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lsquo;2023년 국내 원외처방 매출 1위&rsquo; 달성이 확실시 되면서,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한미의 압도적 경쟁력이 재확인됐다. 한미약품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6년 연속 원외처방 매출 1위 기록을 달성했다.

한미약품은 UBIST 집계 기준으로 올해 11월말까지 8,437억원의 국내원외처방 매출을 달성해, 같은 기간 7,000억원 이하 매출을 기록한 타사들과 격차를 벌리며 올해 1위 수성이 확실해졌다고 14일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73_124039_40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UBIST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수량과 매출액 등을 약국 패널들로부터 확보한 처방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록이다.

한미약품의 올해 원외처방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성장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 성장했다.

한미약품은 이 성과가 다국적 제약기업의 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lsquo;상품 매출&rsquo;이 아니라, 독자적 기술로 자체 개발해 판매하는 &lsquo;제품 매출&rsquo;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제품 매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amp;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lsquo;한국형 R&amp;D 선순환 모델&rsquo;을 매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약품의 이같은 성과는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lsquo;로수젯&rsquo;의 폭발적 성장과, 대표적 고혈압 치료제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 제품군의 약진 등에 힘입었다.

지난해 1,499억원의 처방 매출을 기록한 로수젯은 올해 약 20% 성장하며 11월까지 1628억원 처방 매출을 달성했다.

4종의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 제품군은 올해 11월까지 129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들 치료를 위한 4제 복합신약 아모잘탄엑스큐(아모잘탄+로수젯) 처방 매출이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올해 11월까지 에소메졸(위식도역류질환) 565억원, 한미탐스(전립선비대증) 368억원, 낙소졸(소염진통제) 2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각 질환 분야에서 한미만의 차별화된 고품질 의약품이 경쟁력을 키워왔다. 비급여 의약품인 팔팔(발기부전)과 구구(발기부전/전립선비대)도 각각 388억원과 1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한미만의 독자적 제제기술력을 토대로 축적한 독보적 경쟁력이 6년 연속 원외처방 매출 1위라는 기록으로 이어지게 됐다.&rdquo;라며, &ldquo;한미의 제품 경쟁력과 우수성을 신뢰해주신 국내 모든 의료진과, 한미 제품을 믿고 사용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감사 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dquo;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lsquo;더 나은 제품&rsquo;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탄탄한 임상적 근거들을 더 많이 쌓아 나감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R&amp;D 중심 제약기업으로 나아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 6년 연속 원외처방 선두…“국내 전문약 시장 압도적 1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91"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사흘 앞둔 14일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제2차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6_118591_384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사흘 앞둔 14일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제2차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이필수 회장, 빗속 철야 1인 시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4일 이필수 위원장을 필두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5_118590_3432.jpg" />
<figcaption>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4일 이필수 위원장을 필두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회원 여러분,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지난주에 이어 우천을 뚫고 다시 용산으로 나왔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은 궐기대회를 사흘 앞둔 14일 오후 8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제2차 릴레이 1인 시위를 개시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도 1인시위에 나섰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이행해 의료계와 의대정원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원들을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추진을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일요일 광화문에서 뵙겠다며, 오는 17일 오후 2시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 이후로도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범대위 간사),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의협 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범대위 간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 자정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5_118596_49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5_118603_725.jpg" />
<figcaption>(사진 왼쪽 상단부터)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 회장),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범대위 간사),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의협 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범대위 간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사진=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7일 광화문으로!"…의협 범대위 2차 릴레이 시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4_118589_415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좌측 가운데)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사진 우측)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14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추진을 두고 14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재진환자 확대를 시행한다.

의협과 약사회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현 방안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할 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도 경고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조제를 통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께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들 단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자문단 회의와 논의 등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왔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을 합의한 바 있으며, 약사회 또한 전화 비대면진료 금지와 탈모비만여드름약 비대면처방 금지를 요구해 왔다.

