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물체 가운데 꺼먼 반점이 번지더니 
안과 의사가 망막 한가운데 염증이 저지른 중심성 암점이라 했다



만성 염증에 걸린 그물에 낚여 
물살에 흔들거리는 영상들 
오십 년 묵은 시선들 
오십 년째 살아 있는 스무 살짜리 해초들



주변을 보고 중심을 알아채는 오십 년 닳은 습성 
예를 들면, 
흐느적거리는 팔다리를 보고 몸통을 살피고, 
잘피숲 은밀히 박동하는 속씨를 짐작하고, 
씨방의 속셈을 짚어, 
마른 나무처럼 벌린 그녀의 사지에 십자가를 그려 넣는



귀퉁이에 매달려 중심을 움켜쥔 채 
해류에 쓸리는 반점의 가장자리에서 
한데 헝클어져 흐느적거리는 명암의 교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1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53_117144_5156.jpg" />
<figcaption>유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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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림의대 교수/문학청춘 등단(2013)/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시집 가라앉지 못한 말들 두근거리는 지금/산문집늙은 오디세이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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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 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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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52_117143_131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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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 속에 의료일원화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어차피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면 이참에 한의과대학 정원 일부 또는 전부를 흡수해 향후 의료일원화를 위한 포석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의료일원화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당시 신현영 의원은 의학과 한의학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통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라며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인 상황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어렵다면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은 오래된 전통 의학을 흡수해 하나의 의료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논쟁이 큰 의대 정원 확대란 만만치 않은 이슈에다 의료일원화란 또다른 갈등 요인을 더해져 의료 관계자들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당장 의료계의 의료일원화에 대한 시각 역시 크게 갈린다. 지난 2019년 의사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일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각각 47.6%, 46.8%로 나타났다.

의료일원화를 의대정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은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그만큼을 의대 정원에 포함하고, 그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면 최종적으로 한의과가 폐과될 수 있는 조치로 봤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역시 최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구를 처음부터 새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 의사 인력 재배치안을 마련하는게 가장 빠르다며 지금 한의사들은 인력이 많다고 줄여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생각은 의대 정원 증원을 피할 수 없다면이란 점을 전제로 한다.

의협은 의료일원화의 원칙으로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의학 교육 일원화 ▲한의대한의사 제도 폐지 ▲기존 면허자의 기존 면허 유지 및 타 영역 침해 금지 등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의료일원화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와 함께 신중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만만치 않다.

의료일원화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한 추진은 안된다는 주장과 또 다른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최근 우봉식 원장의 의료일원화 추진 검토 발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OECD 국가 중 단 하나의 나라도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없으니, OECD 수준에 맞춰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고 의협에서 주장했어야 한다. 한의사제도 폐지 전에라도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방의 건강보험 분리 가입을 요구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논란 속 한의대 흡수론 주목 이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이하 &lsquo;지역위원회&rsquo;)에서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크로네시아, 호주 총 5개국이 배정돼 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자리에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 브루나이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으나,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24년 5월에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우리나라가 WHO에 가입(1949년)한 이후 여덟 번째 집행이사국 진출임과 동시에 최초로 이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진출하게 되는 것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WHO의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이사로 선정하며, 집행이사는 정기 집행이사회(연 2회, 매년 1월ㆍ5월)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WHO의 예산ㆍ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지역 종합계획(프레임워크)을 수립하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제적 보건 현안을 다루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ldquo;이번 집행이사국 내정은, 앞으로 WHO의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기여와 조언을 지속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보건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2024년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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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통령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51_117140_2523.jpg" />
<figcaption>[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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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선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면서,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는 대통령의 대응도 전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일.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대학생활을 경험한 뒤 고학년 때 자신의 전공을 정하도록 하는 무전공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 3학년 때 전공을 고르는데 의대와 사범대는 자율전공 선택 대상에서 제외돼, 이 같은 트랙을 탈 수 없게 돼있다.

자율전공생의 의대선택 칸막이를 내린다는 소식은 곧바로 찬반논란을 불렀다. 특히나 자율전공제도가 의대진학을 위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사건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며 용산 내부상황도 함께 전했다.

교육부는 또한 해명자료를 내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일단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율전공생 의대 허용? 대통령실 "그럴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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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 10월 30일 개원 40주년을 맞는다. 국가 발전의 초석인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살피며 지나온 시간이었다. 예기치 않은 산업 현장의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고 든든한 곁이 됐다.

그동안 인천병원은 최첨단 의료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춘 재활전문센터, 관절센터, 척추센터, 뇌졸중센터, 외래재활센터(서울의원),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활의학연구센터 등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작업능력평가 강화 프로그램, 집단심리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재 근로자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환자 중심 치료는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이태동안 인천병원을 이끈 강성학 병원장(비뇨의학과)이 맞는 40년은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의 뿌리는 헌신이다. 환자들을, 지역사회를, 의료진을, 직원들을 향한 헌신이 고갱이다.

