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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8_120197_2148.jpg" />
<figcaption>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 [사진제고=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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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보건복지부 손을 떠나 국무총리 산하의 범 정부 대응 단계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심각한 단계라고 판단한 것.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는 위기 활동이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에 발령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범정부 조직으로 확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된다. 중대본은 23일 오전 중 첫 회의를 갖고 11시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젊은의사 병원 이탈 움직임 대응 조직 범정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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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광역시의사회 제36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2월 22일 BMK컨벤션에서 열렸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대의원 총회를 연 대전시의사회는 의정합의를 깨고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한 정부에 항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7_120192_4439.jpg" />
<figcaption>대전광역시의사회 제36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2월 22일 BMK컨벤션에서 열렸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대의원 총회를 연 대전시의사회는 의정합의를 깨고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한 정부에 항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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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3월 3일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 의사회원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추진 철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월 22일 대전 BMK웨딩홀에서 열린 제36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고, 정원 억제 대책을의협에 건의키로 했다.

제13대 대전시의사회장에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된 임정혁 신임 회장은 의료계에 닥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모든 회원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결집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면서단합과 단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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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정혁 신임 대전시의사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임 회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7_120194_4913.jpg" />
<figcaption>임정혁 신임 대전시의사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임 회장은 모든 회원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결집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단합과 단결을 호소했다. [대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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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전시의사회 제13대 대의원회 의장에 연임된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항의하며 휴학계를 낸 의대생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하고,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준법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나 의장은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한 묶음의 화살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면서 대동단결을 강조했다.

총회를 끝으로 회장 임기를 마무리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진정한 협의체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한 뒤 앞으로 12주 내에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개원의와 2차 병원이 준법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투쟁의 서곡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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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2월 22일 대전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7_120193_4743.jpg" />
<figcaption>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2월 22일 대전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의사단체와 합의 후 시행한다는 2020년 의정 합의문을 헌신짝 처럼 버린 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신뢰를 저버린 정부를 비판했다. [대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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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현장을 방문, 16개 시도의사회 중에 가장 먼저 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와 대의원회를 구성한 대전시의사회와 대의원들을 격려했다.

박성민 의장은 정부는 의사단체와 합의 후 시행한다는 2020년 의정 합의문을 헌신짝 처럼 버린 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28차례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정원에 관한 안건을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약속을 깨고 신뢰를 저버린 정부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도 2000명 증원은 근거가 부족하고, 교육 인프라가 안된다고 발표한 와중에 정부는 의협 비대위원장과 조직분과위원장의 먼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려 입을 막고,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밝힌 박성민 의장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전공의의대생회원 중 누구라도 이번 사태로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교웅 투쟁위 부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을 철폐시키기 위해서는 회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3월 3일 비대위가 주최하는 전국 회원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 달라고 호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의대 정원 증원 철폐 투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 혼란으로 번지는 비난을 의사들에게 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만 좇는 의도된 의료대란을 정부는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회에 참석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들은 K-의료 박살내는 필수의료 패키지 당장 폐기하라합리적 근거없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비대위 적극 지지와 함께 준법 투쟁 의지를 다졌다.

정기총회에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김교웅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 부위원장박인숙 의협 회장 후보와 홍승원장선문이철호황인방송병두 명예회장, 김일선양종대 감사를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김연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송후빈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지역심사평가위원장김진석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장배장호 건양대병원 의료원장남선우 대전선병원장김정란 충남의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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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오른쪽)과 나상일 대의원회 의장(가운데)이 2월 22일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전시 관내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대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7_120195_5128.jpg" />
<figcaption>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오른쪽)과 나상일 대의원회 의장(가운데)이 2월 22일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전시 관내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대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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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제도정책 연구, 조직 강화, 대국민 신뢰 회복, 회원 권익 신장, 대선 기획단 운영, 의료계 정치 역량 강화 등과 이에 따른 6억 1570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처방료 신설(부활) ▲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적극 참여 ▲의료인 의무교육 개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특사경 반대 ▲공공의료와의 업무 협조 및 협력관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법조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의 수가 신설 ▲검사 장비자격 등 사전 안내 등을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대전시의사회를 시작으로 △3월 14일=전라북도의사회 △3월 16일=충청북도의사회 △3월 19일=광주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3월 21일=인천광역시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 △3월 23일=강원도의사회 △3월 23일=경상북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 △3월 27일=울산광역시의사회 △3월 28일=대구광역시의사회 △3월 30일=경기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등을 개최, 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도맡을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도 총회에 이어 4월 27~28일에는 의협 대의원 총회를 개최,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시도의사회 상정 안건과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전 의사 "일방적 의사 증원 즉각 중단" 한 목소리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지이 뉴스룸에 &lsquo;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질실 Q&amp;A&rsquo;라는 글을 게시하고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뉴스룸 &lsquo;사실은 이렇습니다&rsquo;&nbsp;항목에 &lsquo;의료&rsquo;를 주제로 게시글을 올린 것은 2022년 12월 14일 문재인 케어 폐기 관련 글을 올린 지 14개월 만이다.

