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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7_117477_56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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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선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6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을 제안하고, 양측이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양측은 상급의료기관과 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을 완화하고,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작업에 양측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의협은 여론조사식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거주 지역에 의대설립을 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을 외치고 있으나, 이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과대학 설립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의대정원 책정은 오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해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측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

필수‧지역의료 개선 '속도'...의대정원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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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사제 이미지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6_117475_625.jpg" />
<figcaption>주사제 이미지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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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독감치료제 사고로 7억원 배상을 판결한 법원에 대해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사고에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의료분쟁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2일 독감치료제 사고 배상판결 관련 성명을 통해 질병 자체의 동반증상으로 인한 것인지, 약제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인과관계가 뚜렷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법원이 인정했다면서 동일한 진단명에 같은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도 치료 경과가 다르듯이 투약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의 결과는 예측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도 의료의 전문성, 특수성, 불확실성을 전면부인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위법적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의 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에게는 면죄부를 씌워주며 초음파 사용을 합법화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라면서 법원의 이중 잣대를 짚었다.

타 의료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의료인에 대한 검찰의 입건, 기소 건수는 고난도 필수의료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예비의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지방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을 한다고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개선되고 필수의료 전문인력이 충원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비고의적 의료과실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 특례법의 제정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소아분만, 중증응급 분야뿐만 아니라 일차 의료의 중심축인 내과의 경우에도 내시경 전처치, 검사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해 이번보다 더 가혹한 판결이 났다면서 통제 위주의 정책과 법적 처벌은 진료행위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조장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행정부, 면허박탈법과 같은 악법으로 의료계를 옥죄는 입법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판결을 일삼는 사법부의 파상공세로 필수의료는 고사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존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 가입 지원 ▲의료분쟁조정중재 시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을 요구한 내과의사회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독감치료제 사고 7억원 배상 판결 "필수의료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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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제9차 국제구강암학회(IAOO 2023·1∼4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 주관학회로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 주요 이슈와 국내 구강암 발생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세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5_117470_517.jpg" />
<figcaption>제9차 국제구강암학회(IAOO 202314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 조직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 주요 이슈와 국내 구강암 발생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세헌 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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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대상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인두암 가운데 HPV에 의한 암 발생이 70%를 넘기 때문이다. 최근 자궁경부암 발생은 줄고 있으나, 구인두압 발생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여서 남성에 대한 HPV 국가접종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최근 20년간 두경부암 가운데 후두암 발생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강암과 구인두암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암 발생은 2002년 800명에서 2020년 1776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으며, 젊은층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비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제9차 국제구강암학회(IAOO 202314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 조직위원회(대회장:김세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 주요 이슈와 국내 구강암 발생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IAOO 2023에는 대한두경부외과학회를 비롯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6개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세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IAOO 2023 대회장), 정만기 홍보이사(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안순현 고시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IAOO 2023 총무위원장), 백승국 교육연구이사(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이비인후과/IAOO 2023 학술위원장), 장전엽 홍보간사(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등이 참석했다.

김세헌 이사장은 IAOO 2023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구강암 관련 국제학술대회로 한국에서 처음 개최한다. 국내 구강암 환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구인두암은 두경부암 가운데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질환이 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의 선도적인 구강암구인두암 치료기술을 공유하고, 환자들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만기 홍보이사는 국내 구강암 현황과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만기 홍보이사는 IAOO 2023에는 국제학회 명성에 걸맞게 43개국 700여명 참석했으며, 세계 최고의 구강암학술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구강암, 구인두암 관련 다양한 연제가 발표되고, 24개국 구강암 관련 의학전문단체가 참여하는 소사이어티 심포지엄에서는 구강암 관련 최신지견과 진전된 의견을 교환하고, 이밖에도 350여개 학술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IAOO에서는 ▲구강암 발생 증가와 경향 변화 ▲구강암 수수 후 정밀재건술의 발전 ▲HPV에 의한 구인두압 치료법의 변화 등에 대한 연제를 주요 이슈로 다룬다.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구강암 환자수는 2002년 800명에서 2020년 1776명으로 122% 늘었다. 두경부암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4.9%(2002)에서 31.3%(2020)로 급증했다.

