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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25_118467_50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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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실시여부를 놓고 대회원 찬반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 여론을 환기하고, 총파업과 관련한 의료계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총파업 설문은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14만 의사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문 질의는 회원들에 문자 및 이메일로 전송되며, 의사 회원들은 이를 확인한 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다면서 의대정원의 문제는 9.4 의정합의 정신에 의거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 모든 의사회원들이 찬반설문에 참여해 결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범대위는 앞서 예고한 투쟁 로드맵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협 범대위는 금주 총파업 찬반조사에 이어 오는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연다.

의사협회, 의대증원 저지 총파업 찬반조사 '개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일방적 확대를 반대하며 투쟁 모드로 전환, 총파업 찬반 투표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움직임이 보건의료 재난위기라고 판단, 비상대응반까지 꾸리고 의료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62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84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2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24_118462_1757.jpg" width="352"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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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단계는 심각성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간호법에 대한 찬반 대립이 첨예할 때 관심 발령을 내린 바 있고 7월에 보건의료노조 파업 때도 관심 보다 한단계 높은 주의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지난 10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 아래에는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일방적 확대를 반대하며 투쟁 모드로 전환,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투쟁을 결의하고 지난 6일에는 의협회관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천막농성 및 철야시위를 진행했다. 11일부터는 대회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17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투쟁 모드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발령

국내 1호 소아응급센터인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전면적인 단축진료를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지난 4일부터 부분 휴진진료중이며, 오는 17일부터는 전면적인 단축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천안 순천향병원 이현정 소아응급센터장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중 4명이 이탈해 단축진료 계획을 전해들었다. 곧 2명이 더 이탈해 7명중 1명만 남게 된다고 한다.&rdquo;라며, &ldquo;소아응급체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내 당장 시행해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변 회장은 최근 소아응급실 단축진료와 관련해 천안 순천향병원 이현정 소아응급센터장과 아주대 이지숙 소아응급실장과 연이은 면담을 갖고 소아응급체계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변 회장은 소아응급체계의 문제점으로 ▲응급이송 거부금지 시행규칙시행으로 인해 법적 부담 증가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으로 법적 리스크 증가 ▲응급진료 후 대학병원 소청과 입원 이후 진료지원의 어려움 ▲타 지역센터의 교수진 유치로 인한 이직 현상 촉진 등을 꼽았다.

변 회장은 소아응급체계의 문제점을 당장 해소하지 않으면, 소아응급실 대란, 소위 소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 회장은 천안순천향병원 소아응급실 부분 단축진료가 경기남부 및 충청남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순천향병원의 전면적인 단축진료로 지역 소아응급 환자를 떠맡게 되는 아주대 소아응급실의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변 회장은 &ldquo;아주대 소아응급실은 아직까지는 일정기간 소아응급 환자 담당이 가능하지만 소아응급체계 붕괴가 더 진행되면 의사 및 진료인력, 시설 부족은 불보듯 뻔하다.&rdquo;라며, &ldquo;수도권 소아응급 진료대란 막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아주대 소아응급실을 소아응급센터로 지정하는것이 시급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변 회장은 &ldquo;지금 당장 지역응급실과 응급센터의 인력과 시설확충을 위한 장ㆍ단기 투자와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회장은 &ldquo;지역응급체계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적극적 대처도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중증환자의 소아응급실 이송과 별개로 지역에서의 경증환자의 수용 및 대처를 위한 지자체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평택시의사회장이고, 인근 지역 소아과 의사로서 그냥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서게 됐다.&rdquo;라며, &ldquo;지자체와 보건당국 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소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지역 소아응급체계 붕괴 눈앞, 긴급 수혈 필요

인천시의사회가 숙원사업이던 회관 건립을 완성하고 지난 9일 오후 4시 회관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사회는 1946년 경기도의사회 인천지부로 창립된 후, 1981년 8월 인천직할시의사회로 독립했다.

