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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대위원장(사진 아래 왼쪽)이 2023년 11월 1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이유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5_119312_025.jpg" />
<figcaption>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대위원장(사진 아래 왼쪽)이 2023년 11월 1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이유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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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단계적 의대정원 증원 감축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최후통첩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절대 반대라면서 의대정원을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대정원과 관련한 숫자를 써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또 공문을 보낸 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이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끝장 토론 요구마저 거부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도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점진적으로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곡학아세하는 정치교수들을 이용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과학적인 엉터리 의사 수요조사를 발표하더니, 이젠 의료계를 겁박하고 정정당당한 토론 요구마저 거부하며 국민 건강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설 것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최근 필수의료붕괴를 초래한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수호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는 오판을 한다면 전 의료기관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악법저지 비대위 "단계적 의대정원 감축해야"

정부가 병의원을 1년에 365회를 넘게 찾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을 추진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11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93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5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4_119311_3611.jpg" width="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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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90, 즉 본인부담률 90%의 금액을 부담토록 했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30~60% 수준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환자, 중증질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해 동안 외래진료를 365회 이상 받은 환자는 총 2550명이라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500번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이 500명을 넘었고, 17명은 1000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같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이라는 지목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이미 2022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발표 당시 공개했다. 약 1년여만에 구체적인 시행령안까지 등장한 것.

보건복지부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1년 365회 넘게 '의료쇼핑' 환자 본인부담 90%까지 상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3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3_119308_424.jpg" />
<figcaption>정경호 제40대 전라북도의사회장 당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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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전라북도의사회장에 정경호 후보가 당선됐다.

전북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6일18일까지 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경호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경호 신임 회장 당선인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전주시의사회장과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전주 탑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정경호 당선인은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회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집행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실성, 책임감,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임이사와 시군 회장을 중심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다한 진료업무와 불합리한 의료정책으로 많이 지쳐있는 회원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개선해 회원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경호 당선인은 ▲전라북도의사회관 신축 ▲최우선의 회원 권익보호(회원 고충처리위원회, 도내 유관기관과 (방송)언론과의 관계 유지, 대한의사협회와 회원과의 긴밀한 가교 역할, 전문가 평가제의 활성화) ▲회원간 소통 및 화합의 내실화(시군 회장단 모임의 활성화, 동호회 및 문화사업의 활성화, 청년위원회 활성화, 특별분회 및 각 전문과별 의사회의 소통의 강화)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 지역 보건감염위원회 구성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지역의사회 역량 강화 ▲어려운 이웃에 봉사와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무 실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정경호 당선인은 올 4월 1일부터 3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제40대 전라북도의사회장에 정경호 후보 당선

&ldquo;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의 영역에서 전문가평가단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회에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하면 더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장담한다.&rdquo;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평가제 운영과정과 성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 백서 발간은 이번이 두번째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의사회ㆍ울산시의사회ㆍ광주시의사회 등 3개 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됐다.

2기 시범사업은 2019년 5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등 8개 지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2개 지역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2기 시범사업은 본사업 추진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백서는 ▲시범사업 개요 ▲사업내용 및 수행결과 ▲전문가평가제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 ▲관련기사 ▲별지서식 순으로 구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1월 현재까지 총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의료광고 ▲의료인 폭언ㆍ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행위 등이다.

처리 결과를 보면,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중단 12건 등이다.

조사 중단의 경우, 평가단이 민원 조사중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했거나,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져 중복 조사로 중단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55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763_124558_39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황규석 단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성과를 설명했다.

황 단장은 &ldquo;과도한 마약류 처방 사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환자의 의견에 따라 쉽게 처방하고 있다고 판단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행정처분 의뢰했다.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 사례는 수 차례 피심의인에게 서면조사 및 청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전문학회의 의료자문을 받아 검토한 후, 윤리위원회에서 청문조사를 실시해 환자 의견을 기초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과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초과 처방한 것을 밝혀 중앙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dquo;라고 소개했다.