여성환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2002년 전체 구강암 환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30.4%였으나. 2020년 36.6%로 증가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구강함(특히 설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70대 환자가 70%를 차지하지만, 40대 이하 환자도 적지 않다(18.5%).

구강암 발생 원인은 음주흡연, 불량한 구강 위생, 기계적 자극, 방사선자외선 등으로 추정되며, 음주흡연 동반 땐 구강암 발생률이 15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강암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절주가 가장 중요하다. 구강 청결을 유지하고, 2주 이상 지속되는 궤양 등은 전문의 검진이 필요하다. 또 구강백반증, 편평태선 등 백색 병소 및 홍반증 등 양성병변에 대해서도 적기에 전문의 검진과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긍정적인 면은 최근 구강암 정밀재건수술 분야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정밀하악재건술(VSP)와 3D 프린팅을 기술 접목을 통한 정밀 재건이 가능해졌다.

올해 IAOO에서도 첫날 라이브서저리로 구강암 환자 하악 재건 수술과 하악에 치아까지 넣어서 재건하는 수술 시연이 이뤄졌다. 현재 구강암구인두암 분야는 국내 의학 수준이 세계 학계를 선도하고 있다.

구인두암 치료의 최신경향은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만기 홍보이사는 방사선 세기를 줄이거나, 횟수를 조절하고,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고 있으며, 항암제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재발전이를 억제하고, 경구강 로봇수술을 적용해 치료의 강도와 후유증을 줄이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내 기존 치료보다 독성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치료성적을 유지하는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인두암 증가 원인으로 HPV도 빼놓을 수 없다. HPV에 의한 구인두암 증가는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 일컬을 정도로 급증 추세다. 미국은 이미 구인두암이 부인과암 발생을 넘어섰다. HPV는 여성에서는 자궁경부암, 남성에서는 구인두암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최근 자궁경부암은 감소하고, 구임두암은 급증하면서 남성 대상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58개국에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HPV 접종을시행하고 있다.

김세헌 이사장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HPV백신 국가예벙접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구강암, 구인두암 분야 국내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다. IAOO 2023은 한국 의학수준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인두암' 대부분 HPV 때문…남성 국가접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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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위원회 첫 기획 회의에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후속조치로 최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2일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4_117467_84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위원회 첫 기획 회의에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후속조치로 최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2일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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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필수 회장,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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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후속조치로 최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3_117466_262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후속조치로 최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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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시작됐다.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환자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료계 ▲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공익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계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이날 첫 기획회의를 통해 협의체 운영의 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는 의료계가 꼽는 필수의료 회생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5.8%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를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주 원인으로 짚었다.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의사 응답자 28.8%가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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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3_117464_251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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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기소와 처벌 경향에서 기인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8년 국내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 평균 754.3건으로,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51.5건)에 비해 14.7배, 영국의 기소 건수(13건)에 비해 580.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3명의 의사가 형사기소를 경험한다는 의미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 가운데 67.5%에 해당하는 239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4명 중 1명은 금고형 이상 징역형의 중형에 처해졌다.

의료계는 이런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빠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도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과제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난 9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를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것이 이번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으로 이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첫 발...의-정 "구체적 실행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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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2_117462_21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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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회의 일정으로 21일과 22일 각각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1법안심사위원회를 진행해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이후 의대 정원과 지역의사제, 지역 및 공공의대 신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아젠다로 떠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예전부터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굳이 우선 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지역의사제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대 설립의 경우 지역 선정문제 등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지속 강조해왔다.

지난 2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 관련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중점처리 법안'…정기국회서 불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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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1_117460_38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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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발표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책에 대한 소아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1월 1일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9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그리고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의 내용과 추진계획을 소아의료 관련 단체에 설명했다.