인천시의사회 새 회관은 2022년 8월 26일 착공승인이 났으며, 공사기간은 착공승인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이다.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75에 위치한 새 회관은 연면적 596제곱미터(약 180평)로, 1층ㆍ2층 임대, 3층 의사회, 4층 의료사회봉사회, 여자의사회, 5층 대회의실로 구성돼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96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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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회장은 기념사에서 &ldquo;인천시의사회 회원들의 오랜 숙원이자 자부심인 인천시의사회관은 건설 기간 중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왔기에 더 자랑스럽다.&rdquo;라고 인사했다.

이 회장은 &ldquo;현재 의료계는 폭풍 속의 배와 같은 힘든 시기를 맞고 있지만 새 회관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전초기지로, 인천광역시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는 행복한 터전으로 자리잡아가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송태진 의장은 인사말에서 &ldquo;이 회관을 계획하고 짓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광래 회장이 굳은 의지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완공했다. 새 회관은 5,000여명의 회원의 보금자리로, 의료계 발전과 인천시 의료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이 의견을 모으는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97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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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ldquo;78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시의사회가 우여곡절을 딛고 좋은 회관을 건립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rdquo;라며, &ldquo;회관 준공식을 시점으로 인천시의사회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표적인 전문가 단체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에서 &ldquo;새 둥지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의사회가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새 회관 준공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좋은 일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dquo;라고 응원했다.

한편 새회관에서는 신축회관 기금모금을 위한 이광래 작가 사진전 및 출판기념회가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진전은 &lsquo;하늘과 땅을 잇다&rsquo;는 주제로 이광래 회장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이광래 회장은 의대 재학시절 산악반으로 활동한 계기로 산사진을 시작한 뒤,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의 주요 명산을 돌며 사진촬영을 해왔다.

그는 한국산악사진가협회 창립의 주역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대~5대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인천시의사회, 새회관 시대 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관리실이 비급여 보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내년 중점사업으로 내세웠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7일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2024년도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nbsp;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rsquo;(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96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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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08_123966_445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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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내년 중점사업으로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서 실장은 &ldquo;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rdquo;라며, &ldquo;병원급 의료기관만 시행된 올해는 대상기관이 4,245개소였으나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면 7만 3,000여개소로 늘어난다. 보고항목도 올해 594개 항목에서 내년 1,017개 항목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안정적인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실장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ㆍ검증ㆍ분류ㆍ분석 자동화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외부서버 이중화를 통한 7만여 개 의료기관의 대용량 보고자료 송수신 및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대내ㆍ외 교육과 홍보 강화, 매뉴얼 정비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 실장은 &ldquo;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여력이 없거나 전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원격지원 서비스, 1대1 상담 게시판, 비급여보고 전담 상담팀 운영 등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이 과한 의료기관 별도 선정기준이나 관리 기전은 없다며 표준을 마련해 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비급여 보고제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ldquo;비급여 모니터링 결과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춰 비급여의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산출과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합리적 의료선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보고자료를 통해 개별 기관별 관리에 대한 내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ldquo;비급여 보고 목적은 비급여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통제를 한다고 느낀다면 그동안 기준을 잡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현재 무질서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가 통일되면 표준ㆍ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표준 안에서 경쟁하게 되면 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비급여 표준화가 이뤄지면 의료진이 환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줄어 분쟁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내년 중점사업으로 ▲비급여 보고체계 정립 ▲선택비급여 항목 표준화 ▲진료비 실태조사 강화 및 정책 효과평가 고도화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비급여 정보제공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의원 비급여 보고, 지원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lsquo;관심&rsquo;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위기 &lsquo;관심&rsquo; 단계는 &lsquo;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rsquo;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8228;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주재로 10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lsquo;관심&rsquo;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해 그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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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총궐기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총파업 설문조사 시행 방식 등을 결정하고, 범대위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총궐기대회 회원 참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23_118459_3120.jpg" />
<figcaption>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총궐기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총파업 설문조사 시행 방식 등을 결정하고, 범대위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총궐기대회 회원 참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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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원(동화면세점대한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진행된다.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는 11일부터 17일까지 한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총궐기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총파업 설문조사 시행 방식 등을 결정하고, 범대위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총궐기대회 회원 참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필수 위원장(의협회장)은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협의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증원안을 그냥 발표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협상을 통해는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한다면서 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회원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궐기대회에 최대한 많은 회원을 참가토록 하는 게 제일 과제다.

