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하는 진료공백을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가 인상 등의 당근책을 꺼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으로 하루 2만5000원을 정책가산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 상황을 적용해 3주 동안 비상진료 대응을 위해 약 4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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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 방안을 수립,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3_120170_492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 방안을 수립,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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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만들고 20일부터 현장에 적용하면서 22일 오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사후 보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21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응급중증 수술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기관도 전국 110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도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20곳, 전문병원 42곳 등 총 309곳이다.

입원환자 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전문의와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했을 때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2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종합병원 이상 수련병원에서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비상투입해 입원진료를 했을 때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책수라고 2만5000원을 지급한다. 단, 전문의 1인당 환자수는 50명 이하로 계산한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수련병원에는 일일 1만2500원의 정책수가가 더해진다.

급여 보상책은 20일부터 산정 가능하지만 청구는 3월부터 가능하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질평가 및 적정성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을 지원했을 때 인력 배치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불이익도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시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총 4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2020년 8월 있었던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이었던 3주를 반영한 결과값이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투입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0일 정책 지원 내용을 발표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했다라며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됐을때 이런 수가들이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면 제도화 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떠난 병원 유지위해 건보재정 400억 투입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rsquo;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제2차관은 100개 수련병원중 47개 의료기관은 현장 점검한 결과이며, 53개 의료기관은 서면으로 보고받아 현장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21일 22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으로 어제보다 459명 증가했다.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약 64.4%인 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었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21일 18시 기준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사례는 57건으로, 이중 수술지연이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취소 5건, 입원지연 2건 등이다.

의대생 휴학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신청했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허가가 확인됐다. 군입대, 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지행된 절차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대학은 학교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중이다.

박 제2차관은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 달라.&rdquo;며, &ldquo;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전공의 9,275명 사직, 8,024명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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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네 병의원에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 96%가 접근성과 신속성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2_120169_5451.jpg" />
<figcaption>동네 병의원에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 96%가 접근성과 신속성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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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 96%는 정부의 CTMRI 검사 제한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발표한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특수의료장비 검사 제한(CT 자가병상 100병상 이상, MRI 자가병상 150병상 이상)정책에 9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찍을 수 있어야 한다(78%) ▲바쁜 현대인들이 CTMRI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만 찾게 정책을 바꾸는 것은 환자보호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다(62%)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도 필요한 검사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57%) 등을 꼽았다.

CT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5%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검사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73%)이 대학병원(17%)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한 응답자의 97%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바쁜 일정 가운데 신속하게 CTMRI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좋았다(71%) ▲아팠을 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바로 CTMRI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66%) ▲대학병원보다 검사비가 저렴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다(39%) ▲CTMRI 검사는 작은 병의원이나, 큰 병원, 대학병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33%) 등으로 답해 접근성과 신속성에 점수를 줬다.

의원과 동네병원에서 CTMRI 검사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들도 앞으로 두통어지럼증 등 뇌질환이나 폐렴요로결석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접근성이 좋은 의원이나 동네병원에서 빨리 검사하겠다는 비율이 91%에 달했다. 이렇게 답한 이유로는 내가 아팠을 때 신속하게 빨리 검사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고 싶다(92%), 100병상/150병상의 병원과 대학병원에 가려면 대기 시간이 길어서 검사받기 어렵다(44%) 등을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CTMRI 검사를 의원과 소규모 병원에서 받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동활용병상제를 폐기하고 100병상 또는 150병상의 자가 보유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만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상 수가 적은 소규모 병원에서 CTMRI 검사 장비를 보유할 수 없게 되면 환자들은 필수적인 검사를 받기 어려워지고,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을 찾지 않게 돼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붕괴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왜 국민이 보다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는 검사를, 오래 걸리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합리적인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만들 것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잘못된 정책 변경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 병의원 CT·MRI 검사 못한다?…국민 96% "반대"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연일 늘고 있다. 21일 밤 10시 기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275명으로 전날 보다 459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상도 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단체행동은 일부 의사들이 부추긴다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및 서면보고 결과를 공개했다.