△소아진료 야간응급 보상강화방안 △소아 중환자실일반병동 입원료 개선 △영유아검진 보상 강화 △소아 일차의료 강화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의 이행 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그러나 소아의료 관련 단체들은 현 위기에 비해 정책이 지지부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근본적인 수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고 전반적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은 속도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큰 도움이 될 불합리한 수가 개선책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재정 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지만,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패배와 붕괴 이후 재건 비용보다는, 골든타임에 많은 물량을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조언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도 최근 발표된 소아정책가산은 의사 1명당 월 30~40만원에 불과하다며 수가와 지원대책이 부진하다고 짚었다.

또 소아외과 등 소아연관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소아 의료계-복지부 한자리…무슨 얘기 오갔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5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4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0_117459_305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성욱 신임 의협 기획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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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김성욱 동부한일외과의원 원장을 신임 기획이사로 임명했다.

김성욱 원장은 외과 전문의로 현재 서울 도봉구의사회장이자,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임명장을 받고 회무에 돌입한 김 기획이사는 어려운 시기에 기획이사직을 맡았다며 그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협, '외과의사' 김성욱 신임 기획이사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4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무성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신경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19_117456_5959.jpg" />
<figcaption>김무성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신경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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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신경외과)가 최근 열린 제44회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점을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시민상 봉사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김무성 교수는 뇌질환자를 위한 감마나이프를 비수도권에 최초로 도입,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선천성 뇌동정맥 기형뇌하수체 종양수막종신경초종전이성 뇌종양파킨슨병 등 지역사회 뇌질환자 치료에 기여했다. 20년 이상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장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장아시아-오세아니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재무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신경외과학회 부울경 지회장을 맡아 의학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부산백병원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서진욱 간호사는 자랑스런 시민상 희생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 간호사는 지난 8월 지하철에서 쓰러진 시민을 발견, 응급처치를 시행한 뒤 119에 인계해 생명을 구했다.

김무성 인제의대 교수 '자랑스러운 시민상' 봉사부문 수상

국내 인구 1만 명 당 1명이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 석정호 교수팀은 최근 국내 경계선 인격장애의 유병률 및 임상적 특성을 조사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해 국내 경계선 인격장애 유병률을 다룬 최초의 연구로, 해당 연구 결과는 연세의학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게재됐다.

경계성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란 정서적 불안, 자아정체성 문제, 대인관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복합 인격장애를 일컫는다.

권태감과 공허감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며, 자제력이 부족해 충동적인 행동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도벽과 도박, 약물 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대인관계가 불안정하며, 환자의 약 60%~80%는 자살 시도를 경험하는 등 사회적 부담이 높은 질병이다.

하지만 국내 경계성 성격장애의 실제 발병률과 임상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DB)의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의 유병률과 임상적 특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된 국내 환자 수는 2010년 3,756명에서 2019년 4,538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41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670_123410_31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410">국내 경계성 인격장애의 2010년~2019년 유병률 추이</td>
		</tr>
	</tbody>
</table>

남성 환자의 유병률은 2010년 0.81명에서 2019년 0.80명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성 환자의 유병률은 2010년 1.12명에서 2019년 1.3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경계성 인격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유병률이 1만 명 당 8.71명으로 가장 유병률이 높았으며, 대전(6.62명)과 대구(5.9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석정호 교수는 &ldquo;보험청구자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경계성 성격장애의 낮은 국내 유병률은 임상 현장에서 경계성 인격장애가 매우 낮은 비율로 진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dquo;라며, &ldquo;국제적 연구 흐름에 맞춘 진단율 향상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이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경계성 인격장애가 자살 위험성과 의료적 부담이 큰 질병임을 고려할 때,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국인 1만 명 당 1명, 경계성 인격장애 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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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골반장기탈출증 환자 수술전후 및 페서리 착용시 염증수치 비교. 골반장기탈출, 페서리 착용, 수술 후 환자군에서 질내 미생물군집이 감소하여 염증수치가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18_117454_4018.jpg" />
<figcaption>■ 골반장기탈출증 환자 수술전후 및 페서리 착용시 염증수치 비교. 골반장기탈출, 페서리 착용, 수술 후 환자군에서 질내 미생물군집이 감소하여 염증수치가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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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장기탈출증일 경우 일반인에 비해 질내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 감소하고, 수술적 치료 후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회복되지 않아 별도의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밑이 빠지는 병이라고도 불리는 골반장기탈출증(Pelvic organ prolapsePOP)은 골반 안에 있는 자궁이나 방광, 직장 같은 장기가 정상 위치에서 질벽을 통해 밑으로 처지거나 질 밖으로 빠져 나오는 질환을 이른다.