최대집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15002000명선까지 높이고 있다. 우리 예상보다 큰 폭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수요 조사, 권역별 회의, 현장 확인 등 요식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중 의대 정원 증원 이슈에 대한 완료명령이 떨어진 듯 하다면서 시간이 없다. 17일 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중요하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현장에 나와야 한다. 제 임무이자, 범대위 전체의 임무다. 다음 주중 서울과 경기지역 시군구의사회 40여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회원들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의 참가 확대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최운창 부위원장 겸 조직강화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참가 인원 확보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각 지역의 시군별 참여 인원을 직접 챙기고 있으며 의대생전공의 대표와의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의대생 학부모들을 모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다각적으로 기획중인 홍보 활동 역시 촉박한 시간의 영향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백현욱 부위원장 겸 홍보위원장(한국여자의사회장)은 포스터, 설명문 등의 제작인쇄에만도 이틀이 걸리는 상황이다. 의대생 홍보와 정원 증원의 문제점을 알리는 래핑버스 운영에도 전지역 사전허가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총궐기대회 이전에 운행은 어렵다면서 궐기대회 후 장기 홍보전략으로는 적절하다. 다만 일반 시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문구는 조율이 필요하다. 의대생 홍보는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학생회 조직과의 접점을 늘리고, 우리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노력이 절실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16일 오후 5시 3차 회의를 열고 총궐기대회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위원장, 최대집 수석부위원장, 최운창 부위원장, 백현욱 부위원장, 정재원 총괄간사(의협 정책이사), 서정성 총괄간사(의협 총무이사), 정지태 위원(대한의학회장), 홍순원 위원(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 김용범 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오동호 위원(의협 의무이사), 좌훈정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김유대 위원(경상남도의사회 보험이사), 주신구 위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김이연 위원(의협 홍보이사), 김광석 의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총궐기대회 참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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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22_118460_4532.jpg" />
<figcaption>■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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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이 내년 4월 치러지는 42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 4회째를 맞는 KJ 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에는 박경동 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 이사장이 대상을 받았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8일 롯데호텔에서 제4회 KJ 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및 송년회를 열었다.

이상덕 회장은 임기동안 전문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필요 분야를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전문병원협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다행스럽게도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전문병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받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회의 의견을 개진해 전문병원이 필수 의료와 응급의료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KJ 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에서는 박경동 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 이사장이 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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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문병원협회는 8일 롯데호텔에서 제4회 'KJ 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및 송년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22_118461_4552.jpg" />
<figcaption>대한전문병원협회는 8일 롯데호텔에서 제4회 KJ 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및 송년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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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에는 박경동 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 이사장이 수상했다.

이밖에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의료지원 부문 ▲이옥미 팀장(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감염관리팀 ▲임헌주 책임간호사(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감염관리팀) ■ 행정지원 부문 ▲정용환 행정실장(부산자생한방병원) ▲황산성 과장(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기획조정실) ■ 특별부문 ▲조동찬 기자(SBS) 
 
