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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69_119615_4635.jpg" />
<figcaption>[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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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진을 상대로 한 의료사고 고소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 없이 의료진을 조사하고 압박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안정적 환경 속에서 소신껏 진료하는 의료진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에 의료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고소고발에 신중한 업무 진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소청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의료진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고 기소 당한 사례를 짚으며 고소고발이 피해자의 억울함과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 의료사고 관련 사건 처리를 위해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전 의료사고 사건 하나 처리를 위해 한달 동안 다른 일을 중단하고 공부했다. 영상과 사진 등을 사무실 유리창에 붙여놓고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경험담을 전한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관련 사건은) 전문성 사건 처리인데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준비없이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는) 다 병원을 떠나게 되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는 점이라며 업무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토론회장에서 의료인들이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며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 "의료사고 고소·고발로 의사 불러 젖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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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68_119614_4556.jpg" />
<figcaption>■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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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응급위원회와 같은 중앙외상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외상 수가도 최소의 인력 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상향 조정돼야 합니다.

대한외상학회는 지난 1985년 창립한 이후 지난 40년간 국내 중증외상환자의 치료를 발전시키고, 경각에 달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력해왔다. 2012년부터 도입된 권역외상센터의 내실화를 이끌면서 학문적인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곳에 권역외상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1월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에 취임한 조항주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는 외상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제도적 뒷받침과 최소한의 인력 구성을 위해서라도 외상수가의 상향조정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응급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외상 분야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여건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는 주로 응급 관련 정책을 주로 다루다보니 외상 분야의 절박함이 전달되기 어렵다. 외상도 응급 분야이기는 하지만 응급과 다른 특성이 있다. 일반적인 응급보다 병원전단계는 물론 병원 내에서도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한다. 소방 등 병원전단계부터 병원단계에서도 미리 의료진을 대기시켜야 하고, 수술실도 비워놓지 않으면 필요할 때 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차제에 정부 조직으로 외상만을 다루는 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

외상학회에는 여러 전문과가 참여하는 말그대로 다학제 학회다. 현재 119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외상의학에는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이 주로 참여하고 일부이지만 성형외과, 비뇨의학과도 들어와 있다. 지난해에는 내과에서도 외상전담 세부전문의 1명을 배출했다. 세부전문의 자격이 외상센터 의료진의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배출되는 숫자는 적다. 2010년 외상전담 세부전문의가 도입됐을 때 86명이었는데 최근들어 해마다 20명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세부전문의 자격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 비율이 50%에 그친다. 상황이 매우 어렵다.

외상학회의 노력으로 외상 관련 여러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12년 전국에 권역외상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외상 진료 체계도 발전했다. 외상학회도 큰 몫을 했다. 처음 목표로 했던 예방가능사망률 10%에 거의 도달했다. 목표 수치가 좋아지긴 했지만 내부에서 보면 필요한 게 너무 많다. 외상 전문의들이 행복해야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상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25명의 의료진이 필요한 데 현재 17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적정 인원을 갖추고 있다. 외상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외상치료체계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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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68_119616_48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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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이 필수분야이지만 병원 입장으로서는 수익을 간과할 수 없다. 정부의 손길이 간절한 이유다.

외상센터의 적정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외상 수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병원에서도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인력조건을 보면 최소 5명을 뽑아야 1명이 상시 대기할 수 있다. 10명이 있으면 2명이 가능한 구조다. 수술실 여건도 마찬가지다. 수술실을 비워놓는 비용도 계상돼야 한다. 수술실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병원 입장에서는 그만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건비에 공간에 대한 비용만 따지더라도 적어도 일반 수가의 5배 정도는 돼야 한다.

외상센터에서는 외상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 의료기기도 옮겨서 쓸 수 없다.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외상센터 의료진은 외상 환자만 봐야 한다. 다른 전문과에서는 이에 대해 불만도 나온다. 외국 사례처럼 응급과 외상을 함께 하는 시스템도 고려할만 하다. 의료진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없다. 각 병원의 여건에 맞게 선택적 탄력성을 부여했으면 한다. 외상센터를 시작할 때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의료기기가 이미 낡았다. 새 모델이 나왔지만 대체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외상센터 한 곳당 해마다 30억원 정도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병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병원은 선의로 외상센터를 운영하지만, 적자가 지속되면 버티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상 분야 정책 제안에 근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책연구소는 에비던스 개발의 핵심이다.

