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병원회는 1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사업계획과 3억 2585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21차 학술세미나에서는 병원계 주요 현안 관련 강연이 진행됐으며, 제3회 'SP자랑스런 병원인상' 시상식에서는 이재협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80_120827_2855.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병원회는 1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사업계획과 3억 2585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21차 학술세미나에서는 병원계 주요 현안 관련 강연이 진행됐으며, 제3회 SP자랑스런 병원인상 시상식에서는 이재협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이 대상을 수상했다.</figcaption>
</figure>
</div>

서울특별시병원회는 1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사업계획과 3억 2585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21차 학술세미나에서는 병원계 주요 현안 관련 강연이 진행됐으며, 제3회 SP자랑스런 병원인상 시상식에서는 이재협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진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고, 또 병원들은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진료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난 가중이라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병원들은 지혜와 열정, 구성원들의 한마음으로 고난을 극복해 왔듯이 이번 사태 역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병원의 ESG 경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한국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의 본질과 병원경영의 생존전략(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의료폐기물등 의료환경 문제 및 해결방안(전진학 스테리케어 컨설턴트) ▲종합병원에서 바라보는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 측면 관점에서의 접근(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46차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병원의 권익 보호 및 회원 간 유대 강화 ▲회원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병원협회 산하 지부 역할 제고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풍토 조성 ▲대국민 봉사 및 홍보활동 전개 ▲병원회 활성화 추진 등 주요 사업계획과 함께 3억 2585만원의 새 예산안을 확정했다.

SP자랑스런 병원인상 대상은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이 받았으며, 행정부문에 김동철 명지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정상택 대림성모병원 기획총무팀장, 의료부문 최규영 H+양지병원 진료과장, 김명신 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언론부문 이영재 의협신문 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유관단체 표창에서는 서울특별시장상에 정희석 성애병원 부원장, 김충훈 혜민병원 내과부장, 대한병원협회장상에 장미애 혜민병원 심사과장, 손필영 홍익병원 방사선사, 서울시병원회장상에 장석만 이대서울병원 팀장, 전선영 H+양지병원 수석간호부장, 송민정 대한중소병원협회 과장 등이 각각 받았다.

"병원인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지혜·열정으로 이겨냈다"

정부는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현재의 혼란에 책임을 느끼고 원점에서 협상에 임하라.

대한신경외과학회가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사들에 대한 비윤리 집단화 즉각 중단과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국 의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며, 근근히 이어왔던 필수의료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정책 제시로 인해 필수의료를 수행해 왔던 신경외과 의사로서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경외과학회는 현재의 의료 위기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응급 뇌혈관 질환, 뇌-척추 응급외상, 신경계 중환자실, 소아뇌-척추 응급질환 등을 담당해온 필수의료 지킴이로서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정부는 여론몰이와 겁박으로 의료인들의 비윤리 집단화를 즉시 중단하고,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혼란에 책임을 느끼고, 원점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정책 수립시 의료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필수의료지방의료 문제는 빠른 시일내 시행 가능한 제도 개선과 과감한 재정추가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9_120826_23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의사 비윤리 집단화 여론몰이 중단하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가 15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 대응이 지속될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와 자발적 사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는 심각한 의료 위기와 함께 향후 수 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며, 중증환자의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교수들이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제자들 없이는 더 이상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역시 비가역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사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왜곡된 여론전과 압박 위주로 잘못된 정책 강행만을 외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 대응이 계속될 경우 미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후속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자세 변화가 없을 경우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을 시작하겠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div id="tem-type-8">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성명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현재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와, 향후 수 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환자 및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오는 파국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치료하고 교육자로서 학생 및 전공의 교육으로 훌륭한 의사를 키워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업도 교수 혼자 할 수 없으며 많은 숙련된 동료들과 함께 해야만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의료인을 키워낼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며, 중증환자의 치료를 지속하기 위하여 교수들이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의 제자들 없이는 더 이상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역시 비가역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들 역시 더 이상 대학의 교수로서 일할 자신이 없다.

현재의 시급한 문제는 교수들의 동료인 전공의, 전임의 및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학도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왜곡된 여론전과 압박 위주로 잘못된 정책 강행만을 외치는 현재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024년 3월 14일 총회를 가졌고, 교수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안전과 대한민국 미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 
-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위와 같은 최악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4년 3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기초의학교실
</div>

"정부 자세 변화 없으면 진료 축소·자발적 사직 돌입"

질병관리청은 3월 19일자로 과장급 승진 인사를 진행했다.

