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과장급 인사

하태길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장 
남후희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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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4월 23일 서울 잠실 정현숙탁구교실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의사탁구대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74_117698_5230.jpg" />
<figcaption>지난 4월 23일 서울 잠실 정현숙탁구교실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의사탁구대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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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전국의사탁구대회가 11월 26일(일) 오전 9시 서울 서초탁구교실(서초구 동광로 65 방배빌딩 지하)에서 열린다.

한국의사탁구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단식복식 두 부문에서 실력을 겨룬다.

참가신청은 백대현 의사탁구연맹 총무(방배성모정형외과의원010-9222-5791)에게 하면 된다.

전국의사탁구대회 11월 26일 연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5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14_123559_37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59">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td>
		</tr>
	</tbody>
</table>

&ldquo;의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해야하는데 현안에 대응하기도 너무 바쁘다. 출마선언할 시간이 없다.&rdquo;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하 미생모)이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 인근에서 창립총회 겸 서울모임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미생모는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초 의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이날 창립총회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표로 추대됐다.

임현택 대표는 최근 수년 간 의료현안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지난 의사협회장 선거 당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투표에서 이필수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해 낙선했다.

임 대표는 내년에 치러질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도 당선권 후보로 꼽힌다. 최근 주수호 전 의사협회장과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잇따라 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임현택 대표의 출마선언 시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미생모 창립총회에서 임현택 대표는 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출마선언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의료현안에 대응하느라 시간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임 대표는 &ldquo;출마선언을 해야하긴 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캠프를 꾸려서 할 시간이 없다. 현안 대응에도 너무 바쁜 상황이다. 현재는 그렇다.&rdquo;라고 말했다.

미생모 창립 배경에는 의사들의 분노와 열기가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대표는 &ldquo;의료계에 여러 문제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부터, 실손보험 간소화법, 검체 검사 위탁 관련 고시, 소청과 탈출 문제 등 현안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효과없는 면피용 정책만 내놓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ldquo;형편없는 대책 중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정점에 있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료 비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따져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제목소리를 못내고 있다.&rdquo;라며, &ldquo;결국 민초의사들이 스스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미생모가 만들어졌다.&rdquo;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ldquo;구글 폼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한 지 20일 정도 된 것 같다. 현재 500명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 의사들이 그동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멀게는 2000년 의약분업과 최근에는 2020년 4대 악법 투쟁때도 원하는 목표를 쟁취하지 못했다. 개원의들도 분노하고 있고, 교수들, ��은 의사들, 학생들도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분노와 열기가 미생모의 창립으로 이어졌다.&rdquo;라고 말했다.

미생모 만들고 대표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임 대표는 &ldquo;오늘 모임은 창립총회 겸 정식으로 배가 떠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했는데 얼굴을 맞대고 각자의 생각을 교류하면 온라인과 또 다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더 목소리를 내겠다. 세상이 움직일 정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ldquo;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눈 뭉치듯 더 많은 의사 회원들이 힘을 보태줄 것이다.&rdquo;라고 자신했다.

임 대표는 &ldquo;내부에서 소청과의사회장으로 활동하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행위가 필수의료다. 그동안 소아과 문제만 지적해 온게 아니라 소아외과, 심장흉부외과, 안과, 내과 등 다양한 의료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모든 의료행위, 모든 과를 아우르고, 정책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모든 과 회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선 소청과보다 미생모 차원에서 나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단체 발족 및 대표를 맡게됐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답답하다고 했다.

임 대표는 &ldquo;답답하다. 9.4 합의는 의ㆍ정협의에서 4대 악 정책 논의를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한다는 것이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복지부 협상팀도 바뀐 만큼 협상팀 개편이 명분이 있다고 판단했다.&rdquo;라며, &ldquo;완전히 새로운 협상팀을 따로 구성하는 게 맞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ldquo;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문제, 의료 면책 문제, 수도권 상급병원 분원 문제와 딜을 할 문제가 아니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 독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ldquo;의사협회는 16차까지 진행된 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만 보여줬다. 2기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에서 벗어나 대다수 회원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지 회의적이다.&rdquo;라고 꼬집고, &ldquo;새 협의체를 꾸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임 대표는 미국의 예를 들며, 투쟁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대표는 &ldquo;의사협회는 우리 생각보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불합리한 의료현장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바꿔야 할 때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미국 의사들은 백년 넘는 투쟁과 전문성 제고. 국민과의 공감을 통해 의사들의 위상을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피나는 투쟁을 했다.&rdquo;라면서, &ldquo;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스스로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꿔야 한다.&rdquo;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출마선언 묻는 질문에 임현택 대표 대답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 사업의 정착 및 확대를 촉구했다.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lsquo;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rsquo;의 도입 취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담당하는 각 임상 진료과의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찰과 교육을 제공하여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고 3차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시행됐다.

