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7_118768_59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편법으로 얼룩진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 활용을 위해 패널티를부과하는 방안도검토한다고 전했다.

전국의사들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발 의지를 보여준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3일만인 20일. 의-정은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마주 앉았다.

회의에서는 지역의료필수의료 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방안, 적정 의료 인력 안건 등을 함께 논의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계, 정부 모두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으로 별다른 이견이 있지 않았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넘어가는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고, 대형병원응급실 경증환자 몰리는 현상 막기 위한 정책,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패널티 부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정하진 못했다면서도 원천차단이 어려운 만큼 본인 부담을 높이거나 진료의뢰서로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는 것을 차단, 의뢰회송 활성화 방안 등의 기술적인 논의를 함께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편법 등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엄격하게 시행된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정의학과를 통하는 등의 편법이 만연해 있다. 중요한 핵심이라면서 지역 의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환자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 정책 추진 방향과 함께 그간 논의했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대한 종합토론, 의료계에서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 방안 등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 관점,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수요 전망, 건강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서는 긴장감 여전국민 여론 기댄 정책 불합리 vs 그럼 뭘 따를거냐

의대 정원 증원 이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의정은 모두발언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수가체계개선의료분쟁개선 법안 마련 등 정부의 필수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명하는 한편, 국민 여론조사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강조했다.

지난 회의에서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이 국민 모두가 세금을 줄이자고 하면 줄일꺼냐?며 국민 여론에 기댄 의대 정원 정책 결정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정경실 정책관은 국민 89%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인 의사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의사단체와 합의한다라고 요구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의료계는 OECD 통계 전반, 의료인력 조정에 따른 전망 등 구체적 수치를 통한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양동호 단장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일부 영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특수 의료 영역에서의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필수지역의 붕괴를 의대 증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OECD 평균 이하의 의사 수를 근거로 드는 만큼, 대기 시간 등의 의료접근도를 포함한 OECD 통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시기별로 바뀐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양 단장은 정부는 전반적 OECD 통계 검토 제안엔 정작 싫다고만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은 2018년 의사 수 확대로는 필수의료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가 5년 뒤에는 2032년까지 의사가 2만 6000여명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면서 결국 모든 통계 수치를 원하는 정책 방향에 억지로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대법원이 전공의 1년 차 때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의사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응급실로, 필수의료로 의료인들이 몰려갈 것이라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 제23차 회의는 오는 27일 16시 개최된다.

의-정, 총궐기 후 첫 만남…의료전달체계 '강도' 높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collage]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6_118767_4433.jpg" />
<figcaption>[사진=collage]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검찰이 난치성 뇌전증과 틱장애 완치를 표방하던 A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지난 1월 5일 A 한의원을 형사 고발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검찰로부터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고 20일 알렸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 한의원은 소아난치병인 뇌전증이 완치가 되는 것처럼 작성한 저서를 신문광고웹사이트유튜브 광고에 활용했다.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소아난치병,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등의 문구가 함께 실렸다.

소청과의사회는 완치라는 표현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완치를 제목으로 하는 저서를 한의원 광고에 함께 게재한 것이 불법의료광고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난치성 뇌전증의 완치는 현대의학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국제뇌전증학회 및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약을 복용한 기간(5년)과 이후 복용을 중단한 기간(5년)을 합쳐 10년간 증상이 없는 경우를 완치가 아닌 완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10여 년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난치병에 고통받는 어린이와 그 부모들을 현혹해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소아난치병 환자들이 잘못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A 한의원 원장의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원의 난치병 '완치' 광고,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는 1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8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열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관해 모색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와 최경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 좌장을 맡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5_118766_3629.jpg" />
<figcaption>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는 1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8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열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관해 모색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와 최경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 좌장을 맡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인간배아 연구와 유전자 검사 등 생명윤리 전반을 도맡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출범 18년 동안 인력과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채 대통령 소속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8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열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관해 모색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5년 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출범했다. 18년이 지난 현재 6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생명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회문화적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포럼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생명윤리법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생명윤리법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법률상의 미비점을 짚었다.

