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기회는 열려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이 같은 기대감을 갖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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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에 비대면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다. [사진=박양명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3_119037_3358.jpg" />
<figcaption>국회에 비대면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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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4개월여 남았다라며 시범사업만으로는 비대면진료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은 총 6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올해 5월까지로 그전에 임시국회는 상시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시각이다. 모법에서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형태로 제도를 다듬어 나가면 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비대면진료 대상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강병원 의원은 비대면진료 가능 질환을 법안에 명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장기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재진 환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이라는 문구를 둬 질환 확대 여지는 남겼지만 어찌 됐든 모법에 비대면진료 적용 질환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

강 의원뿐만 아니라 최혜영이종성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도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가 구체적이다.

단순히 재진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라 1회 이상 대면진료한 다음의 환자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했다. 또 고혈압당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치료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욕창 관찰, 중증희귀난치 질환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명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들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 논의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등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일단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너무 불안정성이 높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요소들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의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현재는 비대면진료 업체를 관리 감독할 근거가 없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 관리 감독 관련 내용은 신현영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은 신고제로 하고 정부가 업체 준수사항을 고시하고 위반해도 제재 수단은 없는 내용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 업체에 강경한 입장이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은 허가제로 운영해야 하고 준수사항으로 보건의료질서와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및 환자의 의사결정 저해행위,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넣었다.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 조항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에서는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히려는 의견과 확대하려는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들은 현재 전자차트(EMR) 처럼 인증제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국회는 불안정성이 높은 시범사업을 제도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법안 속도 못내는 이유는? "너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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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35 max-width-909 float-center" data-idxno="119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height="37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2_119035_4923.png" width="501" />
<figcaption>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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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과 관절통이 있는 자폐스펙트럼 아동의 진단을 내리시오.

챗GPT는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진단은 괴혈병이었다.

미국 코헨아동의료센터의 연구진은 소아 진단 사례 100개에 대한 챗GPT의 오진율이 무려 83%였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챗GPT 열풍이 불며 의료활용 가능성에 기대가 몰렸던 것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JAMA에 보고된 60건과 NEJM에 보고된 40건을 챗GPT(3.5버전)에 입력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사 2명이 챗GPT의 진단 정확도를 평가했다.

챗GPT가 정확한 진단을 내린 사례는 100건 중 단 17건에 불과했고, 이 같은 결과는 2일 JAMA 소아과학회지(IF=26.8)에 보고됐다.

연구의 주저자인 조셉 바릴 교수는 앞서 언급한 사례에 대해 챗GPT가 자폐스펙트럼과 비타민 결핍 간 관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진단 도구로 사용하기엔 챗GPT는 덜 준비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오진한 83%중 72%는 이처럼 잘못된 진단이었고, 11%는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바른 진단으로 보기에 어려운 경우였다. 예컨대 유아의 옆목에 배농성 구진이 있는 사례에 대해 의사는 아가미-귀-콩팥증후군이라 진단했으나, 챗GPT는 새열낭종이라 진단했다.

바른 진단을 내린 17% 사례는 원인불명의 두개내압상승이 있는 15세 소년 사례 등이었다.의사가 원발성 부신 기능부전(애디슨병)으로 진단하고, 챗GPT가 부신 기능부전(애디슨병)이라 답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챗GPT는 성인을 대상으로한 NEJM 사례에 대해 최대 68%까지 이르는 진단 적중률을 보였다. 성인과 소아의 진단율 차이가 4배인 것이다.

유독 소아 오진율이 높은 이유를 연구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뿐 아니라 연령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소아 진단이 특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챗GPT의 결과가 실망스러울수록 임상결과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높은 오진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은 언어 AI를 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조사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AI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학습한 텍스트들로 응답을 생성하는 만큼, 선별적인 교육을 통해 AI의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후에는 연구보고서나 환자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는 데 의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챗GPT 의사 열풍? 소아 오진율 살펴보니 '깜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3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903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0_119031_35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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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첫 내부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 최초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은 한국인.

저자 김선민을 설명할 때 따라 붙는 수식어이다. 그러나 책에 담긴 내용은 결코 빛나는 성취를 이룩한 이의 승승장구 자화자찬이 아니다.

의사이기 전에 수차례의 수술과 투병을 반복한 환자로서, 사회의 소수자인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고 살아가며 분투했던 삶의 애환과 더불어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소수자의 인권과 건강에 대한 문제제기와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

제목처럼 저자는 말 그대로 아픈 의사다. 투병생활을 하며 의대 본과와 인턴 생활을 마친 저자는 건강과 체력을 고려해 환경의학 분야에 지원해 공중보건과 산업공단에서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검진을 해주면서 의료의 영역은 절대 시장에 맡길 수 없고 사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늘 소수자의 길을 걸어왔던 저자의 선택에서 예외적인 사건은 모든 이들이 원하는 자리인 심평원장 자리에 지원한 것이다. 서울의대의 소수자인 홍일점 여학생으로서 자기 검열을 해오며 살아왔던 자신의 한계를 깨고 욕망하는 것에 도전하고 싶었다고 저자는 책에서 지원 이유를 밝힌다.