헌신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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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강성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50_117142_2923.jpg" />
<figcaption>■ 강성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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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장을 지낸 후 맡은 공공병원장이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2년 전 인천병원장으로 부임한 후 공공병원의 독특한 운영, 규정과 마주하며 도전과 적응을 경험했다. 의사로서 늘 환자중심 진료를 가슴에 새긴다. 소통과 공감이 밑거름이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직원들이 긍지와 책임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과거의 성취와 경험을 기반으로 더 나은 치료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더 많은 헌신을 하겠다는 마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으로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의료진에 대한 적정한 보상문제는 늘 고민거리다. 민간병원가 급여 차이가 크다보니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 그렇다고 의료진 급여를 현실화하다보면 공공기관 방만 경영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또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는 각종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 직원 한 사람을 충원하더라도 병원 단독 결정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거쳐야 할 단계도 많다. 혁신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 현상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산재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의 발길도 이어진다.

인천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재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으며, 일반 환자들의 방문도 잦다. 웨어러블로봇보행, 상지재활로봇, 중력조절 보행훈련기 등 첨단 재활장비를 갖추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중재활치료실에서는 환자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돕는다. 재활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정감 있는 병원이 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재활치료 시스템은 인천병원의 자랑이다. 2019년부터는 처음으로 외래재활센터 서울의원도 운영하고 있다.

최고의 시설과 장비는 물론 재활전문 의료진, 숙련된 전문치료사가 한 몸이 돼 치료를 뛰어넘는 새로운 의미의 재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산재 환자의 장애평가, 직업복귀, 보상 등 치료부터 일상 복귀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9년부터는 산재 근로자의 재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영등포에 서울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수행했다. 국내 첫 다제내성균 격리병동 운영도 자랑이다. 병원 부설로 운영중인 재활의학연구센터에서는 재활치료 분야 표준 임상진료지침 모델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재화 치료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2년동안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 병원 구성원들이 한 데 마음을 모음 덕이다.

올해 4월 뉴스위크 선정 세계병원에 선정됐으며, 공공병원이 3곳뿐인 국내 톱100 병원 순위에도 2년 연속 들었다. 근로복지공단 내부 경영평가에서 종합병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부임 후 진료 실적과 산재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했다. 외부고객만족도와 청렴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언제나 진료 질과 환자 만족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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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창립 40주년을 맞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50_117141_2859.jpg" />
<figcaption>■ 창립 40주년을 맞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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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객들의 마음을 살피기에도 여념없다. 매일 안전라운딩을 돌며 소통의 최일선에 선다.

최근 직원 기숙사 너나울관 개보수를 마무리했다. 너와 나, 우리가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인 1실 총 62실 규모로 안전하고 편리한 쉼터를 마련했다. 매일 오전, 오후 병원 전 부서와 병동을 돌며 안전라운딩을 한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환자들의 불편에 다가서며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역친화적 접근도 이어간다. 10월부터는 영유아검진서비스를 시작한다.

영유아검진은 긴 시간과 높은 업무강도에도 보상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으로서 건강검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어린이를 지원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생아 1차 검진(생후 1435일), 영유아 발달검사 등이 이뤄진다.

앞으로의 40년은 어떤 모습일까.

산재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복귀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보험자병원 역할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병원과의 재활치료 협업체계도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직원이 행복하고 즐거운 병원, 직원이 일하기 좋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신뢰, 소통, 배려하는 여건을 만들겠다. 친절의 가치를 공유하겠다. 친절한 말 한마디와 자세가 수 억 들인 홍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과거의 성공을 응축시켜 미래의 성취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산재 고통 어루만지며 40년…친절·전문성 갖추고 재도약

김영숙 전 의협신문 편집국장이 10월 20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3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월 22일 오전 6시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시립용미리공원묘지.

김영숙 전 의협신문 편집국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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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8_117139_5827.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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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하루빨리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지난 19일 정부를 통해 알려질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만 언급,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자 압박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국민이 기대하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 수 확대의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구체적 증원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채 그동안의 원칙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친 속 빈 강정이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는 정원 확대 규모를 내년 초까지 논의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한데, 이는 결국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시기를 조정함으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목표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을 짚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달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 TF를 구성해 보건의료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은 필수의료 혁신과 관련한 모든 쟁점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대 증우너 최종안을 제시하겠다며 중요한 정책 이슈는 100점짜리 정답이 미리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야 그리고 의료계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한다. 최선의 답 같아도 합의가 없다면 최악의 답이 되고 차선의 답이라도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최선의 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대정원 확정 압박…"정부, 하루빨리 정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1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미래의료포럼 발기인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7_117138_5716.jpg" />
<figcaption>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미래의료포럼 발기인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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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금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사가 배출될 때 쯤에는 무덤에 있거나 살아 있으면 신기한 늙은 의사이니 이 글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하하지 않았으면 한다.

의사가 부족 하다면 늘려야 한다. 나는 반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 하다.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사 수의 부족과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의대 입학 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교수를 구속시키면서 죽였다. 의료수가로 한 번, 구속으로 한 번해서 결과적으로 두 번 죽인 것이다.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사야 늘겠지만 필수의료 의사 인력이 늘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운 얘기다. 의대정원이 휠씬 적은 30년 전에도 내과, 소아청소년과는 서로 할려고 했지 필수의료 진료과는 지금처럼 기피하지는 않았다.