행사 말미에 이상덕 회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이상덕 회장은 지난 3년동안 전문병원협회장으로서 사심없이 열심히 달려왔다. 여러 회원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다면서 병원계에 여러 훌륭한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그렇지만 저 역시 지난 35년동안 의사로 살면서 쌓았던 경험과 경륜을 모아 우리나라 전체 병원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42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진심과 열정으로 도전하겠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42대 병협회장 선거 출마"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음주 및 남자 비만, 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8일 &lsquo;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년도(2022) 결과발표회&rsquo;를 열고,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2년 통계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 25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에 도입해 매년 만 1세 이상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만성질환 
성인(19세 이상)의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rsquo;21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비만 유병률은 &rsquo;22년 남자 47.7%, 여자 25.7%로 &rsquo;21년 대비 남자는 1.4%p 증가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다. 여자는 전년 대비 1.2%p 감소했으나, 20대에서는 증가(15.9%&rarr;18.2%, &uarr;2.3%p)했다.

고혈압 유병률은 &rsquo;22년 남자 26.9%, 여자 17.0%로 &rsquo;21년 대비 남자는 1.7%p 증가했고, 특히 남자 50대(35.8%&rarr;41.6%, &uarr;5.8%p)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뇨병 유병률은 &rsquo;22년 남자 11.2%, 여자 6.9%이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rsquo;22년 남자 20.9%, 여자 22.6%이며, &rsquo;21년 대비 남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여자는 2.3%p 증가했다.

최근 10년 간 만성질환 변화를 살펴보면, 비만은 남자 20~50대에서 10%p 정도 증가하여, 30~50대 2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녀 40대 이상에서 10%p 이상 증가했다.

▽건강행태 
흡연율은 &rsquo;21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음주율은 다시 증가했고,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담배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rsquo;22년 남자 36.6%, 여자 7.2%로 &rsquo;21년 대비 남자는 변화가 없으나 여자는 감소(&darr;1.3%p)했다.

현재흡연율(일반담배)은 &rsquo;22년 남자 30.0%, 여자 5.0%로 &rsquo;21년 대비 감소(남 &darr;1.3%p, 여 &darr;1.9%p)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남자 5.6%, 여자 1.3%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남 &uarr;0.6%p, 여 &uarr;0.1%p)했고, 궐련형 전자담배도 남자 9.2%, 여자 2.4%로 전년 대비 증가(남 &uarr;1.9%p, 여 &uarr;0.7%p)했다.

고위험음주율은 &rsquo;22년 남자 21.3%, 여자 7.0%로, &rsquo;21년 대비 남자는 증가(&uarr;1.6%p)했고, 월간폭음률도 남자 48.8%, 여자 25.9%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증가(남 &uarr;1.8%p, 여 &uarr;1.8%p)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rsquo;22년 남자 55.4%, 여자 50.7%로 &rsquo;21년 대비 남녀 모두 큰 폭으로 증가(남 &uarr;5.2%p, 여 &uarr;5.3%p)했다.

최근 10년 간 건강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음주와 신체활동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남자 40대와 여자 30대의 경우 현재흡연율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고위험음주율과 우울장애 유병률은 증가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감소해 건강행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과 영양 
아침식사 결식률과 지방 에너지 섭취분율은 &rsquo;21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rsquo;22년 남자 35.2%, 여자 32.8%로 &rsquo;21년 대비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남 &uarr;3.8%p, 여 &uarr;0.8%p)하였고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rsquo;19년 이후 감소 경향이었으나, &rsquo;22년 남자 33.4%, 여자 21.9%로 &rsquo;21년 대비 증가(남 &uarr;2.0%p, 여 &uarr;2.5%p)하였다.

대부분 식품군 섭취량은 &rsquo;21년 대비 큰 변화가 없으나, 남녀 모두 &rsquo;21년 대비 곡류 섭취량이 감소(남 &darr;13.3g, 여 &darr;8.2g)하고 음료류 섭취량이 증가(남 &uarr;36.7g, 여 &uarr;45.5g)했다.

에너지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증가(남 &uarr;1.1%p, 여 &uarr;1.4%p)한 반면,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감소(남 &darr;0.9%p, 여 &darr;1.6%p)했다.

