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하라”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안을 제시해왔고 정부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해 왔다.”라며, “우리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및 ‘적정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이 필수ㆍ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했으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ㆍ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ㆍ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했다.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끝장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왔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의 필수ㆍ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요구한 끝장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필수ㆍ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 논의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끝장토론 ▲필수ㆍ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발표 및 이행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의학교육 질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