응급의학 분야는 정책 제안을 할 때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데이터와 적정 지원 규모를 산출한다. 외상 분야 역시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외상학회는 정책연구소를 통해 외상 분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근거 생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임기 중 정책개발 연구를 적극 독려하겠다. 
 
외상 분야는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된다. 그러나 입길에 오르는만치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서는 경우는 드물다.

외상센터에 외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이 갖춰지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여된다. 또 외상 전공 의사들에게는 특별한 이점도 없다. 그렇지만 수가가 낮고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외상을 안 할 수는 없다.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외상은 가치 있는 일이다. 매력적인 분야다. 후배 의사들과 이런 가치와 매력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소망한다.

내실있는 외상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선다. 내년에는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진단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임기 중 외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겠다. 현재 TIRC 교육코스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외상의학 40년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선배들이 일궈온 국제 학회와의 교류 활성화에도 더욱 힘을 보태겠다. 외상학회를 가치있고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다.

"외상은 가치있고 매력적인 분야"

정부가 의료 개혁을 앞세워 갈등이 큰 의료현안들인 개원면허(임상의사제), 지역필수의사제, 혼합진료 금지 추진 의지를 보였다.

다만, 대통령 직속으로 한시적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로드맵을 만들고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만틈 실제 제도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4대 정책 패키지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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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는 1일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사진=ktv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67_119610_5410.jpg" />
<figcaption>정부는 1일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사진=ktv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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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히 추진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전문가 중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패키지 정책 공론화 및 정책 구체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오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지만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영국과 캐나다를 예로 들었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license to practice)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이후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 면허갱신평가 및 진료 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캐나다는 졸업 후 2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퇴 의사가 임상에 복귀할 때도 교육수료가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인턴제 개선도 개원면허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의료개혁특위 논의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진료과목,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턴제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턴 과정 전담 지도전문의를 확보하고 인턴제 개편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더했다.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특위에서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료리더 육성제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를 예로 들었다.

전자는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 할당,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을 계약하는 것이다. 지자체, 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일환으로 혼합진료 금지를 꺼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등 갈등 요소가 큰 제도인 만큼 이 부분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안을 보면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을 보면 도수치료가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 및 하이푸맘모톰절제술은 100%, 하지정맥류는 96.7%에 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오래된 과제라며 심각, 첨예한 이해갈등 속에 정부의지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벼랑끝에 있다. 국민만 바라보고 담대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혼합진료 금지? 민감한 의료현안 대통령 직속 특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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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66_119611_128.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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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다시 한번 공식화 한 것.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이번에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일부 반대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 본질을 저버리는 일이다.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과 건보 시스템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위한 실천과제로 4대 정책 패키지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과제로 삼은 것은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다. 아울러 의료사고 특례제도와 수가정상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하며,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은 많지만 실제로 의사의 중과실이 판명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는 경찰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보상도 못받는 모순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고위험 진료 하는 의료진, 상시대기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해 의료 남용 부추기고 시장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 위협한다고 정의하고, 이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의료개혁 일부 반대 저항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 본질을 저버리는 것이다.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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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66_119609_53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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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의사 수 확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필요 조건, 패키지 정책은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의사인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가장 앞에 세웠다. 근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를 들었다. 이들 연구는 2035년까지 의사 수급 상황을 산출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약 1만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이었다. 현재는 취약지에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인사인력을 확대하되 줄일 수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등을 참고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모두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공식화 했지만, 그 구체적인 규모는 이날도 공개하지 않았다. 정관계에서는 설 연휴 전후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의료개혁 후퇴없다"...의대 숫자 공개는?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73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5938_124730_56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730">황규석 예비후보(서울시의사회 총무ㆍ법제 부회장)</td>
		</tr>
	</tbody>
</table>

오는 3월 치러지는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에 출마하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총무ㆍ법제 부회장(이하 예비후보)이 31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몸 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다며, 회원들을 위해 현장에서 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황규석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16일 의협회관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출정식을 갖고 ▲의사회관 신축으로 서울시의사회 재정 자립 ▲병ㆍ의원 개설시 의사회 경유 방안 마련으로 회원 증대 ▲시민건강 캠페인ㆍ건강 마일리지 사업예산 확보 ▲의사면허박탈법 TFㆍ마약교육 역할ㆍ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 등 정책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해외 의사회와 교류를 통한 세계화 ▲외국의료봉사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보험분야 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황 예비후보는 건강보험 분야 책자 출간소식을 알렸다.