최근 10년간 영양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아침식사 결식률 및 지방 에너지 섭취 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2명 중 1명이 아침식사를 결식하고 총 에너지의 약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며, 10명 중 1명만이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ldquo;&rsquo;22년은 코로나19 유행 3년 차를 지낸 시기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에도 변화가 있었다.&rdquo;라며, &ldquo;&rsquo;22년 결과, 신체활동은 &rsquo;20년 이후 지속 증가해 개선됐으나 음주 행태는 다시 증가 경향으로 바뀌었고,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만성질환은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ldquo;특히 20대 식생활, 30~40대 비만 및 건강행태 악화, 50대 이상에서 만성질환이 지속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nbsp; 
그는 &ldquo;앞으로도 질병청은 고령화에 대비한 골밀도 검사 추가와 타 기관 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동일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파악하는 추적조사체계 운영 등 국가건강조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수록한 통계집은 &rsquo;23년 12월에 발간하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남자 비만ㆍ여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 악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ㆍ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lsquo;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rsquo;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ㆍ목욕ㆍ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ㆍ물리(작업)치료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ㆍ분절적으로 제공돼 왔다.

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 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75개의 기관의 1만 1,000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의 단일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일 다횟수 방문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로 확대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ㆍ인력ㆍ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rdquo;라며, &ldquo;2024년 노인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7일과 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lsquo;2023 의사과학자 콘퍼런스&rsquo;를 개최했다.

의과대학ㆍ병원ㆍ기업 등의 의료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의 사과학자 양성 정책 발표 ▲양성 사례 공유 ▲연구성과 발표 ▲우수연구자 시상식 ▲연구 사업화 전략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특히, 美 국립보건원 의사과학자 양성위원회의 다니엘 라이히(Daniel Reich) 선임연구자와 호세 에 카바조스(Jose E Cavazos) 의사과학자 양성 협회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미국의 오랜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에 비춰 한국의 의사과학자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또한, 국내ㆍ외 현직 의사과학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사업을 통해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을 받아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고려대학교 강성현, 아주대학교 박순상, 박철형, 서울대학교 진한나, 연세대학교 하현수 연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ldquo;의사과학자가 미래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과학자 진로에 진입할 때부터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공백 없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rdquo;라고 밝혔다.

국내ㆍ외 의사과학자 모두 모였다

질병관리청은 12월 11일 및 13일자로 다음과 같은 국장급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국장급 기관간 전보

이상진 기획조정관 
오진희 만성질환국 건강위해대응관 
손영래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질병관리청 국장급 인사

보건복지부는 12월 11일 및 13일자로 다음과 같은 국장급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국장급 전보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국장급 파견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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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열린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이취임식. 고도일 신임 공동회장(사진 오른쪽)은 최세환 전임회장(왼쪽)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의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9_118458_3054.jpg" />
<figcaption>7일 열린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이취임식. 고도일 신임 공동회장(사진 오른쪽)은 최세환 전임회장(왼쪽)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의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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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고도일한동석 공동회장 체제로 제7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신경외과의사회는 12월 7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수담에서 최세환 전 회장 이임식과 고도일한동석 공동회장 취임식을 함께 열었다.

고도일 신임 공동회장(고도일병원장)은 1991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 서초구의사회장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대한신경통증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병원회장대한병원협회 부회장대한테이핑학회장대한신경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고도일 공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소통과 화합,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동석 공동회장(서울 성동구서울신경외과의원)은 1983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고대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울산의대 신경외과 조교수와 분당제생병원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공보이사 겸 대변인제4대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을 맡아 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한동석 공동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더불어 대외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세환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임기 중 종이 없는 이사회 회의록, 주중 학술세미나, 골프대회, 등산대회, 학술대회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임원진을 비롯한 전체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고도일 신임 공동회장은 의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최세환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순규 수석부회장(전 총무이사)지규열 총무이사(신경통증의학회장)를 임명하고, 장현동 전 학술이사를 학술위원장에 임명, 학술대회 총괄 임무를 부여했다. 김도형 재무이사는 연임됐다.

