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 예열하는 의료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별로 궐기대회가 시작됐고, 보건복지부 장ᆞ차관을 업무방해와 협박죄로 고발하는가 하면, TV토론에 나와 국민 앞에서 검증하자는 공개 요구도 나왔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17일 비대위 첫 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가 각 의사회 주관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증원 강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각 시도의사회에 기존에 예정돼 있던 지역별 궐기대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미 인천광역시의사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3일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재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14일에는 대구시의사회가 대구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열었으며, 15일에는 대전시의사회(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 울산시의사회(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충청북도의사회(오후 1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전라북도의사회(오후 1시, 전주 풍납문광장), 강원도의사회(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광장) 등이 각각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광주의사회와 전남의사회는 15일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서울시의사회(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상남도의사회(오후 7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도의사회(오후 7시, 제주도청), 경상북도의사회(7시 30분)도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ᆞ차관과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됐다.

지난 12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장ᆞ차관과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박민수 제2차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고, 8일에는 ‘정부가 1만 5,000명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됐다. 이는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다.”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국민의 기본 인권을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이를 이용,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ᆞ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13일에는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이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또,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보내겠다며 전공의 1만 5,000명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신원불상의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위반 소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이들이 상기 법 조항을 위반 했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엄중 기소 및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해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의사, 의대생, 가족 등 국민은 제보해 달라며 이메일(baumeister@naver.com)을 안내하기도 했다.

정부를 향해 생방송 정책 토론에 나와 국민 앞에서 검증하자는 공개요구도 나왔다.

대구광역시 비대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진실은 하나일뿐, 거짓말과 오답을 국민앞에서 검증하자.”라며, “의료계의 생방송 정책 토론요청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구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 및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의료개혁 4대 패키지)은 결론적으로 원인을 잘못 파악해 오답을 정답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파탄 정책이다.”라고 규정했다.

대구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정책을 보류하고 의료계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생방송 토론에 즉각 응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국민건강을 포기한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사는 증가하고 환자는 감소하는데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협상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라며 협상 가능성을 낮게 진단하고, “비대위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