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길이 열렸다.

중증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은 대한간학회 숙원과제 중 하나로, 학회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과 환자들의 절박함을 제기해 왔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간경변 환자 가운데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 등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이르며, 5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높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인 간질환 백서(2019)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간경변증 환자 ㅣ율(2.1%)은 전체 8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간경변증은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비용 부담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비대성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에 대상환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간경변증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길을 텄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간경변증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길을 텄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2_119680_3416.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간경변증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 길을 텄다.</figcaption>
</figure>
</div>

기존 산정특례 기준에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도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기준 또한 명확치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의 등록이 어려웠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면밀한 검토와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의 자문 등을 토대로 이번에 별개의 상병(D68.4)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 등록기준 역시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 기준과 임상적 출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재영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5대 이사(순천향의대 교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의 일부이겠지만,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위원회 16대 신임 이사인 김인희 전북의대 교수도 추후에도 간질환 환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간학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자들이 간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 길 텄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에 의료계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사단체와 의협회장 후보군은 앞다퉈 성명을 내며,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lsquo;의료개혁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78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5988_124781_56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붕괴시킬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ldquo;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지만 내용이 미비하다. 특히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시도회장협의회는 &ldquo;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졸속 추진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이제라도 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까지 회복하길 바란다.&rdquo;라고 요구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ldquo;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1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증원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해법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에 대해선,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도 2일 각각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과 의료계를 패싱하고 필수의료를 저해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결국 의사증원을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정원 확대를 강행 발표할 경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회원이 앞장서서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말살시키는 수준의 재앙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번 대책은 폭압적이며 의사 노예화 대책이라며, 의료를 철저히 통제하고 의사를 노예화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의료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갔는지를 보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회장 후보군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관서 가진 제42대 의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나열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모르겠다. 세부 내용 하나하나 우려가 크다.&rdquo;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ld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포퓰리즘적이고 정치 이해타산에 따른 내용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ldquo;필수의료 패키지는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켜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 넣으려는 정책이다.&rdquo;라며, &ldquo;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lsquo;핵폭탄&rsquo; 급의 중대 사안이고, 의대정원 증원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ldquo;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의사에 대한 악의로 가득찬 종합적인 압박책이다.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rdquo;라며, &ldquo;이필수 회장은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무기한 파업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현실화하라.&rdquo;고 촉구했다.

주수호 전 의협회장도 1일 미래의료포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는 늘어난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가도록 이끌 수 없다.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처참하게 무너진 필수의료를 개선할 생각없이, 비급여 진료 등 다른 쪽을 필수의료보다 더 피폐하게 만들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이 정책패키지는 수년 내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말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파업도 불사

보건복지부는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lsquo;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rsquo; 지원기관 공모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병동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민간 의료기관도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환자 중증도가 높아 업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여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8천여명 양성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78 max-width-601 float-center" data-idxno="119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1_119678_28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현재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 알려진 가운데 여당의 공약 발표로 의료계와 정부여당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4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국민택배-지역 모두 튼튼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약에는 ▲지역의대 신설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지역 공공병원 육성 ▲이동식 스마트 병원디지털 헬스케어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전국 확대 및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며책규정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대정원 및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지역 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전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 이슈가 올해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85.5%였다.

연령별 분석 결과, 39세 이하 의사는 무려 93.1%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도 8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4049세의 경우 88%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9.6%로 거의 10명 중 7명이 택했다.

의사 표심 움직인데도…여당, 지역의대신설·약배송 공약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을 공개했다. 행위별수가제 이외 다양한 지불제도 적용 시범사업을 위해 총요양급여비 중 2%는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단축해 매년 진행하는 수가협상과 주기를 연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조정했다.