비뇨의학과를 비롯한 외과계 진료과는 이 제도가 환자들에게 수술 전후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 인식하며, 15개 대표 질환에 대해 수술 여부, 치료 방법의 결정, 질병의 경과, 수술 전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과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의사회는 &ldquo;각 외과계 의사단체는 표준화된 교육 및 상담의 프로토콜을 개발해 심층 진찰과 교육 등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환자와 의사, 양측 모두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본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중등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 개선 측면에서 이미 성과가 확인돼 학회 차원에서 더 많은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며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lsquo;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rsquo;을 보완 확대해 본 사업으로 정착시키기보다, 이를 중단&#4510;폐기하고자 하는 목소리에 우려를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수술 전후 교육상담은 환자들이 수술 과정과 회복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로 이러한 과정 없이 수술에 임하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수술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또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심층 진찰과 교육상담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 제도가 중단되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이해가 저하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ldquo;수술 전후 교육상담은 장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재입원이나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본 제도의 보완이나 대안 없는 사업의 중단 및 폐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본 사업의 취지와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하면, 청구나 보고절차의 복잡함과 불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하며 보다 많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지하고 정착 및 확대를 촉구한다.&rdquo;라며, &ldquo;대안 없는 중단이나 축소&#4510;폐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중단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lsquo;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rsquo;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하라.&rdquo;고 촉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수술설명 시범사업 확대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주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면서 해당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선의의 응급의료를 처벌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이와 동시에 과도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따른 의료사고 부담으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lsquo;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rsquo;(더불어민주당 신현영ㆍ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돼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일명 &lsquo;선한 사마리아인법&rsquo;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lsquo;사망&rsquo;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의협은 &lsquo;선한 사마리아인법&rsquo;의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면,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ldquo;최근 &lsquo;힘들 것을 각오한 의사를 환영한다&rsquo;는 내용의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의학과 신입 전공의 모집공고문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과목인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개별 의료인, 개별 의료기관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며, 의사로서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지금의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lsquo;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rsquo;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조정,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등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 1일 개최된 &lsquo;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rsquo;에서 수술 등 중증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middot;고위험 의료 행위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 정부에서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를 약속했다.

의협은 &ldquo;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대통령까지도 지역ㆍ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ㆍ형사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lsquo;선한 사마리아인법&rsquo;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일명 &lsquo;선한 사마리아인법&rsquo;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하고 나서 달라.&rdquo;고 촉구했다.

의협, ‘선한 사마리아인법’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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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jcomp,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73_117697_4525.jpg" />
<figcaption>[사진=jcomp,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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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 위기에 놓이자 각 개원의사회가 한목소리로 보완을 통한 본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절반가량의 원가보전율에서 버티고 있는 외과계 필수의료 일차의원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대한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직산회), 대한비뇨의학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는 연달아 성명문을 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의사는 질환의 경과와 수술 전후 주의점 등을 설명해 주는 제도로, 2018년 10월부터 5년간 외과계 의원급을 중심으로 10개 과 의사회가 참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참여기관 재모집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다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불발되면서 폐기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의사회들은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하고 필수의료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것은 지나치게 낮은 행위료 때문인데, 외과계 전공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철회하면 필수의료를 더욱 위태롭게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직산회는 산부인과 의원 원가보전율은 2021년 52.9%로 떨어지며 고사 위기라면서 동네에서 자세한 상담과 진찰,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포함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면 우리 국민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의원 중 급여를 청구하는 기관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제한된 교육상담질환,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 낮은 상담료 수가(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과 등), 복잡한 청구과정 등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상담 대상 및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과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과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가 높다.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비인후과의사회도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이 외과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자의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높은 환자 만족도와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폐지하는 것에 우려가 컸다.

