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오는 17일 투쟁방안 구체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막기위해 꾸려진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 첫 회의에서 투쟁방안을 구체화한다.

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14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의 의사부족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부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OECD 통계 중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접근성이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며, “의료접근성이 최상위인데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다. 소아과 전문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소아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나라에서 소아과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40개 의대에 정원이 3,000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대를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2,000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온다.”라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투쟁방안에 대해선 비대위 첫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 일정에 대해선 이미 전국에서 시도의사회가 동시다발 집회를 시작했다.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려고 한다.”라며, “구체적인 투쟁방안은 오는 17일 비대위 첫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전공의협의회ᆞ학생협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비대위와 함께 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협조가 잘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적인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닥칠 수 있는 개인적인 희생도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미리 보호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과 관련한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걸 누르려고 한다. 2~3월중 교육부와 협의해서 인원 배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협상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때 대응 방향에 있어 유연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상대방이 협상이나 협의를 위해 대화의 장소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원가는 경쟁이 심화되는데 필수 중증 의료를 담당하는 대학교수들은 번아웃됐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부 정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인력 예측이 가능한데 이제는 단계가 지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협상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팽창하는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급여는 혼합진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험수가가 원가의 60%~ 70% 밖에 되지 않다보니 김대중 정부 시절 혼합진료를 허용했다. 정부도 의료기관이 낮은 원가로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비급여를 혼합진료 하도록 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대한민국 의료 기술 발달했고, 경제 성장도 덩달아 됐다. 그러다보니 환자들의 니즈도 올라갔다. 의사들이 반대한 실손보험까지 더해지다보니 비급여 시장이 팽창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잘못을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들이 비급여 시장을 활성화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비급여 시장이 팽창해서 필수의료가 부족해졌다며, 비급여 시장을 축소해서 필수 의료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합리적인 논의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28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등 100여 회 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나도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 중 한다. 30~40명 참여한 회의에서 듣기만 하다 갔다. 회의라고 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협의체에서 의대정원을 논의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과 대질도 가능하다.”라며, “합리적인 과정이 전혀 없었다. 협의나 합의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사 수 증원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다.”라며, “정책들을 나열해 놓고 1년간 TF에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인데, 비대위에서 내용 하나하나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 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는 것은 필수의료 정책들은 잘못됐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며, “문제점 지적과 함께, 바람직한 필수의료 정책 방향도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들와 인턴, 학생들을 겁박해서 의사들의 의지를 막는다면 오히려 기성 선배들이 더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같이 나갈 것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뜻을 존중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해 함께할 것이다. 우리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6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을 발표함에 따라 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의사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출범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9일 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