이 같은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 2028년에는 적자 금액이 1조5836억원까지 늘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준비금은 28조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00_119677_3629.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면 이번 정부의 건보 계획은 필수의료 강화 및 재정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의 구조적 문제가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행위별수가제 집중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보건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에 집중돼 있는 지불제도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우선 해마다 있는 수가협상, 즉 환산지수 계약 기반 획일적 인상 방식을 개편해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행위별 수가의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의원급부터는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행위별로 쪼개서 달리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를 올해 수가협상부터는 병원급까지 확대해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이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5~7년 주기로 이뤄져 왔던 상대가치점수 조정도 2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올해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됐으니 2년 안에 4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더 나아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매년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행위별수가제 일색에서 벗어나 수가 유형도 다양화한다. 현재 행위별수가제 이외 포괄수가제 등 대안적 지불제도의 비중이 5.5% 정도인데 이를 11%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곱으로 발생하는 수가에다 비용을 추가로 얹어 주는 수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이름 지었다. 이미 도입한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정책가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보다 필수의료 보장, 건강 상태 개선 등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수가 형태도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축소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있다.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신포괄수가제도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적정 비용 보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예를 들어 단순 폐절제술을 기준으로 난이도에 따라 수가에 차별을 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다양한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에 별도 계정, 일명 혁신계정을 설치한다. 규모는 총요양급여비용의 2% 정도로 설정했다. 지난해 진료비가 100조원을 돌파했으니 여기에 2%면 약 2조원 정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필수의료 강화 정책으로 발표했던 ▲중증응급 최종치료 가산 ▲중증정신질환 보상 강화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만 1세 미만 입원 가산 확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의 수행을 위해 총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적자로 바뀌는 재정, 효율화 방안은?

그렇다면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인 재정 효율화는 어떻게 계획했을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준비금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준비금 규모가 지난해 보험급여비 3.8개월분(약 30조원)이었다면 2028년에는 2.7개월분(28조원)만 남는다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병상관리 및 의료장비 관리 강화를 가장 앞에 세웠다. 공급과잉 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공급과잉 지역에 신증설된 병상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상률 차등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병상관리 강화와 함께 부실기관 퇴출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인 간 합병, 출연재산 회수 같은 퇴출 기전을 마련해 부실 의료기관에게 정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3년째 추진만 하고 있는 병상 공동활용 폐지도 계획에 담겼다. 더불어 병상 수 기준 상향 조정 등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도입 후 10년 이상 된 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장비 사용 연수에 따른 수가 차등화도 도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라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 그간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재정 관리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은 2일 안산병원을 방문, 2023년 대한민국 산재의료 대상자인 이대균 신경과장에게 표창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99_119674_1233.jpg" />
<figcaption>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은 2일 안산병원을 방문, 2023년 대한민국 산재의료 대상자인 이대균 신경과장에게 표창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태우 순천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과 이대균 안산병원 신경과장이 2023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은 근로복지공단 13개 산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중 산재의료 발전에 공헌한 최고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산재의료 강화 분야 수상자인 김태우 순천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산재 인과관계 조사와 직장 복귀 활성화 등에 헌신하고, 산재 근로자 지원과 건강검진 등 산업보건사업을 통해 산재 예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공공의료 발전 분야 수상자인 이대균 안산병원 신경과장은 공공의료본부장직을 맡아 지역 공공의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증 응급 이송 전원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퇴원환자 연계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등 필수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접 순천병원과 안산병원을 방문, 산재의료대상 패치를 새긴 의사가운과 순금 메달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영광스런 두 분의 수상자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는 공단 소속병원 의료진에게 합당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3개 산재 의료기관을 통해 산재환자에게 특화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도 맡아 응급의료서비스를 비롯한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김태우·이대균 과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98_119673_318.jpg" />
<figcaption>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의협에서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정책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앞두고 전국 시도의사회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증원 정책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의협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 직후 성명을 내어 1일 정부가 일방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처럼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이른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발표 일정 및 내용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정책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데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의료사고 특례적용 범위 제한 가능성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강화 등 그 내용 또한 부적절하다는 반론을 내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로 시작해, 오는 설 연휴를 전후해 의대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div id="tem-type-8">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붕괴시킬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증원 정책 강행 중단하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해 협의체 통해 끝장 토론해야-

지난2월1일 정부가 일방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지금처럼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붕괴직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다.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중지를 모아야 함에도,지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갑작스럽게 공문을 통해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1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다.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부 정책 패키지의 내용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며,특히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뿐만 아니라,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졸속 추진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충분히 논의하여,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까지도 회복하길 바란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 2. 3.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div>

의대증원 앞두고 긴박한 의료계 "정책 강행시 총파업 불사"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가 의사로서 뜻한 바 대로 의업을 펼칠지, 족쇄 걸린 노예처럼 살지는 스스로에게 달렸다며, 의료 상황에 대해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전공의협의회장은 지난 1일 정부가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를 발표하자 입장문을 소속 병원 전공의들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lsquo;의료개혁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은식 전공의회장은 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그럴듯하지만 문구를 자세히 뜯어보면 경악할 충격적인 내용들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사 수에 대해선, 의사 수가 부족해 필수의료기피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 현재보다 의사 수가 더 적었던 과거에는 지금처럼 필수의료기피 문제가 없었던 것을 정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학생 1인당 교원 비율과, 재원, 의대 교육 및 수련 문제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에 대해선 모든 의사가 의료사고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사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다는 전제에 형사처벌을 경감하겠다는 것이고, 사망사고와 피부과ㆍ성형외과 등 일부 과도 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된다고 우려했다.