책에는 김선민 개인의 인생 이야기를 넘어 여성 의료인, 병원과 사회를 잇는 의료인, 한국 의료와 세계 의료를 잇는 의료인으로 자기 삶을 채워가는 이야기가 폭넓게 담겨 있다. 저자는 심평원장 퇴직 후 태백의 직업재활병원에서 환경의학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신간]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조사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30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90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4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78_119030_3059.jpg" width="419"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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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이달 중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콧물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 해열진통제 세토펜 현탁액(삼아제약)이다.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을 구매한 약국과 의료기관 중 구매량 상휘 15% 이상 ▲세토펜 11개 이상 구매한 약국, 의료기관 중 구매량 상위 20%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특정 감기약을 구매해놓고 사용률이 0%인 기관이 40여곳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재기의심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독감 등 감염병이 잇따라 유행하면서 해열제 등의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의약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에페드린 등 6개 성분에 대해 증산을 조건으로 약가를 인상한 결정이 민관협의체 운영의 대표적 결정이다. 이밖에도 국가필수의약품 선정 기준을 확대해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를 비롯한 소아약 6개 성분을 신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계와 간담회를 통해 수급불안 의약품인 소아해열제 중복 처방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나아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체계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콧물약·해열제 사재기 의심 병·의원 현장조사 나선다

고려의대 융합의학교실 이현지 교수 연구팀(공동 제1저자 홍성호 연구원)과 엣진 연구팀(김진수 CTO)이 세계 최초로 미토콘드리아 DNA의 특정 서열에서 아데닌(A) 염기를 구아닌(G)로 변형한 생쥐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 공급원, 미토콘드리아는 그 내부에 에너지대사에 필수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유전정보를 가진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있다.

이 DNA의 결함은 미토콘드리아의 고장으로 이어지게 되며, 뇌, 신경, 근육에서 다양한 병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부모 중 모계유전으로만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의 특성상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결함이 자녀에게 유전돼 미토콘드리아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이 DNA 교정기술로 활용되지만, 특정 DNA 서열을 인식하는 것에 사용하는 가이드 RNA가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수송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DNA 교정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미토콘드리아 DNA 교정기술로는 DNA 염기 서열 4종류 아데닌(A), 구아닌(G), 티민(T), 시토신(C) 중 시토신(C) 염기를 티민(T)으로 교정 가능한 염기교정효소(이하 DdCBE)와 아데닌(A)염기를 구아닌(G) 염기로 교정 가능한 염기교정기술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linked Deaminase, 이하 TALED)이 있다.

이 중 DdCBE를 활용해 미토콘드리아 C-to-T 유전자 교정을 일으킨 생쥐를 제작한 연구 사례는 있지만, TALED를 활용해 미토콘드리아 A-to-G 유전자 교정을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36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569_124364_26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364">기존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교정기술인 TALED는 무작위한 RNA 및 DNA 변형을 일으켜 생쥐배아에 적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반면(위), 연구진이 개량한 TALED-V28R은 무작위한 RNA 및 DNA 변형을 줄이고, 미토콘드리아 질환모델 개발에도 성공했다</td>
		</tr>
	</tbody>
</table>

연구진은 기존에 개발된 TALED가 세포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무작위적 DNA 및 RNA 변형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TALED가 생쥐의 수정란에 주입될 경우 배아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함을 발견했다.

TALED 구성 단백질 중 DNA 변형을 매개하는 단백질이 더욱 정밀한 활성을 나타낼 수 있게 개량한 TALED(V28R-TALED)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TALED의 부작용인 세포 내 무작위적 DNA 및 RNA 변형이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개량된 TALED를 생쥐의 수정란에 미세주입해 미토콘드리아 질환 &lsquo;리 증후군(Leigh syndrome)&rsquo;의 돌연변이를 보유, 병증을 나타내는 질환모델 제작에 성공했다.

공동 제 1저자인 조성익 박사는 &ldquo;미토콘드리아 유전병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킨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기술발전 및 부작용 연구를 매진하여 미토콘드리아 유전병 극복에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하겠다.&rdquo;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공동 제 1저자 홍성호 연구원은 &ldquo;미토콘드리아 질환 해결을 위한 유전자 교정 연구에 참여해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큰 영광이다.&rdquo;라며, &ldquo;연구 성과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연구 분야라는 것을 배우고, 큰 성취를 이룬 것이 더욱 기쁘다.&rdquo;라고 말했다.