먼저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는 공식소통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28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정책패키지에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5일 공문을 보내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고,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수가 감소해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10.55%에서 4.79%로 절반으로 줄었고, 반대로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10.12%에서 19.03%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의료진의 고령화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이는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로,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2,000 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도 의학교육 질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대통령실은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와 비교하면 서울의대 정원은 260명에서 135명으로, 부산의대 정원은 208명에서 125명으로, 경북의대 정원은 196명에서 110명으로 줄은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했다고 예를 들었다.

대통령실은 또, 현재 40개 의과대학 중 17개교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데,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수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기때문에 의과대학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며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외국 의과대학의 평균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 등 평균 100명 이상으로, 국내 의과대학에 비해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부처 협업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실습 확대 등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증원된 인력을 지역&#4510;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증원된 인력이 지역&#4510;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60% 이상)하고,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명의로 키우는 한편,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우수한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인프라 개선을 위한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병&#4510;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필수 의료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4510;형사 부담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의사수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했고, 독일 사례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가 늘면 소위 &lsquo;응급실 뺑뺑이&rsquo;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4510;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의 골든타임 내 치료 시 연간 절감비용이 7,636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수가도 높아진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대통령실도 여론전 참전

제19대 관악구의사회장에 이영수 현 학술부회장이 선출됐다.&nbsp;

관악구의사회는 22일 오후 7시 구의사회관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9대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이영수 부회장(그린소아과의원)을 선출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세입ㆍ세출 내역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252_125085_55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태인 회장은 개회사에서 &ldquo;의료계가 처한 현실이 벼랑 끝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낮은 의료수가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등 공산주의적 정책으로 의료계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rdquo;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ldquo;개원의들이 전공의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올해 임기가 끝나지만 차기 회장과 임원들에게 힘을 보태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승헌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단합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ldquo;지난해 간호법에 이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해 첩첩산중의 고난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의협은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중이다.&rdquo;라며, &ldquo;의사회가 단결해야 한다. 관악구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전체 회원 153명 중 재석 32명(위임 90명)으로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2024년도 사업계획(안)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 새 수가개발 주력, 의료관계법 개정 추진, 행정당국과의 유대 강화, 각종 통계 작성, 부정의료행위자 근절 및 고발, 자율정화 강화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으로는 지난해 1억 2,980만 1,954원보다 874만 1,778원 증액(6.73%)한 1억 3,854만 3,7329원을 승인했다.

서울시의사회 총회 건의사항으로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 직선제 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논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필수의료 붕괴 개선책 마련 및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nbsp;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반대 ▲한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및 한의사 초음파 사용 반대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 신고 ▲폐기물 처리업체 수거비 인상 담합 대응방안 마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 등 10개 항을 채택했다.

이어지 임원 선출에서는 이영수 부회장을 19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강정원 회원과 정도영 회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서울시의사회 파견대의원은 후보자등록을 한 서영주, 이인기, 정영진, 조해석 회원 등 4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관악구의사회 파견대의원 정수는 4명이다.

이밖에 비대위 성금을 관악구의사회로 단일화하자는 안을 통과시키고 회원들에게 성금모금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19대 관악구의사회장에 이영수 원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자체 설문조사 결과, CT, 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5%의 응답자 중에 대학병원에서 CT, MRI를 찍은 경우는 17%였다.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 비율은 73%에 달했다. 이중 대다수인 97%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의원과 동네병원에서 CT, MRI 검사를 받은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바쁜 일정 가운데 신속하게 CT, MRI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좋았다(71%) ▲아팠을 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바로 CT,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66%) ▲대학병원보다 검사비가 저렴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다(39%) ▲CT, MRI 검사는 작은 병의원이나, 큰 병원, 대학병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33%) 순으로 답했다.

