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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2_118445_1320.jpg" />
<figcaption>[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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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가격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서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용 축소 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약평위는 지난 9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일부에서만 인정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같은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그외 안구건조증 등에는 없다고 봤다.

이후 심평원은 이번 13차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제약사의 이의 신청에 따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인공눈물 가격은 건강보험 약제 급여 재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약제급여재평가 대상 약제의 약가는 제약사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재심의 과정을 거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평원은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눈물과 함께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대상이 됐던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와 록소프로펜나트륨은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적정성 인정을,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적정성 없음 결과를 받았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에 대해서는 적정성 있음,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의 해열진통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됐다.

이날 한국다케다제약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넘었다.

한국쿄와기린의 균상식육종시자리증후군 치료제인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모가물리주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BMS제약의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인공눈물 가격 당분간 유지된다…건보 축소 '보류'

보건복지부는 수도권과 지역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역전시켜 처음 적용한 결과가 효과있었다며 이례적으로 자화자찬에 나섰다.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결과를 정부 차원에서 먼저 공개한 것.

지역 수련병원을 찾는 전공의가 늘었고 기피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와 외과는 올해 보다 지원자가 늘었다고 자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6일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진료과목 간 인력 격차 완화를 목표로 지역 정원 확대,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4:6이던 비수도권과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로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학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4.5:5.5로 조정하고 내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내년 레지던트 정원의 55.8%는 수도권, 44.2%는 비수도권에 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까지 이뤄진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은 140개 수련병원에서 접수했으며 3345명 중 3588명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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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도 과목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1_118443_4834.jpg" />
<figcaption>2024년도 과목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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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지역과 수도권 전공의 지원율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지역 전공의 정원 확대에 따라 비수도권 지원자도 대폭 늘었다는 게 보건복지부 분석이다.

올해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자는 1140명이었는데, 내년 지원자는 1298명으로 158명 늘었다. 특히 2명에 그쳤던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8명으로 늘었고, 산부인과도 25명에서 28명으로 3명 더 늘었다.

올해 레지던트 모집에서 지원율 16.3%에 그쳤던 소청과는 전년 대비 지원율이 25.9%로 9.6%p 증가했다. 올해 203명 정원이 33명이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205명 정원이 53명이 원서를 냈다.

다만, 기피과로 분류되고 있는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지원자는 올해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각각 4명, 11명 줄었다.다만, 기피과로 분류되고 있는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지원자는 올해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각각 4명, 11명 줄었다. 응급의학과는 비수도권 정원을 69명에서 80명으로 늘렸지만 지원자는 62명에서 6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몰린 것도 아니다. 지원자는 94명에서 92명으로 감소했다.

대표적 기피과로 꼽히는심장혈관흉부외과 지원율 역시 반대였다. 내년도 정원은 63명인데 24명만 지원해 38.1%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보다도 13.3%p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때 내년도 비수도권 정원은 28명으로 올해보다 2명 더 늘었지만 지원자는 6명에 그쳤다. 올해 10명 보다도 4명이나 적은 숫자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정부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자평하며 병원 내 필수 수술을 위한 지원계 인력 부족 및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 확대 등을 고려해 정원을 확대한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는 지원자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기 모집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14일까지 필수과목 등에서 수련병원의 충분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병원 간 정원 탄력조정을 진행하고 17일 오전 10시부터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7~28일 후기 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15~16일은 추가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전공의 모집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http://sinim.kha.or.kr/)을 통해 레지던트 및 인턴의 모집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공의 모집 결과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확인한 의료계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방대병원 교수는 정원 조정을 전체 진료과목에 적용하다 보니 지역이더라도 인기과로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졌고 오히려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은 미달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전공의 정원 조정이 필수 지역의료 지원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지원이 일정부분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국 지역별로 아이들의 전반적인 케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당장 내년에 전공의 4년차 150여명이 이탈하는데 1년차는 50여명만 투입되면 교대할 사람도 없는 현실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 조정 긍정 평가…이례적 자화자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4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맹광호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예방의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09_118442_4449.jpg" />
<figcaption>맹광호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예방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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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광호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예방의학교실)가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9일 오전 10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하며, 장지는 용인 천주교 공원묘원. 박귀덕 남편상, 맹재영 부친상, 시미즈 나오미 시부상, 맹재호 조부상.

고인은 1943년생으로 1968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하와이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의대 학장과 보건대학원장을 맡아 의사양성 과정에서 의료윤리와 의료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예방의학회장한국역학회장한국의학교육학회장한국의료윤리학회장대한금연학회장 등을 맡아 의료인문학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는 일에 힘썼다.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생명윤리와 휴머니즘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헌신했다.