황 단장은 &ldquo;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에 있어서 의료법에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에 대한 금지행위만 명시돼 있어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의 영역에서 전문가평가단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관리할 수 있었다.&rdquo;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nbsp;

황 단장은 &ldquo;전문가평가단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lsquo;각하&rsquo;의 절차 신설이 필요하며, 징계처분 단계가 &lsquo;혐의없음&rsquo;, &lsquo;주의&rsquo;, &lsquo;행정처분의뢰&rsquo;로 돼 있어 징계처분의 다양화가 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황 단장은 &ldquo;윤리위원회의 징계단계 중 &lsquo;경고&rsquo;와 전문가평가단의 징계단계 중 &lsquo;주의&rsquo;의 용어를 통일해야 하며, 모든 징계절차가 시ㆍ도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한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rdquo;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ldquo;전문가평가제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경우 민원증가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회장은 &ldquo;의료인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회원간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ㆍ유튜브ㆍ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 또,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전문가평가제는 의료윤리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회원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통해 의료인단체로서의 역량이 강화돼 최종적으로 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전문가평가제 비윤리적 행위 저지 ‘성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2024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실시한다.

1년차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2년차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3년차는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사업의 순서로 번갈아 시행한다.

평가는 5개 영역으로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과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평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자체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월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월 &lsquo;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5~2027)&rsquo;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3대 분야의 9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품질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의 평가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평가방식 및 지표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ldquo;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rdquo;라고 하며, &ldquo;평가방식ㆍ지표 개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복지부,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집념과 유지, 철학을 받들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 &lsquo;대상&rsquo;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석좌교수(기초과학연구원 RNA연구단장)가 선정됐다.

만 45세 미만 연구자 대상의 &lsquo;젊은연구자상&rsquo;은 서울의대 배상수 교수와 성균관의대 이주명 교수가 받는다.&nbsp;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억원,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2명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원이 전달된다.

임성기재단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신약개발의 유익한 응용이 가능한 업적을 남긴 한국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성기연구자상 제3회 수상자 3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부문 상으로, 한미그룹 창업주 임성기 회장 타계 이후 신약개발에 대한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임 회장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설립한 임성기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재단은 의학, 약학, 생명과학 분야 석학들로 이뤄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55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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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758_124551_26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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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551">서울대 김빛내리 석좌교수</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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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상자 김빛내리 교수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RNA연구단을 이끌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lsquo;마이크로 RNA&rsquo;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연구 내용은 &lsquo;미개척 지식의 보고&rsquo;로 불리는 다양한 바이러스 유래 RNA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RNA 안정화 상태에서 유전체 정보의 최종 산물인 단백질 생산을 늘릴 수 있는 RNA 서열을 발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유전자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mRNA 제작에 응용할 경우, 기존 mRNA 기반 백신이나 치료제의 성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심사위원회는 &ldquo;김 교수는 마이크로 RNA의 생성에 관한 이론과 이를 통한 유전자와 세포조절 기능을 이해하는데 큰 업적을 쌓아온 세계적 석학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RNA 기반 신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개발로 연계함으로써 신약개발에 혁신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젊은연구자상을 받는 배상수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전자 교정 기술과 치료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된 배 교수 연구는 DNA 절단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유전자를 정밀하게 교정해 선천성 난치질환에 대한 근본적 치료방법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선천적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잘라내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이 활용되고 있지만, DNA 이중나선 절단으로 인해 긴 유전자 손실이나 염색체 전좌, 세포 사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ldquo;배 교수는 선천성 난치질환 치료에 적용되는 매우 정밀한 유전자 교정 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rdquo;라며, &ldquo;여러 난치성 유전질환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에게 관련 기술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허브를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했다.&rdquo;라고 말했다.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이주명 교수는 현재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부교수 및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로 근무 중이며 심장질환에 대한 중재시술 등 다양한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심장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기존 심근 조직검사 대신 관상동맥 생리학적 평가를 통해 급성거부반응 예후인자를 지닌 고위험군을 미리 선별할 수 있는 지표를 밝혀냈다.

이를 통해 급성거부반응 예후인자를 보유한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약물 치료와 감시를 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근거를 창출했다.

심사위원회는 &ldquo;심장이식 환자의 약 15-30%에서 발생하는 급성거부반응을 제어하기 위한 보다 안전한 이식기술 확립은 의료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다.&rdquo;라며, &ldquo;이 교수는 선제적인 치료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초석 연구를 통해 심장질환 치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기여했다.&rdquo;라고 말했다.