향후 CT는 100병상 자가 병상 보유,&nbsp; MRI는 150병상 자가병상 보유를 한 병원에서만 운영하게 하는 정책변화에 대해서 &lsquo;반대한다&rsquo;는 답변이 96%에 달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제 CT, MRI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니고 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찍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78%) ▲바쁜 현대인이 CT, MRI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만 찾게 정책을 바꾸는 것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다(62%)&nbsp;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도 필요한 검사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57%) 순으로 답이 많았다.&nbsp; 
&nbsp; 
대개협은 &ldquo;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대다수 국민은 CT, MRI 검사를 의원과 소규모 병원에서 받을 수 있음을 만족해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활용병상제를 폐기하고 100병상 또는 150병상의 자가 보유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만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설문조사를 환우 단체로 확대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 “국민 다수, CT 공동활용 찬성”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lsquo;경계&rsquo;에서 &lsquo;심각&rsquo; 단계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lsquo;경계&rsquo;에서 &lsquo;심각&rsquo;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3일(금) 오전 8시 기준으로 위기경보 &lsquo;심각&rsquo; 단계를 발령했다.

총리실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lsquo;경계&rsquo;로 상향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비만을 청소년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질환 발병 위험과 비만이 성인기로 이어지면서 성인병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nbsp;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와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승일) 박혜순 교수 연구팀은 2016~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2~18세 청소년 중 2,182명을 대상으로 &lsquo;과체중 및 비만을 가진 한국 청소년의 심장대사 위험인자 군집의 연관성&rsquo;을 연구했다.

연구는 심장대사 위험인자로 ▲고혈압 ▲높은 저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트롤 ▲낮은 저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트롤 ▲높은 중성지방 ▲높은 공복혈당 ▲높은 간 수치 ▲고요산혈증으로 한정하고, 연구 대상자 개인별 증상 개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과체중 또는 비만 청소년이 저체중이거나 정상체중인 청소년에 비해 심장대사 위험인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청소년의 76.5%는 1개 이상의 심장대사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고, 2개 이상 49.8%, 3개 이상은 22.7%로 나타났다. 과체중 청소년의 경우에는 심장대사 위험인자 1개 이상을 가진 비율이 60.5%, 2개 이상 24.0%, 3개 이상 9.1%였다.

연구팀은 또 비만 청소년이 저체중이나 정상체중 청소년에 비해 심장대사 위험인자를 갖고 있을 확률을 비교했다. 비만 청소년이 1개 이상 위험인자를 가질 경우는 저체중/정상체중 청소년의 2.76배, 2개 이상은 3.75배, 3개 이상은 4.75배로 나타났다. 과체중 청소년의 경우는 1개 요소에 대해 1.88배로 나타났다.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는 &ldquo;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자의 경우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 여자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각각 2.5배, 1.4배 증가했다.&rdquo;라며, &ldquo;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만이거나 과체중 청소년은 운동 및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체중 관리를 통해 심장 대사 위험인자를 줄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비만, 청소년기 관리 중요

한미그룹은 22일 현재 그룹사 R&amp;D 인력은 박사 84명, 석사 312명을 포함해 600여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임직원 28%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업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임직원 중 의사, 수의사, 약사는 모두 76명으로 대부분 R&amp;D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연구 인력들은 국내 5개 R&amp;D 부서인 서울 본사 임상개발 파트는 물론, 팔탄 제제연구소와 동탄 R&amp;D센터, 평택 바이오제조개발팀, 시흥 한미정밀화학 R&amp;D센터 등에 포진해 의약품 제제연구와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 R&amp;D센터에서도 북경대, 칭화대 등 중국 최고 수준 대학 출신 연구원 180여명이 신약개발 업무 등을 맡고 있다.

한미그룹은 지난해 11월 혁신신약 개발의 요람인 동탄 R&amp;D센터 조직을 기존의 &lsquo;바이오&rsquo;와 &lsquo;합성&rsquo;으로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lsquo;질환(비만/대사, 면역/표적항암, 희귀질환)&rsquo; 중심으로 세분화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임주현 사장과 최인영 R&amp;D센터장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이뤄진 조직 개편의 방향은 기술 융합과 연구원들 간 소통 및 협력을 극대화해 세상에 없는 &lsquo;혁신&rsquo; 창출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었다.