김민정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이승옥 교수(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명신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연구팀은 골반장기탈출증 환자 중 페서리(피임기구) 등을 이용한 재건수술을 받은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질내 미생물군집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부학적 구조의 복원이 이뤄져도 여성 장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질내 미생물군집의 항상성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서리를 삽입했을 때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수술 전보다 더 감소하고, 반대로 염증수치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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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골반장기탈출환자 질내 미생물군 분포도. 골반장기탈출환자, 특히 페서리를 착용하는 경우와 수술 후 환자군에서 질 유산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18_117455_4054.jpg" />
<figcaption>■ 골반장기탈출환자 질내 미생물군 분포도. 골반장기탈출환자, 특히 페서리를 착용하는 경우와 수술 후 환자군에서 질 유산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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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게서 질내 미생물군은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해 균형 잡힌 상태로 질건강을 좌우한다. 밖으로 나온 골반장기는 마찰과 외부 노출에 따라 질내 미생물군집을 변화시키고, 특히 페서리는 질내 점막을 손상시켜 미생물군집의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질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김민정 교수는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는 여러 부인과적 질환과 관련이 크다면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건강한 노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수술치료와 더불어 질내 미생물군집의 회복을 위한 보완적 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온라인 오픈 엑세스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골반장기탈출증 수술 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 필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5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4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16_117453_38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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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분만 관련 수가 개선 정부의 산부인과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추후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 개설 의무화, 임신 관련 수가 조정, 분만 취약지 개선 등 추가 조치를 당부했다.

산부인과학회는 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 수가 개선 정책에 부쳐 입장문을 통해 주요 지원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기대를 표했다. 
먼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수가 인상으로 지역 분만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함께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했다는 판단이다.

지역 분만취약지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난이도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 확대도 짚었다.

임산부 연령이 높아지고,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진단이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 순증 정책도 높게 평가했다.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의한 수가조정이 아니라 3000억원의 재정 순증을 통한 과감한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은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분만의료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위험 임신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 개설 의무화, 분만 수가 이외에 개선해야 할 임신 관련 수가, 분만 취약지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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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 수가 개선 정책에 부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26일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임산부 건강과 분만 인프라에 대해 고민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건복지부의 결단을 환영하는 바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는 그동안 저출산, 저수가와 고난이도 및 고위험 진료 속에서 분만 인프라의 붕괴와 전공의 지원 감소를 경험해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결정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수가 인상으로 지역의 분만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함께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였다.

현재 지방의 분만취약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필수의료인 분만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역의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를 위해 단비와도 같은 조치라 판단한다.

둘째,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였다.

최근 임산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다태임신, 조산, 전치태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위험 임산부는 증가하고 있기에 이번 결정은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재정 순증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기존의 정책이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의한 비용 이동을 통한 수가 조정이었다면,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3,000억원의 재정 순증을 통한 과감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다. 분만의료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위험 임신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도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함께 넘을 과제들이 있다.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 개설 의무화, 분만 수가 이외에 개선해야 할 임신 관련 수가, 분만 취약지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등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에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 수가 개선 정책을 환영한다.

2023. 11. 1.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박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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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분만 관련 수가 개선 '환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생물테러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해 탄저백신의 국내 개발, 생산 자급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녹십자와 협력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 &lsquo;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GC1109)&rsquo;을 대테러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과 (주)녹십자에서 개발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기존 개발된 백신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해 더 안전한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 사례이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항체가 생성됨을 확인했고, 급성 및 중증의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미한 이상증상은 백신 접종 그룹과 위약 접종 그룹 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탄저균은 사람에게 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탄저균 감염에 대한 백신 방어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3상 시험 실시가 어려워 &lsquo;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rsquo;에 따라 백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동물규칙(Animal rule)을 적용한 임상3상 대체 동물실험을 수행했다.