임성기재단 이관순 이사장은 &ldquo;이번에 선정된 세 분의 수상자들은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와 함께 신약개발에 유익한 응용이 가능한 업적을 이룩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rdquo;라며, &ldquo;어려운 여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새 지평을 열어가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임성기연구자상이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상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3월 4일 서울 삼청동 뮤지엄한미에서 진행된다. 임성기재단 및 임성기연구자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limfound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회 임성기연구자상 대상에 서울대 김빛내리 석좌교수

심평원은 신규 적정성 평가 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전립선암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들어와 신규 항목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2022년 전립선암 적정성 평가 도입을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추진했다. 대한비뇨의학재단이 관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월 공개된 전립선암 의료 질 관리 방안 및 평가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까지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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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2_119307_12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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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전립선암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지표로 ▲수술 후 3개월 내 PSA 검사 시행률 ▲수술 후 방사선 보조요법 시행률 ▲1년 이상 안드로겐 단요법(ADT)을시행한 환자의 골밀도검사 시행률을 제안했다.

이 같은 지표에 대해 비뇨의학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전립선암 적정성 평가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평가지표 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심평원의 행보를 적극 지원했지만 유관 전문 학회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에 이어 6번째로 환자가 많은 암이었다. 5대 암으로 분류되는 간암 환자 보다 더 많았다. 남성에서는 폐암과 위암, 대장암 다음으로 많았다.

암 종별 중 발생률이 높은 암에 속하지만 개인별 증상에 따른 예후 편차 등 전립선암 치료 방향에 대한 선택지가 워낙 다양하고 치료 방법도 비급여인 다빈치 로봇수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들이 나왔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전립선암 치료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적정성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다라며 전립선암 치료의 절반 이상이 로봇수술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최근 국내에 도입된 중입자치료도 있는데 모두 비급여다. 그런 부분도 적정성 평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전립선암은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하고 다양한 수술 방법과 수술난도에도 차이가 있어 평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견이 지속되자 심평원은 2년 넘도록 검토해온 전립선암 적정성 평가 도입 검토를 그만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열린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보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립선암 진단 방법인 PSA 측정이 널리 이용되면서 환자가 늘고, 이에 라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립선암 병기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 제공 및 관리의 필요성이 나와 적정성 평가를 검토해왔다면서 결론적으로 평가에 대한 의약학적 중요성, 개선 효과 및 평가 용이성이 낮아 신규평가 추가 검토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년 넘게 검토했던 '전립선암' 적정성 평가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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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알코올 대사능력에 따라 음주량과 심방세동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음자는 알코올 대사능력이 높은 군에서 심방세동 위험이 감소한 반면, 경-중등도 음주자와 비음주자는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pexel]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1_119305_4941.jpg" />
<figcaption>알코올 대사능력에 따라 음주량과 심방세동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음자는 알코올 대사능력이 높은 군에서 심방세동 위험이 감소한 반면, 경-중등도 음주자와 비음주자는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pexel]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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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알코올 30g(약 4잔) 이상 과음하는 사람은 알코올 대사능력이 낮을수록 심방세동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알코올 대사능력과 관계없이 한 잔 더 마시면 심방세동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오세일 교수와 박찬순 임상강사 연구팀은 알코올 대사능력 및 일평균 음주량에 따른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BMC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했다.

심방세동은 흔한 부정맥의 하나로 뇌졸중치매심부전의 주요 위험인자다. 심방세동 위험은 흡연비만운동 부족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반면,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알코올 섭취가 심방세동 발생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고가 상반된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알코올 섭취 습관과 심방세동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알코올 대사에 대한 유전적 소인에 따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20062010년 영국 바이오뱅크에 진단 기록과 유전자 데이터 등록자 가운데 심방세동 병력이 없는 39만9329명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12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추적 기간 동안 1만9237건의 심방세동 사례가 발생했다.