황 예비후보는 &ldquo;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의사신문에 연재한 건강보험 관련 칼럼을 모아 &lsquo;쉽게쓰는 건강보험 이야기&rsquo;를 출간했다.&rdquo;라며, &ldquo;지난 2000년부터 시ㆍ구 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업무를 통한 급여과의 애로사항은 물론 비급여진료의 한계점까지 망라한 내용이다.&rdquo;라고 소개했다.

황 예비후보는 &ldquo;지금까지 시행돼 온 의료정책들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rdquo;라며 자신이 보험전문가임을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서울시 건강 마일리지 사업 확대를 통한 회원 이익 증대를 약속했다.

황 예비후보는 &ldquo;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자금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그동안 어느 정권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고, 최근에는 보험재원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기본이 되는 진료비 인상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황 예비후보는 &ldquo;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지자체의 재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의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지자체 즉, 보건소는 기본 기능을 떠나 마치 구청에서 운영하는 의원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지자체의 재원이 엉뚱하게도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방향으로 흘러 왔다.&rdquo;라고 꼬집었다.

황 예비후보는 &ldquo;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의 흐름과 보건소 업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 변화의 시작이 서울시 건강 마일리지 사업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ldquo;서울시 시민건강지원사업은 내원 시마다 1,000점을 적립해 진찰료 외에 환자의 진료비를 차감해주며, 병원에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자체 예산을 일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소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rdquo;라고 설명하고,&nbsp; &ldquo;본예산이 지난해 3억 9,900만원에서 2024년 7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자랑했다.

그는 &ldquo;지금 시행되고 있는 다수의 고혈압ㆍ당뇨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업이 중첩돼 있는 영역이 가지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키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어, 포괄 진단명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황 예비후보는 &ldquo;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하고 청구할 때 상병명을 조항별로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재심사나 삭감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포괄 진단명 환자에 대한 처방과 혈액검사 시 적정성 평가범위 내의 혈액검사와 약물을 단일 진단명 하에 시행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몇 개의 상병명으로 통합해서 청구해도 심사 인정되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제도가 도입되면 의사의 진료 외 업무도 줄고 심평원의 업무도 줄어 서로 윈ㆍ윈할 수 있는 구도이므로 이를 적극 제도화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와 의료복지 혜택을 발굴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

황 예비후보는 &ldquo;서울 인근 지역인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백신 사업 독감 백신, 대상포진백신 등을 서울시 복지사업으로 요청해서 서울시민의 복지혜택을 주는 기회로 삼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산부인과 지역 수가와 분만 수가 가산이 서울시가 제외됨으로써 발생한 서울시 소재 산부인과 의료기관 역차별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고쳐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일차의료 연구회 발족 계획도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ldquo;올해 7월부터 &lsquo;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rsquo; 본사업이 시작된다. 의협과 복지부가 최초로 협력해서 만들어낸 수가 사업이지만,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고, 유관단체 교육의뢰 등 현실과 괴리된 부분도 있다. 이를 서울시와 협력해서 각구 의사회, 보건소, 공단지사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밖에 ▲수시가관 등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한 공단특사경 법제화 방지 ▲한방급여화 반대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회원 고충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황 예비후보는 &ldquo;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부터 발로 뛰었다. 몸 쓰는 일이라면 자신있다. 회원을 위해 현장에서 뛰겠다.&rdquo;라며, &ldquo;실사구시 정신으로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는 오는 3월 30일 의사회관서 열리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진다.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후보등록 등 선거일정을 확정한다.

현재 황규석 총무ㆍ법제 부회장과 이태연 보험부회장 간의 서울시의사회 현직 부회장간 맞대결이 유력하다.

“서울시의사회장? 몸 쓰는 일꾼 여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와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했음에도 과학적 근거와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의대정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라고 주장하는 의사협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정책패키지로는 필수의료로 의사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729"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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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지난해 1월 30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름을 걸고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첫 만남을 가진지 정확히 1년이 됐다.&rdquo;라며, &ldquo;모든 과정은 필수 의류를 살리기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rdquo;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정책관은 &ldquo;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국민, 병원계, 의학계 등 다양한 의료 현장 및 전문가들과 소통 채널을 갖고 필수ㆍ지역의료가 회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확인한 것은 필수ㆍ지역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사회적인 이슈이고, 그동안 다양한 이슈를 완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ldquo;소통의 결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여러 차례 분야별로 정책 패키지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rdquo;라며, &ldquo;지금까지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으로 챙겨나가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정 정책관은 &ldquo;정책 패키지와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통해서 수차례 논의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 의사 증언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도 제안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ldquo;그러나 의협은 정부가 필수 지역의료로의 인력 유입 방안이나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빨리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정 정책관은 &ldquo;정부는 그간 의사협회와 꾸준히 만나서 신뢰를 쌓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근시안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인도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ldquo;소아청소년과나 외과 등 기피 분야의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전공 모집에서 필수 의료 과목에 관해 추가 지망까지 열어뒀지만 이마저도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여러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rdquo;라고 반발했다.