급여ㆍ비급여 혼합 진료에 대해선, 저수가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비급여 진료로 메꾸는 상황에서 정부는 급여 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할 경우,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들도 비급여로만 청구하도록 제한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실손보험에 대해선, 급여로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완하는 목적으로 출발했음에도, 이로 인해 비급여 시장이 팽창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국민의 본인 부담률 강화, 실손보험 적용 항목 축소,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가입자가 아닌 의사가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1차 의원, 종합병원과 2차, 3차 대학병원 간 수가 차등 조정을 추진하고, 희소ㆍ중증 진료를 할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도록 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추진해 전공의 다수가 졸국 후 진출하게 될 일차의료시장을 죽이고 대학병원만 살리면서 의사들을 전국 단위로 뺑뺑이 돌리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면허관리 선진화를 명분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원 유지 여부를 대학병원 교수 등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하는 개원면허를 도입하고,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대안적 지불제도의 도입,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시켜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규제하는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사들의 진료 권한을 박탈하고 족쇄를 채우기 위한 목적의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은식 회장은 &ldquo;젊은 의사들은 4년 전 단체행동 때에도, 20여 년 전 의약분업사태 때에도 목도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다.&rdquo;라며, &ldquo;현 위기에 귀기울이고 변하을 예의주시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정부에 트집 잡힐만한 경솔한 행동과 발언은 자제할 것, 법률적인 자문과 보호, 언론 대응 등이 필요할 때는 전공의협의회와 의사 소통할 것 등을 주문했다.

평생 족쇄 걸린 노예? 스스로에게 달렸다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은 수술 후 7년 동안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7년 이후에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76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5972_124762_48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762">상계백병원 산부인과 육진성 교수</td>
		</tr>
	</tbody>
</table>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산부인과 육진성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40~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 1만 2,955명과 받지 않은 여성 1만 2,955명을 비교 분석해, 최대 17년 동안 추적 관찰해 골다공증 진단 여부와 골절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이 절제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처음 7년 동안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약 28% 증가했다.

하지만 7년 이후에는 양 그룹 간의 골다공증 발병 위험 차이가 없어졌다.

또한 자궁절제술과 척추, 골반 골절 위험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육진성 교수는 &ldquo;이 연구는 자궁절제술과 골다공증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성과이다.0&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7년 이후 골다공증 위험 감소는 폐경기 호르몬 치료제, 칼슘 보충제 등의 역할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궁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난소나 난관 등에 대한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7년 이후에도 높은 골다공증 위험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소의 기능이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자궁절제술을 앞둔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이다. 7년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줄이고 수술 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골다공증 위험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미국의학협회저널 &lsquo;JAMA network open&rsquo;(IF 13.8)에 게재되었으며, 생물학연구정보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BRIC) 주관의 &lsquo;한국을 빛내는 사람들&rsquo;에 선정됐다.

자궁절제술 받은 여성, 골다공증 발병 위험 증가

일본의사회가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지역 편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일본의사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의사인력 수급 및 의대정원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세밀한 계획 없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일본의사회는 마츠모토 키치로 회장, 카마야치 사토시 집행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입장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효과적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조언을 듣고,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ㆍ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보다 지역ㆍ필수의료에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고, 일본의사회 역시 전체 의사 숫자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닌 의사의 지역 편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의대정원 문제를 후생노동성 산하 &lsquo;의사수급분과회&rsquo;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왔으며, 최근에는 의대 정원 및 의사 편재에 논의하는 검토회가 설치됐다고 알렸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일본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을 마련할 때 일본의사회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냐는 의협의 질의에, 일본정부는 일본의사회와 긴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의사회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의대정원 감축을 시작했음을 명확히 밝혔다.