연구팀은 일평균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비음주자(0g)경-중등도 음주자(30g 미만, 약 4잔 미만)과음자(30g 이상, 약 4잔 이상)로 구분했다. 또한 알코올 대사능력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다유전자 위험점수에 따라 낮음보통높음 군으로 다시 구분한 뒤, 12년 간 추적해 새로 발생한 심방세동 환자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알코올 대사능력 낮은 과음자 그룹의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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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심방세동 발생 위험도] 일평균 음주량 및 알코올 대사능력에 따른 심방세동 발생 위험도 비교(기준: 과음+대사능력 낮음 그룹). 세로(알코올 대사능력: 다유전자 위험점수), 가로(음주량: 일평균 알코올 섭취량).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1_119306_5013.jpg" />
<figcaption>[그래프-심방세동 발생 위험도] 일평균 음주량 및 알코올 대사능력에 따른 심방세동 발생 위험도 비교(기준: 과음+대사능력 낮음 그룹). 세로(알코올 대사능력: 다유전자 위험점수), 가로(음주량: 일평균 알코올 섭취량).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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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대사능력에 따라 음주량과 심방세동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음자는 알코올 대사능력이 높은 군에서 심방세동 위험이 감소한 반면, 경-중등도 음주자와 비음주자는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알코올 대사능력은 동일한 음주량에서 심방세동에 더 취약한 사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진료 현장에서 금주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코올 대사능력과 관계없이 음주량과 심방세동 위험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평균 알코올 8g(주종에 관계없이 약 1잔)을 더 섭취할 때마다 심방세동 위험도는 1%씩 증가했다.

오세일 교수는 이 연구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음주량 및 유전적 소인이 심방세동에 미치는 복합적인 관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면서 사람마다 동일한 음주를 해도 심방세동 위험은 다르기에, 알코올 대사능력이 낮아 심방세동에 취약한 사람은 적극적인 금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음 시 알코올 대사능력 낮을수록 심방세동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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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0_119304_5932.jpg" />
<figcaption>강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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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의료취약도를 척도화하겠다는 계획을밝혔다. 정부가 지역별 의료취약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처음으로, 향후 지역 수가 확대를 염두에 둔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끈다.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의료정책과 핵심 추진 사업 중 하나로 지역 의료 공급이용, 자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의료 취약도를 척도화하려고 한다며 향후 지역수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보장혁신과를 지역의료정책과로 개편했다.

의료보장혁신과는 신설 직후부터 비급여 보고공개 제도나 MRI초음파 급여 축소 등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에 집중해 왔다. 전반적으로 곳간을 조이는 데 역점을 뒀다는 것.개편 이후 이름부터 지역의료 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가 나타난 만큼 곳간 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준 과장은 필수의료정책강화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 약화 위기 극복이다. 필수의료에 비해 강조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과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개념에서 (지역의료정책과가) 신설됐다고 보시면 된다며 어중간했던 필수의료총괄과와의 업무 체계를 완성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정책과의 주요 추진 사업은 크게 세 줄기. 일차의료체계강화, 지역 중소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 및 중소병원 살리기,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지역의료체계 강화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등장했다.

강준 과장은 지역에서 이용하는 의료가 대부분 의원급 중심의 진료다. 지역 거주자들이 예방적통합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능을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병원은 지역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중소병원살리기 TF 운영 등 역할 확립을 위한 움직임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인력난경영난 등이 심각해지면서 기능 발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 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간단한 외과 수술 등을 지역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보니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다면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중소병원 육성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병원 지원책과 관련, 이전에는 개별 병원의 역량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관점을 뒀다면 이제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강 과장은 국립대병원 등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력 진료를 구상하고 있다. 지역중소병원의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려고 한다면서 책임의료기관의 협력 진료를 통해 지역중소병원 자체 역량도 강화하면서,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담 등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할 경우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이 작년 말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직접 발표했던 지역의료지도 작성 계획 역시 주요 추진 업무로 꼽았다. 진료권역 재설정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최근 열악한 분만환경 개선을 위해 분만 수가에 지역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행정적 경계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실제 의료공급 생태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강 과장은 지역 의료공급, 의료 이용 행태, 자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의료 취약도를 척도화할 계획이라면서 추후 지역 수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역의료정책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필수의료 관점에서 진행됐고, 지역에 포커싱을 맞춘 대책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지역 의료인프라 붕괴는 지방 소멸 문제에서 핵심적 과제로 꼽힌다. 지역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개편인 만큼, 그런 측면에서 의미있게 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별 의료취약도 고려 "지역 수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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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89_119303_543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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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겠다는 것.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료배상공제 가입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4만1987개소 중 가입자 수는 1만3180개소로 가입률이 31%에 불과하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일각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막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배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사고 대비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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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88_119301_5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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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를 할 때는 실시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꼭 써야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일환으로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에 이어 마련한 조치다.