▲유효순 위기분석담당관(보건연구관)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인사

전공의의 사직 물결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재정립이,라는 뜻밖의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전공의의 빈자리는 수련병원에 남아있는 전문의, 즉 교수와 전임의가 채우면서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질환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찾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비용 지원책에 수천억원을 쏟아넣고 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자연실험이라고 표현했고, 환자와 의료이용자는 이제는 누군가가 불편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의료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6_120823_223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제도 관련 연구를 20여년을 했는데 제를 하나 바꾸려면 잘 안됐다라며 최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PA 시범사업, 집중 수가 등 하나만으로도 어려웠던 제도들이 바로바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해소되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자연 실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의료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지속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8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재훈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6_120824_238.jpg" />
<figcaption>정재훈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자연실험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는 상급종병 중환자실 입원 기능이 유지되고 전달체계가 바로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전달체계가 정립됐을 때 재정구조나 수입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즉 현재 시스템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지금 문제가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구조적인 개혁 과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화양연화(花樣年華,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라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바로 정부 정책 방향을 의료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정부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여 수급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속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미래 수요를 줄이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국민에게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신호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가격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격 정책의 영향, 활용 가능성이 실손보험 때문에 무력화 돼 있는데 국가가 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가격 정책 영향력을 재확보해야 한다라며 연간 7~8% 정도의 보건의료 시장 규모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둔화시키지 않으면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전달체계를 확립해 의료이용 장벽과 불편함이 생기는 것, 장벽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시스템은 오랫동안 유지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는 정부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역시 시스템에 속한 멤버가 본인 이득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지금은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규제 기전은 크게 없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자 등 의료소비자 쪽에서도 의료이용자 관리 관점에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환자는 자유롭게 지금처럼 병원을 선택하지 못하고 비용은 더 부담해야 한다, 의사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고 소득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현명하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고 좋은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은 서로의 신뢰다라며 젊은 의사는 매년 배출된다. 생명과 직결되는 기피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포기하고 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082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6_120825_243.jpg" />
<figcaption>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현재 일련의 사건들로 의료의 공공성, 중요성에 대해 단기간에 학습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넘지 못했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며 국민의 의료이용행태를 변화시키는 것도 시스템의 한 축이다. 국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달체계 역시 개혁 의지를 보였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달체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대정원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가 갈등을 겪으며전공의가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 있다.빨리 전달체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모두 공감하는데 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안타깝다라며 수가, 인력 양성, 의료이용에 대한 조치까지 한세트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꼬이게 만드는 것은 공급자였다라며 논의의 장에서 제도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본인한테 유리한 정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왜곡이 일어난다. 개혁의 주도권(initiative)을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 의료소비자가 일부 불편하더라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제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사직이 갖고 온 뜻밖의 변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1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0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갤럽은 15일 12∼14일 3일간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인식' 여조사 결과를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5_120821_925.png" />
<figcaption>한국갤럽은 15일 1214일 3일간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4주째. 의-정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 달 전 설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 2000명 증원 정책에 긍정 평가가 76%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은 15일 1214일 3일간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이 41%를 차지했다. 정원 확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6%였다.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47%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 거주자의 중재안 마련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 답변자의 50%가 중재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안대로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38%에 그쳤다. 인천경기 역시 중재안 마련요구가 45%로, 정부안 고수 답변인 43%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중재안 마련 요구가 컸다. 여성은 정부안 추진과 중재안 마련이 각각 43%로 동일했다. 남성의 경우 정부안 고수가 52%, 중재안 마련은 39%가 답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2 max-width-493 float-center" data-idxno="120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갤럽은 15일 12∼14일 3일간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인식' 여조사 결과를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5_120822_957.png" />
<figcaption>한국갤럽은 15일 1214일 3일간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주요 지지정당별 답변에서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중재안 마련 요구가 높았다. 조국혁신당 지지 답변자는 63%가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부안 고수는 29%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역시 55%가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부안 고수 답변이 66%로 가장 높았다. 중재안을 요구한 비율은 25%였다.

이러한 여론 변화는 진료를 받지 못하게될 거란 불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설문에서 이번 일로 인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답변은 매우 걱정, 어느정도 걱정을 합해 총 69%였다. 별로 혹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매우 걱정된다는 답변은 20대(34%)보다 70대 이상(54%)에서 많은 경향을 보였다. 젊은 층보다는 고령자의 중환 유병률과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어느정도 있다는 답변은 57%, 진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별로, 전혀 없다는 답은 36%였다.

계속되는 정부의 강경대응. 의료계는 겁박을 멈춰야 한다는 메세지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다. 49%는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8%였다.

