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醫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중단 반대”

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축소 및 중단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오히려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게 대상 및 수가를 확대하고, 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가 등의 제한요소가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연장이나 본사업 전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시범사업 연장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과의사회는 “어려운 여건에도 외과계 의원들은 현장에서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해 왔다.”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시도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이는 결국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내과계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 후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 시행 중이다.”라며,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또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ㆍ외래 이용률이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확인돼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는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