필수의료가 살려면 필수의료가 돈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고의가 아닌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져야 산다. 동물병원 수술비보다 싼 의료수가를 산정해 놓고 수술 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서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리는데, 지방의대, 지방의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필수의료라는 개념도 없었던 2001년만 해도 대한민국 의사 수는 7만 5000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2023년 대한민국 의사 수는 14만명을 넘어가고 있다. 의사 수는 두 배가 됐지만 국민들은 20년 전에도 하지 않았던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OECD평균보다 의사 수 적다고? 맞는 말이다.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OECD에서 꼴찌에 가깝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지만 병원 접근도, 당일 전문의 진료 가능 한 것도 의사의 근무량이 많아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의사 당 환자를 가장 많이 본다.

지금 의료수가로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지원자가 늘어날 거 같은가? 오지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생길 것 같은가?

필수의료가 붕괴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첫째,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가 원인이 되는 경우다. 우리나라 의료수가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48 정도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2에도 훨씬 못 미친다. 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이 1만 1200달러이고 한국은 1040달러에 불과하다.

둘째,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부담이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악의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구속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책임보험, 조정중재, 합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 비형사적 구제 방법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환자나 응급의료 분야 대신 미용피부도수치료와 같은 소송 위험이 적은 분야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역학적 변화에 따른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도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필수분야 의사의 배치나 전체 전공의 인력 수급 계획에 인구 역학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히지 못하다 보니 의사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넷째, 최근 사회 전반의 워라밸 추구도 영향을 끼친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신세대 젊은 의사들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수한 선배 세대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전공의 인기 과목도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필수분야는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업무 부담이 적고 편한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학교 성적 최상위 학생들의 지원이 몰린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풍조도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의사가 많아서 나쁠 거야 없다. 그러나 그 만큼 의료비가 증가한다.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다. 의료비를 더 낼 생각은 하지 않고 의사만 많았으면 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다.

나는 건강보험료가 자꾸 올라 더 내는 것이싫다. 지금도 많이 올라 부담스럽다. 의약분업 때도 그랬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자원 재배치가 먼저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가성비와 접근성에서 현재 세계 최고이다.

의사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진과 대학병원 인프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이 가져올 부작용을 의료계로부터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의대정원을 증원하려면 추진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 수립과 의료계와의 소통, 현재 의료계가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부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발족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수의료 의료사고시 형사부담 경감 대책의 구체적 방안을 밝히라고촉구했다.

19일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주재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에서 소아과 필수진료에 의사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이대 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필수의료의 형사부담 경감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의사가 환자 치료와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왔다갔다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필수의료를) 안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보험 시스템 등을 잘 구축해 기본적인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생모는 윤 대통령에게 필수의료 형사 리스크 완화의 구체적 방안을 언제까지 발표할 것인지, 어느 책임자와 정부 부서가 맡을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19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는 △의료인 형사처벌특례법 범위 확대 또는 별도 특별법 제정 모색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 지원 △의료분쟁법 개정에 따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100% 국가 부담 △분만사고에 따른 보상금 인상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필수의료 혁신 TF 등을 통해 추후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필수의료 형사부담 개선 구체적 방안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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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동욱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4_117136_4846.jpg" />
<figcaption>신동욱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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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뭔가 사전 조율이 된 것인지 보수성향의 국내 최대의 일간지에서는 연일 의사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고 있다.

10월 13일에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대기일수가 99일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내더니, 10월 17일에는 부산에 사는 이모씨가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는다며 의사가 모자라서 지방에 의료 공백이 있다고 한다. 

도대체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누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가? 전국의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4차 병원을 표방하는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각급 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잘 안되는 환자들이 전문의들의 의뢰를 받아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곳인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뿐 아니라 웬만한 대학병원도 당일 진료가 대부분 가능한데, 서울대병원 대기일수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맛집 앞에 줄이 길면 식당이 부족하니 식당을 더 지어야 하고, 요리사를 더 늘여야 하는 것인가?

부산에 사는 이모씨는 왜 굳이 어머님을 모시고 세브란스 병원을 왔을까? 부산에 자궁내막암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서? 심지어 저 일간지에서는 질환별 명의라는 섹션까지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부산대병원 부인과 교수님도 명단에 들어있다. 그 명의 교수님께 가지 않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온 것이 부산의 의사 부족 때문이라고?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 잠깐이라도 살아보았다면 우리나라만큼 병의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주치의 제도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치의의 의뢰가 없으면 전문의나 상급병원은 이용조차 할 수 없다.

주치의를 만나는 것도 다 예약을 잡고 가야 하는데, 응급한 것이 아니면 몇 일에서 몇 주씩 걸리기 때문에 감기 같은 웬만한 질환은 아예 예약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니하면서 마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 자체로는 의사를 만나기조차 어렵다.