연구책임자 이현지 교수는 &ldquo;기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교정 기술의 의도치않은 무작위적 DNA 및 RNA 변형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해 동물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이번 연구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교정기술이 치료제로 개발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지금까지 적절한 치료법이 없었던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있어 치료의 길이 열리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 기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 국제학술지인 셀(IF=66.85)에 &lsquo;Engineering TALE-linked deaminases to facilitate precision adenine base editing in mitochondrial DNA&rsquo;라는 제목으로 4일(현지시간) 게재됐으며 조성익 박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가영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 홍성호 연구원(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 제 1저자로, 이성현 교수(성균관대학교 의학과 및 메타바이오헬스학과), 이현지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진수 교수(싱가포르국립대, ㈜엣진 CTO)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모계유전’ 미토콘드리아 질환, 치료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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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76_119029_3812.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가 3일 저녁 명예회장 및 원로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신년교례회 및 시무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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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3일 저녁 2024년도 신년교례회 및 시무식을 개최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 회원 모두가 하나돼야함을 강조하고, 산적한 의료현안이 합리적으로 풀려나가기를 기대했다.

대구시의사회 명예회장 및 원로 회원을 비롯한 각 분회 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작년 한 해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작지 않았으나, 그보다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부 정치권의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 등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라는 큰 난제에 직면해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었고, 잇단 여러 악법들이 줄줄이 입안되면서 의료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특히 의대정원 확대는 기존의료체계의 틀을 무너뜨리는 대재앙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노력으로 현안들이 합리적으로 풀려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더더욱 우리 모두의 하나 되는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한 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으로 시끄러웠던 의료계가 연말 의대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등 많은 의료 현안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라는 협의기구가 있음에도 회원들은 추운 거리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높혔다면서 의협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새해에는 정부와 서로 열린 마음,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 배려로 서로에게 신뢰를 주며 의료계의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회원의 권익옹호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사회를 지키느라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기도 전에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새로운 난제가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지성의 마지막 보루인 의료계는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힘을 써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대구시의사회 이원순김완섭 명예회장, 박도수백용현정무달김광훈이창김제형유영구김종서류종환 고문 등이 참석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대재앙…의사회 하나된 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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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74_119028_2240.jpg" />
<figcaption>이태연 현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이 4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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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현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이 4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연 부회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직 회원만을 위해 일하는 회장이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 편에 서서,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연 부회장은 공약을 크게 서울시의사회 역할과 구체적인 개원의 회원들을 위한 세부공약으로 나눴다.

먼저 서울시의사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사회 ▲합리적인 의료 정책 추진 단체로서의 의사회 ▲의료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의사회를 위해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수렴 및 추진, 서울시민과 소통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할것을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로는 △다양한 직역의 의사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특별분회와 구의사회 간의 소통 강화 △보건소와 의료기관과의 위상 정립 △서울시 의료봉사단의 역할 강화 및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과의 소통 강화 △코로나19 등 감염증 관리를 위해 서울시와 정책 수립 및 핫라인 구축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개원의 회원 세부 특화 공약으로는 ▲서울시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 폐지 및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단계별 로드맵 준비)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준사무장병원 근절(대응센터 및 법무팀 운영) ▲각종 의무교육의 간소화(구의사회나 시의사회 연수강좌에서 가능하게 흡수 및 평점 부여) ▲백신 등 접종 민원 해결(비의료기관 내 단체 접종 및 덤핑 접종 근절) ▲회원 민원 처리팀 운영 강화(총무, 보험, 의무위원회 등을 구성해담당이사가 직접 민원 해결)를 제시했다.

이태연 부회장은 봉직의, 개원의, 중소병원장 등 다양한 자리의 진료현장과 직역의사회(정형외과의사회), 지역의사회(동대문구의사회)에서 보험이사, 총무이사,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개원의들의 민원과 직접 관계있는 보험 분야에 있어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했고,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를 거쳐, 현재 보험담당 부회장으로서,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과의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하는 등 보험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부회장은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의 부활을 이끌었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자동차보험 진료의 문제점을 하나씩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한방 자보 치료의 폐해를 이슈화시키고, 자보 진료에 있어서 한방치료의 분리를 주장함으로써 회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고, 개원가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에 있어서도 10여년 전 부터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연 부회장은 최근에 회원들을 만나 보면,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환자를 위한 진료에만 전념해야할 회원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신경써야 할 이슈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당한 노력이 존경받고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회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 고취에 철저하게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현안 대응에 있어 한 걸음 더 먼저 행동하며, 시도의사회의 명실상부한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연 현 부회장,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출마 선언

서울시의사회 현직 부회장이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면서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 선거가 본격화됐다.

지난달 16일 황규석 부회장이 의협회관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출정식을 개최한 데 이어, 4일 이태연 부회장도 서울시의사회관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35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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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559_124355_473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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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355">이태연 예비후보</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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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부회장(이하 이태연 예비후보)은 4일 서울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사회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태연 예비후보는 &lsquo;오직 회원만을 위해&rsquo;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는 지역의사회와 전문과의사회 등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앞세워 회원편에 서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공약으로 ▲회원들 편에 서서,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회장 ▲회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회장 ▲의사의 미래를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서울시의사회를 발표했다.