외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을 통한 진료비 절감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3.19배로 나타났고,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진료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향상됐다. 의사-환자 간 라포 형성으로 환자의 자가관리 만족도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전후 교육상담은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질병과 수술에 대한 질의를 나눔으로써,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료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몰락하는 필수의료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한 교육 상담료 개선 책임이 정부와 건정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환자 만족도가 △교육상담 만족 96.4% △심층진찰 만족 95.8%로 나타났으며, 비뇨의학과 전립선증식증과 산부인과 자궁평활근종 등에서 외래 의료이용 증가와 상급병원 이용률 감소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치료 결정에 환자 참여도도 △교육상담에서 96% △심층진찰에서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환자들은 수술과 회복 과정에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경험할 수 있는데, 수술 경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알권리를 증진한다며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외과의사회도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적인 의료시장에서 설명과 이해는 확대돼야 한다며 수술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 정책이다. 보기드물게 환자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없애선 안 된다며목소리를 높였다.

환자 만족도·치료참여도 96%인데…교육상담 시범사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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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일라이릴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티제파타이드), 노보 노디스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비만 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72_117696_5554.jpg" />
<figcaption>(왼쪽부터)일라이릴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티제파타이드), 노보 노디스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비만 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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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젭바운드(티제파타이드, 국내 허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상품명: 마운자로)가 FDA 승인을 받으며 미국에서 먼저 출시된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티드)와 본격 경쟁을 예고, 이목을 끌고 있다.

두 주사제는 최근 당뇨병, 심혈관질환에 대한 효과 입증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체중 감량 외 효과에 대한 경쟁도 이어가고 있다.

마운자로(티제파타이드)는 지난 11월 3일 JAMA에 제2형 당뇨병에서 기저 인슐린에 추가되는 티제파타이드와 인슐린 리스프로의 비교 논문을 발표, 인슐린 리스트로보다 효과에서 우위를 입증했다.

하루 세번 주사 방식의 인슐린 리스트로와 비교했을 때 마운자로는 주1회 투약이 가능, 편의성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

위고비는 8일 뒤인 11월 11일 NEJM에 당뇨병이 없는 비만의 세마글루타이드와 심혈관 결과 논문을 통해,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를 낮춘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기존 적응증인 당뇨, 비만 외 적응증이 추가된 것. 노보 노디스크는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효과를 라벨에 표기할 예정이다.

8일 간격으로 두 경쟁 주사제가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것. 비만 치료제 경쟁에 더해, 비만 외 적응증에 대해서도 효과성 입증 경쟁이 치열한 양상이다.

두 주사제의 국내 출시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임상현장에서의 관심은 뜨겁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내분비내과)는 기존 약물이 보여줄 수 없었던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며 국내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동료들로부터 드라마틱 하다는 평가를 전해듣기도 했다. 임상 현장에서는 한 번쯤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앞서 체중을 줄이는 약이 많이 있었지만, 심장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퇴출된 약도 있었음을 짚으며 최근 의약의 경우, 임상에서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감소 데이터가 나왔다.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혈당 조절에 더해 체중 조절, 사망이나 합병증 위험도 감소시킨다면 그것만큼 좋은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 역시 비만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심혈관 계통 보호 효과는 큰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만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등 여러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임을 짚고 살이 빠지는 효과 외 심장 보호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고도 전했다.

다만 비용 측면에서의 우려가 남아있음을 전했다.

김민정 이사장은 먼저 위고비가 출시됐고, 젭바운드 출시도 앞둔 미국의 임상의사들 역시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미국 학회에서 만난 한 의사는 좋은 약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차별점이 된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김대중 교수 역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비용 측면이라며 워낙 비싼 약이다. 쓸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을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티제파타이드는 무작위로 배정된 성인 1428명 대상으로 SURPASS-6 임상을 진행했다.

52주차 티제파타이드의 기저치 대비 평균 당화혈색소 변화 추정치는 -2.1%, 인슐린 리스프로는 -1.1%였다.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는 6.7% 대 7.7%로, -0.98%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는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통계적인 우월성을 입증했음을 의미한다.

티제파타이드 군은 기저치 대비 평균 체중 변화 추정치에서도 -9kg을 기록했다. 이는 대조군이었던 인슐린 리스프로 +3.2kg에 비해 12.2kg의 추정 치료 효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티제파타이드의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위장 증상(메스꺼움: 14%-26%, 설사: 11%-15%, 구토: 5%-13%)이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총 1만 76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8803명은 세마글루타이드, 8801명은 위약을 투여했다.