김현철 교수는 국제적인 생리윤리 기본 정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민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기반해 공공 생명윤리에 관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생명윤리의 정책의 체계성민주성역량 강화와 시민문화 형성인권 제고 및 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역할을 민간위원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국가생명윤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심의 외에 자문교육공론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과 인력 등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사조력자살대리모낙태유전자 치료 등 생명윤리 정책 아젠다 설정과 위험 관리대처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는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유네스코 권고의 핵심은 시민을 위한 건전한 과학 및 보건정책 수립이라면서 심의 기능에 국한하지 말고 자문 기능을 법률에 명시해 공론화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경석 교수는 부끄럽게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한 적이 없고, 별도 건물이나 인력이 없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원들이 도와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생명윤리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과학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경석 교수는 단시안적으로 이윤 개발에만 마음을 두거나 생명윤리가 간섭하고 발목을 잡을 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리적이지 않은 기술은 오히려 과학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윤리적인 기술과 과정을 통해 만든 상품이라야 전 세계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소비될 수 있으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선진국에 걸맞는 윤리적인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만든 기술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토의에 참여한 고윤석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의사조력존엄사 등 생명윤리 현안에 관해 위원회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일학 연세의대 교수(의료법윤리학과) 역시 위원회 역할을 심의에만 국한하지 말고 의사 결정과 정책 결정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쟁점의 가치를 판단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이 상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는가 라는 꿈과 전략적인 대책을 준비하고자 한다면서 7기가 새로 일을 시작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숙제를 공유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포럼을 마무리했다.

대통령 기구 맞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사무실 조차 없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4_118765_78.jpg" />
<figcaption>[사진=GraphiqaStoc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야당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강행 처리하자 의료계에 성토가 일고 있다. 위헌적일뿐더러 지역의료의 실효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법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차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강제토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법은 세금으로 교육을 받아 의사가 되는 대신 10년간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고 있다.

이날 미래의료포럼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으나 지원생이 전무해 유명무실화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며 공공의대 졸업생과 지역의사는 이류라는 인식으로 외면받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 대부분이 반일 생활권이 나라에서, 전국민이 선호하는 서울 빅5병원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도 않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의사를 양산하려 한다며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국회의원 본인과 가족들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구 지역병원의 지역의사들에게 진료받겠다고 선언하라며 수도권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과 의사들을 강제로 지방에 묶지 말고, 지역진료제지역수가제 등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낙인을, 환자들은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겠느냐며 국가 정책을 개개인의 도덕성에 기대선 안 된다. 정책이 실패하면 법안의 문제가 아닌 의사의 도덕성 문제라고 비난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누가 수도권 빅5 아닌 지역의사 택할까" 의료계 성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3_118763_048.jpg" />
<figcaption>김성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12월 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것이 각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특례법안 등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제들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다음은 김성남 의협 총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Q.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협 총선기획단이 발족했다. 기획단 운영 취지와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의협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왔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과정에서 우리협회 정책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각 산하단체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각 지역 및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지역 등에서도 총선기획단이 구성됨에 따라 지역과의 연계 및 총선 후보자와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등 올바른 정책 공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Q. 의협이 정책 제안할 주요 내용과 각당 총선 공약에 포함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현재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제개정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큰 시기다. 이에 의협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당정과의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단기적 정책 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판결에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의사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협은 (가칭)의료분쟁특례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해왔으며 총선과정에서도 동 법안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 및 직역별 중점 과제가 검토될 예정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자료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3_118762_0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Q.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직역단체의 정책 제안들이 각 정당에 쏟아져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의협의 제안을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복안이 있나.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시스템적으로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반영 등 다양한 프로세스가 함께 논의되어 추진되어야 할 안건들이 많다. 이에 의협은 정부국회와의 논의를 이끌어오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총선 과정에서도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여러 프로세스를 활용해 국회 입법과정이나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Q. 이른바 지지정당 편중 현상이 의료계 정치세력화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총선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총선기획단은 특정 정당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계의 중앙 단체로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방향성에서 접근해 나갈 생각이다.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회원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를 것이다. 협회의 정치세력화는 지지정당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선거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투표에 참여하게끔 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정책제안서 홍보, 안내, 공약비교 등 선거기간 중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Q. 21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정책 제안 못지 않게 의료 전문가인 의사 국회의원의 여의도 진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심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의사 회원 및 가족들의 후보자 출마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원 및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