21일 밤 10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으로 이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이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8024명으로 전날 보다 211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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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1_120167_2513.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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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의대생 동맹휴학 및 수업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에 확인한 결과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 중 5개 대학에서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는데 군입대, 유급 등의 이유였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21일 저녁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수술지연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지연 2건 순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를 향해 대화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며 지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여러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단체행동에 나서고 이를 부추기는 일부 의사들이 의사 전체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까지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저지른 의사,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자금까지 모아서 불법을 지원하는 이런 지도부의 의사, 그런 분들이 비난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말했다.

사직 전공의 연일 증가세...전체 전공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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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0_120166_172.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월 15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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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2차 궐기대회를 22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 오늘(22일) 의대생, 전공의, 학장, 병원장, 각구의사회장들과 제2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이번 궐기대회에서도 정부의 졸속적이고 잘못된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회원들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개최한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 시, 집회 신고한 인원의 10배가 넘는 1000여 명의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및 회원 여러분이 참석해 줬다며 뜨거운 투쟁의 열기는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원점 재논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이라는 목표를 위해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회장은 현재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만큼 대한민국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어떤 희생도 각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처분 명령을 받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시醫, '제2차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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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livertransplant.or.kr/" target="_blank"><img alt="대한간이식연구회가 대한간이식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9_120164_3216.jpg" /></a>

<figcaption>대한간이식연구회가 대한간이식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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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간이식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온 대한간이식연구회가 연구회를 탈피, 대한간이식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대에 섰다.

대한간이식학회는 1998년 간이식연구회(최대 회장 김수태서울의대 교수)로 시작, 학술대회와 한일 간이식 포럼을 개최하며 간이식 발전에 기여했다.

제11대 집행부는 이광웅 회장(서울의대)과 최영록 총무(서울의대)가 맡고 있다.

이광웅 회장은 대한간이식학회는 국내 중심의 연구회 성격을 벗어나, 세계 간이식의 중심 지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서 전문위원회평의원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학회 운영과 의사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학술위원회(이해원 위원장서울의대) ▲간행위원회(김종만 위원장성균관의대) ▲정보위원회(김석환 위원장충남의대) ▲국제협력위원회(주동진 위원장연세의대) ▲기획위원회(최규성 위원장성균관의대) ▲연구위원회(김동식 위원장고려의대) ▲홍보위원회(정동환 위원장울산의대) ▲교육위원회(박민수 위원장경희의대) ▲다학제위원회(박준용 위원장연세의대) ▲균형발전위원회(양광호 위원장부산의대) ▲코디네이터위원회(손선영 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를 구성, 업무를 분담키로 했다.

회장 및 감사 선임, 회칙 개정, 상정 안건 의결 등을 맡는 평의원회는 다양한 분과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을 위촉, 학회 운영에 관해 자문 역할을 맡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1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광웅 대한간이식학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9_120165_3347.jpg" />
<figcaption>이광웅 대한간이식학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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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이식학회는 추계 정기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 국제 교류를 통해 국내외 간이식 연구자들이 세계 간이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발판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Master Class를 개설, 아시아권 간이식 교육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간이식 활성화를 위해 집담회를 지역에서도 개최하고, 간이식 술기 워크숍을 통해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외과 중심의 학회에서 벗어나 내과영상의학과병리과마취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다학제 학회로 외형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학술지(Annals of Liver Transplantation)를 연 2회 이상 간행할 수 있도록 논문 투고를 지원, 간이식 연구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광웅 회장은 대한간이식학회는 회칙 개정과 새로운 조직 구성, 강화된 학술대회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문의(02-6677-0520/koreaklts@naver.com 대한간이식학회 사무국).

대한간이식연구회→대한간이식학회 '새 출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5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228_125058_41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흔들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면허정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정부가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김택우&#4510;박명하 두 인사가 첫 타깃이 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일 의사협회 집행부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수뇌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lsquo;의대정원 증원&#4510;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rsquo;를 주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박 회장은 &ldquo;D-day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의들과 함께 D-day를 준비해 달라.&rdquo;, &ldquo;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rdquo; 등의 발언을 하며 집회를 이끌었다.

박명하 회장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ldquo;사전 통지서를 20일 수령했다. 행정처분 예고와 3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어떤 소명을 하든 행정처분은 예정돼 있을 것이다. 무조건 나올 것으로 본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이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이다.&rdquo;라며, &ldquo;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촉발하는 정책이다. 또,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면허정치 행정처분 사전통지의 사유가 된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를 22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연다.