수필집 [동전 한 개] [동행] [더 늦기 전에] [마음 청소]와 칼럼집 [건강가치, 생명가치][맹광호 교수의 생명산책]을 펴냈다. 2013년 한국산문 작가상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2020년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맹광호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는 721일 2주간 네 마음의 즐겨찾기 공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는 정부종교계재계노동계학계유관기관 등 총43개 기관으로 구성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정책 소통기구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지원하고 있다. 정부위원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민간위원장은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이 맡고 있다. 

네 마음의 즐겨찾기 캠페인은 작은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힘들 때 자신에게 연락했으면 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민관협의회 인스타그램(@g_forsp)에 접속해 네 마음의 즐겨찾기AR필터 클릭 후 챌린지 참여 모습 혹은 작성한 메시지를 촬영해 민관협의회 계정 및 필수태그와 함께 본인 계정에 게시하고 참여 인증을 하면 된다.

캠페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캠페인 리워드를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gfsp.or.kr)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은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기관의 참여가 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에 소속된 회원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네 마음의 즐겨찾기 캠페인에 참여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가 다방면으로 확산되는 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울러,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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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08_118440_37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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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힘들 땐 꼭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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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수진 作, 피어나는 나무, 202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07_118439_2617.jpg" />
<figcaption>■ 김수진 作, 피어나는 나무, 2023</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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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안국약품) AG갤러리는 신진작가 연속장려프로젝트 Artist Power 주전자강성(主專自强成) 전 중 김수진 작가의 변화의 기로에서 피어나는, 언제나 전을 12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안국약품이 후원하고 안국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AG신진작가 연속장려프로젝트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작가들에게 다양한 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작가가 묻다라는 독특한 방식의 1:1 작가 컨설팅 기반 릴레이 전시회다.

프로젝트의 주제인 주전자강성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면 강한 성장을 이룬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신진작가들이 수동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컨설팅을 마련하는 작가가 묻다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준다. 작가의 자발적인 요청과 노력을 독려하는 과정은 작가 지원의 근간이 된다.

총 3명의 작가로 구성된 이번 연속 전시의 세 번째 작가는 김수진 작가다.

작가는 전시준비 과정에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며 엄마로서 힘들지만, 추운 겨울을 뚫고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을 작품 주제로 삼았다.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망설임보다는 용기를 앞세워 두근거림의 희망을 그림으로 이야기했다.

김수진 작가는 이육사는 시 광야에서 내 여기 조그만 설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언젠가 시간의 겹을 타고 올 내가 있어 이곳에서 두근거림의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라고 노래했다. 오늘이 꼭 아니어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꺼내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져본다면서 지금 당장은 너무 버겁고 힘겹지만 지나고 보면 흘러가는 삶의 일부분일 것이다. 마치 피어나 자라고 지고 다시 성장하는, 이제서야 둘러 본 주변의 변화처럼이라고 말했다.

안국문화재단, '변화의 기로에서 피어나는, 언제나' 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3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4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06_118438_21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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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이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환자의 뇌혈관 경련 예방 신약 피브라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7일 품목 허가를 받았다. 피브라즈의 품목허가는 이도르시아 파마수티컬스(IPK)가 보유한다. 한독은 2008년 국내 임상 수행 및 품목 인허가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피브라즈(클라조센탄)는 선택적 엔도텔린 A 수용체 길항제로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을 위해 개두술(clipping) 또는 시술(coiling) 처치를 받은 성인에서 뇌혈관 경련 및 뇌혈관 경련과 관련 뇌경색, 뇌 허혈성 증상의 예방을 적응증으로 한다. 뇌혈관 경련과 이로 인한 합병증을 함께 예방하는 약제로 국내 허가를 받은 것은 피브라즈가 처음이다.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은 지주막하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하고 긴급한 질환이다. 이 질환을 앓은 환자 중 최소 25%는 사망하며 생존자 중 약 50%는 신경학적 결손을 갖는다. 세계적으로 연간 10만명 당 6.7명에게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연간 인구 10만명 당 9명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후 발생하는 뇌혈관 경련은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환자의 사망 위험을 두배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국소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뇌혈관 경련은 65세 이상에서 발생 위험이 높으며 젊은 환자에게서 더욱 심하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피브라즈 허가는 일본에서 진행된 2건의 임상 3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후 클리핑 수술 또는 코일링 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위약군 대조로 진행된 임상 3상 결과 피브라즈는 지주막하 출혈 발생 6주 이내에 뇌혈관 경련 관련 합병증 발생률 및 모든 원인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연구를 통해 피브리즈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허가받은 피브라즈는 한국일본 공동으로 진행된 2상 임상 연구에 74명의 한국인 환자가 참여했으며 일본인과 한국인에서의 유효성 및 내약성을 확인했다.