Q. 회원들에 한 말씀.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의사들도 한명의 선거권자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다가오는 총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D-111' 내년 총선 향해 "우리도 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2_118758_553.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축소 여부가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스트렙토키나제 성분 등 22개 약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모두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용은 내년 1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추구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축소 소식에 디쿠아포솔나트륨 등 대체 약제의 풍선효과가 예측되자,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키로 한 것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지난 2020년부터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해 왔다.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 급여 적정성을 다시 짚고 있다.

올해는 ▲레바미피드(위장약)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진통약) ▲레보설피리드(위장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 8개 성분의 총 1019개 품목이 대상이 됐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급여에서 삭제키로 했다.

해당 약제들은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는데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됐다. 하지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번에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9 max-width-732 float-center" data-idxno="118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2_118759_5543.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인공눈물 급여 축소 또 연기…22개 약제 급여 '삭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1_118757_41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도입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나선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총파업 당시 맺은 9.4 의당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당시 정부여당의 약속, 이른바 9.4 의정합의9.4 의당합의를 끝으로 총파업을 중단하고 진료실로 복귀했었다.

의협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도 짚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힌 의협은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野 공공의대법 기습처리...의협 "의당합의 위반, 분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성우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0_118756_3649.jpg" />
<figcaption>문성우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문성우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응급의학과)가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제5대 이사장 겸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제2대 이사장에 당선됐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이사장 선거에서 문성우 교수가 단독 출마,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문성우 교수는 1996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8년 고대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임상조교수로 부임,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장(20142019년)과 홍보실장(20222023년)을 역임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고시위원회 고시위원보험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국제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인 2019년 하반기부터 2년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맡아 국가적인 응급의료 위기 극복에 일익을 담당했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교육이사정책이사지역사회이사기획이사 등을 맡아 현장과 이송 중 응급의료뿐 아니라 구급대원 교육훈련평가와 응급의료 정책 및 행정 등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급차 등의 운영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반드시 지도의사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소방서 단위로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EMS physicians, KAEMSP)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의료지도 시행, 응급의료 지도의사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응급의료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인증한 응급의료지도의사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는 응급환자에게 행하는 상담응급처치구급응학에 관한 연구와 구급대 교육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를 수행하는 구급지도의사 체계의 발전을 위해 2022년 창립했으며, 2023년 2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문성우 이사장 당선인은 ▲응급의료 지도의사 역할 확대 및 제도화 ▲ 병원 전단계 및 응급환자 이송 업무 품질관리 고도화체계화 ▲구급대원응급구조사 교육과정 개설 ▲지회 역할활동 강화 ▲ 구급지도의사협회 의료지도 업무 제도화 ▲정부 및 공공기관 연대 협력 강화 ▲국제 협력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성우 고려의대 교수,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이사장 당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5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8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9_118755_74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의료기관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A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회원 B씨의 법률 지원을 진행했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임의 비급여에 대해 환자를 대신하는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보험사는 피보험자인 환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직접 양수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회사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A보험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양도채권의 액수도 특정되지 않은 데다, 양도시점도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이뤄졌기에 채권양도계약 자체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신탁법에 따라 소송식탁에 해당되고, 따라서 해당 소송은 무효가 된다.

환자들이 보험약관에 따라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A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유인상 의원협회장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관계에 따른 분쟁은 보험회사가 판매 과정에서 보험약관 설명 등으로 명확히 해야 했던 문제인데도 뒤늦게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회원 보호 차원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보험사가 환자 채권 양도받아 소송 걸어도 '무효'