박 회장은 &ldquo;집회에서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하겠다.&rdquo;라며, &ldquo;의대생&#4510;전공의&#4510;의대 교수&#4510;개원의 등 모든 직역 회원이 참석해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현장의 투쟁 열기는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원점 재논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이라는 목표를 위해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자신했다.

그는 &ldquo;비대위 조직위원장을 맡은 만큼, 대한민국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맨 앞에 서겠다.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은 예정된 시나리오, 내 갈 길 간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이 안정시 심박수가 높으면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안정시 심박수(Resting Heart Rate)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1분간 뛰는 심장 박동수로, 성인의 정상 심박수는 약 60~100 bpm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지역사회 코호트(안산&#4510;안성) 2001-2018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녀 8,313명을 대상으로 안정시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 변화량에 따른 당뇨 발생 위험을 평가했다.

이전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18년간 2년마다 반복 측정이 이진 자료를 모두 활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며, 남녀 간 서로 다른 양상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 결과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안정시 심박수가 80 bpm 이상이면 60-69 bpm일 때보다 당뇨 위험이 약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간격의 반복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안정시 심박수의 변화량에 따른 당뇨 위험을 분석한 결과, 안정시 심박수가 5 bpm 미만으로 변화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5 bpm 이상 감소할 경우 남자는 약 40%, 여자는 약 20% 당뇨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 2.2년 간 5 bpm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여자에서 당뇨 위험이 약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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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은 증가 추세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당뇨병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안정시 심박수는 병원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쉽게 자가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안정시 심박수로 당뇨병 고위험군의 판별이 가능하며, 당뇨병 위험 예측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ldquo;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안정시 심박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당뇨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안정시 심박수가 높거나 여성에서 안정시 심박수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 당뇨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으니 건강 검진 등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nbsp;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지 Diabetes &amp; Metabolism Journal에 온라인 게재(2.2.)됐다.

심박수로 당뇨병 예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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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린다고 발표했다. 과학적, 객관적 근거로는 세 편의 연구를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8_120173_63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린다고 발표했다. 과학적, 객관적 근거로는 세 편의 연구를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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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사수 증원 정책의 근거로 세 편의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연구진이 작성한 결과다. 여기에다 전국 의과대학, 시민단체, 의사단체 등에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도 입학할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때 보사연, KDI, 서울대 연구 보고서 참고해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라며 참고한 세 편의 연구 모두 앞으로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의사 증원 규모에 대한 결론은 달랐다. 2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제언한 연구는 하나도 없었다.

[의협신문]은 정부가 참고한 3편의 보고서가 제언한 정책을 들여다봤다. 이들 연구는 모두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해법은 달랐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도 최대가 1000명 수준이었다. 오히려 이를 넘어가면 인력 과잉공급이라는 추계도 있었다.

■보사연 추계, 정부가 내세운 1만5000명 부족에 가장 가까운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진행, 2020년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통계 모형 중 하나인 ARIMA 모형을 적용했을 때 진료일수 등에 따라 2035년에는 최소 1만1394명에서 최대 17만4028명까지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의사 진료량을 100%로 했을 때 ARIMA 모형 적용 시 진료일수에 따라 2035년에는 9645~1만4631명이 부족하다고 나왔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함께 지역의사제 및 공공장학의 제도 도입, 의공학자 제도 도입을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 업무 구조조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했다.

정부가 부족하다고 본 1만5000명이라는 숫자에 가장 근접하는 결과가 보사연 연구에 존재한다. 하지만 2035년까지는 현재 기준 10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단순 계산을 해봐도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대입하면 증원 규모는 1000~1500명 수준이다.

■KDI 연구, 2030년까지 5~7% 수준 증원 제안

또다른 근거로 삼은 보고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 변화의 노동 교육 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이다. 해당 연구에서 KDI 권정현 연구원이 의료부문 연구를 맡았다.