그의 공약은 구체적으로 &lsquo;서울시의사회 역할&rsquo;과 &lsquo;개원의 회원들을 위한 세부공약&rsquo;으로 나뉜다.

먼저, 서울시의사회 역할로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사회, 합리적인 의료 정책 추진 단체로서의 의사회, 의료계의 브레인 서울시의사회를 약속했다.

이어,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수렴 및 추진하고, 사회 공헌 활동으로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회원들과 시민의 지지를 통해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직역의 의사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특별분회와 구의사회 간의 소통 강화, 보건소와 의료기관과의 위상 정립, 서울시 의료봉사단의 역할 강화 및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심평원, 공단, 복지부 등 정부 기관과의 소통 강화, 감염증 관리를 위해 서울시와 정책 수립 및 핫라인 구축 등도 다짐했다.

개원의 회원 세부 특화 공약으로는 ▲서울시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 폐지 및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복지법인 형태 준사무장병원 근절 ▲각종 의무교육 간소화 ▲백신 등 접종 민원 해결 ▲회원 민원 처리팀 운영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ldquo;공약의 종류와 양보다는 실현 가능하고, 실현 의지의 여부가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이전 집행부의 정책을 검토 후 미이행 또는 진행중인 정책들을 실현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공약들을 엄선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ldquo;봉직의, 의원장, 중소병원장 등 다양한 자리의 진료현장과 직역의사회와 지역의사회에서 보험이사, 총무이사,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해결해 왔다.&rdquo;라며, &ldquo;특히 개원의들의 민원과 직접 관계있는 보험 분야에 있어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했다.&rdquo;라고 소개했다.

이 예비후보는 &ldquo;서울시의사회가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현안 대응에 있어 한걸음 더 먼저 행동하며, 시도의사회의 명실상부한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앞서 황규석 예비후보는 출정식에서 실사구시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회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35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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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559_124353_445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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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353">황규석 예비후보</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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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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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예비후보는 &ldquo;저를 도와주는 분들의 모임 이름을 새로운 세상이라고 지었다.&rdquo;라며, &ldquo;기존 의료계와는 다른 새로운 의료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다.&rdquo;라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ldquo;선거마다 항상 나오는 의사의 권익 보호나 소통하는 의사회, 젊고 활기찬 의사회 또는, 구의사회와 의협의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 등과 같은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회장이 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ldquo;의사라는 직업은 그 어떤 직업보다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의 명예를 지켜 줄 수 있는 의사회장이 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황 예비후보는 &lsquo;책임감&rsquo;과 &lsquo;약속&rsquo;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황 예비후보는 &ldquo;어떤 일이라도 모두 묵묵히 해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한다. 또,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왔다.&rdquo;라며, &ldquo;제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는 오는 3월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진다.

차기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전 돌입

&ldquo;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rdquo;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가 이뤄진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rdquo;라며, &ldquo;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그러나,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센터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됐음에도 병간호를 핑계로 수 시간을 허비해 가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rdquo;라며, &ldquo;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lsquo;지역 의사제&rsquo;와 &lsquo;지방 공공의대 설립&rsquo;을 입법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lsquo;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rsquo;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였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정청래 최고위원은 &lsquo;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rsquo;고 하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lsquo;갈라치기&rsquo; 했다.&rdquo;라며, &ldquo;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rdquo;라고 따졌다.

의사회는 &ldquo;또한,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헬기 이송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용 기회를 강탈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숨겨둔 선민의식이 베어져 나온 국민 기만행위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ldquo;사람은 다급할 때 속마음이 드러난다. 대한민국 최대 야당이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지역의료, 필수 의료를 외치면서도, 막상 자신이 다급하니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지역주민과 의료인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ldquo;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지역 시민과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lsquo;지역 의사제&rsquo;와 &lsquo;지방 공공의대 설립&rsquo; 안은 자진 폐기하라.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rdquo;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역의료계 무시 표리부동 작태 규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2개 시ㆍ군ㆍ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ㆍ군ㆍ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62개 시ㆍ군ㆍ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돼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ldquo;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라며, &ldquo;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1월부터 83개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차트 프로그램 의사랑을 쓰는 일선 의료기관이 새해 벽두부터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

새해마다 대대적으로 바뀌는 수가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 과정에서 업체와 문제점에 대해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비케어는 전국에 퍼져있는 의사랑 서비스센터 중 서울(강남)‧하남 지점과 대구‧경북 지점과 지난해를 끝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의료기관에 사전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이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가 정책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새해라서 혼란이 더 컸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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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73_119027_33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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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석 원장(서울 송파구‧연세국민건강내과소아청소년과)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수가코드(오더명)가 다 바뀐데다 급여 청구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적어놨던 특이사항 내용도 모두 날아갔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서비스센터인 서울(강남) 하남 지점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폐쇄, 본사 전화 연결도 하루 종일 되지 않아 진료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 의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점 관할 의료기관 다수가 겪고 있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수의 의사가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해결책을 찾아 코드를 하나하나 수정해서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일이 수가코드를 수정해서 입력하고 특이사항 내용도 찾아서 다시 써야 하다 보니 진료시간이 미뤄지는 데다 환자 동선이 꼬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한 원장의 전언.