박익성 대한뇌혈관외과학회장(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은 지주막하출혈 후 뇌혈관 경련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증상임에도 약제 부재로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이 매우 컸다면서 증상이 발생하기 전 예방할 수 있는 약제인 피브라즈가 허가된 만큼, 환자들을 위해 하루 빨리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브라즈는 IPK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첫 신약이다. IPK는 앞으로도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독, 뇌혈관 경련 예방 '피브라즈' 국내 허가

의료법이 문제라면 의료법의 전반적인 개정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의료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해야하며, 타 직역은 의료법 체계에 남겨두고 간호사 직역만을 개별법 제정을 통해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lsquo;간호법안&rsquo;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1월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법안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고,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업무는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되도록 규정했다.

고영인 의원은 &ldquo;간호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인 의료법이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rdquo;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이 문제라면 의료법의 전반적인 개정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의료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해야하며, 타 직역은 의료법 체계에 남겨두고 간호사 직역만을 개별법 제정을 통해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협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 저해를 짚었다.&nbsp; 
의협은 &ldquo;우리나라는 &lsquo;의료법&rsquo;에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 의료 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구축해 일부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 의료인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및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하고 각 직역 간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직역별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개별법으로 규정할 경우, 각 직역도 개별법을 근거로 해당 직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결국 독자적 업무수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결국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가능성도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간호사는 의사 등이 진료가 원활하도록 의료행위를 보조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이다.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를 정함에 있어 &lsquo;의사의 지도하에&rsquo;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규정하고 &lsquo;진료의 보조&rsquo;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해당 인력이 진료보조인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안은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의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폐기된 간호법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적ㆍ예시적 열거의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ldquo;간호법의 내용에는 제정안 발의를 기화로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조항들이 산재돼 있고,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만을 강구하는 조항의 내용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전체 보건의료직능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사 등의 권리, 간호인력 인권침해 금지, 간호사 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등은 간호사만을 타 보건의료직역에 비해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없고, 간호사 권익 보호를 위한 보호의무 부담자를 &lsquo;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rsquo;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해 법률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 등 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의료법에 간호사의 업무를 체계화하기 어려워 간호법안을 제정하면, 동 법에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ㆍ세부적인 사항 및 간호사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은 의료법 규정 중에서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실행을 위한 사항이나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직역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기본법인 의료법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ldquo;간호법안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lsquo;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rsquo;에 대한 조항에 따라 사실상 의료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 법안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정책은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서비스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료법에서 국가 정책 조항으로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 조항으로서 규정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개별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소아청소년과ㆍ외과 등 일부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자가 전년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일(월)부터 6일(수)까지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 및 보완대책 등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전공의 정원 배정은 지역ㆍ과목 간 인력 격차 완화를 목표로 의료계와 소통하며 지역 정원 확대,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해왔다.&nbsp;

이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과 전공의 정원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역 병원에서의 충분한 수련기회 제공을 통해 의대 졸업과 수련을 거쳐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확대한 배정방안을 지난 11월 15일 확정했다.&nbsp;

의대입학정원을 수도권에 34%, 비수도권에 66%, 전공의 정원을 수도권 61.9%, 비수도권 38.1% 배정했다.

2024년도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 55.8%, 비수도권 44.2% 배정했다.

레지던트 모집은 전기, 후기, 추가모집 순으로 진행되며, 이번 결과는 총 140개 수련병원에 접수된 전기모집의 결과로, 모집인원 3,345명 중 지원인원 3,588명으로 107.3%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2023년도 전기모집에서는 3,459명이 지원해 지원율 104.5%를 기록했다.

2024년도는 전년 대비 지역의 전공의 정원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지원자도 대폭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시,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자는 1,140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298명으로 158명 증가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3년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8명으로 6명이 증가했으며, 산부인과도 2023년 25명에서 2024년 28명으로 3명 증가했다.

한편, 최근 급격한 지원자 하락을 기록하던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20명 증가했고, 지원율도 9.6%p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외과의 경우 전년 대비 지원자가 25명 증가하고, 지원율은 18.5%p 증가하는 등 전공의 지원율이 낮았던 과목의 지원자 증가가 나타났다.

최근 병원 내 필수 수술을 위한 지원계 인력 부족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확대한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는 각각 지원자가 전년 대비 37명, 23명, 41명 증가했다.

다만, 응급의학과는 전년 대비 4명, 산부인과는 전년 대비 11명 감소하는 등 일부 필수과목에서는 지원자가 감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94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187_123948_50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948">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결과(과목별)</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기 모집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4일까지 필수과목 등에서 수련병원의 충분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병원 간 정원 탄력조정을 진행하고, 12월 17일(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전공의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도 전공의 필기시험부터 태블릿PC를 활용해 시험이 진행된다.