의사인력 공급 전망도 연구 시점인 2021년 현재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나리오별로 확충이 필요한 의사 숫자는 달라졌다. 의사 1인당 연간 내원일수로 측정한 현재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기준으로 현재 수준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수는 2만2000~3만명 수준이다.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 개선을 반영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는 85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의사 증원 없이도 의사 인력 규모에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24년부터 30년까지 해마다 5~7% 수준에서 증원하는 방식이 필요 의사 인력 규모에 가장 근접한 의사 인력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정원의 5~7% 수준은 약 153~214명 수준이다. 5%씩 늘린다고 했을 때, 2030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4518명이 된다.

연구진은 2050년 이후에는 인구 규모의 감소에 따라 의료소비스 수요가 감소,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의료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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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근거 논문 세 편의 표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8_120163_11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근거 논문 세 편의 표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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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연구 적정한 의사인력 증원은 1000명 이내

보건복지부는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도 참고했다. 홍 교수의 연구 결과는 보사연 및 KDI 연구에서도 인용됐다.

홍 교수는 전국적인 의사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별, 주치의 도입 시 의사 수급도 추계했다. 전국적인 의사인력 추계만 놓고 보면 의사인력을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 은퇴연령을 변수로 두고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의대정원을 미증원부터 1000명까지 증원했을 때 의사 수급의 결과를 추계했다. 결과를 보면 정부가 설정한 2035년에는 최대 1만81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의대정원 확대 가정 자체를 1000명까지만 설정하고 있다. 500~1000명을 증원하면 의사인력 수급 부족이 완화돼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의사인력 수급 초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더했다. 연구진은 적정한 의사인력 증원은 1000명 이내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원을 하더라도 500명 이상부터는 의사인력 수급 초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시기 이전부터는 다시 의사인력 감축을 하는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장기적인 의사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이용행태,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의사인력수급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의사를 부족하다는 결론을 위해서만 보고서를 활용했을뿐 2000명이라는 규모는 다양한 이해단체의 수요조사 결과들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근거로 삼은 보고서 3편에서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계를 담고 있는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뤄져 있다라며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에서 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것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고서 결론 부분에 연구자들이 정책 제언을 하고 있는데 연구자마다 다르다라며 행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정책제언을 고려하고 참고 하지만 다른 주변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인 결정을 한다. 정책 결정의 몫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제시한 보고서 뜯어봐도 '2000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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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7_120161_341.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일일 정례브리핑에 대항해 21일부터 매일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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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 모금 중단, 사직 전공의 출국금지,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방침에 이르기까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무리한 법 적용 남용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의사 탄압이 이성 상실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비대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모금으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하면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병무청은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국외여행 지침이 개정되었다며, 사직 전공의들에 해외 여행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오후 법무부와 행안부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를 무리한 법 적용 남용으로 규정하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해괴한 명령들을 생산하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 수호는 안중에 없이,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정부의 기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사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밝힌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성금 모금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의협이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병무청의 공문 또한 의사를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사실상 출국금지명령으로 무리한 법적용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일 오전 있었던 정부의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의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하여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에 굴하지 않고, 의료계의 주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천 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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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7_120159_50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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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정부 의사 탄압, 이성 상실한 수준"

▶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58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201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ApLUVhtHGk"><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6_120158_2715.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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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생 "동맹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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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인제의대 교수노동조합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겨냥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우려하는 성명과 입장을 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5_120156_32.jpg" />
<figcaption>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인제의대 교수노동조합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겨냥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우려하는 성명과 입장을 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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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강행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검찰 고발구속 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해외 출국 금지 등 연일 강압 조치가 발표되자 평교수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의사들이 전문성과 소신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지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는 2000명의 의사 증원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과 의과대학 학생들을 매도하고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발표 때문에 벌어진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를 정치적인 도구로만 이용해 왔고 법안으로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제대로 시행된 바 없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발표한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는 국가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미 과거에 수없이 논의되었지만,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탁상공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65.4% 증원과 관련해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교육은 강의실 숫자를 늘리고, 병원을 짓는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할 기초와 임상의학 교수진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발표된 2000명의 입학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 과정 공개 및 전면 재검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한뒤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협박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조도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에 반대를 표한 의대생 및 인턴, 전공의들에게 대화가 아닌 일반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협박과 겁박,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공급자들과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통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모습이 모든 국민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바라는 모습이라면서 극한의 대결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모두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대화의 노력 없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들에게 일방적인 처벌만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승으로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의대생·전공의 탄압에 스승들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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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4_120171_514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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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총장과 얘기하는데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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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대 학장이 고백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당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 희망 수요 결과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도는 최대 3953명에 이르렀다.