양 단장은 &ldquo;정부는 각종 정책 패키지로 필수의료 분야로의 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필수의료 의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늘려온 의사들이 모두 미용의사가 된다면 그 이후에 또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rdquo;라고 따졌다.

양 단장은 &ldquo;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적으니 우리도 의사를 늘리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체계적이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ldquo;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필수 지역으로 인력들이 유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여전히 들지 않는다. 정부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눈앞에 보여줘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ldquo;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TV토론을 제안한다.&rdquo;라며, &ldquo;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나타나게 될 여러 부작용과 국민의 부담 중 증가 등 의대 정원 문제의 허와 실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낭비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곳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하루빨리 의대 정원 문제를 결론짓기를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가 필수ㆍ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nbsp;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계ㆍ수요자그룹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협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하고 있다”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용철ㆍ이오현 교수,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허석재 연구원,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 연구팀은 광간섭 단층촬영을 이용한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이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광간섭 단층촬영(OCT)과 혈관 내 초음파(IVUS)는 혈관조영술과 함께 추가적으로 심장혈관 내부를 살피는 영상검사다.

이 두 검사는 급성심근경색을 제외한 안정적인 허혈성 심질환의 스텐트 시술에 활용했을 때 경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

최근 급성심근경색을 대상으로 IVUS를 활용했을 때 사망률과 재시술률이 낮아지는 효과는 밝혀졌으나 OCT의 유용성은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 책임연구자 정명호) 데이터 가운데 OCT 또는 IVUS를 사용해 스텐트 시술을 받은 5,2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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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OCT와 IVUS를 이용한 스텐트 시술군에서 1년 내 심장이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허혈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lsquo;주요심장사건&rsquo; 발생률은 각각 2.1%와 3.4%로 나타나며 유용성을 입증했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고령, 주요 심장혈관 위험 인자 보유 여부, 시술의 복잡성과 무관하게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다만, OCT 사용률은 5% 미만으로 IVUS 사용률이 20% 이상인 것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 연구팀은 OCT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사용상의 까다로움과 숙련도 높은 의료진의 부족 등을 들었다.

실제로 OCT 이용을 위해서는 조영제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고,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에는 관상동맥 혈류 흐름이 느리거나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쉽지 않다.

이오현 교수는 &ldquo;본 연구를 통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고위험 환자군에서 심장혈관 내 영상검사의 활용이 높아지고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 관련 치료 지침이 개선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전했다.

김용철 교수는 &ldquo;혈관조영술만을 이용한 시술 시 1년 내 주요심장사건 발생률은 약 7%로 알려졌는데, OCT와 IVUS를 이용 시 이를 유의하게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내원 시 OCT와 IVUS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최고의 시술 결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를 통해 심장혈관 내 영상검사가 다양한 심장질환에 유용하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스페인심장학회지(Revista Espa&ntilde;ola de Cardiolog&iacute;a, IF 5.9)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광간섭 단층촬영 이용 스텐트 시술 유용성 확인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경기권역 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지난 26일 참여 의료기관 및 소방서(구급대) 관계자와 첫 협의회를 가졌다.

이는 보건복지부 &lsquo;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rsquo;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경기권역은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역내 기관들이 구성한 네트워크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급성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경우 구급대원은 인근 의료기관 하나하나 직접 연락해 치료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이송해야 한다.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lsquo;응급실 뺑뺑이&rsquo; 상황이 생기는 이유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환자 발생 시 구급대가 네트워크 상황실에 연락하면 환자의 상태ㆍ위치와 인근 병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치료 의료기관을 선정해주고, 필요 시 기관 간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부사업에 지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 의료기관을 비롯해 분당ㆍ이천ㆍ여주 소방서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관별 역할이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여주, 이천 등 심뇌혈관질환 대응에 취약한 지역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이번 사업 전부터 선도적으로 지역 소방서와 구축해 온 &lsquo;뇌졸중 핫라인&rsquo; 시스템을 확대 및 고도화해 대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우 공공부원장은 &ldquo;경기권역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25%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가장 인구가 많고 심뇌혈관질환 대응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도 있다.&rdquo;라며, &ldquo;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전하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rdquo;라고 전했다.

