분의 30%를 합산해 받는 것(2안)으로 조정하자고 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노인외래정액제도로 인한 불편을 경험하고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노인들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발생해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회와 맞손 판 키운 의협...여야 정치권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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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국회에서 열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6_116796_264.jpg" />
<figcaption>8월 국회에서 열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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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관련 단체와의 연대로 전선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8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만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노인 의료비 부담완화, 노인 의료 접근성 향상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나누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의료계의 대표와 노인 대표단체가 손을 맞잡은 의미있는 행보로, 두 단체의 만남에 여야 정치권도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의협과의 만남 직후 의협 후원,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고영인강기윤 의원이 직접 행사 주최자로 참여해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회 내부에서 제도개선 목소리를 이끌어 낸 점도 성과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수가 인상 등 변화된 진료환경으로 인해 진료비가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다보니, 외래정액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무색한 상황이 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초고령사회 노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2일 노인의날...의협 '노인정액제' 올인하는 이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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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e-gen.or.kr/" target="_blank"><img alt="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포털 E-Gen.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5_116792_1113.jpg" /></a>
<figcaption>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포털 E-Gen.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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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에 중증응급환자의 안전과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대국민 안내문을 통해 명절 연휴 기간은 원래 부족했던 응급의료 인프라가 최대로 소모되어 응급환자들이 가장 위험해지는 시기라면서 진료 난이도가 올라가고, 주취자 증가, 가정내 불화의 여파로 응급실 폭력과 난동도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병원의 배후진료 능력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필수인력만 유지하는 기간으로, 평상 시보다 최종 진료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증환자는 권역 및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아환자와 경증환자는 연휴기간 <a href="https://www.e-gen.or.kr/" target="_blank">▲응급의료포털 E-Gen(https://www.e-gen.or.kr/)</a>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w)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가능 병의원(약국 등) 정보를 확인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병원 응급실 전화 문의를 자제하고, 단순 염좌골절교통사고열상 등 경증 외상은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에서는 영양제 투여, 고혈압 및 당뇨병 투약 등 만성질환이나 증상 관리는 적절치 않다면서 연휴 이후에 일차의료기관이나 외래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성질환자와 기존 환자는 연휴기간에 앞서 충분한 처방을 받아 치료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만성질환자는 응급실 방문이 아니라 연휴기간 이후 외래나 다른 경로로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형민 응급의학회장은 응급실에 여력이 있어야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다며 그 환자가 내 친지와 가족일 수도 있다. 경증 환자의 119와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연휴 '경증 환자' 상급병원 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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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1 max-width-668 float-center" data-idxno="116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PASL STC 2023 BUSAN 에서 배시현 현시뱃대한간학회 이사장(APASL STC 조직위원장, 가운데)과 MOU 체결을 맺는 Chun-Jen Liu 대만간학회장(대만국립대 교수, 좌측)과 Tatsuya Kanto 일본간학회 교수 (일본국립 국제의료센터 교수, 우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4_116791_633.jpg" />
<figcaption>APASL STC 2023 BUSAN 에서 배시현 현시뱃대한간학회 이사장(APASL STC 조직위원장, 가운데)과 MOU 체결을 맺는 Chun-Jen Liu 대만간학회장(대만국립대 교수, 좌측)과 Tatsuya Kanto 일본간학회 교수 (일본국립 국제의료센터 교수, 우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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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가 주축이 된 아시아태평양간학회 국제학술대회(APASL STC 2023)가 9월 21~23일 부산 BEXCO에서 진행됐다. 주제는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해 (Toward elimination of viral hepatitis). 약 70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APASL STC 2023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4개국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했다. 질병관리청도 후원하면서, 학술연구를 토대로 마련된 여러 연구 자료들이 실제 국가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반영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등 우리나라 B형간염의 성공적인 보건사업을 소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C형간염 퇴치를 위해 국가조기검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배시현 대한간학회 이사장(은평성모병원 병원장, 가톨릭의대 교수)은 우리나라 주요 연구결과가 세계 여러 나라 진료가이드라인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대한간학회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짚었다.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간질환 연구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간학회가 주도적으로 바이러스간염 퇴치를 위한 미래 전망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학회의 목표라고도 밝혔다.