간담회 후 이필수 회장은 &ldquo;필수ㆍ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주가 돼서는 안 되며, 의사인력이 필수ㆍ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일본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의대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일본의사회 “의사인력 확충? 지역 편재 집중해야”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 제품과 혁신신약 R&amp;D 성과, 주요 연결회사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작년 연결기준 매출 1조 4909억원과 영업이익 2,207억원, 순이익 1,593억원을 달성했다고 2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94억원, 영업이익은 626억원 증가한 것으로,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인 14.8%에 이른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75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5970_124759_39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미약품은 MSD에 기술수출한 MASH(대사질환 관련 지방간염, 구 NASH)치료제 &lsquo;에피노페그듀타이드&rsquo;의 임상 2b상 진입에 따라 유입된 마일스톤과,자체 개발 개량ㆍ복합신약의 지속적 성장세 등이 작년 호실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6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1위 매출을 달성한 한미약품은 원외처방 부문에서만 전년대비 1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로수젯(이상지질혈증) 1,788억원, 아모잘탄패밀리(고혈압 등) 1,419억원,에소메졸(역류성식도염치료제) 616억원과 비급여 의약품인 팔팔(발기부전) 425억원, 구구(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 2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도 지난해 4,0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한미약품 호실적을 견인했다.

중국 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으로 이안핑,이탄징 등 호흡기 질환 의약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북경한미약품은 작년 한해 3977억원의 매출과 978억원의 영업이익, 787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한미약품의 &lsquo;지속가능한 성장 기조&rsquo;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스피린과 PPI 제제를 결합한 새로운 복합제(라스피린)를 처방 시장에 선보이는 등 자체 개발 복합신약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R&amp;D 기조를 이어나가며 30여개에 이르는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전주기 대사/비만 프로젝트 &lsquo;H.O.P(Hanmi Obesity Pipeline)&rsquo;를 비롯해 표적/항암신약, 희귀질환 분야 혁신신약 등 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R&amp;D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R&amp;D 조직을 &lsquo;질환&rsquo; 중심으로 재편하고 합성과 바이오,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자체 개발 제품을 통해 얻은 수익을 미래를 위한 R&amp;D에 집중 투자하는 이상적 경영모델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창립 50주년을 기점으로 확고해진 리더십과 탄탄한 조직,역량있는 임ㆍ직원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 롤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2023년 연결 기준으로 1조 2479억원의 매출과 1251억원의 영업이익, 115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사업형 지주회사로 변모한 한미사이언스는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식품, 디지털 헬스케어 등 매출을 기반으로그룹사 모두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주요 계열사인 온라인팜, 제이브이엠 등도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성장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미약품, 지난해 1조 4909억원 매출 달성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97_119670_433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일본의사회가 2일 화상 간담회로 한국의 의대정원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1">
한국 정부는 전체적인 의사인력 수급 추계 데이터가 있습니까? 

의사의 전체 수가 부족한 건지, 혹은 (일부 영역에) 특화된 대응책이 필요한 건지 고려하고 있습니까?
</div>

일본의사회(JMA)의 마츠모토 키치로회장이 한국 정부를 향해 던진 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에서 추진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일본의사회와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그리고 일본의사회의 마츠모토 키치로회장과 카마야치 사토시 집행이사가 자리했다.

일본의사회는 최근 일본 정부는 의대정원 감축을 시작했다. 의사회 역시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 회의체 위원으로 참여하며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감축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전체 인구가 줄어 의료종사자 확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보다도 지원을 늘리고 지역 편재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도 짚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97_119671_446.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이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특히 일본은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회가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토시 집행이사는 일본 정부와 의사회는 의료 및 보험 관련 정책 과정에서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며 물론 의사회의 모든 주장이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정말 의사 전체 수가 부족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있는 의료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회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분노지수도 높다. 의료계와 논의조차 없던 혼합진료 및 비급여 통제와 수련체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중차대한 보건의료정책은전문가단체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숙고한 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日의사회 "한국, 의사 수급 추계 데이터는 있는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6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6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94_119669_4711.pn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경상남도의사회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결국 의사증원을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의사인력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일 의료에 있어 최고 전문가단체이며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의료개혁 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남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결국 의사증원을 위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네 가지 주요 정책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해 언뜻 보기에는 모두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료계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소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아니 실현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의사정원은 내년 입시부터 바로 시행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을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와 협의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강압적이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모습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진정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를 납득시켜라라고 밝힌 경남의사회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 그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그 모든 고통과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정원 확대를 강행 발표할 경우 우리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회원들이 앞장 설 것이며, 전공의들도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경남의사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사증원 위한 공수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93_119668_5512.jpg" />
<figcaption>[자료제공=인천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15대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선거가 박현수 후보(기호 1번)와 박철원 후보(기호 2번)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인천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현수 후보와 박철원 후보가 출마했다고 밝혔다. 기호추첨 결과 박현수 후보가 기호 1번, 박철원 후보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

박현수 후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인천에서 박현수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감사, 부평구의사회 명예회장, 인천시 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인천의사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다.