배희준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ldquo;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를 동반하며 보건사회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병원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지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며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이다.&rdquo;라고 말했다.

뇌졸중ㆍ심근경색 환자 ‘뺑뺑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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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35="" alt="이상덕 회장은 31일 저서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65_119605_3231.jpg" />
<figcaption>이상덕 회장은 31일 저서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35년동안 의사로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밑거름으로 의료계와 병원계를 위해 헌신하려 한다면서 4월 치러지는 병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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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서울 강남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제42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상덕 회장은 3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저서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35년동안 의사로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밑거름으로 의료계와 병원계를 위해 헌신하려 한다면서 4월 치러지는 병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먼저 책 이야기를 통해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상덕 회장은 의사로 지낸 35년을 지금쯤 정리해 보고도 싶고, 콧병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의학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는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다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한 번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신 분들께 도와주신 덕분에 이 정도는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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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35="" alt="이상덕 회장은 31일 저서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65_119603_390.jpg" />
<figcaption>이상덕 회장은 31일 저서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35년동안 의사로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밑거름으로 의료계와 병원계를 위해 헌신하려 한다면서 4월 치러지는 병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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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 살면서 맺은 소중한 인연과 함께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담담히 전했다. 
 
이상덕 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도 시간나는 대로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귀한 분들과 다양한 인연을 맺었다. 그 분들께서 이상덕이란 사람을 알아서 참 좋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송충이가 솔잎을 먹듯 저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 아픈 이들을 치료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은 제 삶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병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이유도 분명히 했다.

이상덕 회장은 오는 4월 치러지는 병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려 한다. 제가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로 우리나라 의료계와 병원계를 위해 헌신하겠다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뛰면 환자도 치료하고 의료계병원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더 힘차게 달리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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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출판기념식에는 의료계는 물론 정계·관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상덕 회장이 맺은 '소중한 인연'의 폭과 깊이를 방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65_119606_3259.jpg" />
<figcaption>이날 출판기념식에는 의료계는 물론 정계관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상덕 회장이 맺은 소중한 인연의 폭과 깊이를 방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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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판기념식에는 의료계는 물론 정계관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상덕 회장이 맺은 소중한 인연의 폭과 깊이를 방증했다.

출판기념식에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부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횡성평창영월홍천), 문무일 전 검찰총장, 허종구 초대 조세심판원장,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 오준 전 주유엔대사, 박은하 전 주영국대사,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 여형규 전 국토부 차관,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 총장), 서유성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김성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장일태 고대의대 교우회장(나누리의료재단 이사장), 김숙희 전 고려의대 교우회장, 김정묵 전 고려의대 교우회장, 신응진 전 순천향대부천병원장, 김창훈 대한비과학회장, 김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김재훈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마동훈 전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최금락 TY홀딩스 부회장(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오형규 한경WOW TV 대표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임호준 헬스조선 대표이사, 유병권 문화일보 편집국장, 고종원 TV조선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병협회장 출마…헌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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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01"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 0.4em; border:1px solid #777777; display:inline-block"><img alt="1973년 2월 15일 611호 4면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64_119601_2610.jpg" />
<figcaption>1973년 2월 15일 611호 4면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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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02 max-width-629 float-center" data-idxno="119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64_119602_561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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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2월 15일자 611호 [의협신문]에는 의협이 관장한 첫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기사가 실렸다.

의협은 1972년 전문의 고시업무를 보사부(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이듬해인 1973년 2월 13일 의협의 관리감독 하에 첫 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렀다.

이날 실시된 제15회 전문의 자격시험은 우리나라 국시사상 처음으로 민간단체가 주관한 시험이었다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끌었고, [의협신문]은 당시 전문의 자격시험 첫 실시에 따른 진행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50년도 전의 일이니, 모든 것은 아날로그였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시험 3일 전인 2월 10일부터 각 학회별로 비밀리에 문제를 선택하고, 12일 의정부 모 호텔에서 밤샘 교정, 인쇄 작업을 거쳐 13일 오전 8시 30분에 시험장에 문제가 도착했다.