근년 들어 한미그룹의 재무 여건 때문에 매출 대비 20%씩 R&amp;D에 투자하던 기조가 13%대까지 줄어들기도 했지만, &lsquo;R&amp;D는 한미의 핵심 가치&rsquo;라는 경영 철학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맞춤형 GLP-1 비만 치료제 &lsquo;에페글레나타이드&rsquo;는 작년 10월 식약처의 임상 3상 승인 후 2개월여 만에 첫 환자 등록까지 이뤄지는 등 속도감 있는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MASH(대사질환 관련 지방간염, 구 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lsquo;에피노페그듀타이드&rsquo;는 미국 MSD가 글로벌 2b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적응증으로 개발한 &lsquo;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rsquo; 역시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하며 임상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 최인영 R&amp;D센터장은 &ldquo;임성기 창업 회장이 숙제로 남기고 떠난 한미의 R&amp;D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난 기간 축적해 온 기술에 더해 세포 유전자, 표적 단백질 분해, mRNA, 항체-약물 중합체 등 신규 모달리티 발굴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이어 &ldquo;OCI그룹과의 통합은 흔들림 없는 신약개발 기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계기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글로벌 혁신신약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제약강국이라는 한미의 비전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그룹 R&D 연구원만 600여명 ‘업계 최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91 max-width-180 float-left" data-idxno="1201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6_120191_19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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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의대 증원과 진정성 없는 필수지역의료 종합대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나선 전공의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표명합니다.

대한내과학회와 내과의사회, 10개 연관학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과도한 의대증원 결정 철회, 전문가 단체와의 재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정부의 무지와 독단을 질타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오히려 의료 질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으며, 필수지역 의료 인프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과학회는 전공의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직서를 내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전문의 과정을 밟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상실감과 좌절감 때문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필수의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과전공의라면서 내과전공의는 3년의 수련기간 동안 불철주야 중환자실, 응급실, 병실을 지키면서 내과 전문의가 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내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응급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하는 힘든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과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구상도 화려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내과학회는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환경개선 등을 담고 있으나 이를 위해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재원조달 방법조차 나와 있지 않으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면서 연간 의료재정이 1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2조 원의 투입이 효율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부는 종합선물세트처럼 장황스럽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진심을 느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대 증원 철회와 함께 전문가 단체와의 재논의를 통한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내과학회는 내과의사는 정부의 과도한 의대증원 결정을 철회하고, 전문가 단체와의 재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기꺼이 그 분야로 진출할 꿈을 키우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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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의료정책에 저항하는 전공의 투쟁에 대한 내과학회 및 연관학회의 지지와 연대 성명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그 결정은 오히려 의료의 질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으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프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과 진정성 없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종합대책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전공의의 단합된 행동에 대해 대한내과학회와 연관학회는 지지와 연대를 표명합니다.

2월 21일 기준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70%에 해당하는 8,816명이 사직서를 냈고 일제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직서를 내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전문의 과정을 밟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상실감과 좌절감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필수의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과전공의입니다. 내과전공의는 3년의 수련기간 동안 불철주야 중환자실, 응급실, 그리고 병실을 지키면서 내과 전문의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내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응급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하는 힘든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과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구상은 화려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환경개선 등을 담고 있으나 이를 위해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재원조달 방법조차 나와 있지 않으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간 의료재정이 1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2조 원의 투입이 효율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종합선물세트처럼 장황스럽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진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매년 2,000명(60% 이상)씩 5년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의학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짧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은 20년, 30년을 보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정부는 건설적인 논의조차 거부합니다. 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2025학년도에 350명을 증원하여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의료인력의 수급양상과 정부가 제시하는 필수의료 체계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정부 측 대답은 없습니다.

내과의사는 정부의 과도한 의대증원 결정을 철회하고, 전문가 단체와의 재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합리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기꺼이 그 분야로 진출할 꿈을 키우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전국의 수련병원은 교수가 입원환자를 직접 보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교수들이 야간 당직도 서고 입원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큰 불안감과 불편, 피해를 주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더 나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21일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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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감수하고 나선 전공의들에게 지지·연대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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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5_120190_4827.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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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속수사까지 입에 올리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응 수위를 높이자 젊은의사들이 겁박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겁박이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얘기라며 정부 겁박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인 SNS를 통해 잡아가세요라는 글을 남겨 주목 받았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항의를 표한 것이다.