이후 12월 27일(수)부터 28일(목)까지 후기 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2024년 1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는 추가 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모집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http://sinim.kha.or.kr/)을 통해 레지던트 및 인턴의 모집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턴 모집전형은 1월 24일부터 진행된다.

일부 필수과목 전년대비 전공의 지원자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한 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lsquo;2023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그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이 높아 예방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7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0개 중 4개에 해당하며, 2022년 단일질환 기준으로, 코로나19 응급 사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집행한 진료비가 각각 4.3조원(전체 진료비의 4.2%), 3.0조원(전체 진료비의 2.9%)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ㆍ사망 위험을 높이는 등 재난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시기에도 공중보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다음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관점에서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질병 부담과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의 현황 및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lsquo;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rsquo;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전후로 악화된 생활습관등의 요인으로 인해 젊은 연령대의 비만,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보건소,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ㆍ30세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비만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남자는 코로나19 유행 전(&rsquo;18~&rsquo;19)과 유행 후(&rsquo;20~&rsquo;21) 비교 시, 비만 유병률이 48.9%에서 54.9%로 크게 증가했으며, 20ㆍ30대 여자는 &rsquo;14~&rsquo;21년 동안 2단계 이상 비만 증가(&rsquo;14년 이후 연 10.3%)가 뚜렷했다.

또한 최근 10여년 간 우리나라 20대 고혈압 진료 환자는 1.8배, 당뇨병 진료 환자는 2.2배 증가해 전연령(1.4배, 1.6배)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콘퍼런스 1부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공헌한 유관기관과 유공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4점), 질병관리청장 표창(15점)을 수여하고, &lsquo;생애 전주기 심혈관 건강: 20ㆍ30대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rsquo;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현창 교수가 기조강연을 했다.

2부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와, &lsquo;2030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rsquo;에 대한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학계의 정책적 제언이 이어졌다.

▽겨울철 급성 심근경색ㆍ뇌졸중 발생 주의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발생을 주의해야 하며, 극심한 가슴통증, 한쪽 팔다리 마비 등 조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신속히 가깝고 큰 병원의 응급실에 갈 것을 당부했다.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일상생활 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증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의심 증상이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은 심근경색증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로, 조기 증상을 미리 알고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는 것이 수월하며, 119 호출 시 환자 또는 가족이 중요 정보(과거 발생 병력, 가족력, 기저질환 등)를 제공할 시 빠른 대응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과 대처방법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심근경색증ㆍ뇌졸중 캐릭터(혈관이ㆍ두야)를 활용한 소통 컨텐츠를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으며, 12.7.(목)부터 12.13.(수)까지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올 한해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힘써준 지자체, 학계ㆍ의료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rdquo;라며, &ldquo;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의 지속치료와 자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등록관리사업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조기인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조사ㆍ감시체계 운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중이다.&rdquo;라고 밝혔다.&nbsp;

아울러 &ldquo;2030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군 선별 및 조기 진단 유도, 자가 건강관리 정보 제공, 진단 후 사후관리, 교육 및 상담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생애 전주기에 걸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2030, 더 이상 심뇌혈관질환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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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7일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05_118437_63.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7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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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발표는 환자 안전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한 방안이라며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진찰은 문진시진타진촉진 등을 통해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객관적 증거로 확립되지 않은 진단과 치료 방식에 동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불완전 진찰의 문제점을 짚었다.

시범사업이라도 환자 안전을 중요시하는 과학적 토대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성질환의 재진에 한정해 여러 과학적 데이터를 쌓는 게 우선이라며 합리적인 순서가 있음에도 정부는 무엇이 급해서 이런 안전에 관련한 문제를 도외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초진 가능 여부를 담당의사에게 둔 데 대해서도 오진의 위험성을 개별의사에게 미루는 매우 나쁜 행정이라면서 초진 진찰을 거부당한 환자는 대면 진찰이 아니라 비대면 진찰이 가능한 의사를 찾을 때까지 무한 닥터 쇼핑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진 진찰이 가능한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취약지역 환자는 초진을 넘어 응급의료까지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이런 위험한 진료 행태의 악 결과는 초진을 수용한 담당의사에게 전이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비대면 진료 확대와 맞지 않는 약 배송 불가 방침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환자가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의원 옆에 있는 약국을 방문해 약을 타야 하냐. 약 배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의사는 환자의 얼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약사에게는 반드시 약 타러 온 환자의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한 원격의료냐고 반문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플랫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원격진료의 효능과 안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진료와 의료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진료 행태를 기어이 추진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악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환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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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심한 탈모 증상을 호소한 A환자가 B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04_118435_259.jpg" />
<figcaption>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심한 탈모 증상을 호소한 A환자가 B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술 당일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했다면 환자가 숙고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로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2022가단5023278)을 내려 일선 의료기관에 혼선을 주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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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7일 수술 동의서 설명 시점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심한 탈모 증상을 호소한 A환자가 B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술 당일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했다면 환자가 숙고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로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2022가단5023278)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진료 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 당일에 설명하는 것이 수술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존에 법률에 따라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의료 현장의 의료인과 의료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수술 당일에 설명했다며 설명 시점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당일 수술당일 퇴원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상당수 외과적 처치 및 수술이 수술 당일 외래를 통해 진행하며, 수술 후 약간의 회복 시간을 거쳐 퇴원하는 상황이라면서 수술 당일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설명하는 것이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이번 판결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수술은 과실이 없어도 환자가 합병증이나 주관적인 불만족이 생겼을 때마다 판례를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의료인은 모든 의료 소송에서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된다고 전망했다.