이 기간동안 선택위원들은 멀리는 수원과 유성에서, 가깝게는 서울의 각 호텔 등에 학회장 책임 하에 억류되어, 개인 행동을 못하도록 감시(?)당했다 한다.

출제 교정 과정도 재미있다.

당시 손글씨로 문제를 배껴 쓰는 필경사 9명과 이를 복사하는 프린트사 1명이 동원됐는데, 이들에게도 각각 교정위원이 붙어 보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험장 배정도 007 작전을 방불케 한다.

시험 전날인 12일 오후 이문호 고시위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좌석을 배정하고 문을 밀폐한 후, 13일 오전 9시 40분에야 수험생들을 입장시키는 치밀한 작전을 쓰기도 했단다.

시험 당일 오전에는 이문기 보사부 의정국장, 지금으로 치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이 시험장을 방문해, 상황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해 전문의 자격시험 각 과별 응시자수는 내과 70명, 외과 116명, 산부인과 82명, 소아과 47명, 정형외과 57명, 예방의학과 23명, 신경외과 21명, 신경정신과 22명, 이비인후과 32명, 흉부외과 20명 ,안과 9명, 병리과 3명, 피부과4명, 마취과 9명, 결핵과 8명, 비뇨기과 9명 등 총 552명이었다.

<a href="https://pdfs.doctorsnews.co.kr/1973/19730215/19730215_04.pdf" target="_blank">1973년 2월 15일자 611호 신문이 더 보고 싶다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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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전문의 자격시험은 1973년부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해왔으나, 2014년 9월 26일자로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면서 감독권한이 의협에서 대한의학회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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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실록 51년전 전문의 고시 의협서 치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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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협의회는 권역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분당제생병원·세종여주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의정부을지대병원·참조은병원·한림대동탄성심병원·한림대성심병원이 참여했다. 사진은 1월 26일 열린 제1차 경기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63_119600_3412.jpg" />
<figcaption>경기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협의회는 권역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분당제생병원세종여주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의정부을지대병원참조은병원한림대동탄성심병원한림대성심병원이 참여했다. 사진은 1월 26일 열린 제1차 경기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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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경기권역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심근경색 등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하나다.

현재 뇌졸중심근경색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가 관할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치료 가능 여부를 파악, 이송하고 있다. 119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을 일일이 찾다보니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권역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권역 내에서 심뇌혈관질환 치료가 가능한 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 상황실 역할을 도맡고 있다.

경기권역 네트워크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는 권역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분당제생병원세종여주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의정부을지대병원참조은병원한림대동탄성심병원한림대성심병원이 참여했다.

앞으로 응급 뇌졸중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는 분당서울대병원에 설치한 네트워크 상황실에 연락, 환자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네트워크 상황실에서는 전문 의료진이 환자 상태위치인근 병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 키로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필요 시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부사업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1월 26일 열린 경기권역 협의회에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의료기관 대표자를 비롯해 분당이천여주 소방서 관계자가 참석,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심뇌혈관질환 대응에 취약한 여주이천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앞서 지역소방서와 구축한 뇌졸중 핫라인 시스템을 확대하고, 고도화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경기권역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25%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가장 인구가 많고 심뇌혈관질환 대응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도 있다면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전하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희준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심뇌혈관질환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를 동반하며 보건사회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병원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초고령사회에 더욱 증가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뇌졸중·심근경색 '뺑뺑이' 권역센터 구원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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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퓰리즘 의대증원 규탄 제11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개최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경기도 의사회 회원들이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매주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62_119594_341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퓰리즘 의대증원 규탄 제11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개최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경기도 의사회 회원들이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매주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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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12번째 '수요 반차 휴진 집회' 함께한 대한의사협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59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95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이태연 후보, 황규석 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61_119593_3422.jpg" />
<figcaption>(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이태연 후보, 황규석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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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선거가 이태연 후보와 황규석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현 제35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구의사회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회무를 누구보다 열심히 해 그 어느 회장 선거때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는 황규석 후보가 먼저 출마의 뜻을 밝혔다. 황규석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 후보 출정식을 갖고,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황규석 후보는 출정식에서 그동안 여러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지켜낸 것이 없다면서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사회의 공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피해 의식까지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라며 우리 의사들은 직업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하고, 의사들의 명예를 지켜 줄 수 있는 의사회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규석 후보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지금까지 내가 한 약속은 꼭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듯한 손으로 아픈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동네의사 선생님의 마음으로 소통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규석 후보는 대한민국이 의약분업 투쟁의 열기로 뜨거웠던 2000년에 강남구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의사회 활동을 해왔다.