정부는 OECD에서 의사수가 하위권이라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 이용일수는 웬만한 국가의 두배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56sc_word=%EC%8B%A0%EB%8F%99%EC%9A%B1%20%EC%84%B1%EA%B7%A0%EA%B4%80%EC%9D%98%EB%8C%80%20%EA%B5%90%EC%88%98sc_word2=">(관련칼럼).</a>

도대체 의사가 부족한 나라인데 의료 이용은 두 배? 돈을 펑펑 쓰는데 돈이 부족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소비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료 과소비인 것이다. 주치의 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에서의 문지기 역할(gatekeeping)기전도 없고, 그나마 의료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존재했던 본인부담금(copayment)도 실손보험이라는 것으로 인해 무력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인 서비스라서 어느 나라라도 비쌀 수 밖에 없는 서비스이다. 그런데 환자들은 너무나도 저렴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굳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는 것으로도 병원을 간다.

또한,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만큼은 사소한 병이라도 빅5병원의 명의에게 진료를 받겠다는 국민성으로 인해 빅5병원은 환자가 미어져서 지방병원은 기본적인 의사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74sc_word=%EC%8B%A0%EB%8F%99%EC%9A%B1%20%EC%84%B1%EA%B7%A0%EA%B4%80%EC%9D%98%EB%8C%80%20%EA%B5%90%EC%88%98sc_word2="> (관련 칼럼).</a>

많은 의료행위는 환자들은 비용부담이 없으면 무한정으로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의 외래에는 두통환자들이 이래 저래 많이 오는데, 거의 대부분은 병력만 들어봐도 MRI같은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환자들 다수는 MRI가 얼마 안하면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하는데, 보험이 안되어서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꼭 안해도 되면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만일 의사가 그래도 찍어봐야 한다고 하면 찍을 사람도 꽤 될 것이다. 결국 의료수요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이나 의사들의 공급자 유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생산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이미 현상태로도 파탄이 예상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의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 체계를 만들 노력을 해야 정상이다. 또한 의료 공급자들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우선이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의료 문제가 생기자 결국 급하게 꺼내든 카드가 십 수 년 후에 의사 인력이 더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한다. 의사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나 미용을 하던지, 공급자 유인수요를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행위를 해서 수입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외국으로 떠나던지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 것이다. 의사수를 늘인다고 낙수효과로 기피과를 한다는 것도 망상이다.<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20sc_word=%EC%8B%A0%EB%8F%99%EC%9A%B1%20%EC%84%B1%EA%B7%A0%EA%B4%80%EC%9D%98%EB%8C%80%20%EA%B5%90%EC%88%98sc_word2=">(관련칼럼)</a>

다만 그 과정에서 망가진 의료 체계는 최소 수십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기왕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의사 공급을 늘이기로 작정했다면, 서울대 의대에 모든 정원을 배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각 지역에 서울대병원을 짓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서울대병원을 다니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니까. 이상한 생각인가? 의사수를 늘여서 작금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만큼은 아닐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과소비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1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시와 사상사'가 발행한 시 전문 계간지 [시와 사상] 2023년 가을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3_117135_4453.jpg" />
<figcaption>시와 사상사가 발행한 시 전문 계간지 [시와 사상] 2023년 가을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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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사상사가 29년째 발행하는 시(詩) 전문 계간지 [시와 사상] 2023년 가을호(118호)가 나왔다.

[시와 사상](발행인 김경수/편집인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이경욱) 가을호는 김언 시인을 비롯해 임혜라채수옥천향미이경욱김지숙안규봉이효림 편집운영위원이 참여했다.

기획특집에서는 포스트휴먼과 시의 미래를 주제로 박준영 평론가의 신유물론, 시, 이디오진크라시와 이송희 평론가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시적 상상력을 다뤘다.

신작시 특집으로 이경욱 시인(신작시-휘휘한 밤을 도시하다/근작시-상심의 바라를 보다)과 정진경 평론가의 작품론 접속에의 욕망, 디지털 세대의 변형된 주체성을 담았다.

신작시는 이하석(영도)허형만(춘란)양준호(먹사과) 등 시인 24인의 작품을 소개했다.

내일을 여는 시는 이유야(맑은 날 극장을 나온 일)정미주(무언가) 시인을 꼽았다.

변주-詩공간/그림자는 신선(너의 잿빛 그림자)정경미(하오의 그림자)이창하(그림자에 대한 변증)최승아(자매들)허준(그 때, 그림자가 도착했다)강혜성(성에는 애인처럼 사라진다)김미정(바디 드로잉)김지숙(우리들의 집) 시인이 참여했다.

부산 밖의 부산시인들은 박청륭 시인의 근작시(소쩍새 외 2편)을 중심으로 인물론(양왕용-오로지 시인으로 살아 온 나날)과 작품론(김순아-환한 어둠)을 실었다.

계간 시평은 김준현 여름-언어와 육체의 시차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순간들을 수록했다.