환자의 자율권과 관련해 성형외과의사회는 특히 미용 목적 수술은 치료목적 수술보다 환자의 수술에 대한 자율권이 더 행사되고 있다면서 어느 경우에도 수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의 환자에게 수술을 종용하거나 부작용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으라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뚜렷한 법률적인 근거 없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라는 다소 모호한 판단으로 의료인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면서 재판부가 의료법과 관계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새로운 보편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의료현장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수술 당일 설명 '위법' 손해배상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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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03_118457_27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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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역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개정하려는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의료계가 이를 저지해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고수돼야 한다고 국회를 설득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 147건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현행 의사에서 그 범위를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국회의 시도에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 등을 이유로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설득해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각각 법안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형평성 차원의 논리와 이유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법률의 목적과 기능 등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중심 차원에서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중심(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으로 변화되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과 예방 활동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며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설득에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정 의결됐다.

수정된 내용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에 더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역시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며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자체 조사 결과 63%에서 의사 우선 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의 역량은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도 있고 감염병과 같은 팬데믹에서도 대응하는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했으면 한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수정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의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 지켰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일방적 확대를 반대한다며 투쟁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절차는 이어지고 있다. 예고했던데로 수요조사에 이어 권역별 간담회, 현장확인을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40개 의대에게 정원확대 수요조사를 한 데 이어 이들 의대가 확대된 정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권역별 간담회는 의학교육점검반이 주축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등 세개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다. 제주도는 호남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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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02_118433_8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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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전국 의대에게 정원 확대가 가능한 숫자가 어느정도인지 조사했는데 40개 의대 모두 증원 의견을 냈다. 당장 2025학년도에 증원 가능하다고 한 숫자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단순 평균을 내보면 의대 한 곳당 54명에서 71명까지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응답한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요조사는 의대가 당장 2025년에 확대 가능한 숫자와 투자를 해서 확대가 가능한 숫자 두 가지 형태로 받았다라며 수요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지역 간의 지표, 다양한 정부 정책 등을 두루 고려해서 규모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느정도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인력이 또 얼마나 부족할지 추계를 감안한다라며 의대들이 낸 총 숫자에서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증원 의견을 낸 40개 의대의 교지, 교사, 교원, 4대 수익료 기본재산 등 4개의 기본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수요조사를 하면서 대학들의 투자계획까지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도 따져보려고 한다라며 서면,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정원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간담회에서도 해소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현장 확인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되 내실있는 점검이 중요하다라며 12월 안에는 최대한 검증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투쟁정국 속 의대정원 확대 절차는 진행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조사한 &lsquo;2022년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rsquo;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요양병원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자가 설문조사 참여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40개 표본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 결과이다.

이는 2018년 자가 설문조사 방식의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이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전문조사위원에 의한 현장조사 기반의 첫 번째 조사결과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현황 및 장애요인 파악하기 위해 감염관리체계 및 활동, 시설 및 환경관리 등 전반적인 감염관리 현황을 조사했으며, 결과는 감염관리 지원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감염관리 조직 및 운영체계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 계획과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96.9%, 의료관련감염 감시 및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을 독립된 부서로 설치ㆍ운영 55.5%로, 2018년 조사 대비 증가했다..&nbsp;

감염관리실의 인력을 겸임으로만 배치한 경우는 96.9%이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은 3.1%로 나타났다.

감염관리실 인력의 감염관리 근무 경력 평균은 의사 2.4년, 간호사 2.3년이었고, 연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 의무 이수율은 의사 84.3%, 간호사 93.5%였다.