박현수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인천시의사회를 되살릴 적임자라며 풍부한 회무 경험과 실천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주요 5대 공약으로 ▲40대 이하 젊고 유능한 이사진 구성 ▲임기 동안 특별회비 수납없이 회관건립부채 약 7억원 갚기(회장업무추진비를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상설화해 100여명의 위원들과 함께 부당한 의권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 ▲전공의 인권복지위원회 신설 및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전담직원 배치해 신속하고 책임있게 고충처리 ▲반모임 활성화 및 미등록회원가입 추진위원회 신설해 무너진 시의사회 조직 재건을 제시했다.

박철원 후보는 충남의대를 졸업했으며, 인천에서 산곡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부평구의사회장, 인천시의사회 부회장, 인천시의료사회봉사회 진료단장, 의협 전문가평가제 인천지역 단장,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 및 운영위원,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위원,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철원 후보는 회원의 고충이 제일 먼저다. 회원과 소통하고, 회원과 함께 누리는 의사회관, 회원의 함께 즐기는 행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원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회원권익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사회 ▲24시간 회원 고충상담팀 운영 ▲의사회장 전용 핫라인 개설 ▲언제나 회원이 사용 가능한 의사회관 ▲회원 의견을 반영한 의사회 행사 다변화 ▲신규 회원 참여 행사 추진 ▲인천시의사회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신설 ▲인천시의사회 의료정책연구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인천시의사회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들은 2월 2일14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며, 2월 15일 하루동안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2월 15일 당선인을 공고한다.

제15대 인천시의사회장 선거, 박현수 vs 박철원 후보 2파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66 max-width-213 float-left" data-idxno="1196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92_119666_282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계와 논의 없이 국민 소통을 내새우며 보장성 강화를 외쳤다 실패한 문재인케어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는 이번 발표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자원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며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는 해당 분야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정가치를 부여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협 및 의료계를 패싱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료진 형사처벌특례를 조건 없이 입법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도 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현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며 기다렸으나, 본말이 전도된 사상누각을 또 쌓아올리는 정책 패키지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과학적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인프라는 준비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기존의 대책의 답습에서 나아가지 못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자칫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마치 의료계의 주장을 반영하는 듯한 의료사고 특례법도 보험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가피한 사망사고나 미용, 성형에 대한 부분은 과연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현 의료보험 제도하의 비현실적 저수가와 급여적용에서 제외된 다양한 진료 항목을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재인 실손보험제도 등도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누구를 배불리는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시도된 여러 정책들처럼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간신히 지탱해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대의원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용 불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4대악법 저지를 위한 젊은의사 단체행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89_119665_857.jpg" />
<figcaption>2020년 4대악법 저지를 위한 젊은의사 단체행동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족쇄 걸린 노예처럼 살 건가

S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작심 글이 화제다. 하루 전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비판과 전국 전공의들의 투쟁을 독려하는 글로, 오픈 채팅방을 함께 개설하는 등 젊은 의사 투쟁 동력에 불을 지필 지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데 대한 의료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보상체계 공정성 등이 골자다.

S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명을 밝힌 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5가지 비판점을 짚으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점절돼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의사 수 부족과 연계된 의대 입학정원 확대안에 대해 현재보다 의사 수가 더 적었던 과거에는 필수의료기피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학생 1인당 교원 비율과 재원 마련, 의대 교육 및 수련 부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서는 사망사고는 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일부 과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저수가 현실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비급여 진료로 메꾸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문제임을 지적하며 정부는 급여 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들도 비급여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해 비급여 진로를 억제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 본인 부담률 강화, 실손보험 적용 항목 축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모두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봤다.

지역거점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대다수가 졸국 후 진출하게 될 일차의료시장을 죽이고 대학병원만 살리는 안이라면서 의사들을 전국 단위로 뺑뺑이 돌리겠다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외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원 유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하는 개원면허 도입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대안적 지불제도의 도입 △비급여 목록을 규제하는 비급여 퇴출기전 등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자유로운 진료 권한을 박탈하고 족쇄를 채우기 위한 목적의 정책들이라고 규정했다.