보건복지부가 한의계 대상 첩약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수가를 올려 약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업 효과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및 확대연장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안건 상정 기회를 노렸지만 번번히 보류하다가 결국 이달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면 건정심에 상정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보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8_118753_505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보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으로 동네 한의원을 찾는 환자에게 첩약 처방을 급여화했다. 수가는 첩약 관련 행위를 변증방제(3만5500원)와 조제탕전(3만3200~4만5360원)으로 구분해 포괄수가로, 약재는 질환별로 상한가격(3만2620~6만3610원)을 설정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전체 한의원 1만4557곳 중 62% 정도 되는 9025곳이 선정, 이 중에서도 33.2%(2992곳)만 실제로 첩약을 처방했다. 첩약 처방을 받은 환자는 약 4만5000명이고 9만1000건의 처방이 이뤄졌다. 그렇다보니 건강보험 재정도 예상 지출액(최소 1161억원)의 3.9% 수준인 45억1000만원만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동국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대구한의대, 원광대가 수행한 첩약 급여 관련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허리 디크스(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뇌혈관질환 후유증도 전체 연령으로 넓히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을 비롯해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16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가 역시 올렸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4만5510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 정도 더 상향 조정했다. 약재비 역시 4만1450~7만4450원으로 인상했다. 첩약 급여일수와 한의사 1인 기준 최대 청구 기준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착수 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194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추측도 함께 내놨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20일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8_118754_5146.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20일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 첩약 급여 시범사업 중단주장하며 과학적 검증 먼저

상황이 이렇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강추위 속에서도 20일 건정심이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94 의정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발전적 방안을 의협과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첩약 급여화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 보다 필수의료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적절한 진료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과학적 검증이 선제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시범사업 확대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더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그는 환자 만족도가 90%가 넘는데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음식점도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질병과 직결된 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한약재에 들어가는 전갈, 전갈꼬리, 죽은누에, 지렁이, 당나귀 가죽같은 동물성 재료의 원산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의 건강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해 투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건정심 회의장에서는 의협측 위원이 시범사업 확대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시범사업을 유지하더라도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라며 기존질환을 유지하고 수가를 상향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첩약 급여, 수가 올리고 디스크·비염까지 확대…의료계 "즉각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정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정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7_118752_626.jpg" />
<figcaption>박정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정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박정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정형외과)가 4세대 세라믹 인공관절 연구로 지난 16일 대한고관절학회 정기총회에서 국제학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박정위 교수는 30세 이하 젊은 환자에게서 4세대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장기 안전성과 효과 연구논문을 [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에 발표, 주목을 받았다.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으로 고관절 손상 시 인공 관절로 대치하는 수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주로 4050대에게 발병하며, 젊은 환자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하지만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관한 인식 부족과 임상연구 자료가 거의 없어 젊은 환자들이 인공고관절 수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박정위 교수는 활동량이 많고, 기대수명이 긴 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모 및 파손 위험성이 적은 4세대 세라믹 관절 치환술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13년 간 세라믹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수술이 필요한 비율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젊은 환자에게 4세대 세라믹이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박정위 교수는 선배 의학자들이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 수술 선행연구 덕분에 젊은 환자군에서도 추시 연구가 가능했다면서 4세대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 수술 관련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고관절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위 교수, 대한고관절학회 국제 학술상 최우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7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6_118750_36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여당의 반대에도 공청회 한 번 없이 기습단독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 병합한 것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역의사에게 법정이자를 더한 장학금 몰수와 면허취소라는 처벌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남의사회의 주장이다.

전남의사회는 우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많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의 경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치의대 또한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의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모르냐고 되물었다.

전남의사회는 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전남의사회, 지역의사 도입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강력 비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은 14~15일 서울시 25개 권역별 고급대 리더를 대상으로 고품질 심폐소생술(CPR) 팀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5_118751_3731.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은 14~15일 서울시 25개 권역별 고급대 리더를 대상으로 고품질 심폐소생술(CPR) 팀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은 1415일 서울시 25개 권역별 구급대 리더들을 대상으로 제2차 119 구급대원 고품질 심폐소생술(CPR) 팀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전문적 CPR 지식과 경험을 갖춘 119 구급대 팀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집계한 2022년 119구급대 응급이송 심정지 환자는 총 4174명으로, 하루 평균 11.4명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현장에는 2팀 이상의 구급대가 출동하고 있다.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정확한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팀원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CPR을 주도하는 팀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CPR 팀리더 교육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CPR 팀리더 교육은 ▲고품질 가슴압박리듬분석과 제세동의료지도 요청기도확보약물 투여 ▲환기 모니터링MCPR 등 기본 교육을 비롯해 ▲환자 파악인수인계 ▲돌발 상황외상 ▲소아임부 CPR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실습을 진행했다. 
 