매년 감염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요양병원은 96.0%로 2018년 76.6%에 비해 증가했으며, 감염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99.3%였다.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을 98.1%가 실시했고, 94.1%는 직원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94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183_123945_12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945">향후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책 지원(단위, %)</td>
		</tr>
	</tbody>
</table>

2022년 한 해 동안 94.7%의 요양병원이 감염병 유행을 경험했으며, 99.1%는 코로나19로 인한 유행이었다.

이러한 감염병 유행 발생에 대비해 요양병원의 85.5%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한 경우는 37.2%로 낮았다.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중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된 것은 감염관리교육과 감염관리지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관리 수가 지원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손위생 및 침습적 기구 사용 
의료기관 종사자의 손을 통한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98.6%의 요양병원은 손위생 수행률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91.2%가 분기별 모니터링 주기로 시행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의 전체 또는 일부 입원실에 손씻기 세면대가 설치된 경우는 54.9%였고, 환자 치료 및 간호 영역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는 95.3%였다.

환자에게 사용하는 주요 침습적 기구 중 유치도뇨관, 중심정맥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요양병원은 각각 96.5%, 67.4%, 29.1% 수준이었다.

침습적 기구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침습적 기구 유지ㆍ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경우는 43.3%~68.6%, 기구 사용 유지가 필요한 지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는 8.8%~29.3%로 낮게 나타났다.

▽격리 및 다제내성균 관리 
요양병원의 80% 이상은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가진 환자를 1인실이나 코호트 병실로 격리하여 입원치료를 하고 있었다.

감염병 환자를 격리 입원치료 하는 경우, 격리실 입구에 개인보호구 및 격리 물품을 준비하고 격리표시를 부착하는 등의 격리 절차를 갖춘 경우는 90% 이상이었고, 86.0%는 격리 대상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

환자 입원 시 다제내성균 집락이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81.8%이고, 다제내성균 환자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격리실을 마련하여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는 49.2%였다.

▽감염관리 시설 및 환경 관리 
독립된 건물을 요양병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81.7%였다. 입원실의 모든 병상에서 침상 간 최소간격이 유지되는 경우는 89.9%였고, 요양병원 내에서 오염된 기구의 세척장소를 진료공간이나 청결공간과 분리하고 있는 경우는 61.6%였다.

요양병원 내 모든 공간 또는 일부 공간에 기계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65.7%였고, 환기 방법으로는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병행해 시행하는 경우가 65.0%, 자연환기만 실시하는 경우가 34.2%였다.

환경 청소 지침 및 매뉴얼을 갖춘 경우는 88.4%, 일과 종료 후 청소도구 소독 및 건조, 청소카트의 주기적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60.2%였다.

이번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실 설치 및 인력 배치 현황은 2018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감염병 유행 대비 훈련 등 일부 감염관리 활동 및 감염관리 시설ㆍ설비 등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nbsp;

정부는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 7월에 &lsquo;요양병원 감염예방ㆍ관리료&rsquo;를 신설했다.

또한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확대 및 정기적인 점검체계 구축 등을 &lsquo;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rsquo;23~&rsquo;27)&rsquo;의 중점과제로 추진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전반에 대한 현황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첫 번째 조사로써 의의를 가지며, 조사결과는 국가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조사결과, 감염관리실 설치 및 인력 배치 의무 기관이 요양병원까지 확대되고 코로나19 대응 경험 등 거치면서 최근 몇 년간 국내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기반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며,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을 강화하는 등 감염관리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질병청,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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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befm.or.kr/main.php?lang=ko"><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00_118422_560.jpg" /></a>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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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영어방송본부는 오는 11일(월) 오전 1112시(재방송 : 같은 날 저녁 89시), 특집 다큐멘터리 더듬어 말해도, 귀담아들을게 : 말더듬 해방일지를 방송한다.

올해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말더듬이라는 유창성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말더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소통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말더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장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말하지 않으면 타인이 알 수 없는 장애이기 때문에 유창성 장애 화자들은 소통 대신 침묵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숨겨진 말더듬 화자들이 많고, 말더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간혹 드러나게 되면 겁이 많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등의 편견과 마주하기도 한다.

실제 말더듬 경험자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말더듬은 아직도 사람들이 대놓고 비웃는 유일한 장애라고 표현했다.

이 프로그램은 말더듬 인식을 위한 노력에서 출발해 말더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그리고 타인과 다르게 말하는 말더듬에 대한 포용을 호소한다.

이번 다큐에 출연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의 저자이자 세계적 동화작가인 조던 스콧은 나의 아버지는 말을 더듬는 나에게 너는 부딪히고 돌아가고, 때론 밖으로 튀어 오르더라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말하는 아이라고 말씀해주셨다라면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말더듬 청소년과 아동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다큐를 연출한 장현준 피디는 말더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리로 표현되는 말소리를 넘어서서 소통의 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획의도를 전했다.