황규석 후보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왔고, 일례로 중단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부활 시키는 한편, 시민건강캠페인 홍보 예산을 확보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시 각 직역 단체를 경유하는 방안과 중증 외상과 필수의료를 전담할 서울형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서울시의사회 회원의 권익과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의 붕괴 등 다양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그럴수록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권익보호와 시민 건강 유지를 위해 더욱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사의 권익 보호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칠 계획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황규석 후보는 출정식에 이어 1월 31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의사회관 신축(15층)을 통한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 ▲회원 증대 - 의원 개설 시 의사회 경유 방안 마련(개설에 필요한 교육 대행 조례 제정), 동창회, 동호회 활동강화 ▲실질적인 성과 지향 - 시민건강 캠페인, 건강 마일리지 사업 예산 확보 ▲정책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 면허박탈법 TF, 적극적인 정책참여, 마약중독 재활교육 역할, 자율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자정 노력 ▲세계화 및 봉사활동 강화 - 도쿄의사회, 타이베이의사회 등 외국 의사회와의 교류 재개 ▲외국 의료봉사를제시했다.

또 특별히 보험관련 공약으로 ▲서울시 건강 마일리지 사업 확대를 통한 회원 이익 증대 ▲포괄 진단명 제도 도입 ▲서울시와 의료복지 혜택 발굴(백신, 분만료 역차별 해소 등) ▲가칭 일차의료 연구회발족 ▲수사기관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건보공단특사경 법제화 방지 ▲한방급여화 절대 반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 관련 회원들의 고충 해결 ▲응급시스템 개선을 위한노력 등도 제시했다.

황규석 후보는 회장에 당선되면 보험관련 공약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서울특별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뜻을 밝혔다.

이태연 후보는 지난 1월 4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연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직 회원만을 위해 일하는 회장이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 편에 서서,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연 후보는 공약을 크게 서울시의사회 역할과 구체적인 개원의 회원들을 위한 세부공약으로 나눴다.

먼저 서울시의사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사회 ▲합리적인 의료 정책 추진 단체로서의 의사회 ▲의료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의사회를 위해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수렴 및 추진, 서울시민과 소통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로는 △다양한 직역의 의사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특별분회와 구의사회 간의 소통 강화 △보건소와 의료기관과의 위상 정립 △서울시 의료봉사단의 역할 강화 및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과의 소통 강화 △코로나19 등 감염증 관리를 위해 서울시와 정책 수립 및 핫라인 구축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개원의 회원 세부 특화 공약으로는 ▲서울시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 폐지 및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단계별 로드맵 준비)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준사무장병원 근절(대응센터 및 법무팀 운영) ▲각종 의무교육의 간소화(구의사회나 시의사회 연수강좌에서 가능하게 흡수 및 평점 부여) ▲백신 등 접종 민원 해결(비의료기관 내 단체 접종 및 덤핑 접종 근절) ▲회원 민원 처리팀 운영 강화(총무, 보험, 의무위원회 등을 구성해 담당이사가 직접 민원 해결)를 제시했다.

이태연 후보는 봉직의, 개원의, 중소병원장 등 다양한 자리의 진료현장과 직역의사회(정형외과의사회), 지역의사회(동대문구의사회)에서 보험이사, 총무이사,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개원의들의 민원과 직접 관계있는 보험 분야에 있어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했고,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를 거쳐 현재 보험담당 부회장으로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하는 등 보험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후보는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의 부활을 이끌었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자동차보험 진료의 문제점을 하나씩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한방 자보 치료의 폐해를 이슈화시키고, 자보 진료에 있어서 한방치료의 분리를 주장함으로써 회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고, 개원가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에 있어서도 10여년 전 부터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연 후보는 우리의 정당한 노력이 존경받고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회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 고취에 철저하게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현안 대응에 있어 한 걸음 더 먼저 행동하며, 시도의사회의 명실상부한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는 오는 3월 30일 서울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진행되며, 이날 개표 후 당선인이 확정된다.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이태연 vs 황규석 후보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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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5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58_119591_3255.png" />
<figcaption>[사진=gstudioimagen,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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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의 반응이 싸늘하다. 이날 언급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과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토론회 이튿날인 31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아픈 이들의 호주머니로 플랫폼 기업의 돈벌이를 해주는 것이라며 대다수 환자와 시민들에게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약화라는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규제는 시대 역행이라 발언한 것에 관해서도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은 비대면진료에 민간플랫폼을 허용하면서 과잉진료, 의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약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로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의료취약지, 휴일야간진료, 응급실 진료 공백을 내세우는 건 꼼수라면서 응급, 외상, 수술, 분만 등은 비대면진료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꼭 필요하다면 수익이 근본 목적인 민간 플랫폼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으로 비대면진료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두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도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단번에 넘기는 고속도로라고 비꼬았다.