의협-약사회, 비대면진료 긴급 간담회 "대면 진료·조제 최선"

저수가는 의료계가 필수 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정부를 향해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실적 수가, 적정 수가에 대한 답 찾기에 나선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내년도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올해 3월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강중구 원장은 약 9개월여 동안 조직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8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5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45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3_118586_3555.jpg" width="271"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의협신문]이 입수한 2024년도 심평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재 29실 1연구소 10지원 131부를 29실 1연구소 12본부 133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29개 실을 관장하는 임원의 명칭도 개발상임이사에서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업무상임이사에서 심사평가상임이사로 바꾼다.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강중구 원장 직속 건강보험혁신센터 설치다. 이는 강 원장이 현재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장 직속 건강보험혁신센터 아래에는 수가체계혁신실, 지불제도개발실(수가정책개발실)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들 실에서는 수가체계, 디지털 의료기술, 공공수가, 지불제도 등 수가 관련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거나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내외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강 원장은 수가 제도 개편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책 개발을 위해 최근에는 미국을 직접 찾아 수가 제도에 대해 탐구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원의 본부화 및 2개 본부 신설은 강 원장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심평원은 전국에 위치한 10개 지원 명칭을 본부로 바꿔 권역화했다. 서울지원은 서울본부, 부산지원은 부산본부 식으로 말이다. 대구, 광주, 대전에 위치한 심평원 지원은 각각 대구경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대전충청본부로 이름을 바꾼다. 경기도 수원과 의정부에 있는 지원은 경기남부본부, 경기북부본부로 탈바꿈한다.

여기에다 강원본부와 제주본부 등 2개 본부를 더 추가할 예정이다. 2014년 제8대 원장을 지낸 손명세 원장 시절 3개 지원을 추가한 이후 처음이다.

심평원은 우선 설립 추진단을 두고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본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본부를 이끌어 나가는 본부장은 1급인데 강원과 제주 본부장은 2급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본부 신설은 단순히 늘리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설득이 필요한 문제라며 강 원장의 대외적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조직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평원 직원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내부 적으로는 지원 명칭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과중의 아쉬움을 호소하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다. 실제 현재 지원을 본부로 바꾸려면 간판 변경은 물론이고 각종 관련 서류 및 시스템에서 명칭 변경 작업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수억원의 예산 투입도 예정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다루는 서류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 단순한 일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거쳐야 하는 작업인 만큼 조금의 실수도 없게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평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 지원이라고 명칭 하기보다는 관할하는 권역을 명칭에 넣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아직까지는 안인 단계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먼저라고 밝혔다.

수가에 진심? 심평원 강중구표 조직 개편안 나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2_118585_27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발목 잡히며 다시 한번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1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각각의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법안제1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4개의 사례가 있는데 건보공단은 4개의 사례와 달라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총 4가지의 사례는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해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를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기내 및 선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기장선장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금융시장의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민영교도소장 및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등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 불기소율이 높은데 만약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주게 되면 다 검찰 송치할 거라서 국민 침익 소지가 커보인다. 그러나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더 높은 공익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알렸다.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법안 검토 의견에서 수사의 전문적 및 실효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사경법은 지난 법사위 논의 당시에도 보험금 환수율 제고는 민사적 문제로서 특사경의 도입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며 사법경찰권의 부여는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권은 최소한의 조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며,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관철된 바 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서 '발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9_118579_4753.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12일 오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일본 재일한국의사회와 양국의 의료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구광역시의사회는 12일 오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일본 재일한국의사회와 양국의 의료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정홍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대구시의사회와 재일한국의사회가 체결한 MOU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각 국의 의료체계를 비교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시대를 함께 맞이하고 있는 양국의 미래의료를 같이 고민하는 발전적 관계 설정도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MOU 체결을 출발점으로 앞으로 대구시의사회와 재일한국의사회가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우정을 쌓아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광희 일본 재일한국의사회장은 재일한국의사회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의료 및 시민건강 증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대구시의사회와 일본 재일한국의사회가 협력해 연구토론 및 정보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양 의사회 간 상호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 의사회의 사명인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민복기김성미김경호이상호 부회장, 김용한 기획이사, 이종목 공보이사, 홍성권 해외교류사업단장이 참석했으며, 일본 재일한국의사회 이광희 회장, 김수량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일본 재일한국의사회와 MOU 체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실 전공의 1년차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응급의학과의사회는 방어진료 확산과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로 응급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7_118577_2845.jpg" />
<figcaption>대법원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실 전공의 1년차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응급의학과의사회는 방어진료 확산과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로 응급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4일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최종 선고한 대법원 판결 여파로 응급의료 붕괴와 방어진료 확산은 물론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곳이지, 대동맥박리와 같이 진단하기 어려운 병을 100%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고, 외래나 후속진료로 환자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응급의학을 특성을 외면한 법원의 잣대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리 검사했으면 진단할 수 있었다는 논리는 응급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한 응급의학의사회는 결과가 나쁘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투사한 잘못된 예단이라면서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가 나빠지면 무조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대동맥박리 판결의 문제를 짚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방어진료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향후 연간 100만명이 넘는 흉부 관련 증상 응급환자들은 모두 CT촬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검사 건수 증가와 진료비 폭증을 예견했다.

