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지원, 효과보다 악영향 우려

“한방 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한방 난임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30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자모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 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한방난임치료의 성과 지표가 자연 임신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이 통과된 것은 터무니없다.”라며, 
“한방난임치료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고, 국민의 건강에 초래할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비과학적인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과다 지출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엄격히 규명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한방난임치료사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최영식 교수는 “한방치료가 난임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김동일 교수에 의뢰해 연구를 진행했다. 김 교수팀은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강동경희대병원, 원광대광주한방병원과 함께 임상연구를 진행했는데, 상당한 연구비를 투입한 임상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대조군을 생략한 채 연구를 진행해 과학적으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조차도 설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연구 결과,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진단된 20~44세의 대상 여성 100명에서 중도 탈락한 10명을 제외한 90명 중 13명이 임신해 임신율은 14.4%였고, 그 중 7명이 출산해 출산율은 7.78%였다. 이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에서 같은 기간 기대할 수 있는 자연임신율과 차이가 없는 수치이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6명(46.2%)명이 유산한 사실은 일반적인 임신 후 유산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결과로써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검토한 결과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유산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조차 수집하지 않은 보고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난임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 연구 및 자료 확보 및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하며, 해당 근거가 없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안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가 검증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며,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조군 임상시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한의대 교수들도 논문에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만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엄밀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이 없어서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더 중요한 문제는 효과보다도 안전성이다.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한약재들이 동물실험에서 유산이나 기형을 일으키는 독성을 나타냈다는 국내외 연구가 있고, 한방난임 관련 연구나 지원사업에서 매우 높은 유산율이 나타났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난임치료 한약이 치명적으로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약 복용 시기에 따른 유산 및 사산 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두 가지 있었다. 앞서 언급한 김동일 교수 연구에서 한약 복용 중이거나 3개월 이내에 임신한 사람은 총 13명이었고 이중 6명이 출산에 실패했다. 당시 김동일 교수의 보도자료에서는 4개월째와 5개월째에 3명이 임신해서 3명이 모두 출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절반에 가깝던 출산실패율이 3개월이 지난 뒤에는 0으로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연세대 원주의대 김춘배 교수팀의 보고서에서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해 임신한 118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복용중 또는 3개월 이내에 임신한 87명 중 2명이 사산하고 24명이 유산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신한 31명 중에는 3명만 유산했고 사산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두 데이터를 종합하면 임신 시기가 복용 후 3개월 이내이면 3개월 이후에 비해 출산실패율이 3.6배나 된다.”라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임신성공률은 높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산 위험만 몇 배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다. 이 차이는 통계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업기간 종료로 조사하지 않은 임산부들의 출산성공여부, 한방난임사업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현재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추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을 엄격히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사업의 데이터를 산부인과학회에 제공하면 한약의 안전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