최세환 전임 회장은 학술 고문으로, 이종오 보험위원장은 보험 고문으로 위촉, 신경외과의사회를 지원키로 했다. 총회에 참석한 박정율 세계의사회 의장(의협 부회장)은 고도일한동석 집행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제5대 신경외과의사회장을 역임한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축하인사를 전하며 의협과의 적극적인 업무 공조를 당부했다.

새 집행부는 첫 사업으로 2024년 1월 28일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37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한동석 공동회장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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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height="40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8_118456_5023.png" width="610"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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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허용하라는 판결에 7일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의협의 손을 들어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한의협은 한의원의 독감코로나 진단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감염병 진단 영역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한의협이 행정소송 판결을 근거로 신속항원검사(RAT)도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항소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갈등은 지난해 3월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해 확진자를 등록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만큼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기관을 원칙으로 했고, 이에 따라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한 한의원은 제외됐다. 중대본은 비용 인정은 물론 확진자 인정 역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방역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본격적으로 RAT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한의원은 무단으로 RAT를 실시하고 양성 신고까지 했다.

이에 질병청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막자, 지난해 4월 12일 한의협이 질병청장을 상대로 접근거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의협 측은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질병청장은 한의사는 RAT 검사와 신고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코로나19를 진단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기에, 시스템 사용권한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의협은 질병청장이 항소한 이튿날 항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오히려 법원 판결을 토대로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독감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RAT 등록 판결 뒤집힐까? 질병청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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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의사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7_118454_4219.jpg" />
<figcaption>응급의학의사회는 전공의를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수급을 늘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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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응급의학과 지원율 지속 하락과 전공의들의 수련포기 증가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응급환자 진료 시 과도한 법적 부담이 지속된다면 지원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 응급의학과는 191명 모집에 152명이 지원, 79.6%의 지원율을 보였다. 2023년 85.2% 지원율이 비해 5.6% 포인트 하락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 전공의 지원율 하락 현상에 관해 응급의학과 자체의 인기척도가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반영한 수치라면서 정부당국의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분석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과 같은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과도한 법적 부담이 지속된다면 향후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면서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전문의들의 응급의료 현장 이탈전공의 지원율 하락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 증가 등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 특성 상 법적인 부담과 불안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이 응급실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응급의료 회생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전공의를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급을 늘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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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7_118455_4257.jpg" />
<figcaption>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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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요공급을 정치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와 계획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전문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전공의 T/O라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전문의가 필요한지 치밀한 장기계획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수요공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더 이상 전공의들을 전문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지 말라면서 전공의전문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응급의료 법적 부담 지속…법령 개정해야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까지 입력해야 하는 비급여 보고 시점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일선 개원가는 내년 3월 진료분부터 연 1회, 1017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쌓이는 비급여 데이터를 개별 기관별 관리로 활용하는 일은 고려하고 있지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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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6_118452_5910.jpg" />
<figcaption>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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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헌법재판소는 의료계가 제기한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의 위헌확인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202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했다.

비급여 진료내역은 병원급이 연 2회(3월과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은 1년에 한차례(3월분 진료내역)만 보고를 하면된다. 정부가 지정한 비급여 항목의 단가부터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자료 수집, 분석은 건보공단이 맡는다.

구체적인 비급여 보고 내용이 정해지면서 비급여 보고 실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시계도 돌아갔다. 건보공단은 법 시행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난해 1월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제 구체적인 현장 적용의 시점이 다가온 것.