세마글루타이드 환자군은 위약군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28%, 뇌졸중 위험이 7%, 심장 관련 사망 위험이 15% 감소했다. 당뇨병 진행 역시 73% 감소시켰다.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위약에 노출된 기간의 평균은 34.213.7개월이었고, 추적 관찰 기간의 평균은 39.89.4개월이었다.

젭바운드 vs 위고비 '살 빼기' 외 효과 경쟁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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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71_117694_27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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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국회 통과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의 단초를 마련하고도, 1년 가까이 그 후속절차가 미뤄지면서 제도개선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다.

의협은 해당 법률 개정이 응급의료 환경의 개선은 물론,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태도 전향을 요구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한의사 봉침사건이 그 계기다.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졌고, 해당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추후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선의의 응급의료를 처벌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동시에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의료사고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대표로, 해당 법안은 여야 공히 동의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이후 이렇다할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서랍 속에 잠들어 있다.

의협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 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개정을 효시로 해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야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과목인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개별 의료인, 개별 의료기관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며 의사로서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지금의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면책법 1년째 '낮잠', 의협 "골든타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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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여자의사회가 주최한 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이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렸다. 청의예찬에는 60편이 응모, 11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8_117691_2221.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가 주최한 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이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렸다. 청의예찬에는 60편이 응모, 11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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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청년여의 문학도가 탄생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 및 11월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영예의 대상은 최윤형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임의의 수필 작품 의사가 직업인 환자가 차지했다.

올해 청의예찬 공모전에는 39세 이하 여의사와 예비 여의사가 응모, 총 60편의 작품을 심사한 끝에 11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는 이경철 심사위원장(평론가)을 비롯해 심사위원으로 김화숙 전 한국여자의사회장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임선영 원장(임선영산부인과의원)박영미 이화의대 교수(분자의과학교실)가 참여했다.

이경철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이번 당선작들은 자신을 자연스레, 진솔하게 드러내며 의료계는 물론 일반의 삶과 직업의 소명 의식을 돌아보게 하는 감동을 주고 있다면서 좋은 시와 수필로 의료계의 따뜻한 가슴을 감동으로 전하며 일반에 널리 사랑받는 문인으로도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현욱 회장은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은 의료가 다루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글쓰기로 구현하여 젊은 여의사와 예비 여의사들이 삶에 대한 방향을 되짚고, 세대 간 소통하고자 제정했다며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시대의 흐름과 의료의 본질에 충실한 참된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청년 및 예비 여의사들의 글쓰기 창작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젊은 감성과 경험에 기초한 풍부하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이준서 진료과장(지샘병원 외과)이 청년의사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수상자와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대상=의사가 직업인 환자(최윤형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금상=섬김(정규원 단국의대 의학과 4학년) △은상=수술실 교향악단(강민지 가톨릭관동의대 의학과) △동상=나의 터전(정보라 국립정신건강센터)땀의 단편(박지희 고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여성 의사에서 여성 의사가 되는 날까지(김송 이화의대 의학과) △장려상=아가야 고마워(김미래 순천향대부속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엄마가 딸에게(이채원 연세의대 의학과)가을, 그 힘찬 고요(최주영이화의대 의예과) △심사위원상=죽음 앞의 삶(서영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엄마 슈퍼맨이야?(윤혜리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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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 및 11월 학술심포지엄에는 백현욱 회장을 비롯해 심사위원과 여의사회 전현직 임원 등이 참석,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8_117692_2416.jpg" />
<figcaption>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 및 11월 학술심포지엄에는 백현욱 회장을 비롯해 심사위원과 여의사회 전현직 임원 등이 참석,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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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의사 '문학'을 입다

국내 연구진이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정상 대조군보다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 예방학교실 이호규 교수, 이혁희 임상강사)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소화기내과 이한아 교수) 연구팀은 국내 건강검진 수진자 97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새롭게 명명된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 환자의 유병률이 27.5%에 달하며, 이들이 정상 대조군보다 심근경색, 심부전, 심혈관질환 연관 사망을 포함한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1.39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이 있으면서 음주자이거나 바이러스 간염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간질환이 병합돼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을 보고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5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10_123554_12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54">세브란스병원 김승업 교수, 연세의대 이호규 교수, 이대목동병원 이한아 교수, 연세의대 이혁희 임상강사(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심혈관질환은 지방간질환 환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최근 이러한 위험도가 있는 환자를 더 잘 선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미국-유럽간학회 공동으로 지방간질환의 분류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 중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은 지방간질환이 있으면서 한 가지 이상의 대사이상을 동반한 경우로 정의한다.