4년 전 전공의가 적극 참여했던 전국의사단체 단체행동과 20여년 전 의약분업 사태 당시의 단체행동을 직접 언급했다.

S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는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추진을 막아내고,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추진을 막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된 요인이었다고 돌아봤다.

S병원은 소위 빅5라 불리는 주요 병원들 중 가장 먼저 전공의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공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면서 선배들이 그래왔듯 우리 또한 현 위기에 귀를 기울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행동과 발언에 신중해야 할 때라고도 조언했다.

S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정부에 트집 잡힐 만한 경솔한 행동과 발언은 자제해 달라며 어떠한 일이라도 법률적인 자문 및 보호가 필요하거나 악의적 언론으로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공의협의회로 연락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말로 많이 어려운 때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서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 의사로서 뜻한 바 대로 의업을 펼치느냐, 평생 족쇄 걸린 노예처럼 사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은 의료 유명 커뮤니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의료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글과 함께 기재한 카카오 오픈채팅 방에는 현재(2일 오후 12시 기준) 5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노예처럼 살 건가" 전공의 '작심 글' 투쟁 동력 지피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6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9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88_119667_404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등 4가지를 공개했다. 의료 개혁을 앞세우며 정책 실행 의지를 보였다.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같은 민감한 의료현안도 들어있다. 패키지 발표와 동시에 세부 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등장한 주요 의료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div>

의료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정부가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특례 적용범위 규정과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등이 의료계의 또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풀이되면서 크게 환영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본인의 의료사고 사건 담당 경험담을 직접 이야기까지 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사고 관련 사건은) 전문 사건인데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다며 준비없이 의사를 불러 젖혀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는) 다 병원을 떠나게 되어있다고 신중 조사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료사고특례법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하다.

의사나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공제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에는 공소 자체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나 보호자가 담당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의사나 의료기관을 기소할 수 있지만,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이 피해 전액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됐다면 특례를 적용해 보호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도 함께 추진된다.

사망사고 포함 여부, 미용 성형 제외 여부 등 세부적인 특례적용범위는 추후 대통령실 내 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특례, 의료계 숙원 사업에도 미지근쟁점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그동안 의료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현재 국회에도 의료사고특례 내용이 담긴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의료계는 신속한 법안 의결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기대감과 동시에 부담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내용과 특례적용 범위 논의 예시로 언급된 사망사고 포함 여부와 미용성형 의료사고 제외 내용 때문.

특례사고적용 범위와 관련, 의료계는 법안 취지에 맞게 사망 사고를 비롯한 모든 의료사고가 포함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추진과 응급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사실상 정부가 의료기관에 업무를 강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시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이 보험에 가입해 이를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을 감면한다는 것은 처벌을 완화해준다는 의미다. 형사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의료인력들을 다시 복귀시키기엔 역부족인 대책이라며 선의에 의해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짚었다.

미래의료포럼은 형에 대한 선고는 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역활이라며 헌법상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겠다는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례범위 논의국회 계류 의료사고특례법에도 영향줄까?

정부가 의료사고 특례범위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료사고특례 내용 법안이 재조명된다.

국회에 계류된 의료사고특례 내용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사고특례의 방향이 일부 다르면서다.

정부는 ▲사망사고 포함 여부 의료사고 ▲ 미용성형 제외 등을 특례범위 논의 예시로 언급,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미용과 성형 등의 진료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사고특례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여야 모두가 발의한 법안 내에서의 의료사고 특례 내용은 환자의 사망 여부나 전문과별로 특례 규정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에서 필수의료종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발생시 필수의료종사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 발의된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의결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향후 대통령실 특위의 논의 과정과 내용이 추후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 따라 국회에서 발의된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법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환영 받지 못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6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6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87_119664_3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구광역시의사회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한방난임지원 사업을 강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강력 규탄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난임치료 지원을 한방요법까지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구시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한방 난임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로 의료계에서는 한방난임치료의 비용 대비 초라한 성적과 확보되지 않은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검증을 요구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의사회 중 어느 한 곳에서도 관련한 통계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행해진 바도 없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만 놓고 보면 한방난임치료를 받은 난임부부의 출산율은 7.78%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임신율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구시의사회는 비용 또한 인공수정에 드는 평균 비용 500여만원에 비해 거의 34배가 더 소요됐다면서 비용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효과보다도 안전성이다.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한약재들의 자체 독성으로 동물실험에서 유산이나 기형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방난임 관련 연구나 지원사업에서 매우 높은 유산율이 나타났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근거도 없고, 딱히 효과도 없으며,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등 오히려 부작용만 더 낳을 수 있는 한방난임치료에 투입한다니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만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한방난임사업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고,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터무니 없는 정책을 강행한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필히 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 한방난임지원 사업 강행 지자체 강력 규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62 max-width-212 float-right" data-idxno="11966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86_119662_2852.jpeg" />
<figcaption>의협신문 박양명 기자</figcaption>
</figure>