당시 수요조사를 써냈던 의대 학장들은 각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제시했지만 제출될 때는최소 2~3배 이상 늘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2000명 증원은 현장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도 했다.

A 의대 학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평소에도 대학 본부를 갈 때면 매일 예산 문제로 구박받는 신세라고 털어놓았다. 학생이 적더라도 많은 수의 기초임상 교수가 필요한 의학교육 특성상, 대학 본부 또는총장이사장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 학장은 대학은의대 정원을늘려놓으면 무조건 채워지는 정원이라고 인식한다며 무조건 숫자를 올려라, 지금 최대한 많이 올려두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절대 없다는 말에 정원을 최대한 많이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A 의대가 정원 50명 이하인 미니의대이고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국립대임을 고려해, 정원을 80명 이내로 맞출 수 있는 두자릿수를 불렀다며 결국 정부에는 2~3배 늘어난 세자릿수로 전달됐다고 한탄했다.

충청전라권역의 B 국립의대는 무려 10배 이상 뻥튀기 됐다는 후문이다.

B 의대 교수는 증원 가능 인원을 증설 가능한 강의실 규모로 추계해두자릿수로 답했는데, 10배 이상이됐더라고 전했다. 예컨대 20명 증원이 가능하다 답했더니 200~300명으로 제출된 꼴이라는 것이다. 지방의대 중에는 의대에서 0명이라 말했는데도 대학 본부를 거치면서 수십 많게는 100명 이상으로 제출한 곳도 있다고말했다.

이 교수는 의학교육 핵심은 인턴과 전공의 수련인데정작 이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수용 역량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전국 의대 정원이 500명만 늘어도 수천억 예산이 필요한데 2000명을 늘린다면 수도권의 대기업 사립의대들 외에는 감당할 수 없다. 전국 모든 정원이 대폭 늘면 지역의 필수의료 교수마저 수도권으로 떠나고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경기 권역의 C 사립의대 학장도 교수들끼리는 한자릿수를 불렀는데 2~3배 늘어서 두자릿수가 됐다고 말했다.

C 학장은C 의대는 교육병원이 많으니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여기서 학생 수가 더 늘어나면 교수들이 교육실습하며 학생들 얼굴이나 제대로 보이겠느냐고 우려했다.

C 학장은 우리 학교는 정원을 20% 늘리는 데만 해도 강의실 등 한 학년에만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본과 4학년까지 생각하면 10억이 필요하다며정부로부터 사립의대 학장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사립의대에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권역의 D 국립의대도, 거대 사립재단의 지원을 기대해 볼 만한 E 사립의대도 마찬가지로 증원 규모가 2~3배로 늘어 감당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D 의대 학장은 의대에서 제안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수를 본부가 요청했다며 숫자를 늘리면서도 이 정도 숫자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듭 피력했고, 제출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누락된 모양이라고 밝혔다.

E 사립의대 학장은 최소 증원 규모를 적어내면서도 재단 지원 외 정부 지원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정부 발표 후 아차 싶었다며 최소 증원 규모를 넘어선 증원이 이뤄진다면 우리 학교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E 학장은 (정부의 행보가)이렇게까지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할 줄 몰랐다.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며 정부가 먼저 수도권과 지방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모집하고 배치해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추계한 다음에 의대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어야 의대 입장에서도 계획을 짜고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의대는 경매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 단체인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해 무리한 규모를 제출했다고 시인했다.

KAMC는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대규모 증원이 초래할 결과보다도 대학의 위상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며공문 자체가 대학 본부로 갔기에 학장 의견 외 본부 측 입장도 반영돼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개 의대 학장의 이름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전면 재조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놨다.

의대정원 수요조사 속사정 "학장이 무슨 힘이 있겠나"

정부가 전공의 연쇄사직과 관련해 병원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공의를 상대로 명령을 남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병원 절차에 따라 한달 전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4년차 전공의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현장을 박차고 나온 의사를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를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에 매몰돼, 앞뒤 상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1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및 자료제출 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가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기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해 즉각 복귀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한달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7일 뒤 병원 수련을 종료하는 4년차 전공의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4년차 전공의들은 오는 28일 기점으로 병원 수련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난 달 이미 사직서를 병원에 제출한 상태. 전공의들은 병원과 계약 관계로 이뤄져 있어 4년차 전공의들은 수련 종료시기에 맞춰 수련이 종료되는 한달 전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다.