초음파 관련 급여기준이 없다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 질환이 아닌 수술을 할 때도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를 일단 하고보는 경향이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 소견 등을 기재해 검진 당일 진찰료와 초음파 검사를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2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비는 809억원이었는데 2021년 695억원보다 14% 증가했다.

추가된 급여기준을 보면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아닌 수술을 할 때 환자의 해당 부위별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급여를 지급한다. 이 때,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꼭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바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확정해 3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이유 꼭 남겨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0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930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87_119300_31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고신정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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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관한 얘기다. 이정도면 무책임을 넘어 의도적이며, 유해(有害)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정협의체에서 각계가 의사정원 규모에 대한 의견과 그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의협도 공식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적정한 의대정원 숫자를 써내라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의협의 문제제기에, 정부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지자체에서 2000명에서 3000명, 최대는 600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게 발언의 근거다.

정 정책관의 주장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의대정원의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계할 일이지, 여러 사람의 주장을 듣고 다수의 의견이 모이는 쪽으로 결정할 사안 자체가 아닌 까닭이다.

사안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 장기적으로 지속될 그 파급력 측면에서다.

소비자단체 등이 의견과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희망을 담은 수치일뿐이지, 그 어떤 단체에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구변화와 의료수요 전망에 근거한 객관적인 의료인력 추계 데이터는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정부조차, 단 한번도 그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할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의대증원의 과제를 떠안게 된 정부는, 불행하게도 의대증원 문제를 사회적 희망조사로 전락시켜버리는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 나아가 그런 희망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전문가단체에 왜 너희만 못내느냐고 윽박지른다.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라던 지난 연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에도 이의가 있다.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책 결정의 권한이 정부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가진 당연한 권한이 아니라, 정부가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신뢰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지금의 이런 행태라면, 정부가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의사 1명을 키우는데 수 억원의 직간접적인 교육비용이 든다. 의사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의료 수요를 창출한다. 의대증원은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때문에 한 나라의 의사 수는 미래 인구변화와 의료수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를 모르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없다. 그러나 모두가 모른체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를 정말 모른다고 한다면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

기자수첩 의대정원 증원 논란, 이런 정부 처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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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86_119299_305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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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당 내용의 법안 통과가 목전에 뒀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내 특사경 권한 부여가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어떤 전문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특사경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전문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를 설명하는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건보공단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를 방문해 특사경법설명을 위한 약속을 잡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특사경법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2군데의 의원실을 방문해 특사경법안을 설명하려고 한다.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를 요구한 정점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을 방문할 것이라며 정확한 일정과 시간은 아직 알 수 없다. 이르면 이번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내에서는 특사경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자료 제출이 제때 이뤄진다면 법안 의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위원들이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구한 만큼 제출받게 될 자료를 분석해야한다면서도 다만 건보공단 특사경의 취지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자료를 받게되면 의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현재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법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라며 의료계 스스로 적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전문가평가제 등 자율 규제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사경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 폐기와 의료계 자율 규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 반대 건보공단 특사경법 통과 목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 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 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 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54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750_124546_25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ㆍ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ㆍ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ㆍ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ㆍ판매 사범 구속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2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영균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85_119298_938.jpg" />
<figcaption>서영균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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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균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가정의학과)가 최근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와 활용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영균 교수는 지난 5년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개방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최고정보책임자(CIO)로 활동하며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플랫폼 HERO를 자체 개발해 구축하고, 다기관 빅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한 보건의료정보 선진화를 이끌었다.

서영균 교수는 지난 5년간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 표준화하고 공동 활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다기관 공동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과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마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국 의료기관에 분산된 의료데이터의 연계 및 통합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한림대의료원 도헌디지털의료혁신연구소(DIDIM) 빅데이터센터장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CIO를 맡고 있다.