아울러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의 진료 거부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과 과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진단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형사 소송으로 전공의 1년차를 10년간 소송의 굴레를 씌우고, 결국 면허를 취소하게 만들었다면서 생명을 살리는 보람이 아닌 진료 중 사망하면 감옥에 가는 전공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매일 다루고 있다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해치는 형사범죄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면서 과도한 법적 책임과 무리한 판결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는 무리한 구속 수사의 영향으로 시작됐다. 내과외과산부인과는 과도한 배상 판결로 지속적으로 신음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의학적 진단기준을 정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진료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 환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응급의료행위의 적절성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제공 시 형사책임 면책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대법원 대동맥박리 전공의 실형 판결 "응급의료 붕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6_118576_95.jpg" />
<figcaption>[사진=janoon028,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15일이 도래하자각과 개원의사회가 분주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언급한 이후 실제적인 대비에 나선 것이다.

김동석 대개협회장에 따르면 12일 각과 개원의사회장들은 비대면진료 위험성을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불참 또는 참여 시 요주의를 당부하는 등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위험에 소아가 특히 취약한 만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강력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애들 잡는 소아 비대면진료는 의사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로, 회원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알릴 예정이라며 의사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비대면진료 회원고충 상담센터를 따로 열었을 정도로 대응에 적극적이었던 대한내과의사회도 대책 강구에 나섰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결정해 즉시 회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배가 아픈 환자는 어디가 아픈지 눌러보는 등 문진시진촉진타진을 모두 해야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단순 처방했다가 악화된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현재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회원은 많이 줄었고, 특히 초진은 위험성을 우려해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구태여 권고하지 않아도 이미 회원들의 불참 의사가 뚜렷하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회원 425명을 설문한 결과, 93.2%인 396명이 확대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은 3%에 불과한 13명뿐이었는데,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도 근무 중인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지 확대된 비대면진료와 초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단에 있어 직접적 신체적 증상보다 인지검사, 신경학적 검사, 행동평가 등이 주요하다며 숙련된 의사들이 대면진료를 할 때조차 환자와 가까이에서 대화하며 시그널을 캐치하고 타당도를 평가해 진단해내는 것이 까다롭다고 느끼는데, 화면으로 보면서 어떻게 진료를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회원들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부러 강권하지 않더라도, 우선은 회원국민 안전 차원에서 의료사고와 책임전가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연스러운 불참을 유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며 참여율이 저조해 무리하게 확대를 강행한 시범사업인 만큼, 의사들의 불참이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짚었다.

비대면진료 확대 개시, 개원의사회 '보이콧' 준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필수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개선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5_118575_5158.jpg" />
<figcaption>대한안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4일 필수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개선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폐기 방침에 각 전문과 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폐기키로 결정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 10월 도입했다. 현재 10개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안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 확대, 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축소폐기하는 시도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시범사업 폐기는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고사시켜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과 관련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상급병원 입원외래 이용률이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과의사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횟수 확대수가 개선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힌 안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면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기 반대"

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축소 및 중단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오히려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게 대상 및 수가를 확대하고, 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가 등의 제한요소가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연장이나 본사업 전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시범사업 연장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과의사회는 &ldquo;어려운 여건에도 외과계 의원들은 현장에서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시도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ldquo;이는 결국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ldquo;내과계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 후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 시행 중이다.&rdquo;라며, &ldquo;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또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ㆍ외래 이용률이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확인돼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rdquo;라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ldquo;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rdquo;라며, &ldquo;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는 &ldquo;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rdquo;라며, &ldquo;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rdquo;라고 거듭 밝혔다.