실제 해당 병원 교육수련부는 4년차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수료 절차 안내를 통해 사직(수료) 신청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4년차 전공의들이 사직 신청을 진행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확인 절차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일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다.

빅5 병원 중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병원 응급의학과 4년차 전공의 중 2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며 4년차 전공의들은 28일 수련이 종료되기 한 달전에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병원 교육수련부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1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며 보건복지부가 알아보지도 않고 사직되어있으면 무지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날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저지른 의사와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중하고 있는 의사를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그것은 의사 전체가 아니다며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중하고 있는 의사들도 있다.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저지른 의사, 이를 부추기고 자금까지 모아서 불법집단행동을 지원하는 지도부 의사들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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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54 max-width-845 float-center" data-idxno="120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년차 전공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업무개시명령ⓒ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3_120154_5658.jpg" />
<figcaption>4년차 전공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업무개시명령ⓒ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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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업무복귀명령 남발…사태 전 제출 사직에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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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2_120144_5352.jpg" />
<figcaption>2월 14일 의협 비대위 기자회견 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사진 오른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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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통지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투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예고되었던대로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내렸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복지부는 이들이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통지서를 송달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투쟁위원장은 21일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필수의료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투쟁위원장은 후배와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여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정지 통지받은 김택우·박명하 "위법부당,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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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1_120140_459.png" />
<figcaption>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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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불법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의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범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해 진행됐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됐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1명도 늘지 못했다며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다. 의대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결정에 전공의가 집단 사직을 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며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발부, 강제수사,구속수사 등도 언급됐다.

이 장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조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책해주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처벌 면책에는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업무방해죄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공의의 병원 사직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의 진료 거부, 이송 거부, 환자 상태 악화 유형 등의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법무부 "미복귀 전공의·배후 세력 구속"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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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0_120146_6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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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의대생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여성 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 이화의대 설립이념을 뒤흔드는 중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해방이화 제56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21일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여성 의료인 비하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한 과학적 근거가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와 남성과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에 있다고 발언했다.

이화의대 학생회는 박민수 차관의 성차별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구체적 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를 의사 수 부족 근거로 든 것과 과 관련 여성의사 의료인력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발언이라면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성차별적 시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모든 의사는 동일한 교육을 수료함에도 근거없는 말로 여성 의사의 능력과 전문성을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이 지난 2012년에도 성차별적 언행을 한 적이 있음도 짚었다.

당시 박 차관은 여성 인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 전문가적인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발언했다면서 여성의 전문성을 무분별하게 비하하는 태도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줌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화의대 학생회는 이화의대 설립이념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혐오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박민수 차관은 본인의 부적절한 망언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가천의대, 강원의대,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경희의대, 계명의대, 고려의대, 대구가톨릭의대, 건양의대, 부산의대, 성균관의대, 순천향의대, 연세원주의대, 연세의대, 영남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 건국의대, 을지의대, 인제의대, 인하의대, 전남의대, 제주의대, 중앙의대, 차의과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한림의대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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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해방이화 제56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21일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0_120139_3955.jpg" />
<figcaption>해방이화 제56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21일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여성 의료인 비하발언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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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대 "박민수 차관, 여성 혐오 발언 사과·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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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9_120148_12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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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해외 여행 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1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받게 돼 있다.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이 없어도 해외 여행이 가능했다.

이번 병무청 안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퇴직자 전공의들도해외 출국을 위해서는 기존 수련병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세분화해 운영코자 한다며 이번 조치 이유를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범죄자들에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금 금지 명령과 다를바 없다는 비판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에 대해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임을 분명히 하며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천 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다.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면서 꺾이지 않을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희망이 없는 길에 자신의 미래를 주지할 사람은 없다며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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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무청은 21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해당 전공의들에 발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9_120137_522.jpg" />
<figcaption>병무청은 21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해당 전공의들에 발송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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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출국금지? 해외 여행 제한…"중범죄자 취급" 비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본부장 조규홍)는 21일 전공의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체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0일 18시 기준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며,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취소와 무기한 수술연기 등이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해 법률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다.