배시현 이사장은 작년 APASL 사무총장을 맡았고, 이번에는 APASL STC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안상훈 APASL STC 사무총장(아시아태평양간학회 집행위원회 최고위원대한간학회 총무이사연세의대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가 대한간학회 위상과 역량이 세계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Ray Kim 미국간학회 차기회장(스탠포드대 교수, 서울의대 출신)은 강연을 통해 바이러스간염이 아직도 세계 간질환의 주요 사망 원인임을 강조했다. 바이러스간염을 포함한 주요 간질환의 일차적 예방과 이후 진단, 치료의 연계성 및 정확한 예측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 최신 지견을 소개했다.

국내외 주요 연구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역시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해당 프로그램들을 통해 바이러스 간염의 역학, 예방과 진단, 치료에 대한 국내외 주요 석학들의 최신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최종기 울산의대 교수는 만성B형간염 완치가 가능한 신약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B형간염도 완치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기대되는 시점임을 강조, 향후 만성B형간염의 기능적 완치에 도달한 환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예측 모델을 제시했다.

예측 모델을 CAMP-B라고 명명, B형간염 완치에 도달한 경우라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검사가 필요함을 보고했다.

유정주 순천향의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B형간염의 관리에 대한 장기간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성B형간염에 대한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인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말기간경화)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B형간염으로 인한 간암 환자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화영 국립암센터 연구원은 C형간염 국가검진의 도입없이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C형간염 퇴치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가상 코호트 연구를 통해 전체 국민의 적정연령대에서 4년마다 국가C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보건향상과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C형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검진사업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바이러스간염 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진행됐다. 좌장은 장재영 대한간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교수)가 맡았다.

양진선 질병관리청 과장은 C형간염 퇴치를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과 질병부담, 비용효과 등의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에 필요한 근거자료 및 현재 추진중인 정책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박준용 대한간학회 이사(연세의대 교수)는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B형간염 코호트 연구를 소개했고, 이창훈 전북의대 교수는 바이러스간염 퇴치 전략 계획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효율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의 진단과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최광현 서울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마약류 약물 남용자의 C형간염 실태에 대해 보고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간학회는 일본간학회(Tatsuya Kanto 일본국립 국제메디컬센터 교수), 대만간학회(회장: Chun-Jen Liu 대만국립대 교수)와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상호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한간학회는 올 11월 열리는 미국간학회 학술대회(AASLD)에서도 젊은 연구자의 상호 학술교류와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대한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는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로, SCIE 학술지다. 김승업 대한간학회 간행이사 (연세의대 교수)가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영향지수(impact factor)는 2022년 기준 8.9점이다.

"B형간염 완치시대" 대한간학회 주축 국제학술대회서 예측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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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2_116790_3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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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진 혐의로 외과의사를 법정구속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과잉사법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70대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물어 법정에서 바로 의료인을 구속한 사례는 매우 드물어, 의료계 안팎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내어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1심 선고 후 구속한 것은 과잉사법이며,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과오로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의협과 14만 의사회원은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에 다시 한번 좌절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복되는 의료과오 형사처벌이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법정구속과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붕괴해 버릴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붕괴는 이미 계속되고 있으며, 붕괴의 가속화를 막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의료진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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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정구속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법정구속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하였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하여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특히,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제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이며,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것이기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4만 의사 회원은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에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이는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더불어 심지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

의료행위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사도 결국 사람이기에,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제3의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이자 본질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법정구속과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해 버릴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체계의 붕괴는 이미 계속되고 있으며, 붕괴의 가속화를 막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의료진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