건보공단은 9월과 10월에 걸쳐 올해 전체 보고대상 기관인 병원급 4245곳에 모두 유선으로 홍보를 했다. 의료기관 및 전상청구업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하는가 하면 비급여 진료내역 전산관리 등 동영상 5종과 PPT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서 실장은 의료기관 및 의료계 단체, 전산청구업체 등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의료기관 및 전산청구업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실시, 비급여 보고자료 추출 프로그램 개발가이드 및 보고항목 선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했다라며 의료계의 수용성 확보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 초기라 걱정이 있었지만 6일 기준 비급여 보고율이 60% 정도가 보고했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료 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까지 비급여 보고시스템 운영이나 보고자료 제출 관련 행정지원에 큰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다. 마감일이 15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80~90%가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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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급여 보고 의무화 개념도 [자료=건강보험공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6_118453_5958.jpg" />
<figcaption>비급여 보고 의무화 개념도 [자료=건강보험공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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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비급여 보고는 내년 3월 의원급으로의 확대를 앞두고 있다. 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017개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급여 보고 대상기관이7만300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1차로 자동 검증과 분류를 거쳐 2차로 담당자의 수기 분류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 통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서 실장은 외부서버 이중화로 7만여개 의료기관의 대용량 보고자료 송수신 및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원급은 행정여력이 없거나 전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격지원 서비스, 1:1 상담 게시판, 비급여보고 전담 상담팀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컴퓨터 사용 자체가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한 인력 추가 배치 등도 고민 중이다.

의원급이 비급여 보고자료를 원활히 제출할 수 있도록 대내외 교육 및 홍보 강화, 매뉴얼 정비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자료를 수집, 정비가 되는대로 공개를 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가격 정보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건보공단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남규 실장은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정보 항목을 선정해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이고, 어떤 비급여가 이용되는지, 해당 비급여 항목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어떤지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항목 당 가격도 중요한데 특정 항목이 저렴하다고 꼭 그 병원 선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으려는 의료행위의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에 좀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으로 확장된 비급여 보고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의원급의 자료 제출을 이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반은 돼야 데이터를 분석,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원가 비급여 보고 임박…병원급 참여율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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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5_118451_3545.jpg" />
<figcaption>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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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문제가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과일을 깎는 과도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의료기기는 한 가지도 없다며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기 총회에 상정할 아젠다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울 모 보건소에서 발생한 한의사 초음파 유권해석 사례를 들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고, 유사사례 방지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모 보건소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침습적 치료장비인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HIFU)를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는 바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진단과 침습적 치료는 엄연히 전혀 다른 경우로, 이런 사례에 대해 의협과 한방특위가 적극 대처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 초음파 제도화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방 초음파를 제도권 내에서 사용하려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에서 급여비급여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해당 소위에 의과 의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신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서류 접수에 필수적인 선행단계로 급여비급여 여부 확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며 한방 초음파 검사 또한 건강보험 진입 시도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법적 절차는 바로 급여비급여 여부 확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한방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나, 현재 해당 소위에 의협 위원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짚은 김 보험이사는 국민건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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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5_118450_35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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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한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에 따른 전담 인력 양성과 유효성 및 안전성에 근거해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재원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의협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조직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석자 자율토론도 진행되었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과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위험성을 짚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영상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질병의 경과를 관찰할 때 변화의 유무가 중요한데도 (대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거나 등재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이로운데도 법적 판결은 다르게 나왔다는 등의 비판이다.

한의사 초음파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말거나 당당하게 등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일 깎는 칼이라고 과도가 무조건 안전한가고 반문하면서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과도는 안전할 수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의료기기는 한 가지도 없다며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움직임을 비판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과연 국민건강에 안전한 일인지 묻고, 그 문제점을 알리는 방향으로 KMA POLICY를 공식 표방할 계획이다.

"한의사 초음파, 쓰지 말던지 당당하게 등재하고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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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4_118447_5311.png" />
<figcaption>[그래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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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응급실 뺑뺑이가 화두에 오르며 2024년도 상반기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에 눈길이 쏠렸다. 악화일로를 걷던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올해 79.6%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2021년도 레지던트 모집 때만 해도 101.8%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2022년도 98.8%, 2023년도 85.2%를 거쳐 하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올해 모집에서도 지원율 앞자리가 바뀌며 79.6%를 기록, 소생은 요원해 보인다.