21일에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비대위 성명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던가요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21일 개인 SNS를 통해 호소문 제목으로 전공의 겁박을 멈춰달라고 전했다.

류옥하다 인턴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 3월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출근할 예정이었음을 전하며 주위에서 하나같이 말렸지만, 지역의료필수의료가 의미 있고 이 나라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류옥 인턴은 동료들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고, 범죄자처럼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을 구현한다고 한다면서 전공의 겁박을 멈추어 달라. 동료들이 지역의료에, 필수 의료에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젊은의사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탄압 또는 겁박으로 보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젊은의사들의 반응에 대해법대로 할뿐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겁박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 외 합의를 위한 노력을 묻는 [의협신문]질의에 대해 글쎄요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의견 표출이나 이런 것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하셔야 된다면서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의사들이 겁박받는다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라면서 국민들의 입장, 국민을 가운데 두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60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21일 기준).

병무청 역시 같은날 사직 전공의들에 해외 여행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오후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 강제수사 등도 언급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대거 사직을 택하고 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체 전공의 중 9275명이 사직서를 냈다(21일 기준 집계). 이 중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는 80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잡아가세요" 올린 전공의 대표…정부는 "겁박? 글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1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종태 인제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4_120189_751.jpg" />
<figcaption>이종태 인제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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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 속에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크게 낙심한 전공의들은 사직하고, 의대생은 동맹휴학이란 극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의사의 전유물 아니다라는 뉴스 기사들은 정부의 계획에 힘을 실어 주고 있지만, 이 문제가 의사의 전유물이 된 적은 없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파업에서 국민들에게는 의사의 전유물로 깊이 각인되었겠지만, 의사의 전유물이라면 파업을 통해 정책을 저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의사 정원 등 의료계 문제를 다루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를 철저히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정부의 뜻대로 결정하는 절차적인 타당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반면에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의사 수 확대 정책이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음은 우리 정부가 부끄러워하여야 한다.

또한 일시에 큰 규모로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는 교육 여건은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양성의 큰 목표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대 의학교육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할 뿐만 아니라 높은 비용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의대정원, 꼭 이래야만 했나

우리나라 의료인력정책을 다루는 기구는 앞서 언급한 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이들 기구는 국가 자문기구로서 상설화되어 있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은 대단히 투명하다.

네덜란드 의료인력계획 자문위원회(Capaciteitsorgaan)는 1999년도 설립 후 가장 먼저 의료인력 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 부족(또는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의대 정원, 전공의 교육수련 등의 정책을 담은 정부 권고안을 3년 단위로 제안하여 의사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형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상설화되어 있지 않고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임시방편적으로 개최가 되는 형태이지만,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이들 3개 국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위원회 구성에 있는데, 의료계 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의료 현장을 이해하는 의료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의사 인력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성과를 내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지만 의사 수를 갈등 없이 늘려 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사 수 확대와 함께 필요한 전문 과목별로 매우 정교하게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당 기구는 참여정부 시절 법제화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인데 그 구성에서 의료계 위원 수는 각각 25명 중 6명(24%), 13명 중 5명(38%)에 지나지 않고, 그 개최도 2003년, 2018년, 2021년, 2023년에 4회에 불과하며 위원회 지속 기간도 매우 짧다.

반면 일본의 경우 의사 수 확대를 위해 2015년 의사수급분과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등을 의료계와의 갈등 없이 조화롭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독단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현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자로서 이들 국가들이 갈등을 최소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다시 한번 부럽기만 하다.

■2000명 증원, 현장이 감당 못 해

부실은 또 다른 부실을 키울 뿐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를비롯한 의학교육계에서는 현 입학정원의 65%에 해당하는 2,000명 증원은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이므로, 입학정원 규모, 증원 방식, 증원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교육과 연구을 담당하는 기초의학 교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상의학 교수의 경우 과중한 진료와 연구 부담으로 오는 탈진으로 학생 교육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몇몇 의과대학을 제외한 많은 의과대학이 교육시설과 필요한 장비 마련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며, 지방의 경우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특히 사립대학의 취약한 재정은 부실을 더욱 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40개 의대 중 사립의대가 30개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81개 의대 중 사립의대는 30개로 36%에 지나지 않지만, 의사 양성이란 공익성 차원에서 국립의대뿐만 아니라 사립의대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크게 하고 있다. 2022년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은 1개 대학 평균 19억 5천만엔(177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은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의사 즉 지역의료 담당 의사, 필수의료 담당 의사, 기초의학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분출된 의학교육의 다양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명확히 보여 준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너머에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양질의 의사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바로 보고 나아가길 대해 기대한다. 견월망지(見月亡指)를 간절히 기대한다.