안과醫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중단 반대”

<div id="tem-type-8">
[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4_118588_45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4_118741_425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당뇨병 치료제 병용급여 확대 적용이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적용됐다. 정부가 급여 적용 방안을 모색한 지 6년여 만의 일이었다. 의료계는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의사의 처방 선택지가 크게 늘었다며 환영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1일 SGLT-2 억제제(이하 SGLT-2I) 병용 요법 등 총 7가지에 급여를 적용했다.

먼저 3제 병용요법으로는 ▲메트포르민+SGLT-2 저해제+DPP-4 저해제 조합과 ▲메트포르민+SGLT-2 저해제+TZD 조합 2가지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다. 2제 요법으로는 ▲SGLT-2 저해제 중 일부 품목과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 계열약 적용 의약품을 현행 1개에서 4개로 늘리고 ▲인슐린(Insulin)과 SGLT-2 억제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을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늘렸다.

의료계에서는 당뇨병 치료제의 베이스로 꼽히는 메트포르민과 함께 처방될 2번째 약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는 시기상 먼저 나온 DPP4 억제제(이하 DPP4I)의 시장점유율이 높지만 조만간 SGLT-2I가 2nd 자리를 바꿀 거란 분석이 나왔다.

SGLT-2I는 신장에서의 당 흡수를 억제,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기전이다. 이에 혈당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당이 빠져나가는 만큼 체중까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신장심장 질환 관련 효과 데이터가 쌓이면서 DPP4I보다 먼저 안 쓸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가운데 SGLT-2I 오리지널 제제인 포시가는 2023년 연말 돌연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1일 내년 상반기 중 한국시장에서의 포시가 철수 계획을 공지했다.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대거 출시 등을 이유로 꼽았다. 오리지널 제품이 철수함에 따라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대뉴스 ⑩'6년의 기다림' 당뇨치료제 병용급여 확대 적용

<div id="tem-type-8">
[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3_118574_18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3_118742_432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폐암 환자들이 고대하던 3세대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1차 치료 급여 적용이 내년 1일부터이뤄진다.

타그리소와 렉라자는 올 한해 뜨거운 이슈의 중심이 됐다.

렉라자는 국산 신약 31호로, 국산 신약 중 글로벌 신약 등극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023년 1차 치료제 허가 신청 이후 3개월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확대 승인, 2개월만인 8월에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다.

경쟁약인 타그리소가 4년 만에 달려간 행보를 단숨에 따라잡은 것이다. 제약계에서는 타그리소가 잘해야 렉라자와 동시에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승인을 받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유한양행이 7월 발표한 무상공급(EAP) 결정 역시 이목을 크게 끌었다. EAP는 급여적용이 되기 전까지 환자에게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도.항암제의 경우 처방된 약을 별다른 이유없이 교체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어서 EAP를 통한 1차 치료제 시장 선점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렉라자타그리소 중 한 개 치료제에 대한 1차 치료제 급여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행보도 이목을 끌었다. 심평원은 2023년 중순 유관학회에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관련 의견조회를 진행했는데, 두 약제가 모두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한 약제만 급여권에 들어갔을 때, 임상적 어려움이나 점유율에 대해 물었던 것.

결과적으로는 두 약제 모두 비슷한 시기에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타결되면서 내년 초 동시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해당 안건은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최종 의결됐다.

1차 치료제 시장의 경우 최대 6000억원으로 예상, 2차 치료제보다 약 4배가 큰 시장이다. 동시 급여가 적용된 이후 폐암 전문가들의 손에 그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은 지금부터다.

2023년 10대뉴스 ⑨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 렉라자 vs 타그리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857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사수필가 동인 박달회 50주년 수필집 [반백년 잘 자란 박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1_118573_265.jpg" />
<figcaption>의사수필가 동인 박달회 50주년 수필집 [반백년 잘 자란 박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1973년 창립한 의사 수필가 동인 박달회가 50주년을 맞아 수필집 [반백년 잘 자란 박달]을 펴냈다.

50집은 박달나무 처럼 단단하고 오래오래 지속하자는 50년 전 박달회 창립 정신을 계승한 17명 동인의 신작 수필을 수록했다.