새로 나온 시집들에서는 장종권(찰방찰방 똥바다 건너)홍일표(조금 전의 심장)정성환(남천2동 주민자치센터 앞)윤홍조(웃음의 배후)이병구(바다로 간 나비)이근일(당신의 아픔은 투명하게 자라는 뿔 같다)송유미(점자편지)김정수(사과의 잠)이소호(홈 스위트 홈)황인찬(이걸 내 마음이라고 하자) 시인의 시를 소개했다.

시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은 부산에서 활동한 의사 출신 시인 김경수 원장(내과)박강우 원장(소아청소년과)고 정영태 원장(내과)이 의기를 투합한 끝에 1994년 여름 창간호를 선보이며 출발했다.

[시와 사상]은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힘 입어 29년째 시집 발행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수 발행인(김경수내과의원)은 가을호 발행을 위해 수고한 편집운영위원을 비롯해 물심양면 응원을 아끼지 않는 김상겸 후원회장과 후원회원, 정기구독 회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후원회원(연회비 10만원/특별회원 30만원)과 정기 구독회원(1년 5만원)도 모집한다. 은행 입금(우리은행 1005-800-998565 예금주:김경수 시와사상사) 후 전자우편(sisasang94@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와 사상]은 매년 2차례(3월, 9월) 재능 있는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신인상도 공모한다. 시는 10편 이상, 평론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다. 시상식은 12월 개최할 예정이다.

문학을 향해 열정을 다하고 있는 시인을 발굴, [시와 사상 시인선][시와 사상 서정시선] 등 시집 발간도 돕고 있다. 문의(051-255-6902 sisasang94@naver.com 시와 사상사 편집실).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 '가을' 영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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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3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7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1_117133_3626.jpg" />
<figcaption>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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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한다. 이런 여론조사에 편승해 의사조력존엄사라는 안락사 찬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입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답한 100명의 국회의원중 87명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1999년 보라매병원 사건, 2009년 김할머니 사건 등을 거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갈등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어 5년이 지났지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줄이고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은 국민의 바람에는 매우 미흡하다.

최근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관심을 끄는 것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안락사법을 제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1.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2022년 한해에 사망한 국민 37만 2800명 중 의료기관에서 임종한 비율은 74.8%이며, 이중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임종한 환자는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2년에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가 작성된 환자는 6만 3921명으로 법 적용이 고려될 수 있는 대상 환자 중 약 2530%만 법 절차를 따르고 있다.

진료 현장의 의사들이 법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이 이루어지는 다른 나라의 입법과 달리, 우리나라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활용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결정과 이행이 이뤄질 수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의 전산 확인도 가능하다. 문제는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설치 비율은 8.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윤리위원회가 없는 요양병원 등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들은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없다. 매년 약 10만명 이상의 노인이 이런 소규모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사망하고 있다.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해 두었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한 상태에서는 그 서류가 활용될 수 없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말기 환자에게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제공될 수 있음을 연명의료결정법에는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 건강 보험급여가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뿐이다. 또, 인프라의 부족으로, 건강 보험 급여 대상 질환자 중에서도 21.3%만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약 20여만명의 환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 중 대략 10%만 혜택을 받고 있다. 가정에서 사망하는 환자까지 고려하면 임종 과정에서 호스피스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훨씬 많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종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간병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이 많지만, 이런 간병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위의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의 연명의료결정법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사망하고, 호스피스도 이용할 수 있는 말기 암 환자중심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더 많은 환자가 뇌졸중, 중증 치매 등의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투병하다 사망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뇌졸중, 중증 치매 등의 환자들은 오랜 기간 투병하다가 식물상태를 거쳐 임종하는데,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결정은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랜 기간 연명의료를 받으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지속적 식물상태에서도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다. 아시아 국가 중 대만은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오던 법에 추가해, 2019년부터 病人自主權利法을 시행 중이다. 대만이 별도의 입법을 한 목적은 연명의료 결정의 적용 대상을 비가역적인 혼수상태, 식물상태, 중증 치매, 질병 및 통증이 견딜 수 없는 상태 등으로 확장하기 위함이다

선진국의 연명 의료결정 제도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논의를 넓혀 지속적 식물상태까지 가능하게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안락사를 법제화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려움에 부닥친 환자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유도하는 안락사법 제정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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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원하는 국민 욕구 어떻게 풀어야?

최근 10억원 안팎의 고액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고제조합이 회원보호를 위한 보상한도 확대를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이정근 이사장은 지난 18일 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의협회관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조합운영현황을 설명하면서 보상한도 확대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21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93_123215_9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215">이정근 조합이사장(좌), 김재왕 조합 대의원회 의장(우)</td>
		</tr>
	</tbody>
</table>

