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장? 몸 쓰는 일꾼 여기 있습니다”

황규석 예비후보(서울시의사회 총무ㆍ법제 부회장)

오는 3월 치러지는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에 출마하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총무ㆍ법제 부회장(이하 예비후보)이 31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몸 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다며, 회원들을 위해 현장에서 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황규석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16일 의협회관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출정식을 갖고 ▲의사회관 신축으로 서울시의사회 재정 자립 ▲병ㆍ의원 개설시 의사회 경유 방안 마련으로 회원 증대 ▲시민건강 캠페인ㆍ건강 마일리지 사업예산 확보 ▲의사면허박탈법 TFㆍ마약교육 역할ㆍ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 등 정책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해외 의사회와 교류를 통한 세계화 ▲외국의료봉사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보험분야 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황 예비후보는 건강보험 분야 책자 출간소식을 알렸다.

황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의사신문에 연재한 건강보험 관련 칼럼을 모아 ‘쉽게쓰는 건강보험 이야기’를 출간했다.”라며, “지난 2000년부터 시ㆍ구 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업무를 통한 급여과의 애로사항은 물론 비급여진료의 한계점까지 망라한 내용이다.”라고 소개했다.

황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시행돼 온 의료정책들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라며 자신이 보험전문가임을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서울시 건강 마일리지 사업 확대를 통한 회원 이익 증대를 약속했다.

황 예비후보는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자금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그동안 어느 정권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고, 최근에는 보험재원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기본이 되는 진료비 인상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예비후보는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지자체의 재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의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지자체 즉, 보건소는 기본 기능을 떠나 마치 구청에서 운영하는 의원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지자체의 재원이 엉뚱하게도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방향으로 흘러 왔다.”라고 꼬집었다.

황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의 흐름과 보건소 업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 변화의 시작이 서울시 건강 마일리지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서울시 시민건강지원사업은 내원 시마다 1,000점을 적립해 진찰료 외에 환자의 진료비를 차감해주며, 병원에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자체 예산을 일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소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본예산이 지난해 3억 9,900만원에서 2024년 7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자랑했다.

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다수의 고혈압ㆍ당뇨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업이 중첩돼 있는 영역이 가지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키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포괄 진단명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황 예비후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하고 청구할 때 상병명을 조항별로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재심사나 삭감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포괄 진단명 환자에 대한 처방과 혈액검사 시 적정성 평가범위 내의 혈액검사와 약물을 단일 진단명 하에 시행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몇 개의 상병명으로 통합해서 청구해도 심사 인정되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도입되면 의사의 진료 외 업무도 줄고 심평원의 업무도 줄어 서로 윈ㆍ윈할 수 있는 구도이므로 이를 적극 제도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와 의료복지 혜택을 발굴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

황 예비후보는 “서울 인근 지역인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백신 사업 독감 백신, 대상포진백신 등을 서울시 복지사업으로 요청해서 서울시민의 복지혜택을 주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부인과 지역 수가와 분만 수가 가산이 서울시가 제외됨으로써 발생한 서울시 소재 산부인과 의료기관 역차별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고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일차의료 연구회 발족 계획도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올해 7월부터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본사업이 시작된다. 의협과 복지부가 최초로 협력해서 만들어낸 수가 사업이지만,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고, 유관단체 교육의뢰 등 현실과 괴리된 부분도 있다. 이를 서울시와 협력해서 각구 의사회, 보건소, 공단지사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수시가관 등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한 공단특사경 법제화 방지 ▲한방급여화 반대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회원 고충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황 예비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부터 발로 뛰었다. 몸 쓰는 일이라면 자신있다. 회원을 위해 현장에서 뛰겠다.”라며, “실사구시 정신으로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는 오는 3월 30일 의사회관서 열리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진다.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후보등록 등 선거일정을 확정한다.

현재 황규석 총무ㆍ법제 부회장과 이태연 보험부회장 간의 서울시의사회 현직 부회장간 맞대결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