의사랑은 우리나라 병의원 EMR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45% 정도(약 1만5000개)가 사용하고 있다. 전국 38개 대리점이 있으며 각 대리점은 관할 지역에서 영업과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원장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설명을 듣고 고지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있어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라며 지점이 없어졌다면 인원을 보충하든지 담당자 직통 번호 안내를 미리 했어야 한다. 개원의 다수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다 한 달에 수십만원을 내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대응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새해는 수가 정책이 대규모로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 지점 폐쇄의 영향이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어 보다 철저히 사전 안내가 있었어야 한다는 소리다.

이 같은 지적에 유비케어 측은 연초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민원들이 대리점 폐지와 겹치면서 의료기관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대리점 폐쇄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가 있었다고 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수가 업데이트 등의 이슈가 매년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수가 관련 정책은 한 해의 마지막 날 특히 쏟아진다라며 지난해도 12월 29일 업데이트를 해야 할 데이터가 쏟아졌고 새해에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개발,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대리점 폐지와 맞물리면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국 38개 대리점(서비스센터)이 있는데 서울(강남)‧하남 지점과 대구‧경북 지점이 지난해를 끝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라며 지난해 12월 29일 두 개 대리점의 계약 해지 예정 내용을 공지사항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지역 대리점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데 서울(강남)‧하남 지점은 본사가 흡수 운영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라며 앞으로 강남 쪽 영업이나 유지보수는 본사에서 모두 책임질 것이다. 출장이나 원격 서비스 제공 팀을 꾸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 벽두 '의사랑' 오류에 진료 차질 개원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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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72_119025_50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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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보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무장 병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으로 인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경찰과 정부 부처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공통적으로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회에 공개된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 개정에 동의 입장을 보이며, 경찰의 수사 지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413건 중 내사종결된 사건은 585건으로 전체의 41.4%에 해당된다. 다만, 1413건 중에는 수사 중인 사건 264건도 포함돼 사실상 무혐의 결정된 사건이 절반에 달하는 것.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당시 사무장 병원이 의심이 되면 경찰에 자료를 보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경찰의 수사가 건보공단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신속하지 않다, 그 다음에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보낸 것 중의 상당수가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자 우리가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런 취지로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맞다고 인정하며 평균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11개월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의 사무장 병원 수사력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

이같은 보건복지부 설명에 국회는 입법 필요성의 설득력이 더더욱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된 게 41.4%라서 경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 확보가 안되고 환수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는 식의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을 무죄 판결하면 법원이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건가?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사경한테 권한을 부여하면 수사 대상도 훨씬 늘 것이고 지금 내사종결된 것들이 거의 다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며 우리가 딱 보면 이것은 100% 불법의료기관이고 유죄인데 수사능력이 부족해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제대로 못해 환수결정도 안되니까 우리가 수사권한을 가져야 되겠다는 논리는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일관되게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경찰청은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수사목적 달성에 더 부합하다고 짚었다.

한편,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 이유?…복지부 "경찰 수사 능력 못믿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2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0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71_119024_504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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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원도의사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회원들의 소식과 의사회 활동 내용을 담은 더 히어로즈(THE HEROES)를 창간했다.

이번 창간호는 아날로그식 글과 사진을 통해 회원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고, 의사회가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 강원도의사회의 창립과 역사도 자세하게 다뤘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창간호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와 싸우면서 헌신한 회원들이 진정한 히어로즈라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 의사회 활동 담은 '더 히어로즈'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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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70_119026_52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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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흉기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대표의 상세가 발표되자, 의료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에 관련한 의료계의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헬기나 특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부산에서 중상을 입은 환자가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상황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으나, 응급처치 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에 전원됐다.

4일 오전 서울대병원 브리핑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대표는 속목정맥(내경정맥)뿐 아니라 기도, 속목동맥(내경동맥) 손상도 의심 돼 대량출혈과 합병증 유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속목정맥 앞쪽 9mm 부분이 60%가 잘려 피떡이 고인 상태였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혈관재건술을 시행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이기도 한 이경원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이날 시술 준비가 돼 있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됐음에도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이 제1야당 대표로 국가의전서열 8위에 맞는 대우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특혜나 의전이 아닌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경원 교수는 차라리 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진료였다면 모를까 이미 빠르게 이송된 환자를 서울까지 다시 이송하느라 사망이나 영구장애에 이르렀다면 어땠겠느냐며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대로 이송하고 전원하면 우리의 응급의료체계는 유지될 수 없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의료포럼도 의료전달체계도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국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개탄했다.