더듬어 말해도, 귀담아들을게 : 말더듬 해방일지는 부산영어방송 지상파 라디오(FM 90.5/FM 103.3-기장녹산정관) 및 부산영어방송 유튜브 채널, 앱 등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더듬어 말해도, 귀담아 들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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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번 1인 시위에는 이필수 범대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고영상 의협 대외협력이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 (사진 위 왼쪽 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9_118423_472.jpg" />
<figcaption>이번 1인 시위에는 이필수 범대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고영상 의협 대외협력이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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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시위를 벌였다.

범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공식 행보, 이른바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출발점이다.

의협 범대위는 6일 밤 의협 회관 앞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투쟁행보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고, 의협과 대통령실 앞 두 곳에서 밤새 불을 밝혔다.

의협회관 옥외에 임시천막을 마련하고 전략회의를 겸한 철야농성을 벌이는 동시에,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이필수 범대위원장을 선두로 모두 14명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6일 밤 10시 30분부터 7일 오전 7시까지 밤을 달려 이어졌다.

이들은 일방적인 의대증원 의료붕괴 초래한다,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어둠을 이겨냈다.

이번 1인 시위에는 이필수 범대위원장,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고영상 의협 대외협력이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

의협 범대위와 1인 시위 참여자들은 7일 오전 8시 의협회관 앞 임시천막에 모여, 길었던 밤을 마무리했다.

꽁꽁 언 손에는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하라는 피켓이 들렸다.

의협 범대위는 이날 철야시위를 시작으로 투쟁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나간다.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여부에 대한 전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의료계의 중지를 모으고,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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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범대위는 6일 밤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행보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9_118427_4928.jpg" />
<figcaption>의협 범대위는 6일 밤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행보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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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이 삭발을 마친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에게 머리띠를 묶어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9_118424_237.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이 삭발을 마친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에게 머리띠를 묶어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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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철야 릴레이 1인 시위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9_118425_240.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이 철야 릴레이 1인 시위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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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이 한밤 중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9_118426_243.jpg" />
<figcaption>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이 한밤 중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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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28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18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의협 범대위]ⓒ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9_118428_359.jpg" />
<figcaption>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의협회관 옥외 설치된 임시천막에서는 의료계 인사들이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의협 범대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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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9_118429_41.jpg" />
<figcaption>새벽녁 의협 임시천막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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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고신정"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9_118430_44.jpg" />
<figcaption>의협 범대위와 1인 시위 참여자들이 7일 오전 8시 의협회관 앞 임시천막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의협신문 고신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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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고신정"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9_118431_4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고신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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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철야시위 현장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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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남 곡성군에서 45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양석 목사(오른쪽)가 4일 김영진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에게 1억원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8_118421_3840.jpg" />
<figcaption>전남 곡성군에서 45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양석 목사(오른쪽)가 4일 김영진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에게 1억원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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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에서 45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양석 목사가 4일 성가롤로병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박양석 목사는 살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받았던 일들을 기부로써 되갚으려 한다면서 아픈 사람을 살리는 일, 특히 암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암 환자를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진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은 지역 암 환자를 살리는 일에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라며 기부자의 뜻 깊은 나눔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가롤로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와 혈액종양내과를 비롯해 폐식도암 클리닉, 인터벤션 클리닉, 암성통증 클리닉, 방사선 종양 클리닉, 혈액암항암제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진료과별로 위암비뇨기암대장암부인암간담췌암두경부암유방암갑상선암 등을 진료하고 있다. 
PET-CT, 640 MDCT, 3T MRI, Angio 등 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해 암 조기진단과 수술항암화학치료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방사선종양학과는 래피드아크(RapidArc)를 도입,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성가롤로병원은 2016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심뇌혈관센터와 함께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 등 전남 동부권 응급환자와 심뇌혈관질환자를 커버하고 있다.

100여명의 의료진이 생체 간이식 수술심장 대동맥 수술경피적 대동맥 치환술만성완전폐색병변 관상동맥중재술 등 고난도 수술을 통해 지역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가 가능한 고압산소치료센터와 자살시도자 상담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자살 재시도 방지와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돕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호스피스가정간호사회복지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박양석 목사, 순천 성가롤로병원 1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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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7_118420_593.png" />
<figcaption>[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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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이 재발의되고 보건의료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홍보영상에서도 갈등이 촉발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11월 30일 유튜브에 게시한 간호조무사 인식개선 홍보영상에 스스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대생이라고 밝힌 이들이 댓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영상에는 우리는(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고 직접 간호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간호대생이라는 일부 누리꾼들이 간호사 사칭을 멈춰라, 간호조무사는 직접 간호하지 않고 간호를 보조한다라거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자 단체가 나서서 불법의료행위를 알리고 있다며 날선 댓글을 달았다. 영상 조회수는 8만에 육박하며, 2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간무협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영상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업무에 기반해 촬영하고 광고 심의도 거쳤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영상이라며 일부 간호사와 간호대생이 제기하는 비판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제1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제2항을 짚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2017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인용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곁에서 단순 보조하는 업무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때,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면 된다며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분담을 하면 되다고 해석했다.