이번 연구는 간장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이며 위장관 및 간 분야 상위 10% 저널인 &lsquo;거트(Gut)&rsquo;(인용지수 24.5)에 &lsquo;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 환자와 심혈관 질환 위험도&rsquo;라는 주제로 발표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와 국외 모두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 환자들이 합병증이나 입원,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인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을 확인했다는데 임상적 의미를 갖는다.

연구 책임자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와 연세의대 예방학교실 이호규 교수는 &ldquo;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이한아 교수는 &ldquo;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 질환의 국내 유병률이 높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증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진성 의정부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6_117686_5144.jpg" />
<figcaption>박진성 의정부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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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조기진단에 소변 활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박진성 을지의대 교수팀(의정부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이명신 미생물학교실 교수)이 소변 내 새로운 방광암 진단 바이오마커의 표준화된 검체 보존 방법을 통해 방광암 조기진단에서 소변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제시한 소변 엑소좀 내 방광암 바이오마커 A2M(Alpha-2- macroglobulin), CLU(Clusterin)의 진단적 활용 및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 시행됐다.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PLoS One 최신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Pre-analytical handling conditions and protein marker recovery from urine extracellular vesicles for bladder cancer diagnosis.

박진성 교수팀은 소변 엑소좀에 포함된 A2M과 CLU를 방광암 조기진단에 활용하기 위한 검체 처리 환경 조건에 주목했다.

소변 내 엑소좀은 방광암을 비롯 비뇨생식기암을 진단하는 비침습적인 새 바이오마커로 주목받고 있지만, 진단적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검체 보관 온도, 시간 등 전 처치 방법에 대해서는 확립되지 않았다.

엑소좀(Extracellular vesicles세포외 소포체)은 세포가 생성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방출하는 작은 미세 입자다. 세포에서 나오는 다양한 생체 분자(단백질, 핵산, 지질 등) 및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포함하기 때문에 질병 진단과 치료 모니터링에 중요한 생체 표지자로 활용될 수 있고, 특히 암 진단과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연구팀은 방광암 환자들의 암 수술(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 전 소변을 채취해 각각 상온(섭씨 20도)과 4도에서 06일간 보관한 후 소변 엑소좀의 단백질량, 바이오마커 A2M, CLU의 양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 140개의 소변 엑소좀 샘플에서 A2M과 CLU 수치는 4도에서는 최대 3일까지, 20도에서는 24시간까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소변 검체의 원심분리와 여과(필터레이션) 등 세포 파편(cell debris)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은 바이오마커들의 양 보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박진성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광암 진단용으로 소변의 엑소좀을 활용하는 임상 프로토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방광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대규모 타당화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성 교수가 소변 내 엑소좀 바이오마커 A2M의 방광암 진단 가능성을 처음으로 검증한 연구는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Oncology에 게재됐다.

방광암 조기진단에 소변 활용 가능성 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용관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5_117685_375.jpg" />
<figcaption>임용관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용관 교수와 황서영 전공의가 최근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임상화학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임용관 교수팀은 학술대회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보트 알리니티I 고감도 심장 트로포닌 검사의 측정 불확도 산정에 관한 연제를 발표,우수 연제로 선정되어 상을 수상했다.

심근경색의 바이오마커인 트로포닌(troponin) 검사의 유용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트로포닌 검사는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는 교정과정이 복잡해 검사의 신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 불확도를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용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불확실한 사건의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수학적 기법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트로포닌 검사의 측정불확도를 계산, 트로포닌 검사의 측정구간에 해당되는 결과에 대한 측정불확도를 계산함으로써 심근경색 진단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대병원 임용관 교수, 임상화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미경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4_117684_4526.jpg" />
<figcaption>이미경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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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미경 교수와 황서영 전공의가 최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미경 교수팀은 성 매개 감염병의 원인 중 대표적인 원인균인 임균과 질편모충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LabGenius CT/NG-BMX assay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연제상을 받게 됐다.