사업 총괄을 맡은 박정호 교수(응급의학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병원 밖 심정지 상황에서 서울권역 119구급대의 고품질 CPR 수행력이 향상되었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품질 심폐소생술(CPR) 역량 강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담우리들병원 의료진이 내시경 허리디스크절제술을 집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4_118749_1845.jpg" />
<figcaption>청담우리들병원 의료진이 내시경 허리디스크절제술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령이 높을수록, 척추 불안정성이 심할수록, 척추 근력이 감소할수록 허리디스크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부위에 디스크탈출증이 발생, 재수술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준석 청담 우리들병원장을 비롯한 우리들병원 의료진과 김진성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사예드 이프테카르 교수(인도 하이데라바드연구소정형외과 전문의) 등은 국내 최대 규모 척추연구기관에서 진행한 1542명 추간공 내시경 허리디스크절제술 후 90일 재입원의 위험 요인(Risk factors for ninety-day readmissions following full-endoscopic transforaminal lumbar discectomy for 1542 patients in the biggest spine institutes in Korea)을 SCIE 국제학술지 [European Spine Journal] 최신호에 발표했다.

배준석 원장을 비롯한 공동연구팀은 20022022년까지 11년간 우리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디스크탈출증으로 내시경 시술을 받은 1542명의 환자를 추적관찰하는 대규모 임상연구를 진행, 재수술 주요 원인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배준석 원장은 내시경 기술의 발전으로 허리 디스크병은 큰 절개 수술 없이도 최소 상처 원인치료가 가능해 빠른 회복과 높은 성공률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그러나 경우에 따라 디스크 탈출이 같은 부위에 또는 다른 부위에 다시 발생하거나 다리 및 허리 통증이 재발할 수 있어 재수술 위험 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팀은 내시경 시술을 받은 1542명 환자를 재입원하지 않은 환자와 90일 내에 재입원한 환자로 분류한 뒤 연령성별증상 기간고혈압흡연BMI추간판 높이척추전방전위증척추불안정증골반 기울기근섬유 단면적 등을 조사해 재입원한 원인을 분석했다.

90일 내 재입원 환자는 112명(7.83%)으로 같은 부위 재발 32명(2.08%), 새로운 부위의 디스크탈출증 26명(1.69%), 원인 불명 30명(1.95%) 등으로 파악됐다. 감염혈종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재입원 환자 112명 중 48명(3.11%)은 비수술 치료로 개선됐으며, 64명(4.15%)이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수술의 공통적인 위험인자로는 연령척추전방전위증척추 불안정성근섬유 단면적(Muscle CSA) 등이 손꼽혔다. 1차 수술 후 연령이 높을수록, 척추 불안정성이 심할수록, 척추 근력이 감소할수록 허리디스크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부위에 디스크탈출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시경을 이용한 허리디스크절제술은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1992년 개발한 치료법으로 최소침습 수술로 자리잡았다. 근육을 절개하거나 뼈를 자르지 않고 내시경을 삽입, 레이저고주파열로 디스크뼈인대근육 등 정상 조직을 보존하면서 병적인 디스크 파편 조각을 제거한다. 전신마취나 수혈이 필요하지 않아 회복이 빠르고 고령층을 비롯해 당뇨병심장병골다공증 환자도 시술이 가능하다.

우리들병원이 개발한 내시경 허리디스크절제술은 기술 혁신을 거듭하면서 95% 이상 성공률을 높여왔다고 밝힌 배준석 원장은 수술 후 재발과 재수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난도 술기 숙련도와 전문성이 중요하고, 환자의 위험인자를 면밀하게 감별해야 한다면서 많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기 검증 과정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환자마다 치료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재발 및 재수술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디스크 재수술 위험 요인 살펴봤더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3_118745_4444.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협신문DB</figcaption>
</figure>
</div>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논란 속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문턱인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작업을 전폭적으로 끌어가는 모양새다.