이는 동물(토끼)모델을 통한 장기 면역원성 및 탄저균 포자 공격접종에 대한 방어능력을 생존률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동물모델에서 백신 4회차 접종 후 6개월 시점에도 높은 탄저 독소 중화 항체가가 유지되며 탄저균 포자에 대해서도 높은 생존률이 확인되어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탄저백신 국내 생산,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립하고 해외 백신 수입 비용 절감과 안정적 백신 공급이 가능하며,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식약처 품목허가 승인이 완료되면 유사시를 대비한 국내 탄저백신 생산 및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생물테러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한국이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 생물테러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것이다.&rdquo;라로 전망했다.

세계 첫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상용화 임박

중앙대병원(병원장 권정택)이 지난 23일부터 국내 최초 &rsquo;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Medical Psychiatry Unit, MPU)&lsquo;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의 &rsquo;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Medical Psychiatry Unit, MPU)&lsquo;은 일반병원 병실에서 치료하기에는 어려운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치료하기에는 내외과적 질환이 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토탈케어가 가능한 병동이다.

중앙대병원은 지난 6월 29일 미국에서 통합케어 병실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 중인 로체스터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호창리(Hochang Lee) 교수와 국제MPU컨소시엄(National Medical-Psychiatry Unit Consortium) 위원장인 마르샤 위틴크(Marsha Wittink) 교수가 병원을 방문하여 권정택 병원장과 병원 주요 보직자를 만나 통합케어 병실(MPU) 운영의 의의 및 경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자문 및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약 3개월간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 운영에 대한 면밀한 기획 및 준비를 통해 이번에 국내 최초로 병동을 오픈하게 됐다.

통합케어 병실 운영은 입원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력해 입원 전담의가 주치의로서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주치의와의 협의를 통해 입원환자의 정신 및 행동 문제를 살피고 치료하게 된다.

입원 대상은 내과적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의 문제가 동반되는 급성 약물 중독, 약물 금단 증후군, 자가면역 및 내분비 질환에서 급성 신경 정신 증상이 동반된 환자 또는 내과 환자 중 질병 및 병원 환경에 대한 외상성 반응 및 급성 섬망, 뇌병증 및 동요가 있는 환자 등이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중 항생제 및 중점적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한 급성 감염 환자, 급성 신기능 부전,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이 동반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다.

통합케어 병실 입원환자는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일대일 배정받아 매일 회진을 받고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야간 및 휴일에도 최우선 연락(primary call)을 통해 문제를 상담받고 조치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병원은 통합케어 병실 운영을 통해 중증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 동반 환자에 대한 동시 진료로 복잡한 신체 및 정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동반 치료가 가능함으로써 신속한 증상 호전과 함께 병원에서의 자살, 자해, 폭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통합케어 병실 전담 전문의인 김선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ldquo;현재 국내 병원의 병동 시스템상 내과 혹은 외과 병동에서의 급성기 내과 질환, 수술 및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조증 및 정신증 발병 등으로 행동조절이 어려워 치료가 미뤄지거나 자살 및 자해, 폭력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rdquo;라며, &ldquo;또한 내과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폐쇄병동의 현실적 제약 및 현재의 협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rsquo;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lsquo;을 운영하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ldquo;통합케어 병실은 이미 미국과 네덜란드 등 종합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에 통상적인 입원 병동과 비교해 환자의 재원 기간 감소, 시설이 아닌 자택으로의 퇴원 증가, 재입원 감소 등의 효과 있는 것으로 미국 뉴욕 로체스터대학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확인됐다. 국내 최초로 통합케어 병실을 운영함으로써 신체 및 정신질환을 동반한 중증환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전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 등장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의사가 10명중 6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의사진료수가ㆍ지원인력수가ㆍ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squo;일차의료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관련 의사 인식조사 결과&rsquo;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3년 기한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일차의료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2022년 건정심에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3년 더 연장했다.