중수본은 국민의 피해사례를 적극 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 전공의 5,397명 추가 업무개시명령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4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219_125045_4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5045">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td>
		</tr>
	</tbody>
</table>

현 사태의 본질은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정부의 환자-의사 갈라치기이다.

많은 국민이 왜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사직하는 것일까 의문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이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언론보도를 통해 증원에 반대해 수익을 보존하려는 기득권 집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의료에는 3개의 큰 축인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정부가 있다. 이 중에서 환자와 의사는 치료를 주고받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기본적으로 한편이다. 환자와 정부, 또는 의사와 정부가 한 편이 되기는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

환자와 의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양질의 의료인데, 문제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정부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처럼 전국민의료보험인 나라에서 보험회사 역할의 정부는 환자와 의사의 질 좋은 의료에 대한 요구에 비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의료보험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주요한 분야들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이 어려우니 시급하게 개선하자는 환자, 의사, 정부 모두의 주장에서 출발한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문제들도 많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lsquo;응급실 뺑뺑이&rsquo;와 &lsquo;소아과오픈런&rsquo;을 보며 불안하니 뭔가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의사단체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구조적 문제이며 필수의료지원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논의의 와중에 정부가 갑자기 유일한 해결책은 의대증원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매우 급하다며 전격적으로 2,000명이라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숫자를 제시한 것이다.

당연히 정부와 논의중에 있던 의료계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할 일이 아니라며 반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이에 반발하는 의사집단을 밥그릇 싸움과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며 강경하게 진압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전체 의사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됐고 오히려 유도했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왜 정부는 전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파국을 이렇게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는가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필수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법적으로 보호해 많은 전문의가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서 많은 의사들을 양산하면 의사들의 수입도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수익이 높은 비필수 분야를 포기하고 필수의료 분야로 가는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라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전자의 대책이 합리적이고 직관적이며 시행 즉시 효과가 나는 일임에도 정부는 후자의 정책을 택한 것이다.

의사집단에 대한 장기간의 집요한 흑색선전을 통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강력한 반대와 강경한 행동을 유발시켜 그것을 타파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가 한 편을 먹고 양질의 의료를 요구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갈을 앞둔 의료보험 재정으로 두 집단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 정부의 위기상황에서 언제나 효과적이었던 의사집단 매도라는 방법이다.

의사와 환자들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의사집단을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면 국민들은 정부와 한 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0명 증원이라는 이슈가 잘못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다른 모든 보건의료 이슈를 덮어버렸다. 당연히 정부가 바란 것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준비없이 추진하는 2,000명 증원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만약 대통령의 말대로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후 1만명의 일반의나 피부미용의사가 아니라 당장 환자를 살려낼 필수분야의 전문의이다. 하지만 이런 정당한 문제제기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해 버렸다.

만약 이것이 진정 밥그릇싸움이라면 밥그릇이 큰 고소득 의사들부터 반대했을 터인데 현실은 밥그릇이 작거나 아예 없는 전공의와 의대생들, 필수의료 의사들부터 반대하고 있다.

단지 눈앞의 총선의 이득 때문에 향후 수십년을 이어질 의료를 망친 것이라면 그 담당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지금껏 더 쉽고 빠른 효과적 필수의료 해결책이 있음에도 그 모든 제안과 조언을 무시하고 어렵고 힘들고 효과가 없을 정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며, 그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의사집단을 매도하고 의사의 모든 것인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의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는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의사들이 분노하는 기본적인 이유이며, 회복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의사로서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실망과 좌절 때문에 사직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현재 정부와 의사는 서로 신뢰관계를 완전히 상실한 채 강경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망친 것은 정부지만 결국 이 일의 수습과 대책마련은 의료계의 몫일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와 환자를 갈라치기 하려 하지 말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

솥은 세발이 있어야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의사라는 한 축이 무너지면 정부와 국민들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와중에 조만간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도 발생할 것이다.

필수의료 개선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다른 대책을 내놨다고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견줘 논의하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이며, 이것을 망가뜨리면 의료계는 파멸한다.

정부는 환자와 의사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양질의 의료를 건전한 재정을 확보해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며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