전날 법안소위에 잡혔던공공의대법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기습 상정, 함께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표결까지 이어졌는데, 두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인 전원이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게됐다. 국힘의 반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로 뚫고 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모두 세번의 표결이 이뤄졌다.

첫번째는 공공의대법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묻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었다. 공공의대법은 전날인 19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통상 법안소위 의결이 보류된 법안은 차기 회의 재심의 통한 의결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 올라오는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이 해당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법안의 기습상정이 이뤄졌다.

의사일정 변경안에는 재석 의원 24명 중 14명이 찬성, 9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민주당 전원이 이에 찬성했다.

두번째 표결은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처리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이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표결까지 이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13인의 의원 전원이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종 처리됐다.

지역의사제법을 두고 이날 여야는 고성을 포함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이 18일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과정을 문제 삼으면서다. 법안소위는 당시 표결 끝 지역의사제 도입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원 6인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여당은 기습 처리, 입법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며 법안을 다시 1소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8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수정안을 내더니 우리(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틈을 노려서 6:4로 법안처리를 의결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재논의를 요청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가 결정된 이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적용범위나 응시자격, 복무지역 등 법안의 주요 사항들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그 운영상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으로 그 규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우려할 수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의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 법안이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긴 토론 끝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의 의결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2인 중 찬성 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의 스코어로 최종 처리됐다.

세번째 표결은 공공의대법 처리과정이다. 공공의대법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이날 맨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졌는데 또 다시 표결 끝에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조규홍 장관은 표결에 앞서 공공의대법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불공정 선발, 의무복무의 위헌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은, 의료취약지 복무의무를 지는 지역의사를 별도 양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는 의대 장학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를 중도에 중단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면허재교부 또한 제한된다.

공공의대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의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당 대학 입학자에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졸업자는 지정된 공공의료기관 등 지정된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의 표결' 野, 지역의사·공공의대법 강행 처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경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2_118737_2022.jpg" />
<figcaption>송경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송경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아시아구급의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송경준 공공부원장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3 아시아구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임 학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년이다.

2009년 창립한 아시아구급의학회(Asian Association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AAEMS)는 아시아 국가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학술 활동을 통해 응급의료시스템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결성했다.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에서 학술대회를 개최, 응급의학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있다.

송경준 신임 아시아구급의학회장은 아시아 응급의료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응급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면서 임기 동안 응급의료 취약지와 응급실 표류 문제 등에 관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 응급의료 상황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경준 공공부원장은 1997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1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장대외협력실장을 거쳐 공공부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이사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대한재난의학회 대외협력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경준 보라매병원 공공부원장, 아시아구급의학회장 취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의 의학연구영역 확산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1_118736_1630.jpg" />
<figcaption>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의 의학연구영역 확산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figcaption>
</figure>
</div>

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이 공개됐다. 10개 항목의 윤리강령과 28개 항목의 윤리지침(안)이 마련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서울성모병원 세미나실에서 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의 의학연구영역 확산에 따른 연구윤리 등을논의했다.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고려의대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의학한림원이 의학연구에 있어 의학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가 의료연구강령(안)을 소개했으며, 이일학 연세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은 양철우 의학한림원 윤리위원장과 김장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주섭 한양의대 교수, 이원복 이화여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인공지능관련 의학 연구 영역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AI 의학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28개 항목의 의학연구 윤리지침은 최종 검토를 거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의학한림원은 새로 마련된 의학연구지침과 윤리강령을 통해 대한민국 의학연구윤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iv id="tem-type-8">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연구 윤리강령(안)

1. 의학연구는 인류와 미래세대, 생태계에 대하여 책임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2. 의학연구는 관련 기구의 심의 결과, 전문학회의 지침, 국내 관련 법규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의학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

4. 의학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존중하고 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여야 한다.

5. 의학연구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유래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의학연구는 사회 정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7. 의학연구는 계획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 진실하고, 투명하며, 공정하여야 한다.