현재에도 많은 의료진들은 자신의 선한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변질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중한 부담감 속에서 의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결국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의사의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3. 9. 26.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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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 법정구속, 의협 "과잉사법, 의료붕괴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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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1_116788_2013.jpg" />
<figcaption>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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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노인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26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현재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병원비 부담을 언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인들 중에는 수입원이 끊어진 사람들이 대다수다. 연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노인은 일부라고 설명한 김호일 회장은노인은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잦다보니 진료비가 부담된다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인이란 누구나가 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어쩔수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에서 노인복지문제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그중 노인의 병원비 부담은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대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노인외래정액제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 등으로 나눠져있다.

김호일 회장은 현행 제도가 2018년 이후 최근까지 한차례 개정없이 진행된 점을 짚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 발표한 두가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두가지 개선안 중 첫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315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750원으로 줄어든다.

두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230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감소된다.

김호일 회장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안들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한다며 다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주면서도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첫번째 안 즉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에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대한노인회와 함께 국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며 농촌의 경우 노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된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2018년 개정된 이후 5년동안 변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약 20조원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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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1_116802_162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만나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노인 의료비 부담완화, 노인 의료 접근성 향상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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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의협안 지지가 미칠 영향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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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8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6일 충남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센터 개소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김태흠 충남도지사, 성일종 국회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김영완 원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은 26일 심뇌혈관센터를 열고 본격 진료를 시작했다.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는 도내 의료 공급 부족으로 타 지역 유출이 많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억 원을 투입해 설치했다. 센터는 342㎡ 규모로 혈관조영촬영실, 처치 및 회복실, 집중치료실 등을 갖추고, 서울대병원이 파견한 의사 6명, 자체 인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의사와 보조인력 포함 11명이 근무한다. 진료 범위는 급성 심뇌혈관질환 의심환자 1차 응급진료 및 환자 분류, 관상동맥 조영술·성형술, 뇌동맥혈전제거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이다. 또 권역심뇌혈관센터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중증 및 응급수술 환자를 이송할 방침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0_116782_93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6일 충남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센터 개소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김태흠 충남도지사, 성일종 국회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김영완 원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은 26일 심뇌혈관센터를 열고 본격 진료를 시작했다.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는 도내 의료 공급 부족으로 타 지역 유출이 많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억 원을 투입해 설치했다. 센터는 342㎡ 규모로 혈관조영촬영실, 처치 및 회복실, 집중치료실 등을 갖추고, 서울대병원이 파견한 의사 6명, 자체 인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의사와 보조인력 포함 11명이 근무한다. 진료 범위는 급성 심뇌혈관질환 의심환자 1차 응급진료 및 환자 분류, 관상동맥 조영술성형술, 뇌동맥혈전제거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이다. 또 권역심뇌혈관센터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중증 및 응급수술 환자를 이송할 방침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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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둘러보는 이필수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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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4일 열린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벌'에는 김지아(중앙대학교 본과), 박재현·손현동(영남대학교 의학과), 신이진·박관호(대구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최원지·황상원(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단애(바르샤바의과대학교), 김명은·김도연(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최지효·박진민(조선대학교 본과) 학생 등이 참여, 자신이 찾은 일차의료와 가정의학의 매력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9_116779_230.jpg" />
<figcaption>9월 24일 열린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벌에는 김지아(중앙대학교 본과), 박재현손현동(영남대학교 의학과), 신이진박관호(대구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최원지황상원(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단애(바르샤바의과대학교), 김명은김도연(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최지효박진민(조선대학교 본과) 학생 등이 참여, 자신이 찾은 일차의료와 가정의학의 매력을 설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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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는 9월 22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바람직한 일차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80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 일차의료 발전 방향과 제도적 지원 방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광주에서 가정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1995년 이후 28년 만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모색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학술대회에서는 가정의학 선배들과의 대화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을 초청, 가정의학과 공중보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발표자로 참여한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벌, 전공의 명강사, 의학 심리학 워크숍 등 총 60여개의 강연세미나심포지엄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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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정의학 선배들과의 대화'에 초청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이 9월 25일 '가정의학과 공중보건'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9_116777_144.jpg" />