개인 동의가 없어도 가명 처리된 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명정보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식별이 가능해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악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법안들을 결코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하겠단 尹, 시민단체 반응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을 주제로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31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날은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목적을 갖고 처음 만난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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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과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57_119587_134.jpg" />
<figcaption>의협과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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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끝장 토론에 이어 TV 토론을 제안했다. 더불어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결론지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TV 토론을 열어 의대정원을 증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여론에 선동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낭비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하루빨리 의대정원 문제를 결론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공언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패키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순회 간담회, 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패키지 정책을 산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양 단장은 정부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자신과 달리 이변은 없었다라며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하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다는 미래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지원으로는 정말 소멸해가는 필수 지역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대책없는 의대정원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라며 조만간 정부에서 의대정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대 진학을 위해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도 상당수가 반수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정녕 정상적인 국가라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왜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는 것인가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필수지역의료로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여전히 들지 않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 기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짚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해 다양한 소통으로 확인한 것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분야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사횢거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이슈를 완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패키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근시안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문제 TV토론 하자" 의협, 보건복지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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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58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9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56_119586_453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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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필수의료대책 중 하나로 일관되게 주장해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해당 법안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공식화 하면서다.

제정안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 가입시 공소제기를 불가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전제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과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 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하도록하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특례 적용 범위(사망사고 포함 여부, 미용성형 제외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 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의료자문위원 형사조정 참여, 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 반영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현행 무과실 분만 사고에 적용되는 피해자 국가지원 확대를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근무시간 단축지원확대 골자

필수의료지원 대책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근무시간 단축, 권익 증진, 비용 지원,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 등으로 나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올해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성과 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에 확산 및 법령을 정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고용 확대 지원과 수련환경평가 시 가산점 부여, 의료질평가 지원금 반영 등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전공의 권익 증진을 위해 3년 주기로 수련실태 조사를 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5인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역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의 단계적 전환을 시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 유도를 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오는 2025년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수 채용 확대 유도를 위해 각종 지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을 편성하는 등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병원 인력운영 개선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해 번아웃 방지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책 마련을 유도할 계획도 알렸다.

공개한 의료사고특례 "의료인 형사부담 어떻게 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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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585 max-width-567 float-left" data-idxno="1195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aFzkK4sDmY"><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55_119585_441.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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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정책' 래핑버스, 도로를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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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54_119583_575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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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언론의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월 29일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입장 발표 이후 학원가가 술렁이고, 초등학생 의대 입시반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발전 동력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과 일부 학자들이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례를 들어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위기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치료가능 사망률코로나 사망률도시-농촌 간 의사 차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OECD 기대수명 2위, 1인당 진료 횟수 OECD 평균 2.5배라고 반박했다.

대개협은 의료궤변론자들이 숭배하는 유럽 의료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기회가 애초에 없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호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돼 유럽처럼 선택권이 없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의약분업제도로 인해 의료비용 상승을 부추겼고, 의학전문대학원제도로 인해 지방의료의 인력 불균형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의료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되짚었다.

대개협은 의대 교육 인프라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대놓고 바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을 통한 공개토론과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을 제안한 대개협은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 이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단적 의대 증원 정책 폭주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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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253_119584_1827.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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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환자 A의 배우자인 B는 환자 A의 사망일 이후에 환자 A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클로나제팜) 20정을 환자 A의 명의로 대리 처방받았다.

사례2. C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결제 하는 등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1701정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1일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의심사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실을 전했다.

식약처경찰청지자체는 작년 6월와 9월 두차례 기획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10월에는 지자체 특별 감시를 진행했다. 점검은 신고제보 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추출 방식을 활용했다.

식약처는 명의 도용 의심사례에 대해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역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 합동 점검을 강화지속할 것이라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망자가 마약류 처방?…명의도용 의심 27건 적발

이병만 유한양행 부사장(경영관리본부장)이 1월 30일 빙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파주 메디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월 1일 오전 9시 엄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