8. 의학연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 안전성과 사회적 책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의학연구는 연구 과정에 수반되는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의학연구는 연구 과정에 수반되는 이해충돌을 관리하여야 한다.
</div>

의학한림원, AI 의학연구 윤리지침에 담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9_118735_011.jpg" />
<figcaption>[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약계의 염원. 신약의 혁신가치를 약가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신약 혁신가치와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은 통상 규정에 대한 합치 문제로, 번번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FTA협상에 따라 우리나라 제약사에만 유리한 정책을 내지 못했던 탓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국내 제약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약 우대조건을 마련하거나 국가필수의약품에서 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사와 외자사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외자사가 일부 속해있기도 하다.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국가보건 안보라는 당위성이 있다는 점에서 통상 규정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혁신형 제약기업한국인 대상 확증적 임상시험 우대 요건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안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가 먼저 눈에 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현재 44곳인데, 이중 41곳이 국내 제약사다.

현재는 필수약 공급이라는 기업 요건과 세계최초 허가된 혁신적인 신약이라는 약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약가 우대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다소 높은 조건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충족 사례가 거의 없었다.

개선안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약제 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확증적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식약처 신속심사인 GIFT 제도로 허가된 신약을 약가 우대 요건으로 추가했다.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 산정 기준에는 혁신성 관련 평가 요소를 신설했다.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임계값을 유연하게 적용평가키로 했다.

두 개의 치료법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계량적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국가필수의약품 가산 적용, 자사국산 원료 대상 확대

보건안보 차원 의약품 공급 안정화 방안으로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산정방식 개선안에서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가산을 통한 국산화 지원안이 나왔다.

신규 등재 국가필수의약품(제네릭)이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5년간 68%의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사의 직접생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1년간(최대 5년) 산정해 왔다. 개선안에서는 5년 적용 후 5년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조정신청 평가기준 중 국산 원료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선안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원료 수급 다변화 등으로 인한 원료비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한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원료 수급 다변화 등으로 인한 원료비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조정신청 수용키로 했다.

수급불안 의약품 공급 안정화 위한 신속 조치로는 감염병 위기 또는 긴급히 공급부족 해소가 필요한 경우 사전 약가협상 명령 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은 21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도 추가됐다.

■ 국내 개발 신약 수출 지원 가격산정 방식 개선

급여 등재 절차 개선 방안으로는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이 나왔다.

대부분의 국내개발 신약은 이중가격 설정이 가능한 위험분담제 적용이 어렵다. 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가격을 참조로 수출 가격이 결정된다는 문제가 생겼다.

개선안에서는 국내 임상시험 수행 등으로 약가를 우대한 신약 중 기술 수출, 외국시판 계획 등이 확인되는 경우 환급형 가격 방식으로 등재키로 했다.

위험분담제 적용 가능 약제를 기존 대체제가 없는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의 약제에서 대체가능 약제가 없고,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의 현저한 악화를 초래하는 만성 중증질환 약제까지 포함했다.

경제성 평가 결과 공개의 투명성도 높였다.

지금은 신약에 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제약사 수용시 별도 통보하지 않았다.

개선안에서는 협상대상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심의결과를 약평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약평위의 최종 평가 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후관리 절차 개선으로기간 단축...단순 환급 약제, 세번째 계약 땐비용효과성 평가 생략

위험분담 계약 약제는 5년마다 재계약 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약가 협상을 시행한다.

개선안에서는 단순 환급형 약제의 경우, 대체약제비용효과성 변동이 없으면 등재 후 10년이 경과해 세번째로 계약할 때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단순환급형약제는 추가 재정영향 15억 미만인 경우에 한해 일반 약제와 동일하게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이 생산한 약제가 사용량이 지속 증가해 5년 중 3회 이상 인하 대상으로 선정될경우 3회차는 인하율을 보정, 인하율을 최소화하는 안도 담겼다.

현재는 급여등재 후 청구액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된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약가를 인하해 왔다.

■ 고가약제 사후관리 강화 및 경제성 평가제도 개선은 의지만

끝으로 고가약제 사후관리 강화와 경제성 평가제도의 개선 의지를 전했다. 구체적 방안이 아닌 향후 계획을 전한 선에서 그친 것이다.

고가약제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와 급여관리 강화 계획을 전했다.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 방식의 위험분담제 적용 △고가약 효과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투약 전 사전승인제 체계적 운영을 통한 급여기준 및 급여중단기준 주기적 개선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전했다.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방안으로는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 사후관리 강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 마련 등의 계획을 밝혔다.