건정심은 방문진료 횟수와 가산수가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에서 미비점을 보완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40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664_123405_21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번 인식조사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메일 및 문자 회신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의사 339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에 대한 인식, 참여 현황과 이유, 방문진료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향후 방문진료 참여 여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먼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0%가 &lsquo;예&rsquo;라고 답했다. 의사 10명중 4명 꼴로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인지조차 못한 것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9.2%만이 참여한다고 답했고, 80.8%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35.4%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요구(33.8%) 병원 수입 도움(15.4%) 환자 유지 및 유치(12.3%) 순이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제도의 만족 여부에 대해선 ▲매우 만족(4.6%) ▲만족(26.2%) ▲약간 만족(29.2%) ▲약간 불만족(16.9%) ▲불만족(9.2%) ▲매우 불만족(13.8%)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불굴 어려엄(32.2%) ▲진료비 신청 등 복잡한 행정절차(20.0%)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16.9%) ▲병원 수입에 도움 안됨(13.8%) ▲방문진료 지원 인력 부족(10.8%)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22.6%) ▲홍보 부족으로 사전 미인지(17.9%) ▲낮은 방문수가(15.3%) ▲방문진료 지원 인력 부족(13.9%)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복잡(11.7%) ▲방문진료 환자 없음(7.7%) ▲병원수입 도움 안됨(6.2%) 순이었다.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3.4%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56.6%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이유에 대해선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39.5%) ▲병원 수입 도움(26.9%) ▲외래환자 감소로 인한 새 환자 유치(17.6%) ▲환자의 요구(16.0%) 순으로 응답했다.

향후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사진료수가 개선(31.0%)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16.8%) ▲방문진료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0.6%) ▲의료취약지역 수가 개선(5.6%) ▲대상환자 수 확대(3.5%) 순으로 제시됐다.

이 밖에 방문진료를 위해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해선 응답자 84.1%가 찬성했고, 환자의 특성ㆍ진료내용ㆍ소요기간에 따른 개별화한 수가체계 도입에 대해선 응답자 87.6%가 찬성했다.

향후 통합 의료돌봄을 위해 바람직한 모델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24.5%) ▲지역의사회중심의 (가칭)의료돌봄 방문진료 통합센터 신설(22.1%) ▲돌봄 제외하고 의료 중심으로 방문진료 통합센터 신설(19.5%) ▲방문진료와 지역사례회의를 통합한 형태의 새 센터 신설(17.7%)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제도 도입(8.8%) ▲통합 의료돌봄 반대(7.4%) 순으로 답했다.

이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정책의견 조사에서는 &lsquo;필수 인력 기준 운용&rsquo;에 대해 최소한의 환자 확보(약50~70명 이상)가 필요하고, 등급판정자확인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필수인력 기준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이 지적됐다.

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선 높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홍보부족이 지적됐다.

급여비 청구ㆍ심사ㆍ지급 관련해선, 청구시스템 입력과정이 번거롭고 환자검색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 평가 관련해선, 지자체 사업에 대한 개념부족과 협력이 어려운 점이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의료정책연구원 임선미 연구원은 &ldquo;이번 조사를 통해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의사진료 수가 개선, 방문진료 지원인력 수가 개선,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확인됐다. 또, 지자체 전담인력의 홍보 및 지원도 요구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ldquo;초고령사회는 세계적 추세다. 세계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의료계가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초고령사회에서 재택진료에 대해 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의협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도 의지를 보여준다면 함께 풀어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는 &ldquo;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의 정책방안을 적극 수용해 정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일본의 방문진료 방식을 소개하며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

우 원장은 &ldquo;일본의 경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이 보편적으로 10%이고, 지역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환자를 발굴해 준다. 그 이후 의사가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dquo;라고 소개했다.