빅5 병원마저도 3곳이 미달을 피하지 못했다.

중환의 바다로 오라며 패기 넘치는 문구를 내걸었던 서울아산병원은 6명 정원 중 절반인 3명만을 채웠다. 지난해에는 같은 정원에 7명이 지원했다.

서울대병원은 정원 8명 중 6명이 지원해 2명이 미달이었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정원 11명 중 10명이 지원해 1명이 미달됐다. 정원을 채운 삼성서울병원은 정원 4명에 5명이 지원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정원 6명에 7명이 지원했다.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은 정원 109명 중 92명이 지원해 84.4%를 채운 데 반해, 비수도권은 정원 78명에 59명이 지원해 75.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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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4_118448_5714.png" />
<figcaption>서울아산병원 2024년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문 편집본. 중환의 바다 속 힘든 수련을 예고했던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50%에 그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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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의 하락세에는 응급의료전달체계 상의 문제를 응급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고 형벌화하는 관행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을전원조치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사망 책임을 물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8월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가 대동맥 박리를 진단해 내지 못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특별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자조하며 응급실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상에서 워낙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 일부분이 언론에 조명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직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했듯 단일 사건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에 영향이 지속 누적된다는 것이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료진에 책임 묻기에 따른 불안과 불만이 누적돼 지속적인 지원율 하락세로 나타난다며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 중도 포기율도 1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대구 응급실 전공의 피의자 조사 이후 사직을 결심한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이에 동감했다.

사건 이후 강원도에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응급의학과 A 전문의는 사건을 접하고 걸리는 놈이 독박인 구조에 분노했다. 와중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만 내놓는 것에 갑갑함을 느꼈다면서도 꼭 이 사건 하나로 퇴사를 결심한 건 아니다. 나도 동료들도 모두 응급의학과의 미래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다.

대구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B 전문의는 대구경북 지역은 사건의 영향이 좀 더 컸다면서사건 이후 함께 일하던 동료 한 명이 응급실에서 일하기 부담스럽다고 사직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과장급 전문의 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지금 상황이 참담하다. 최선의 조치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희생양으로 몰리는 대상이 우리(응급의학과의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고, 이젠 초기 중증도 평가가 두려울 지경이라며 누적되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응급실 뺑뺑이' 피의자 조사 이후, 전공의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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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4∼7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시에서 '인간사랑, 모두를 위한 건강'을 주제로 1차 보건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13_118446_3435.jpg" />
<figcaption>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47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시에서 인간사랑, 모두를 위한 건강을 주제로 1차 보건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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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47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시에서 인간사랑, 모두를 위한 건강을 주제로 1차 보건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이 수행하는 엘살바도르 국립보건교육센터 설립 및 보건교육 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엘살바도르 보건부의 국립보건교육센터 신축, 교육 및 사무용 기자재 공급, 일차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1차 보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에이즈 편견 바로 잡기(김용현 순천향대중앙의료원 국제사업팀장) ▲산후출혈 응급처치(최규연 교수서울병원 산부인과)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김현숙 교수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한국 호스피스 완화치료 및 연명치료(이상철 교수천안병원 종양혈액내과) ▲이비인후과 1차 진료(박기남 교수부천병원 이비인후과) ▲디지털 역학 감시 및 한국 사례(이혜원 교수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노인학 및 한국의 노인 돌봄 사례(유병욱 교수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아동의 ADHD(이연정 교수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카를로스 알바렝가 엘살바도르 보건부 차관은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개원을 앞둔 엘살바도르 국립보건교육센터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KOICA와 순천향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소희 KOICA 엘살바도르 사무소장은 KOICA는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 엘살바도르를 위해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양성된 인력들이 일차 의료기관 의료진으로 하여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인간사랑의 설립이념을 토대로 2010년도부터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