서영균 한림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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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젠병원(대전시 서구 계백로 1013)이 15일부터 신축 건물에서 진료에 들어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84_119297_15.jpg" />
<figcaption>더젠병원(대전시 서구 계백로 1013)이 15일부터 신축 건물에서 진료에 들어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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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젠병원(구 리젠정형외과의원)이 신축 이전해 15일부터 진료에 들어갔다. 더젠병원은 지하 2층, 지상 7층, 150병상 규모로 5개 진료과를 갖췄다.

병원 이름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재생복원을 의미하는 Regeneration(리젠)에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젠병원은 김광섭 병원장을 비롯 정형외과(4명), 신경외과(2명), 마취통증의학과(2명), 영상의학과(1명), 내과(1명) 등 10명의 의료진이 척추관절, 골절 등에 대한 맞춤 치료를 제공한다.

특히 질환별로 특성화센터를 구성, 자가연골이나 힘줄을 이용해 관절염을 치료하는 연골이식재생센터를 비롯 척추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척추뇌신경센터, 인공관절수술센터, 회전근개센터, 스포츠메디컬센터 외상센터, 산재센터 등을 운영한다.

개원 모토로 삼은 문화가 있는 병원, 빠르게 만나는 대학병원급 진료를 구현하기 위해 인프라에 빠른 양방향 통신과 IT 기술을 접목했다. 또 정확하고 빠른 수술과 진료를 위해 전자동 인공관절수술 로봇, 인공지능 수술 장비 등을 갖췄으며, 3.0T와 1.5T MRI 2대를 가동한다.

효율적인 환자 동선, 입퇴원 관리를 위해 E-페이퍼형 입원실 명패를 채택했다. 이 시스템은 입원 시 자동으로 방이 배정돼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감염관리에도 효율적이다.

신축 건물은 친환경 녹색건축인증 기준에 맞췄다. 녹색건축인증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자재 선정부터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에너지 효율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전지역 첫 녹색건축인증 건물로 등재될 예정인 더젠병원은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해 건축한 것은 물론 진료실과 병실에 사용하는 커튼, 블라인드부터 카페트까지도 방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꾸몄다.

척추관절골절 치료 전문화를 위한 수술실 6곳은 항온, 항습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공기 속 바이러스와 세균, 박테리아 등을 차단했다.

300평 규모의 재활센터와 스포츠메디컬센터에서는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엘리트 스포츠선수들을 위한 메디컬 테스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강좌음악회 등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진을 충원하고, 소아정형 환자의 맞춤치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개설도 준비하고 있다.

김광섭 병원장은 대전 서남부 지역주민의 척추관절골절 질환 치료를 담당해온 리젠정형외과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젠병원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서 수술에서부터 재활까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질환뿐 아니라 기저질환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소아에서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더젠병원, 대전 첫 '녹색건축인증'…새 병원서 첫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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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 2014년 국립교통재활병원(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을 개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83_119296_5825.jpg" />
<figcaption>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 2014년 국립교통재활병원(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을 개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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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운영 국립교통재활병원이 환자중심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3인실 병실을 새로 개소했다.

3인실 병실은 기존 4인실을 전환한 것으로, 환자 1인당 사용면적이 공사 전 11㎡에서 14.6㎡로 약 33% 늘었다. 병상 간 좌우 이격거리도 1200mm에서 3400mm로 2.5배 이상 늘어나 마비나 절단 등으로 이동침대나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중증 재활환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병실 생활을 할 수 있다.

병실 내 감염 관리를 위해 공조 시설을 2배로 확충하고, 벽체 스타일의 개인보관함을 설치해 환자별 공간을 분리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침대를 배치했다.

