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파업도 불사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에 의료계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사단체와 의협회장 후보군은 앞다퉈 성명을 내며,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붕괴시킬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지만 내용이 미비하다. 특히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시도회장협의회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졸속 추진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까지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1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증원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해법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에 대해선,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도 2일 각각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과 의료계를 패싱하고 필수의료를 저해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결국 의사증원을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정원 확대를 강행 발표할 경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회원이 앞장서서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말살시키는 수준의 재앙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번 대책은 폭압적이며 의사 노예화 대책이라며, 의료를 철저히 통제하고 의사를 노예화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의료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갔는지를 보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회장 후보군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관서 가진 제42대 의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나열했다.”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모르겠다. 세부 내용 하나하나 우려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포퓰리즘적이고 정치 이해타산에 따른 내용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켜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 넣으려는 정책이다.”라며,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핵폭탄’ 급의 중대 사안이고, 의대정원 증원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의사에 대한 악의로 가득찬 종합적인 압박책이다.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라며, “이필수 회장은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무기한 파업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전 의협회장도 1일 미래의료포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는 늘어난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가도록 이끌 수 없다.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처참하게 무너진 필수의료를 개선할 생각없이, 비급여 진료 등 다른 쪽을 필수의료보다 더 피폐하게 만들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이 정책패키지는 수년 내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말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