의대정원 증원 너머 본질, 잊은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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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3_120188_35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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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 20곳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일명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 나간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당초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시범사업 일정도 3개월이나 앞당겨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한이 3개월 더 늘어나는 셈이 된다.

시범사업에는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있는 병원만 신청 가능하다. 12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부천 및 안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다.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중에서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만 하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도 12등급을 받아야 한다. 4인실 이상 일반병상은172개 이상이어야 하고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중도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병원의 인력 등 자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간병인력 운영 관리 계획 등 구체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고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요양병원에는 병원당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들은 간병인 1인당 4~8명(주간 근무 기준)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병인 배치 유형은 A형(17명), B형(20명), C형(25명)으로 환자당 일일 본인부담금은 각각 9756원, 1만2478원, 1만7935원이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고도 환자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 최대 300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간병업무 시작 전에는 매주 정해진 교육 훈련도 받아야 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다음달 8일 저녁 6시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상세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병비 시범사업 3개월 당겼다...요양병원 공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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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2_120187_3124.jpg" />
<figcaption>[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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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22일 오후1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규탄하는 집회에 힘을 모으기 위해 김태진 회장, 박연 부회장, 김보석 총무이사, 임현수 공보이사 등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태진 회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부당하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의료정책들이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지역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의료계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의사회, 국민의힘 부산시당 항의 방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1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1_120186_22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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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당창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해하며,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 모색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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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방적 정책 강행을 멈추어라

대한민국 의료계는 현재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해하며,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사 과잉 공급을 초래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증원된 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채로 의료 현장에 투입되어,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 간의 경쟁을 증가시켜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로인해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필수의료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환자들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들은 안정적이고 적절한 근무 환경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한다.

첫째,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셋째,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4.02.22. 
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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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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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9_120183_49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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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이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해 공동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지난 21일부터 우성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서 새로운 3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출된 의대협 비대위 위원장은 김건민 순천향대의대 학생 대표와전우혁 중앙대의대 학생 대표, 권나현 인제대의대 학생 대표다.

의대협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이 개시되면서 의견 교환이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 판단했다며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20일 기점, 동맹 휴학계 제출시작을 선언한 데 이어 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생 비대위, 3인 위원장 체제로 조직 운영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 소재 소아재활 의료기관 19곳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새롭게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장애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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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기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8_120185_5051.jpg" />
<figcaption>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기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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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15곳이 지정, 운영해왔는데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을 포함시킨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 했다. 수도권은 서울 남부와 북부,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 등 5개 권역으로 나눠졌다.

서울 남부는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의원을 포함해 4곳, 서울 북부에는 준재활의학과의원을 포함해 3곳이 선정됐다. 경기 남부는 최재활의학과의원 등 6곳, 경기 북부는 파주시티병원 등 3곳, 인천은 서울아산재활의학과의원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의료기관이다. 다음달부터 2025년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을 가진 18세 이하 환자에게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권역을 확대했을 때 연간 4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전국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범사업을 지속 평가개선해 장애어린이들이 어디서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역차별 논란 빚었던 '수도권' 소아재활 의료기관 19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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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7_120182_442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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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이른바 빅5병원 중 한곳인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 의료계가 인과관계 없는 가짜뉴스라고 확인했다.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수 있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다.

22일 모 언론은 협진 우왕좌왕하는 사이 결국 환자 사망터질 게 터졌다는 제하의 단독기사를 통해 최근 전공의 사직이후 서울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말기암 환자 A 씨가 터미널 케어를 위한 협진을 요청하던 도중 숨졌다며 당시 응급실에서 OO과에 협진을 요청했으나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협진 과부하가 걸려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전공의 이탈사건을 원인으로 지목한 최초의 환자 사망사례 보도로, 파장이 있었다.