이정근 이사장은 &ldquo;공제조합은 창립 10주년이지만 1981년 출범한 의협 공제회가 모태로, 공제사업을 운영한지는 42년이나 됐다. 조합 설립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이어오면서 의료분쟁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ldquo;기존 손해보험사는 보상한도가 3억원인 내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전문과 외에 최고 보상한도가 2억원이지만, 조합은 출범 당시부터 최고 보상한도 3억원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힘이 돼 왔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ldquo;조합원들의 보상한도 상향요구를 반영해 2020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보상한도 5억원을 개발ㆍ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변화를 고려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상한도에 대해서도 장기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고,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에게 9억원 배상 판결도 나와 의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이사장은 &ldquo;고액 보상건에 대한&nbsp; 발생 추이 등 관련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축적하는 등 보상한도 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다만, 보상한도 5억원 신설 후 3년간 운영 결과 가입비율이 2% 정도로 미비한 상황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70%는 1억원 상품에 가입해 있으며, 5,000만원, 3,000만원, 2억원 순으로 가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ldquo;현재 기준으로 보상한도액을 상향할 경우, 과도한 지급이 발생하면, 조합 전체 손해율에 악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이런 경우, 해당 손해를 전체 조합원의 공제료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고액판결에 따른 고액상품의 필요성을 주시하고 있으나 보험계리의 원칙을 지킬 경우 소수의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부담이 걸 수 있다는 지적과 고액상품이 배상액의 인플레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보상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타 손해보험사보다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5년간 조합원수와 공제료를 공개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2018년 1만 7,370명, 2019년 1만 8,972명(8.6%), 2020년 1만 9,938명(5.6%), 2021년 2만 1,684명(8.8%), 2022년 2만 3,638명(9.0%) 등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10% 이상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수입공제료도 232억원, 250억원, 269억원, 295억원, 320억원 등 평균 8% 가량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21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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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93_123216_13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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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216">의료배상공제조합 최근 5년간 조합원 및 수입공제료현황</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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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리를 함께 한 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의장은 &ldquo;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진료환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2018년부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및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해 의료분쟁 사례를 통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2년부터 년 2회 개최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향후 의료분쟁사건의 분쟁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조사ㆍ수집하는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해 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고액배상 판결 주목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서 2차 합병증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고효능 스타틴의 대표적 약제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 치료의 장기간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명기ㆍ김병극ㆍ홍성진ㆍ이용준 교수 연구팀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자에서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 치료의 장기적 추적 결과, 로수바스타틴은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큰 반면, 아토르바스타틴은 당뇨병, 백내장 수술 등 부작용이 보다 적게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영국의학저널(BMJ, IF 105.7)&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심혈관 질환자들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재발, 심인성 사망을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약물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에 있어 고효능 스타틴으로 분류되는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nbsp;

LDL 콜레스테롤 감소 외에도 스타틴 약제를 장기 투여하기 위해서는 약제 관련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스타틴과 관련한 근육 증상, 간수치 상승 등 스타틴 관련 부작용은 저효능 스타틴에 비해 고효능 스타틴에서 흔히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스타틴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

연구팀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내 12개 병원에서 안정형 협심증,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등 심혈관 질환 환자 총 4,400명을 대상으로 로드스타(LODESTAR) 연구를 진행하며 총 2번의 1대1 무작위 배정을 시행했다.

1차로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50~70mg/dL)에 맞춘 스타틴 강도 조절군과 고강도 스타틴 유지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시행해 분석했고, 그 결과는 올해 3월 미국의학협회저널(JAMA, IF157.3)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2차 무작위 배정으로 고효능 스타틴인 로수바스타틴군과 아토르바스타틴군으로 각각 1대 1 무작위 배정을 시행해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2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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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95_123218_53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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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218">임상 추적 3년 동안 심혈관 사건 비교 결과,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있어서는 로수바스타틴이 보다 효과적이었고, 약제 시작을 요하는 당뇨병 및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는 아토르바스타틴이 보다 안정적인 것을 확인했다.</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능과 당뇨병, 백내장 수술 등 스타틴 관련 부작용 발생에 있어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 간 차이가 있었다.

추적관찰 기간 동안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로수바스타틴 군에서 68mg/dL로 아토르바스타틴 군 71mg/dL 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유지했다. 
반면 스타틴 관련 부작용 발생은 아토르바스타틴 군에서 당뇨병 발생 5.3%로 로수바스타틴 7.2%에 비해 낮았고, 백내장 수술 발생에서도 아토르바스타틴 군이 1.5%로 로수바스타틴 2.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3년 동안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사건 발생에 있어 로수바스타틴 군과 아로르바스타틴 군은 각각 8.7%, 8.2%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추적관찰 동안 아토르바스타틴 군에서 상대적으로 고강도 스타틴 사용이나 에제티미브와 같은 비스타틴 제재를 병용하는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홍명기 교수는 &ldquo;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항콜레스테롤 치료에서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이 치료의 핵심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효능과 안정성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의 의학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스타틴 종류를 선택해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자 특성 고려, 스타틴 치료제 선택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제출받은 &lsquo;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rsquo;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61598;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했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5년간 인체조직 폐기물 처리비용 현황에 따르면, 늘어나는 인체조직 이식재 가공 및 사용에 따라 2019년 88만 8,000원 대비 2022년 218만 4,000원으로 처리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21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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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91_123214_6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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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214">최근 3년간 (2020년~2023년 8월) 유효기간 초과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td>
		</tr>
	</tbody>
</table>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년 57%, 기증희망자(누계)는 23.2% 건수는 44.6%로 꾸준히 증가했다.