신작 수필은 △두물머리 느티나무-유형준(서울시 영등포구CM병원 내분비내과) △움벨트에 의한 우리의 착각-이상구(서울시 영등포구이상구신경정신과의원) △왜 그걸 물어봐요?-곽미영(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 △복숭아꽃 야경-정준기(서울대 명예교수핵의학교실) △내 나이 590세는 찬란했다-김숙희(서울중앙의료의원 부원장) △낳은 情 기른 情-박문일(경기도 화성시동탄제일병원) △歸天-박종훈(고려의대 교수고대암암병원 정형외과) △내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홍순기(서울시 강남구청담마리산부인과의원) △의사가 드리는 졸업장-양훈식(중앙대 명예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 △물.들.다-양은주(연세의대 교수미래융합연구원) △가고파-한광수(인천시 미추홀구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 △분노-최종욱(서울시 관악구관악이비인후과) △섬에서 보내는 편지-홍지헌(서울시 강서구연세이비인후과의원)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홍영준(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반백년 잘 자란 박달-이헌영(서울시 금천구세영정형외과재활의학과의원) △의학에서 시작된 일본의 근대화-조재범(성애병원 가정의학과) △나의 세 분 스승님-채종일(서울대 명예교수기생충학교실) 등을 실었다.

박달회 역사를 쌓아 올린 수필 동인 유태연정동철박성태신옥자 회원을 비롯해 지난 12월 6일 별세한 고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와 이제는 고인이 된 김광일김석희박양실소진탁남상혁 등 선배 동인이 예전에 쓴 글도 함께 수록, 추억의 편을 소환했다.

유형준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은 박달회, 반백년의 지명(知命)을 보라를 통해 박달회 50년 역사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역대 회장단회원 명단과 수필집 현황도 수록했다.

[반백년 잘 자란 박달]을 읽노라면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 들어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아쉬워하고,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글을 마주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를 때까지,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그리워하는 따뜻한 마음과도 만날 수 있다.

신간 [반백년 잘 자란 박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0_118572_30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강기윤 의원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 의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려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 2021년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교육위원회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전문성 있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야와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모두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을 촉구한만큼 국회 내에서 해당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대·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 이관되나?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lsquo;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ldquo;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됐으나, 결국 식품, 세무, 환경 분야 등에 예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방식을 둬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대리를 행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임을 주지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ldquo;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됐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우리나라와 비슷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종류가 20~30여개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미 50여 종류에 도입돼 있다.&rdquo;라며, &ldquo;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법안 심의는 더욱 명분이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그동안 무조건 법안 반대만을 외쳐온 것이 아니라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적발과 단속을 위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사회 내부적으로도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해 왔다.&rdquo;라며, &ldquo;일례로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했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올해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사무장병원을 척결하자는 공통된 목적으로 지역의사회&ndash;공단지사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의사협회에서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 초기 의약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 제안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당시 건보공단 이사장은 효과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특사경 관련 법안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이후 지속적으로 의협회장과 직접 세부사항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였다.&rdquo;라고 전했다.

의협은 &ldquo;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의사회와 공단지사가 만나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사회와 보험공단이 이례적으로 공조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어울리지 않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초월적인 특사경제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lsquo;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 상정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rdquo;고 거듭 요구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하자.&rdquo;라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부여’ 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div id="tem-type-8">
[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58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9_118571_2754.jpg" width="875"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9_118743_44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정부가 3년을 이어오던 코로나19 대유행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 돌입했다. 정부는 심각 단계로 올렸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올해 6월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감염병 위기단계는 심각, 경계, 주의, 관심으로 이뤄져있다. 이로써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뀌었다. 대응체계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수본은 해체하고 질병청 중심의 중앙방역대책본부만 남는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도 끝났다.

후속 조치로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췄다. 인플루엔자(독감)의 감염병 등급과 같아졌다. 그럼에도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꼭 써야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의원, 재진을 중심으로 하되 초진은 엄격히 제한했다. 재진 조건도 질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으로 기간을 제한했다.

이같은 정부 기조는 6개월 만에 바뀌었다. 의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을 앞세워 재진과 초진 범위를 모두 확대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상담에만 한정했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범위도 전체 연령으로 넓혔다.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능 의약품에 사후피임약도 추가했다.