아울러 장기 재원을 해야 하는 재활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보호자 침대와 개인별 냉장고를 신형으로 교체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전체 5개 병동 중 2개 병동 리모델링을 마무리한데 이어 앞으로 3개 병동도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3인실을 22개로 확대하고, 1인실과 4인실 환경을 함께 재정비해 재활병원에 특화된 병실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방문석 재활병원장은 3인실 병실 개소식에서 3인실 확충과 병동 새 단장으로 중증 재활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병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재활병원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 환자중심의 병원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은 교통사고 후 빠른 시간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개원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장애 유형별 전문 진료과(뇌 손상재활의학과척수손상재활의학과근골격 재활의학과소아재활의학과)와 질환별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9개 진료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교통사고와 질병 후 회복의 정도를 좌우하는 3개월 이내에 집중재활치료를 제공, 조속한 사회가정 복귀에 주력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4→3인실 리모델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2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재성 순천향대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81_119294_293.jpg" />
<figcaption>박재성 순천향대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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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가 최근 산업재해보상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교수는 2005년 1월부터 약 18년간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 위원으로서 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판정해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또 2007년부터 진폐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폐 장해등급제도 개선을 도모했으며, 특히 신속한 진폐 판정을 위해 판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진폐 연금제도를 도입해 진폐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공헌했다.

진폐 판정 의사 교육 및 시스템 구축에도 참여해 진폐심사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도 힘썼다.

박재성 교수는 진폐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가 폐에 축적돼 폐 조직의 섬유화를 가속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심폐 기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질환이라면서 앞으로도 진폐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진폐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보험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성 교수는 대한흉부영상의학회장을 비롯 다수의 영상의학 관련 학회 임원을 역임했다. 2021년에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재성 순천향의대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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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직원들이 17일 사랑나눔 헌혈행사에 참여, 팔을 걷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80_119293_3259.jpg" />
<figcaption>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직원들이 17일 사랑나눔 헌혈행사에 참여, 팔을 걷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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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교직원이 헌혈 나눔을 실천했다.

상계백병원은 17일 수혈용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해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열었다. 44명의 교직원이 헌혈에 참여, 150장의 헌혈증을 기부했다.

고경수 상계백병원장은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에 동참한 교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부받은 헌혈증은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환자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상계백병원은 2007년부터 꾸준히 헌혈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사랑나눔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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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2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포스터. 현재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NIP 접종대상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다.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79_119292_643.jpg" />
<figcaption>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포스터. 현재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NIP 접종대상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다.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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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청소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1회 접종은 안전성과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여성과 같이 정상적으로 3회 접종해야 한다는 전문가 단체 의견이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효과도 불분명하며 오히려 국민 건강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반쪽짜리 사업보다는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모든 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상적인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남아 HPV 백신, 1차만 무료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백신에 대해서는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NIP)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NIP 접종대상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정부는 12일 HPV 백신 접종에서 남성 청소년은 1차 접종을 NIP 사업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만 12세 남성 청소년의 경우 1차 접종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23차 접종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HPV 백신을 1회만 접종했을 때의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일관성이 없고, 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한 안전성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HPV 1회 접종에 대한 연구 결과는 면역원성 및 HPV 감염 예방에 대한 효과만을 확인하였을 뿐, 궁극적인 HPV 백신 접종에 따른 질병 예방 효과는 입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특히, 자궁경부암항문암 등에서의 전암기 병변 감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바 없다. 또한 현재까지 HPV 백신 1회 접종 연구 결과는 모두 여성에서의 결과이며, 남성에서의 연구결과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영국호주 등 외국의 HPV 접종 환경과 대한민국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영국과 호주에서의 국가 HPV 백신 예방 접종 시행의 시작은 각각 2008년, 2006년으로, 국가 예방접종의 시행 시작 이후 현재 1618년이 지났고, 남성도 함께 접종을 시행했으므로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됐다는 것.

실제 호주의 2020년 누적 예방접종률은 여성 80.5%, 남성 78%에 달한다. 영국의 2021년 누적 예방접종률은 여성남성 6070%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국가 HPV 백신 예방 접종을 시행해 8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여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 2023년 누적 예방접종률은 여성 43%, 남성 3%에 불과하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HPV 백신 1회 접종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불분명하다. 또한 1회 접종만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국민만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모든 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상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질병청은 남아 HPV 백신, 1차만 무료?...반쪽 지원 시끌 보도와 관련한 설명을 통해 HPV 백신의 접종 횟수 뿐 아니라 사업 대상자 및 9가 전환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고, HPV 1회 접종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외기관의 권고, 백신의 유효성 등을 수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상시적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국외 현황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