이송 시 환자 스스로가 병원을 지정하고, 119 응급환자 이송 의료기관 선택에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만연한 탓에 응급의료체계가 와해됐다는 지적이다.

미래의료포럼은 부산에서 크게 다쳤는데 서울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의료는 무한하지 않고 한정된 자원이기에,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환자의 경중을 선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환자의 이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에서 다쳐도 서울에서 수술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봤는데, 지역의사제로 의사를 지방에 묶어두고 의대를 증원해도 환자들이 지역의료기관에 가겠느냐며 개인이 아닌 사회 체계 내에서 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제 도입법과 공공의대설립법 강행처리에 빚대어 이중적 행태라고도 비판했다.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였다고 꼬집은 부산시의사회는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헬기 이송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용 기회를 강탈한 것이라며과연 대한민국 그 누가, 자신이 원한다고 하여 지역에서 119 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숨겨두었던 선민의식이 베어져 나온 국민 기만행위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부산→서울 이송 "중증이었다면 더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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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9_119009_525.jpg" />
<figcaption>의대증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정부, 국회의원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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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자리에 모인 의료계·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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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7_119003_25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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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의료계가 희망을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필수지역의료 붕괴,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등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지만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자는 다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에는 항상 크고 작은 현안들이 있었지만, 2023년은 유독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돌아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신 의료인들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의료계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 논란도 화두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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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7_119008_524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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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다고 짚은 이 회장은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다양한 요인, 지표, 변수를 고려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밤을 세워서라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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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7_119006_513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광태 병협 명예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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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섭 병협회장도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돌아보고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이 산재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안타까움과 아쉬운 감정만 표출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의료계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료현안협의체라는 대화창구가 있는데도 연말 의사회원들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외치며 길거리 투쟁에 나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자리를 함께 했다고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격식이나 절차보다 진정한 소통으로 서로 믿음을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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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7_119023_1420.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악수하고 있는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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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부는 금년을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 우리 보건의료 공급 체계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장기 과제들은 한 단계씩 탑을 쌓듯이 꾸준하고 담대하게 추진하며 단기 과제들은 신속하게 또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 사법안전망의 강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의 마련, 연속 근무를 방지하는 근무 여건의 개선, 경쟁이 아닌 분업과 협업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이라고 소개한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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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7_119007_432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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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인순(민)최재형(국민의힘)서정숙(국)이용빈(민)신현영(민)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등이 참석해 의료계의 앞날을 응원했다.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다수 의원들은 의대정원 증원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홍익표 의원은 필수의료 정상화와 의료수가 격차 해소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불가피하게 의사증원 문제가 따른다 하더라도, 그 핵심은 필수의료 정상화로, 이를 위한 방안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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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인순(민)·최재형(국민의힘)·서정숙(국)·이용빈(민)·신현영(민)·양정숙 국회의원. 사진 왼쪽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인순(민)·최재형(국민의힘)·서정숙(국)·이용빈(민) 신현영(민)·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7_119005_51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인순(민)최재형(국민의힘)서정숙(국)이용빈(민)신현영(민)양정숙 국회의원.사진 왼쪽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인순(민)최재형(국민의힘)서정숙(국)이용빈(민) 신현영(민)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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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가 중심이 되고 의대정원 확대는 부차적으로 가야한다며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나 국가배상책임 확대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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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9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7_118995_23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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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논란 속 의료계 신년회 "눈 속에도 꽃은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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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9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8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첫날인 4일 새벽,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후배 의대생들은 선배 응원에 나섰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6_118993_2022.jpg" />
<figcaption>제88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첫날인 4일 새벽,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후배 의대생들은 선배 응원에 나섰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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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의과대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전원 합격하자며 시험장으로 입성했다. 곳곳에서 후배들과 가족들의 응원도 눈길을 끌었다.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 4~5일 이틀간 치러진다. [의협신문]은 시험 첫날 700여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응시하는 서일대학교를 찾아갔다.

응원을 나온 학생들은 영하의 추위로 손이 얼고 코와 귀가 빨갛게 돼도 본과 4학년 선배님들의 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응원합니다! 문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오전 7시부터 시험장 입구를 지킨 한양의대 본과 2학년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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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9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양의대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언 손을 녹여가며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6_118996_2327.jpg" />
<figcaption>한양의대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언 손을 녹여가며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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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9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입장 대기줄이 인산인해를 이루자 학생들은 근처 곳곳에서 시험 공부를 계속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6_118997_2344.jpg" />
<figcaption>입장 대기줄이 인산인해를 이루자 학생들은 근처 곳곳에서 시험 공부를 계속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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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으로 손을 녹여가며 문구를 번갈아들고, 선배들에게도 핫팩과 함께 따뜻한응원을 전했다. 시험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서로 포옹을 나누기도 하고, 부모의 애정어린 격려를 받기도 했다.