<figcaption>가정의학 선배들과의 대화에 초청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이 9월 25일 가정의학과 공중보건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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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의 특성에 맞춰 3일 동안 ▲환자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 세미나 ▲노인의학 연수강좌 ▲가족중심진료 워크숍 ▲말기환자 돌봄 업데이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연수강좌 ▲진화의학과 가정의학 세미나 ▲의과대학 일차의료 교육과 사회적 책무성 세미나 ▲치매환자 관리와 일차의료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일차의료 영역에서 비대면 진료의 득과 실 세미나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 세미나 ▲동네 의사가 알아야 할 장기요양제도 및 재택의료시범사업 세미나 ▲가정의학 전문과목중 입원의학 분과전문의 세미나 ▲임상윤리 세미나 등을 진행, 일차의료와 가정의학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일본대만 등 외국인 연자들도 참가, 아시아 일차의료 혁신과 일본의 재택치료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글로벌 세션에는 엘살바도르 의료진들이 참가, 일차의료 현황과 실행 계획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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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2∼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80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했다. 학회 등록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9_116776_5951.jpg" />
<figcaption>9월 22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80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했다. 학회 등록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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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가정의학의 학술적 가치를 높인 회원에게 수여하는 일차의료 학술상은 백재욱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동동가정의학과의원)이 받았다. 백재욱 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제 교육자료 제작, 노인 환자 대상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진료 기준 제시 등 일차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연구부문에는 박주현(고려의대)문한빛(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전혜진(이화여대)강지훈(고신의대)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가정의학회지에 투고한 좋은 논문을 선정시상하는 KJFM 학술상은 피인용부분에 원장원(경희의대)송윤미(성균관의대)최영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유현(부산의대) 회원이, 인용부문은 김수영(한림의대)오승원(서울의대)이정운(원광의대)김종성(충북의대)조영규(인제의대)선우성(울산의대) 회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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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포스터 논문 발표장을 찾은 한성호 심사위원(오른쪽)이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성호 심사위원(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은 2024년부터 2년 동안 학회장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9_116778_29.jpg" />
<figcaption>포스터 논문 발표장을 찾은 한성호 심사위원(오른쪽)이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성호 심사위원(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은 2024년부터 2년 동안 학회장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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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성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국내 일차의료의 발전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많은 가정의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최신 학술지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장이자 가정의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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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만 2027 제곱미터의 전시면적과 총 29개의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다목적홀은 3000석 규모다. 광주에서 가정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1995년 이후 28년 만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9_116780_250.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만 2027 제곱미터의 전시면적과 총 29개의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다목적홀은 3000석 규모다. 광주에서 가정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1995년 이후 28년 만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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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800명 광주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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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8_116775_5017.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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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한 건강검진 내시경 세척소독료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은 물론, 건보공단 건강검진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각 산하단체에 방문확인 피해사례를 안내,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의협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시 내시경 세척소독료 이중 청구에 대한 방문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8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78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내시경 세척, 소독료 청구에 따른 방문확인 강화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8_116781_544.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내시경 세척, 소독료 청구에 따른 방문확인 강화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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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된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지속 모니터링 대상이다.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시 이상소견이 나오면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진행하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 청구를 하면서내시경 세척소독료 까지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에는 이미 내시경 세척소독료 가 검진비용에 반영돼 지급되고 있다. 심평원에 별도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경우엔 이중청구로 적용, 환수 대상이 된다.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에 따른 내시경 검사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경우에도 비급여 대상이지만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이미 환자부담 검진비용에 포함돼 있다. 별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부당청구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의협은 건보공단 건강검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청구 '주의'…현지조사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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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7_116774_54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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