우 원장은 &ldquo;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방문진료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의사가 의학적인 치료나 처치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사, 치료사 등 지원인력이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수가 수도권에 쏠리는 경향에 대해 우 원장은 &ldquo;지역은 의사와 환자의 물리적 거리가 방문진료를 하기에는 멀고, 지자체도 재정자립도 등에서 복지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rdquo;라며, &ldquo;지역가산 등 정책 제안을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우 원장은 &ldquo;의사를 지역으로 가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의사입장에서는 가고싶어도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 정책가산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원보다 한의원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높은 것에 대해선 &ldquo;기회비용 차이가 크다.&rdquo;라며, &ldquo;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의사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저조한 이유는?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40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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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함께 1일 오후 5시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및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을 마쳤다.

이번 접종은 12~64세 국민 접종 시행 첫날인 11월 1일,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 중증&#8231;사망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행해왔으며, 11월 1일부터는 12~64세 국민의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은 감염 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며,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인 EG.5(10.3주 검출률 44.1%)에도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고위험군의 중증&middot;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이 권고된다.

아울러 국내ㆍ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이 권고된다.

조규홍 장관은 &ldquo;백신접종은 중증ㆍ사망 최소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ㆍ제2차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미약품이 3분기만에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만의 누적 매출 1조원 돌파는 한미약품 창사 이후 최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한미약품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작년 기록을 또 한번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3,646억원과 영업이익 575억원, 순이익 605억원을 달성했다고 1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2.9%와 93.5% 성장한 수치다. R&amp;D에는 매출의 12.4%에 해당하는 451억원을 투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400"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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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400">한미약품 2023년 3분기 잠정 경영실적(단위=억원/연결기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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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누적 매출은 1조 6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성장했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의 배경에는 한미가 자체 개발한 개량ㆍ복합신약 중심의 경쟁력 있는 전문의약품 치료제 라인업이 자리한다.

한미약품은 3분기 원외처방(UBIST 기준) 매출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9.3% 성장한 2,305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lsquo;로수젯&rsquo;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성장한 455억원을, 고혈압치료제 복합신약 제품군인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는 3.5% 성장한 352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5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매출 1위를 기록중인 한미약품은 올해에도 이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33억원과 영업이익 260억원, 순이익 238억원을 달성했다. 북경한미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7%, 7.1% 성장했다.&nbsp;

한편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역시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3094억원, 영업이익 358억원, 순이익 308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8%, 영업이익은 112.7%, 순이익은 101.2% 성장한 수치다.

한미사이언스는 이 같은 호실적을 통한 기업 가치 상승에 더해, 최근 100억원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단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도 매진하고 있다.

회사의 자사주 매입 결정과 동시에 한미그룹 임원들도 자발적인 자사주 매입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는 등 한미그룹 주주들과 기업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을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ldquo;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한미약품 등 각 사업회사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세가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R&amp;D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 중심 혁신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3분기만에 누적 매출 1조원 돌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국제전자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과 9월 발표한 대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두 차례 &lsquo;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rsquo;(2월 22일, 9월 22일)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건강보험 지원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대책 내용과 추진계획을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정심은 9월 21일 소아진료 야간ㆍ응급 보상강화방안, 소아 중환자실ㆍ일반병동 입원료 개선을 의결했고, 10월 26일에는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안을 의결했다.

특히, 대책 이행을 위한 국가 예산 및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한 3,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자금 투입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소아 일차의료 강화,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ldquo;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아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고, 소아의료 관련 단체들과 차질 없는 이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rdquo;라며, &ldquo;올해 초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발표 이후에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ldquo;한달에 30~40만원에 불과한 소아청책가산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소아 연관과들을 도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또한, &ldquo;필수의료의 큰 한축이 내과임에도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검체수탁고시나 내시경 포셉 등 재료대 삭감, EMR 수가 삭감 등 내과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내고 있다.&rdquo;라며, &ldquo;내과 치료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지원대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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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경기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15_117452_198.jpg" />
<figcaption>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의료악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사진 아래 왼쪽)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이유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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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는 1일 오후 회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 규탄집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이유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대통령실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대증원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대한민국 의료 파탄 정책 ▲현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기피현상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 근무환경 개선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영역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국가 정책 및 제도가 문제를 유발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를 유발한 책임을 져야할 의료사회주의자들 및 그들의 로비에 부화뇌동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비용 국가 책임 정책 ▲필수의료과 의사의 월급 및 근무시간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 국가 책임제도 실시 ▲필수과 영역으로 의료진을 유입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부족 시 복수 전공제 적극 활성화 ▲필수의료 영역 의료 분쟁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시를 제안했다.