입장가능 시간이 되기도 전부터 이미 입구는 긴 줄을 이뤘다. 대기줄에 발 디딜 틈조차 찾기 어려워지자 학생들이근처 벤치나 길가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마침내 오전 8시, 응시 학생들이 일제히 시험장을 향해 오르는 모습은 등용문을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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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9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전 8시, 학생들이 시험장을 향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6_118998_242.jpg" />
<figcaption>4일 오전 8시, 학생들이 시험장을 향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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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9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국시 응시 학생들이 고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6_118999_2417.jpg" />
<figcaption>의사 국시 응시 학생들이 고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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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마지막까지 응원하기 위해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A씨는 아들을 힘차게 안아주고 시험장으로 들여보냈다. 故 주석중 교수를 존경해 의대에 왔고 흉부외과를 지망했던자랑스러운 아들이다.

A씨는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아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그런 고민 속에서 마침내 오늘을 맞이한 아들도, 시험을 보는 다른 학생들도 모두 멋진 친구들이라며 전원 100% 합격할 거라 믿고, 그러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예비 의사들을 위한 격려에 나섰다. 의협은 서울수도권 소재 5개 시험장에서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과일과 초코바 등을 나눠줬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홍순원 부회장은 이날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앞서명지전문대 시험장을 찾아가 직접 학생들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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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6_119000_243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도 4일 국가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응원에 나섰다. (사진 왼쪽)이필수 의협회장이 명지전문대 시험장에서 학생들에게 격려와 물품을 전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서일대 시험장을 포함한 서울 및 수도권 5개 시험장에서도 응원이 이어졌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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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은 지난해부터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문항을 활용한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치러진다. 컴퓨터 앞에 앉은 학생들은 대기화면을 띄워놓고 마지막 공부에 몰입했다.

이번 국시 결과는 오는 17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는 개별 통보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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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의사 국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입실해 마지막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6_119001_2454.jpg" />
<figcaption>4일 의사 국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입실해 마지막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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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아들·딸들 고생 많았지? 전원 합격 가자!"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인사, 국회의원들이 의료정책을 만드는데 소통의 중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4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34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551_124344_5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ldquo;지난해 유독 굵직한 현안이 많은 한 해였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과 희생을 해준&nbsp;덕분에 대한민국&nbsp;의료 환경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 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rdquo;라고 인사했다.

이 회장은 &ldquo;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자, 다양한 의료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rdquo;라며, &ldquo;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국회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주도적으로 의견을 펼쳐 왔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억제하는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이끌어냈고, 3,000억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 관련 정부 발표,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rdquo;라며 소통의 성과를 내세웠다.

이 회장은 올해도 정부, 정치권과 소통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료분쟁특례법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 &#8231;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다. 오히려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어느 때보다 널리 국민께 알리고,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됐다.&rdquo;라며, &ldquo;필수ㆍ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ldquo;해결되지 못한 현안들과 위기상황이지만 안타까움과 아쉬운 감정만 표출하고 있을 수 없다.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윤 회장은 &ldquo;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돼야 한다.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의료계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지엽적인 문제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긴 호흡을 하며 의료의 백년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축사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ldquo;국민의 기대수명, 암사망률 등 여러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상위권이지만, 최근 필수의료 전공과목 지원률이 하락하고, 지역의료 격차가 벌어져 보건의료시스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국정과제 최상위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ldquo;정부는 올해 보건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장기과제는 초석을 다지고, 단기과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며, 재정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ldquo;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3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의료사고 부담 완화, 공정하고 체계적인 보상체계, 근무여건 개선, 분업과 협업의 의료전달체계 마련 등 의료패키지를 논의중이다.&rdquo;라며, &ldquo;정부, 의료계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의료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ldquo;필수의료 지역 격차문제, 의료계 양극화, 의료수가 합리적 조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케네디는 위험과 대가는 안락한 나태함으로 이후에 생길수 있는 장기적 위험보다는 낮다.&rdquo;라며, &ldquo;불가피하게 의사증원 문제가 따른다해도 핵심은 필수의료,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 확보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의사증원 관련해 소통 문제는 가슴아프다.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ldquo;지난해 큰 현안이 많았다. 소통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이 중요하다. 잘 소통하면 당면한 큰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다. 현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제안들을 진실되게 들으면서 의료계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ldquo;의사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모습 보고 마음이 아팠다. 정치권, 전문직능의 소통이 부족했다. 국회는 뭐했나 반성해본다.&rdquo;라며, &ldquo;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통하고 접점 찾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ㆍ법률 만들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ldquo;의료계가 안고 있는 현안이 많다. 지금까지 의료계 종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좋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희생만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의료계 종사자들이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34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551_124342_52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남인순 의원, 이용빈 의원, 신현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귀빈과 10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ㆍ원로가 참석해 2024년 새해를 맞은 기쁨을 나누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원했다.