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개혁을 단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를 확대하고 수가제도 다양화, 개원면허제, 혼합진료 금지 등 민감하지만 해묵은 의료 현안들을 개선하겠다고 몽땅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먼저 의료 영역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케케묵은 의료 현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라는 방식으로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공개했던 정부의 계획이 모두 들어있었다.

문제는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디테일도 없다는 점이다. 혼합진료 금지,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 등 갈등이 큰 사안들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미뤄뒀다.

보건복지부는 10년 안에 의료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10년 후면 2034년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늘어난 의대생은 2031년이나 돼서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다.

갑자기 미래의 연도를 나열하는 이유는 정부가 자랑하는 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10년의 개혁 계획이 3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이뤄졌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하루아침에 재정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제한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현 정권이 3년 뒤에도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을 토로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심혈관 중재 시술을 하는 심장내과 의사 중 가장 젊은 의사가 현재 48세다. 그 밑으로 13년 동안 신규의사 진입이 없었단다. 배 교수는 내과 전문의를 따고 서울에서 전임의 생활을 한 다음 모교인 충북대병원으로 돌아와 20년째 지역에서 심혈관 중재시술을 하는 심장내과 의사다.

그는 지역응급의료는 벚꽃 피는 순서로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병원 의료진 역량을 키워 심근경색을 치료하고 심장이식도 우리병원에서 끝내 환자가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무너지고 있다. 20년 동안 꿔왔던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밤에 눈을 뜨면 겁부터 난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가 1일자로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뚜렷한 것은 사실 의대정원을 2025학년부터 늘린다는 것뿐이다. 이마저도 디테일인 증원 규모는 베일에 싸여있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면서 책임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를 제시, 디테일인 로드맵은 없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분만 이외로 확대한다고만 돼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전문의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국가가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디테일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필수지역의료 기피, 의료전달체계 붕괴 해결을 위해서는 분명 개혁 수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일이다. 다만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를 위한 개혁 방안들을 나열하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당장 오늘의 젊은의사들이, 예비의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뚜렷하고 구체적인내일필요한 때다.

디테일 빠진 필수의료 패키지, '개혁' 헛구호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6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285_119661_259.jpg" />
<figcaption>박언휘 원장</figcaption>
</figure>

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서울 강남TR청담병원)이 LG의인상을 받았다.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은 1일 오전 박언휘종합내과의원을 직접 방문해 LG의인상과 상금을 전달했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의 길을 걸어온 박언휘 박사의 숭고한 이웃사랑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지난 2015년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 구본무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제정됐으며, 2018년 구광모 LG 회장이취임한 이후에는 오랜 기간 봉사와 선행을 이어온 일반 시민으로 시상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까지 LG 의인상 수상자는 총 222명이다.

박언휘 원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장녀이자 구광모 회장의 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께서 전혀 호화롭지 않고 매우 검소한 모습과 복장으로 대구까지 직접 찾아와서 상을 전달하고 상금까지 전해주셨다면서 대기업의 가족중에도 이렇게 훌륭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린다. 상금은 복지활동에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언휘 원장은 지난 1982년부터 42년간 울릉도, 독도, 소록도 등 도서산간벽지는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의료 사각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무료 의료봉사를 꾸준히 펼쳐왔다. 또 보건소,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등 그동안 1만 5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4년부터는 소외계층에 매년 1억원 이상씩 독감백신 등 백신을 기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장애인 합창단과 봉사단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박언휘 원장은 1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기자신문 창간기념식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언휘 원장은 대한기자신문의 창간은 단순히 새로운 뉴스 매체의 등장을 넘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기자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새로운 언론 문화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국민기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자랑스럽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간기념식에서는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등이 축사를 했으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리우한우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상무이사, 주한 영국대사관 등에서 축하화환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