연구팀에서 발표한 이 검사는 분자진단기술을 바탕으로 2~3시간 이내에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성 매개 감염을 진단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대병원 이미경 교수, 대한감염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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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3_117683_54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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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회에서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에 정부가 100% 책임을 지는 법이 통과한데 이어 정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서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내년 보건복지부 최종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심의 과정을 거쳐야 확정되지만,보건복지부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만큼 제도 개선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 상향에 대한 국회의 요구에 공감한다는입장을 밝혔다.

13일 [의협신문]이 입수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예산을 7억 6000만원 증액해야한다는 수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항목 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각각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보상금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최종 의결시킨 장본인이다.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금액이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시 보상 금액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 사망시 2000만원, 태아 사망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각각의 항목에 대한 보상 금액을 모두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의 경우 보상 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신생아 및 태아 사망시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에 대상 보상 금액을 상향 조정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재정당국과 적정 보상금 협의 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예산이 포함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2023년 예산을 178억 9200만원을 편성했었다. 2024년 예산은 약 7억원 증가한 185억 46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공공지역의료 인력 양성관리 부분에서 의과학 분야 연구지원및 외상외과, 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20억 4000만원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편성된 예산 30억 6000만원보다 13억 감액된 17억 6000만원 편성했다.

이종성 의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필수의료나 의과학 기초인력 확보에 관련된 사업의 감액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원 대상자 수와 예산을 전년도보다 상향하기 위해 부처요구안 수준으로 20억 40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설명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언급,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증액사업에는 의과대학과 상급병원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필수의료분야 의대교수 확충 및 지방중소병원 연계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대상 전문요양병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장비를 추가지원 하는 내용의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필수의료장비 추가지원 등이 담겼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등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단독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1억원으로 상향 복지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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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2_117682_43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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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인적나눔 부문에 정찬의 원장(세종시정비뇨기과의원장)이 수상 했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민관이 함께 수여하는 유공포상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방송공사(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다. 2012년 부터 인적물적생명나눔 등 분야를 나눠 국민 복지향상에 공헌한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해 시상해 왔다.

정찬의 원장은 1993년 군의관 시절부터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노인, 해외봉사 등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2016년에는 세종시 아너소사이어티 5호로 가입, 고액기부에 동참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정찬의 원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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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1 max-width-200 float-center" data-idxno="117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0_117681_472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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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회원 수 1만명을 넘어섰음을 밝히며, 지역 회원 교류와 대회원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의원협회는 12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제1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를 열었다. 등록한 700여명의 회원과 함께 회무를 돌아보는 한편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내과진료 △비급여진료 △통증진료 △현지확인 및 실사대처 △직원역량 강화를 각 주제로5개 룸에서 이뤄졌고, 역대 최다인 50개 강좌가 마련됐다.

특히 협회 실사대응팀과 회원들의 현지확인 및 실사대처 질의응답이 많은 호평을 얻었다. 3시간에 걸쳐 공단 현지확인, 보건복지부 실사, 보험규정, 급여기준 등에 노하우 전수와 더불어 쌍방향 소통으로 이뤄졌다. 직원을 위한 CS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유인상 의원협회장은 지역의원협회 활성화와 회원 서비스 강화는 6대 집행부 출범 당시 핵심 공약이었다며 그간 온갖 정부의 규제와 저수가에 고통받는 회원들과 만나며 수많은 애로사항과 건의를 들었다. 더욱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더 많은 회원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3월 김포시의원협회 모임에 이어 4월에는 전라북도의원협회에서, 6월에는 충청남도의원협회에서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그간 회무로 △9월 기존 노무법인 교체 △카드단말기 업체의 불법적 렌탈계약 최초 인지 △협회 제휴 인테리어 업체에 회원 할인조건 추가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 11월 오픈 △매월 소식지 발간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감사청구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감사제보 등을 짚었다. 의료배상보험 증례 게시판도 오랜 준비 끝에 공개가 임박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원협회 회원 1만명 돌파, 지역 소통 넓힌다

올해 상반기에만 도수치료로 지급한 실손보험비는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조 1430억원이었던 것을 보면 올해 실손보험료 지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도수치료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선택특약 신설 등을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은 13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으로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가격에 따르면 도수치료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 금액은 10만원 보다 6배 더 높았다.