경제성 평가제도 역시 제도 개선 추진 계획 의지만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 4월10월 진행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 적용에 따라, 연간 최대 14001500억원 소요를 예상했다. 규정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급여등재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사후관리로 인한 절감된 재정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일 벗은 신약 약가 개선...제약계 염원 담겼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8_118730_50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폐암환자들에게 연말 선물 같은 소식이 나왔다. 3세대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1차 치료 급여 적용이 내년 초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급여 적용 범위를 1차 치료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렉라자와 타그리소는 1차 치료 급여 경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올 한해 제약계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끌었다.

특히 렉라자의 경우 국산 신약 31호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다. 타그리소가 4년 만에 통과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단계를 단 5개월만에 따라잡으며 올해 내 급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중순 유관학회에 시행한 의견조회도 이목을 끌었다. 두 약제 모두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한 약제만 급여권에 들어갔을 때, 임상적 어려움이나 점유율을 물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932sc_word=%ED%95%98%EB%82%98%EB%A7%8C%20%EA%B8%89%EC%97%ACsc_word2=">[단독] 정부, 렉라자-타그리소 중 하나만 급여 가능성 열었다</a>).

유한양행이 7월 렉라자의 1차 치료 무상공급(EAP)을 발표, 국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은 만큼 하나만 급여설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결론은 두 약제의 동시 급여였다.

건정심에서는 두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상한금액도 조정했다.

렉라자정 80mg은 6만 8964원에서 6만 3370원으로 조정된다. 타그리소정 40mg은 조정전 11만 3066원에서 10만 1759원, 80mg은 21만 1248원에서 19만 123원으로 조정됐다.

두 약은 모두 환급형, 총액제한형으로 결정됐다.

환급형은 약제의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제도다. 총액제한형은 약제의 연간 청구액이 미리 정해 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형태다.

타그리소는 여기에 초기치료비용 환급형도 적용된다. 제약사는 투여 환자별 최초 투여 시 일부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내년 '동시 급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7_118729_291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HK이노엔(HK inno.N)과 보령이 국산 신약 영업마케팅에 힘을 합친다.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케이캡과 보령의 고혈압 신약인 카나브를 공동 영업마케팅하는 형태다. 두 회사의 첫 협력 사례로, 강점을 극대화해 국산 신약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성공 사례를 일굴 계획이다.

HK이노엔과 보령은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과 보령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를 공동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케이캡과 카나브는 모두 연간 처방액 10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제품들로, 대한민국 신약을 대표하는 품목이다.

두 회사는 내년 1월부터 케이캡과 카나브 국내 영업 및 마케팅을 함께 진행한다. 대상 품목은 케이캡 전 제품(케이캡정케이캡구강붕해정)과 카나브 제품군 4종(카나브듀카로듀카브듀카브플러스)이다.

HK이노엔은 이번 협업으로 자사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령의 블록버스터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필두로 만성질환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키웠다.

제30호 국산 신약인 HK이노엔 케이캡은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복용 후 30분 내에 빠르게 약효가 나타나고, 6개월까지 장기 복용 시에도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2019년 케이캡정50밀리그램이 출시된 이후 케이캡구강붕해정50밀리그램과 케이캡정25밀리그램이 출시됐다. 지난해 전체 1321억원의 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하며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카나브는 보령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고혈압 신약이다. 제15호 국산 신약인 카나브는 그동안 복합제를 지속 출시하며 다양한 수준의 고혈압 환자뿐 아니라 동반 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 옵션을 확대해왔다. 총 7종에 이르는 카나브 제품군은 지난해 1503억원의 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을 달성했다. 현재 카나브 제품군 중 투베로와 아카브는 대원제약과 코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두 회사 모두 블록버스터 신약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경험을 갖고있는 만큼 시너지를 극대화 해 각 시장 1위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향후 보령과 윈-윈(WIN-WIN)하는 추가 파트너십 기회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두 제품의 협력 사례가 업계와 신약발전사에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양사가 보유한 신약의 성공 경험과 임상적 가치 기반의 영업마케팅 역량을 통해 K-신약 대표 품목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