의료계 신년회서 소통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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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9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3일 국회에서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의 절박한 현실을 토로하고 간병지원 시범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5_118982_292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3일 국회에서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의 절박한 현실을 토로하고 간병지원 시범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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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이 너무 컸다.

요양병원계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현장의 기대를 감추지 않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이 간병비 지원 정책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요양병원의 구조조정과 퇴출, 의료의 질 제고에 의미를 더했다.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의료요양돌봄의 전반적인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계 내부에서도 사회적 입원, 장기 입원, 저질의료의 누명을 벗고, 의료의 질 제고로 새로운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체계의 중심에 바로서기 위해 자구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요양병원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3일 국회에서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의 절박한 현실을 토로하고 간병지원 시범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요양병원 간병 부담을 낮추고 요양보호사와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가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병을 수행하는 등 요양병원 간병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힌다.

간병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필요도고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 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5단계 환자 분류체계 중 의료 최고도와 의료 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해당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 수준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가 다수(50% 이상)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간병 지원기간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최고도는 180일까지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씩 인상해 일정 기한 후 100%가 되도록하며, 의료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제공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며,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토론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요양병원 스스로의 자정 의지를 다졌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은 오직 노인의료를 책임진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전국 1300여 곳의 70%는 적자속에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문을 닫는 요양병원 숫자는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요양병원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국가가 알고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간병 살인, 간병 파산, 간병 유기를 막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시행한다.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만든 제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 먼저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 입원, 장기 입원, 저질의료의 누명을 벗어야 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을 적극 치료해 빠르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체계의 중심에 바로 서야 한다. 이제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내야지만 새로운 노인 의료 질서에서 우리의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시범사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도 짚었다.

남충희 회장은 관련 예산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올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올지, 10개의 시범사업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본사업에 들어가는 2027년에는 어떤 범위까지 시행할지 등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다. 요양병원협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려대에 간병급여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전국민 대상 간병 범위와 필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곧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요양병원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지 않은 전국 요양병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00여곳 28만명의 요양병원 관계자들께 당부드린다. 틈이 있어야 못을 박는 게 아니다.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긴다. 요양병원은 한국 노인의료의 주축이 돼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인프라와 힘이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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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9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65_118983_29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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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더세인트요양병원장)은 올바른 간병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 발제를 통해 요양병원 질 제고 필요성과 함께 시범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선재 부회장은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고 의료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간호간병 부문에서 요양병원만 소외돼 왔다. 요양병원은 음지에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급여화는 한줄기 희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키 포인트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던 현실에서 공적 지원에 물꼬를 트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중복된 환자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시설기능 제공 및 의료요양전달체계 정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 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최고도고도 환자 50% 이상 병원 지원 규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180일로 제한된 간병지원 기간과 최고도고도 외 중도 환자까지 확대 실시도 고려해야 한다.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본인부담률 문제도 잘 살펴야 한다. 재원소요 추계에 따라 본사업 조기 시행도 검토돼야 한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범사업 실시 과정에서 요양병원협회와 늘 소통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은 단순희 간병비 지원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의료요양돌봄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춰 정책 진행 ▲급성기회복기만성기퇴원 후 재가서비스 차원에서 연속성 담보 ▲전반적인 서비스 질 관리 ▲적정하고 지속가능성 있는 재정 투입 등 4가지 정책 기조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병 지원 시범사업은 의료용양돌봄의 전반적인 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정부는 대상자군이 맞는지 살핀다. 의료요양통합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 수준이다.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적정 인원이다. 지금 상황에서 대상자군 확대 논의는 섣부르다.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나 퇴출이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이라면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재가 서비스의 연속선상에서 간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시범사업이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를 덜어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요양병원 환자 대부분이 사회적 입원인 상황과 장기 입원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채 대상를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다. 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번 정부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도 다졌다.

임강섭 과장은 180일로 제한된 지원 기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입원기간만큼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 대상 병원 역시 최고도고도 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원다워야 하고, 요양병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병원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제도는 매우 엄격하게 모형이 설계됐다.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제도는 보완하겠다면서 1,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정부 임기내 시작한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참여기관으로서는 행정부담과 정부 간섭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정부가 확실히 보장하는 제대로 된 요양병원이라는 브랜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임선재 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과), 이요한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노동훈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편한자리의원장), 송수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장, 임강섭 과장,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 등이 참여했다.

간병지원 대상 확대 Vs 요양병원 구조조정·질 제고 '먼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32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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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542_124328_46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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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328">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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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접속해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등 준비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생산, 분석기능, 가명처리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중 개통하고 감염병 정보를 민간 연구진에게도 개방하여 정책&middot;연구분석을 지원, 방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지난 2년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감사하다.&rdquo;라며, &ldquo;상반기로 예정된 빅데이터 플랫폼도 착실히 준비하여 다음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