사건 보도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자체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직접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자는 DNR(Do not resuscitate, 심폐 소생술 거부 뜻을 담은 의학 용어로 종말기 의료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결정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 환자로, 정상적인 진료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해당 보도는 가짜뉴스로 확인되었다며 병원 확인결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으며 해당 기사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해당 보도에 대해 (전공의 이탈 사태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 이탈로 환자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느냐며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수 있다. 잘못된 보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사망? 醫 "인과관계 없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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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6_120179_1232.jpg" />
<figcaption>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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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병원을 이어가는 전공의들이 손을 내밀었다. 정부가 강압적인 자세를 멈추고 소통에 임해, 전공의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밀어붙이자 단 며칠 만에 일선 병원 전공의 74%가 사직했고, 이에 정부는 검찰을 통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혔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그간 정부의 탄압과 물밑 압박으로 피해들이 있었기에 언론 노출을 꺼려왔으나,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쉬는 날을 빼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여해 왔는데도, 정부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2000명 증원 등을 발표하고 협의는 없다는 태도였다며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정부가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만 해도 7000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지금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교사 금지 명령 등을 남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화의 여지를 두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전공의 한명 한명이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분노하고 좌절해 병원을 뛰쳐나왔지만, 환자들이 눈에 밟힌다고도 털어놨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마지막 근무하던 날,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했다며 병원을 나오기 직전 새벽까지 환자 곁을 지켰고, 나오면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지키던 환자를 걱정했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정부가 현장 전공의들의 요구를 들어 병원으로 돌아갈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전공의 협의회는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 등의 기준을 정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의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필수지역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수의료 유입이 확실치 않은 의대정원 증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애초에 2000명 증원은 교육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근거자료 연구도 기술 발전을 고려하지 않아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단 위원장은 의대생 시절, 시신 기증이 잘 되는 병원이었음에도 카데바 하나에 10명 이상이 달라붙어 실습해야 했다. 좁아서 실습도 어려웠고 부위별로 나눠가며 실습해야 했다며 병원 수술실로 실습을 가도 여러 인원이 돌아가면서 보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관찰해야 했다고 돌이켰다.

현재 3000여명인 의대정원에 2000명이 추가된다면, 10명이서 빠듯하게 보던 카데바 하나에 17명이 달라붙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도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무리한 자료였다 밝히기도 했다.

박단 위원장은 의대정원을 단계적으로도 아니고 2000명을 4월 이전에 급히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정치적으로 총선에 이용한다고 의심된다며 우리의 요구안에 정부가 어느정도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돌아갈 의향들이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대표,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 고용' 등 제안

국산 천연물신약으로 이름을 알렸던 골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 SK케미칼)과 위염치료제 스티렌(애엽추출물, 동아ST)이 나란히 내년 급여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급여로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다.

2020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고 있는 4개 성분, 2022~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12개 성분에 대해 평가했다. 올해는 등내연도가 오래된 6개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등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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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5_120181_2018.jpg" />
<figcaption>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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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등재시기가 2002~2005년에 등재된 의약품 중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을 더해 총 8개 성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약 몰로파타딘염산염 ▲해열진통소염제 위령선괄루군하고초 추출물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해독제 구형 흡착탄 ▲소화성 궤양용제 애엽추출물과 설글리코타이드 ▲간장 질환용제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이담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이다.

8개 성분의 청구금액은 3년 평균 3509억원 수준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성분은 천연물신약으로 분류되는 위령선괄루군하고초 추출물과 애엽추출물로 조인스정, 스티렌정이 대표품목이다. 

스티렌정은 동아ST 이외에도 105개사에서 142품목이 나오고 있는데 3년 평균 청구금액이 1215억원으로 8개 성분 중 가장 컸다. 조인스정은 1호 천연물신약으로 2002년 등재됐다. 최근 3년 평균 청구액은 490억원이다.

알레락정(한국쿄와기린)으로 대표되는 올라파티딘염산염의 청구금액은 664억원을 스티렌정 다음으로 액수가 컸다. 해당 성분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오른 제약사는 48곳으로 117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를 진행한다. 다음달 중 내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고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재평가를 진행, 연말에급여 유지축소삭제에 대해건정심에서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천연물신약 조인스-스티렌정 나란히 내년 급여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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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4_120178_54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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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파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며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한 비대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폭력을 멈추어 달라.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정부가 강조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의 근거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삼은 연구를 냈던 연구자들 스스로 당장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그럼에도 자꾸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또한 이 연구들 외에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환자도 고령화되지만 의사도 고령화되므로 이를 감안해 더 많은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대한민국은 80~90년대에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며 대한민국 의대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부연했다.

의대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니며, 28차례 현안협의체와 130회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정원 증원 관련한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 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를 비롯한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수 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다며, 정부를 향해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