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춰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하고 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총 이식재 가공도 33.8% 증가했다.

이중 뼈가 이식재 가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22.9%, 2021년 63.8%, 2022년 48%, 2023년 (8월 기준) 53.4% 등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뼈 다음으로는 혈관이 2020년 187개, 2021년 207개, 2022년 268개로 이식재 가공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기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폐기가 전체 사유 중 최대 95%를 차지하며 공공조직 은행이 유효기간이 최대 5년인 인공조직 이식재를 정확한 수요&#61598;공급 분석 없이 가공해 폐기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뼈가 전체 이식재 폐기 중 50.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에는 뼈가 전체 인공조직 이식재 중 70.5%, 2021년에는 72%, 2023년에는 56.8%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근막이 35.6%. 피부가 35%, 뼈가 20%, 건이 4.4%, 심장판막이 2.7% 연골이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ldquo;공공조직은행이 국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소중한 인체조직을 정확한 수요&#61598;공급 분석 없이 가공하여 폐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rdquo;라며, &ldquo;인체조직을 기증한 분과 유족의 숭고한 정신이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인공조직 이식재 70% 이상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 중

정부가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ㆍ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lsquo;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rsquo;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ㆍ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ㆍ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ㆍ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혁신적 R&amp;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또, 노후화된 중증ㆍ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ㆍ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 병ㆍ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ㆍ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ㆍ관리, 교육ㆍ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2차 병원의 경우,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필수의료 수술ㆍ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한다.

전문병원은 필수의료 분야 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어,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ㆍ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진료정보 교류, 의뢰ㆍ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8231;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lsquo;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rsquo;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증ㆍ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심뇌혈관 질환 등)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 확립하여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ㆍ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nbsp;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 수립을 통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해, 팬데믹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質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ㆍ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ㆍ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ㆍ배정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ㆍ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 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8231;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원체계 강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 중심으로 지역ㆍ필수의료 총괄ㆍ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ㆍ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먼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ㆍ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8231;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8231;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 중증ㆍ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ㆍ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ㆍ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ㆍ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amp;D 혁신(연구), 인력 양성ㆍ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lsquo;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rsquo;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amp;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향후 추진계획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ㆍ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ㆍ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ㆍ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rsquo;24~&rsquo;28)에 반영한다.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rdquo;라며, &ldquo;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amp;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ㆍ공급의 원천이 되도록 집중 투자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관련해, 필수ㆍ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ㆍ지역의료 지원 방안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의협은 응급ㆍ중증ㆍ소아ㆍ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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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0_117130_524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이정근 이사장,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은 공제조합 출범 10주년을 맞아 1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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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따른 과도한 책임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공제조합)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공제조합 임원들은 수억을 넘어 12억 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현실 속에서 5억 이상의 배상보험 연구 등 회원들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과 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공제조합 출범 10주년을 맞아서, 18일 오후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제조합의 현황과 비전을 전했다. 공제조합은 1981년 의협 공제회를 모태로 하는데, 공제사업 운영 자체는 42년째를 맞는다.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대비해 회원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 여부에 따라 의사 회원들의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가 결정될 텐데, 이를 대비해 △사전 준비 및 대응 방안 검토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상품 코드 및 요율 검토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타 공제조합 재무 운영 벤치마킹 △내부 윤리경영 지침 및 내부통제 방안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 공제조합은 의사 회원만을 위한 보험상품인 만큼 가입을 거절할 수 없고 과도한 지급도 거절이 어렵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부 회원들의 우려에는 김재왕 의장이 답했다.

김재왕 의장은 특정 과도한 손해가 지속 발생 시 전체 손해율은 물론 해당 코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시로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손해율이 높은 그룹(병원단위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자기부담금 제한을 통한 손해율 관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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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0_117131_5518.jpg" />
<figcaption>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연이은 의료사고특례법에 따른 가입 의무화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이해해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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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사고에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5억을 넘은 7~8억 보상 상품을 검토 중인 것이 눈길을 끌었다.

