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족쇄 걸린 노예? 스스로에게 달렸다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가 의사로서 뜻한 바 대로 의업을 펼칠지, 족쇄 걸린 노예처럼 살지는 스스로에게 달렸다며, 의료 상황에 대해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전공의협의회장은 지난 1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 입장문을 소속 병원 전공의들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은식 전공의회장은 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그럴듯하지만 문구를 자세히 뜯어보면 경악할 충격적인 내용들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사 수에 대해선, 의사 수가 부족해 필수의료기피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 현재보다 의사 수가 더 적었던 과거에는 지금처럼 필수의료기피 문제가 없었던 것을 정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학생 1인당 교원 비율과, 재원, 의대 교육 및 수련 문제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에 대해선 모든 의사가 의료사고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사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다는 전제에 형사처벌을 경감하겠다는 것이고, 사망사고와 피부과ㆍ성형외과 등 일부 과도 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된다고 우려했다.

급여ㆍ비급여 혼합 진료에 대해선, 저수가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비급여 진료로 메꾸는 상황에서 정부는 급여 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할 경우,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들도 비급여로만 청구하도록 제한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실손보험에 대해선, 급여로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완하는 목적으로 출발했음에도, 이로 인해 비급여 시장이 팽창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국민의 본인 부담률 강화, 실손보험 적용 항목 축소,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가입자가 아닌 의사가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1차 의원, 종합병원과 2차, 3차 대학병원 간 수가 차등 조정을 추진하고, 희소ㆍ중증 진료를 할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도록 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추진해 전공의 다수가 졸국 후 진출하게 될 일차의료시장을 죽이고 대학병원만 살리면서 의사들을 전국 단위로 뺑뺑이 돌리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면허관리 선진화를 명분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원 유지 여부를 대학병원 교수 등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하는 개원면허를 도입하고,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대안적 지불제도의 도입,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시켜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규제하는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사들의 진료 권한을 박탈하고 족쇄를 채우기 위한 목적의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은식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4년 전 단체행동 때에도, 20여 년 전 의약분업사태 때에도 목도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다.”라며, “현 위기에 귀기울이고 변하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정부에 트집 잡힐만한 경솔한 행동과 발언은 자제할 것, 법률적인 자문과 보호, 언론 대응 등이 필요할 때는 전공의협의회와 의사 소통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