간무협은 그 일례로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2/3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과장 및 수간호사로부터 포괄적인 지시를 받아 근육주사(IM), 정맥주사(IV)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근무 간호조무사는 외래간호팀장 지시하에 외래 진료과에서 의사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 차원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채혈, 주사행위와 수술보조, 마취 등 치료(처치) 보조행위와 투약행위도 가능하다며 일부 누리꾼들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력으로서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데도, 간호행위는 무조건 간호사만 가능하고 간호조무사는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른 채 간호사 우월주의와 신분제에 젖어 간호조무사를 멸시하고 깔보고 있는 이들은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 후 비판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간호법 재발의 전초전? 간무협 영상 "간호사 사칭vs모르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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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5_118418_481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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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는 11일부터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있지않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의도적 여론몰이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성실한 참여를 요구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사협회와 필수지역의료 혁신 방안과 함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의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협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이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개시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볼모로 삼아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극단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농성에 삭발식까지 파업 분위기를 잡으면서 정작 정부와의 대화에는 소극적인 의협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떨지 고민해야 한다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함께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혁신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6일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총파업을 경계하며 의료계가 협의 결렬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과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의협이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협의의 한쪽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든 뜻이 다르면 협의를 결렬시키겠다는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와 각오라며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결국 의료계를 악당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 여론몰이라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도 의료현안협의체 전날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상 누가 먼저 진정성을 의심케했는지 곰곰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냐라는 도덕적 비난을 의도적으로 해 여론몰이를 의도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7월 파업했고 지하철 노조도 최근 파업을 했는데 모두 정당한 쟁의활동이고, 아무도 국민의 손실을 담보했다고 비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총파업 의식했나? 정부·여당 연일 경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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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대역 시집을 잇달아 펴내고 있는 이원로 시인(명예 백중앙의료원장)이 열 두 번째 시전집 콘서트를 상재했다.

시인의 시세계는 생명의 근원적 주제에 대한 탐색이 담겨 있다. 과학과 의학에서 유래된 지식을 배경으로 기민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동원해 진실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우주를 추구한다. 순화된 색조와 우아한 운율을 품은 언어로 예술적 동경을 구현하고, 지성적, 감성적,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친다.

이번 시선집에는 ▲1부 탐임캡슐 ▲2부 약속 ▲3부 소생 ▲4부 밤하늘 ▲5부 초대장 등 제하에 모두 백 편의 시가 옮겨졌다.

심장전문의인 시인은 월간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빛과 소리를 넘어서 햇빛 유난한 날에 청진기와 망원경 팬터마임 피아니시모 모자이크 순간의 창 바람의 지도 우주의 배꼽 시집가는 날 시낸스 기적은 어디에나 화이부동 신호추적자 시간의 주름 울림 반딧불 피리 부는 사람 꽃눈 나라 별들의 노래 멈출 수 없는 강물 섬광 마중물 진주 잡이 춤의 소용돌이 우주유영 어찌 등을 미시나요 불사조 행렬 마침 좋은 때에 나팔소리 전야제 타임랩스 파노라마 장도의 서막 새벽 초점 소리 벽화 물결 감사와 공감 합창 코로나 공황 대화 빨간 열매 꽃과 별 바람소리 우리집 오늘 안의 내일 파도의 터널 찻잔과 바다 타임 캡슐 약속 소생 밤하늘 초대장 박수갈채 회복의 눈빛 DNA 안 은하수 등 시집 50권과 시선집 12권을 출간했다.

조신권 연세대 명예교수(영문학박사)는 시인처럼 존재를 탐구하는 시인들에게 시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인이 지금까지 상재한 시를 살펴보면 체험양식인 시간을 통한 영원에로의 내적인 여행 중 얻은 흔적들, 즉 그 인상들을 통합적인 감수성과 유기적인 변증시학으로 형상화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평했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삶의 오래된 정체성을 허물어뜨리고 오래된 가치에 대한 대대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한껏 내장한 시대에 시인의 시들은 가치의 균열을 메우는 치유와 극복의 언어로 구성돼 있다. 그의 시는 감각적 실재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충일하게 감싸려는 영적 기운을 담고 있고, 나아가 신앙에 바탕을 둔 구도자의 시선으로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02-730-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