김재왕 의장은 공제조합이 출범한 2013년 당시 타 손해보험사의 최고 보상한도는 최대 2억원이었으나 조합은 출범 당시부터 최고 보상한도 3억원을 개발해 운영해 왔다며 현재는 조합원들의 보상한도 상향 요구를 반영해 2020년 6월부터 보상한도 5억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손해보험사는 일부 전문과 3억원 외에는 대부분 2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고액 판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축적하고 고액상품 필요성을 주시하면서도,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5억원 상품 신설 후 3년간 가입 비율은 2%로 미비한 상황이다. 또 고액 상품에 따른 배상액 인플레 우려와 소수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을 고려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 근무 의사와 종합병원 근무 의사를 위한 상품 확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정근 이사장은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로부터 응급실 의사의 의료분쟁 및 의료폭행에 대비하는 단체의료배상공제상품 개발가입 요청을 받아 논의 중이다. 또 300병상 미만 일반병원에만 판매하는 상품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후 재보험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공제조합 가입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면 8~9%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조합의 주력상품인 의료배상공제와 화재종합공제 신규 가입 건수 증가율은 근 2년간 10%대를 넘어 20%대, 50%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그 요인으로는 비조합원들을 위한 △찾아가는 조합가입 홍보설명회 등 지속 홍보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 △타 손해보험사 대비 17%가량 저렴한 요율과 전문적인 사건처리 △타 보험사에서 수익성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All-risk 담보실손보상 화재종합공제 상품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은 조합원들의 호응과 확대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 2회 개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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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0_117132_5839.jpg" />
<figcaption>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은 공제조합의 의료분쟁해결의 중심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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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공제조합의 사건 종결률은 총 8613건 중 8092건으로 94%에 이른다. 이중 환자와 조합원이 조합 심사 결정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은 5400건으로 동의율은 62.7%다.

이정근 이사장은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조합원과 환자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년여 동안 뿌듯한 점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다. 얼마 남지 않은 잔여임기 동안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왕 의장도 국민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듯, 공제조합이 모든 회원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거듭났으면 한다며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환경의 중심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의료분쟁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고액 배상 판결…공제조합 8억 보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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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9 max-width-745 float-center" data-idxno="117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럽종양학회(ESMO)학술대회가 오는 20일 스페인에서 개막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9_117129_1225.png" />
<figcaption>유럽종양학회(ESMO)학술대회가 오는 20일 스페인에서 개막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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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비소세포폐암 1차 표적치료제 경쟁 구도로의 본격 진입을 알렸다. 세계 최대 규모 암학회를 통해서다.

렉라자는 얀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1차 치료 3상 연구인 MARIPOSA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보다 질병 진행과 사망위험을 30%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렉라자의 본격적인 출사표는 20일 스페인에서 개막하는 유럽종양학회(ESMO)학술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회측이 몇 개 주요 데이터의 엠바고가 파기됐음을 알리며 일부 임상 초록을 행사 전에 공개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MARIPOSA 데이터 일부가 미리 공개된 것이다.

렉라자는 EGFR 돌연변이 엑손 19, 엑손 21 L858R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국산 31호 신약으로 국내에선 유한이 만든 항암 신약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발표될 엑손 20을 타겟하는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을 통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서의 세계진출을 노리고 있다.

현재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세계시장에서 자리잡은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 급여 적용 선점을 두고 경쟁 중이다.

MARIPOSA 연구는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타그리소 단독요법, 렉라자 단독요법 3가지로 진행했다. 프라이머리 앤드포인트는 레이저티닙+렉라자 vs 오시머티닙 PFS이고, 전체생존률(OS)는 두번째 앤드포인트다.

해당 연구를 통해 타그리소 단독요법과의 효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의미. 발표 확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라이벌 신약의 경쟁을 보는 재미가 있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선 공개된 초록에서는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질병 진행,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켰다.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23.7개월(95% CI, 19．1-27．7)이었다. 타그리소 단독요법 mPFS인 16.6개월(95% CI 14.8-18.5)보다 7.1개월 연장시킨 결과다.

안전성 데이터도 일부 나왔다. EGFR MET 관련 부작용은 설사를 제외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이 타그리소 단독보다 높았다. 연구자들은 대부분은 12등급이었고, 초기에 항응고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됐다고 밝혔다.

연구는 환자107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2:2:1 비율로 무작위 배정했다. 평균 연령은 63세로, 여성이 62%, 아시아인은 58%였다. 또 41%는 뇌전이 병력이 있었다.

더 많은 임상 데이터는 오는 23일(현지기준) ESMO 현장에서 공개된다. 발표는 조병철 연세의대 교수(암센터장)가 진행한다. OS 역시 이날 공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폐암약 효과에 대한 치열한 분석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타그리소와 화학요법 병용요법 3상 임상 연구(FLAURA2) 결과를 먼저 공개했다.

해당 연구를 통해 타그리소 대비 질병 진행, 사망 위험을 38%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mPFS의 경우 9개월의 지표를 향상시켰다.

유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 타그리소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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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8_117127_511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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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자,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개선 의지를 독려하면서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필수의료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방안 마련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지속했고, 그 결과로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이후로도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 방안들을 논의해 왔다.

응급의료, 소아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여러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면서 필수의료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고 평한 의협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의 집중 모색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 혁신 의지 밝히자 의협 반응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1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7_117122_1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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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강원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명확한 계획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국가의 의료 시스템과 환자들에게 해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환자가 원하면 당일 진료와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좋다. 지방에 의사 수가 부족한 이유는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의료자원의 불균형, 주거 환경, 삶의 질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인프라의 문제라고 짚었다.

강원도의사회는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 문제와 소위 기피과의 의사 부족 현상은 단순한 연봉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각종 복지 후생 문제,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가 얘기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와 기피과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의학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은 신중하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린다면 의사의 질적 역량과 지식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표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 정책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이런 요구에도 지난 9.4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