의료계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그 반대인 셈.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는 초진 허용, 약 배달 등 비대면 진료 관련 다양한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책도 전혀 없어서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2023년 10대뉴스 ③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8_118568_2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특사경법을 논의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51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사위에서 특사경법 논의를 예고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일련의 분위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됐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임을 주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의협은 내부적으로 자율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고 밝힌 의협은 올해부터 전국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과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점도 짚었다.

의협의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에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은 효과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특사경 관련 법안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다.

의협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는 특사경법 상정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국회는 특사경법 논의 중단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여자의사회는 12월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6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5_118566_4529.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는 12월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6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여자의사회는 12월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6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에서 준비 안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의학교육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에는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김봉옥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 겸 서태평양지역 대표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의대 여동창회장지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해 사업을 결산했다.

백현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문제를 한마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올해 송년회는 차분히 한해 한국여자의사회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한국여자의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살펴보고,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의료계의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 회장은 여자의사회는 지난 4월 제75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산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의료 전문단체와 발 맞춰 의료 현안에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싱글맘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의사 본연의 가치인 생명존중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청년 여의문학상-청의예찬 행사를 열었다고 올해 주요 행사를 결산한 백 회장은 각 지회와 함께 전국을 아우르고, 김봉옥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부회장과 함께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하라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여론 몰이용 수요조사 강력 규탄한다 등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가 열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5_118567_4626.jpg" />
<figcaption>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앞으로도 의료 전문단체와 발 맞춰 의료 현안에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부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성차의학(김나영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인플루엔자 감염과 예방접종(김윤경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송년회는 연세의대 세브란스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와 송혜영 대구경북지회 이사의 성악 공연이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는 회원들의 후원이 이어져 온기를 더했다.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주수호 전 의협회장 등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졸속 의대 정원 확대" 비판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3일 제12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열고, 2022년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 3만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급작스럽게 심장 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인 환자를 말한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3만 5,018명(인구 10만명당 68.3명) 중 남자(63.9%)가 여자(36.1%)보다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 환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70세 이상의 발생이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전체의 78.3%를 차지했으며, 추락, 운수사고 등 질병 외인으로 인한 발생이 20.9%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2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65_124029_54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29">급성심장정지 원인 및 질병 세부 원인(2022)</td>
		</tr>
	</tbody>
</table>

장소별로는 공공장소보다 비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64.5%)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발생이 1만 5,587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증가했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병원을 방문해 의무기록조사까지 완료한 환자는 3만 4,848명이었으며, 이 중 2,701명이 생존하여 생존율은 7.8%로 전년도(7.3%) 보다 0.5%p 개선됐다.

또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환자는 1,774명으로, 뇌기능회복률(5.1%)도 전년도(4.4%)보다 0.7%p 개선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3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65_124030_54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30">급성심장정지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2012~2022)</td>
		</tr>
	</tbody>
</table>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지속 증가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29.3%로 전년(28.8%) 대비 0.5%p 증가했으며,&nbsp; 매년 꾸준히 증가(&rsquo;12년 6.9% &rarr; &rsquo;17년 21.0% &rarr; &rsquo;22년 29.3%)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2.2%, 그렇지 않은 경우는 5.9%로, 시행 시 생존율이 2.1배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확대를 위해,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시 코로나19 등 감염 우려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을 포함했고, 실습교육 형태의 표준교육과정 운영이 위축되는 시기에 심폐소생술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ㆍ배포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 배원초 과장의 &lsquo;2022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 발표&rsquo;를 시작으로, 미국 에모리 의과대학 브라이언 맥널리(Bryan McNally) 교수가 &lsquo;미국 심장정지 조사사업 현황&rsquo;을 소개했고,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성필 교수는 &lsquo;한국 심폐소생술 20년 성과 및 발전 방향&rsquo;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급성심장정지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lsquo;급성심장정지 관련 바이오마커 개발 소개&rsquo;, &lsquo;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개선 방안&rsquo;, &lsquo;심정지 생존자의 장기 예후&rsquo;에 대한 분석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진 현장 119구급대원의 발표에서는 119상황실에서의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안내 방법, 심폐소생술 관련 장비의 활용 방법, 심정지 관련 주요 사업 현황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이날 심포지엄이 마무리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급성심장정지 환자 목격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더 힘쓰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