도수치료의 최고중간평균금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보다 의원급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기관마다 부위와 의료인, 치료시간 등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특히 도수치료 외에도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체외충격파 및 증식치료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통원 의료비 상위 3개 항목에 들어간다.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규모와 비중은 확대 추세다. 이 중 단연 1위는 도수치료인데 지난해 1조 1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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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현황(손해보험회사 추정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58_117678_442.jpg" />
<figcaption>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현황(손해보험회사 추정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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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근골격계 질환자 수는 연평균 3.2%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관련 비급여 항목 지급 보험금은 15.7%씩 늘었다라며 보험금 지급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 비용, 구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 사기 수사 의뢰가 늘고 있다라며 일부 병원과 브로커 조직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주도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110% 늘었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크게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도수치료 비용, 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에 대해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및 부담보, 보장 제한 특약 신설이다.

건강보험과 다르게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도수치료의 횟수, 치료 기간, 실시 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주 3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 기간 중 총 15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도수치료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보험사기 조사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조직적 보험사기가 이뤄지고 있기 대문에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의 평균가격을 고려해 통원 1회당 보장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김 연구위원이 낸 방안이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0만7000원대, 체외충격파치료는 8만2000원대, 증식치료(사지관절, 척추)는 7만원대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34세대는 연간 보장금액 350만원, 통원 횟수 50회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통원 1회당 보장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한 번의 통원 시 고가의 도수치료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등 과잉의료 유인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 12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금액 한도 등을 일부 제한하는 선택특약 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라며 도수치료 지급보험금 급증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근골격계 질환 관련 치료를 담보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한도 등을 일부 제한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특약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상반기 도수치료 보험비 6500억원 "가이드라인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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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환영을 표명했다.

전의총은 지난 2022년 3월 피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피고는 구약식 800만원 벌금형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에서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보아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전의총은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준 사법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행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제약사나 도매상을 통해 전문의약품이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이를 악용한 리도카인 불법사용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리도카인은 널리 검증된 약제이고 극소량 사용됐으니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의총은 의료행위를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방관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칠 우려가 있기에, 오랜 수련과정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짚고 국민 위해를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단속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방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 지킨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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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76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7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왼쪽)와 박성진 강남지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56_117676_1918.jpg" />
<figcaption>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왼쪽)와 박성진 강남지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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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근로자가 긴 교대근무와 짧은 휴식시간에 동시에 노출 땐 상승적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짧은 휴식은 장시간 근무 후 다음 교대로 넘어갈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간신히 숨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교대근무 근로자들이 처한 일상으로 특히,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돌봄 노동자, 조리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는 사무직 및 서비스 직업군의 우울증 위험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희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박성진 강남지인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이종인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은 2020년 조사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교대근무자 3295명의 자료를 분석, 교대 근무자의 우울증에 대한 긴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 기간의 상승적 상호작용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1회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긴 교대근무로 정의했고, 지난 한 달 동안 연속된 교대근무 사이의 휴식시간이 11시간 미만인 경우가 1회 이상 있었을 때를 짧은 휴식시간으로 정의했다.

세계보건기구 웰빙지수(WHO-5)를 활용해 50점 미만이면 우울증으로 정의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우울증 위험도와 짧은 휴식시간 및 장시간 교대근무 사이의 연관성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교대근무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32.9%였다. 흥미롭게도 다변량 분석에서 우울증 위험도는 긴 교대근무 시간 또는 짧은 휴식시간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에 동시에 노출되면 우울증 위험은 유의하게 증가했다.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대적 초과 위험 역시 우울증 위험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적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직업별로 층화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무직과 서비스직을 합친 그룹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준희 교수는 교대 근무자들은 긴 교대근무와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시간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체 회복을 방해해 교대근무자의 기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교대근무 일정을 계획하거나 교대근무자를 위한 건강 정책을 수립할 때는 두 상황에 동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8월호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고대 근무자의 우울증에 대한 긴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근무 사이 짧은 휴식 기간의 상승적 상호작용(Synergistic interaction between long shifts and short rest periods on depression in shift workers: A cross-sectional study from Korea).

'긴 교대근무·짧은 휴식' 동시 노출 우울증 위험 증가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과장급 인사

주철 운영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