또 국민들과 의사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료제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 TFT를 구성해 현 건강보험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1일 오후 4시, 3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데이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무기한으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비대위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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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14_117449_7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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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4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14_117450_725.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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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대 정원 이슈와 맞물려 의사의 높은 소득수준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병원을 열기 위해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의 비용은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소위 영끌을 해도 턱없이 부족한 개원 비용에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자칫 솔깃하게 들리는 제안이 있으니- 바로 투자 또는 컨설팅 명목으로 개원할 때 일정 금원을 지원 받고, 이를 병원 수익에서 나누는 방식이다.

아래 두 가지 사례를 함께 본다.

CASE 1. 재활의학과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3인은 확장이전하기로 하면서 비의료인인 A씨와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 4인은 동등한 비율로 출자하고,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과 손해는 공동부담 공동분배함을 원칙으로 정했다.

A씨는 개원 이후 8개월 동안 1억 5000만원 가량을 받았으나, 수익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며 이들 의사를 상대로 투자수익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ASE 2. 의사 B씨는 의료컨설팅 및 인력공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사의 최대주주이고, B씨의 배우자 D씨는 비의료인으로서 C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B원장은 E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던 중 C사에게 병원 건물 및 대지를 매도하고, C사로부터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했다.

C사는 E요양병원의 노무관리, 재무관리, 시설관리 등을 대행하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을 담당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 내지 월세 등 명목으로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고, 초과되는 금액은 B원장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던 중 C사는 다른 지역에 새로운 병원 건물을 추가로 매수했는데, 그 무렵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사 F씨가 이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C사와 E요양병원의 의료장비 등 시설 인수 및 임대차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F원장이 C사에게 병원의 재무관리 등 운영 전반의 권한을 일임해주면, 병원 수익금 범위에서 C사가 시설 인수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을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검사는 의사 B씨와 F씨, C사의 대표이사이자 B씨의 배우자인 D씨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C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판단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먼저 알아둬야 할 점은,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해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이다(2014다30568 판결 등 참조).

이때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했는지에 따라 판가름 된다.

첫 번째 사례에서 A씨는 병원 설립에 자금을 투사했을 뿐 병원 개설, 시설 및 인력, 재정 등의 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의사들과 체결했던 투자약정은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투자수익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약정의 내용을 세심히 살핀 뒤, A씨의 출자 및 배당비율이 1/4로 나머지 의사들과 동일한 점, A씨는 회계자료를 열람하고 보고받을 권리를 가지며, 세금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지는 점 등의 이유로 앞서본 법리를 적용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투자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원고청구 기각).

두 번째 사례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관건은 신규 병원의 원장을 맡은 F씨가 실은 고용 의사에 불과하고, 실제 병원을 좌지우지한 주체는 C사였는지 여부였다.

F원장은 자신의 수익이 일정하지 않고, 수익이 없는 달에는 전혀 급여 명목의 돈을 가져가지 못한 점, 권리금 등 일부 비용은 이미 정산이 완료된 점, 병원 직원들 가운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진료 관련 직원은 직접 인사를 담당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인 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의심할 정황을 보여주나, 그 반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면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의료법위반 무죄).

만약 F원장이 사실상 페이닥터에 불과했다면, 그리하여 매달 꼬박꼬박 C사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내역이라도 발견됐다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은 물론이다.

개원 초기 비용 부담이나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네트워크병원을 중심으로 MSO회사와 계약을 맺고 경영인사관리 등을 맡기는 추세도 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 두자. 개원 과정과 실제 운영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 중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가- 이 최소한의 원칙을 상기한다면, 병원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는 대신 개원 시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유혹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