대응 부정 평가자의 74%는 조정 중재안 마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응 긍정 평가자의 62%는 정부안대로의 증원을 원했다.

한 달 전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6%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은 16%, 의견 유보는 9%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7%다.

'의대 증원' 여론 움직이나? 41% "중재안 마련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18 max-width-601 float-center" data-idxno="120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4_120818_46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선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다시한번 파국적인 현재의 의료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사직까지 현실화되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며 교수직을 유지하고 병원 파견을 거부해도 수술과 외래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연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엄포만 놓고 있으니 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을 짚은 김 실장은 파국적인 상황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정부는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수 사직이 현실화되면 새로운 국면이다. 보고만 있지 않고 적극 나서겠다며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 역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군사작전, 총선용 기획 작전이라고 표현하며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는 지방에 안간다. 필수의료 분야로 군대 배치하듯이 의사를 강제 배정할 수 없다고 짚으며 지금 2000명 의대증원 문제가 의사를 피의자 취급하고 윽박질러서 해결 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 치료에 밤을 지새우는 바이탈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로 요구할 수 없다며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공공병원이 직접 제공하는 병원을 확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송 대표는 반발을 뻔히 예상하면서 검찰, 경찰을 동원해 총선용 보여주기로, 국정 무능을 의사 집단을 매도하는 포퓰리즘으로 감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 환자, 국민을 갈라치는 군사식 행정, 검찰 수사식 행정의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료대란 우려 속 윤 정부 압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3_120820_5426.jp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의견조회일 뿐 권고 등 후속조치도 없다고 일축했던 정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야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녁 ILO가 한국 정부에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은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라 권고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전공의를 향한 압력이 ILO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에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했다.

전공의협의회의 행동에 14일 고용노동부는 ILO의 Intervention절차는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노사단체에 전달 후 종결할 뿐이다. 의견조회 혹은 의견전달로 보는 것이 부합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022년 11월 화물연대 역시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별도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ILO로부터 전공의 관련 의견조회 요청이 들어오면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50차 이사회를 열고 지키지 않은 이들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고안을 채택해 화물기사 등 모든 노동자가 그들의 이익을 충분히 증진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조처를 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권고안에는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직전 보도자료에서 의견조회에 불과할 뿐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던 고용노동부는 이날 다시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권고에서는 우리나라가 ILO 협약을 위반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단체와 국제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사안이 국제기구 ILO에 공식 접수돼 진행된 점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ILO 결사자유위원회에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ILO의 판단은 전공의의 사직이 강제노동 금지 예외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ILO는 전쟁,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 해충침입 등 재해나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공중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당시에도 같은 논리를 펼쳤는데, ILO는 한국 정부가 트럭 노동자 작업 중단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전공의협의회 측은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존이나 안녕이 위태롭게 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노동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언론에서 과장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전공의협의회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ILO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로비자발적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며, 2021년 한국 국회가 비준한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일각에서는 ILO가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안 채택에 그친다 하더라도, 한국의 의료대란에 국제사회의 눈이 쏠린 상황인 만큼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견조회'일뿐이라던 政, ILO 조치에 당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요양병원이 15일 사상구 백양대로 420에 개원식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에 180개 병상, 3개 병동 규모(연면적 9426㎡)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2_120817_3919.jpg" />
<figcaption>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요양병원이 15일 사상구 백양대로 420에 개원식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에 180개 병상, 3개 병동 규모(연면적 9426㎡)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요양병원이 15일 개원식을 열었다. 서울 중앙요양병원과 광주요양병원에 이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세 번째 요양병원이다.

개원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정주 부산보훈병원장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요양병원은 복권기금 412억 원을 지원받아 2021년 부산보훈병원 부지에 착공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에 180개 병상, 3개 병동 규모(연면적 9426㎡)다.

부산요양병원은 신경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한의사가 상주하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된다.

부산보훈병원과 협진을 통해 입원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료를 제공키로 했다. 전문 재활센터의 재활치료도 연계키로 했다.

쾌적한 요양 환경을 위해 6인실 병상 간격을 1.5m 이상 확보하고, 고령 환자에게 치명적인 낙상 예방을 위해 바닥 쿠션을 설치했다. 환자 간 소통과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 전경이 보이는 병동별 쉼터도 마련했다. 
 
백승완 부산요양병원장은 공공요양병원으로서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라며 환자 개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요양병원 개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1_120816_333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공의 사직서는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며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한달이 되는 19일, 또 다른 분수령을 앞두고 전공의들을 병원에 잡아두려는 정부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민법에 따라 전공의 사직서 제출 후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느냐는 질의에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은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모든 전공의들이 다년 계약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년 계약자는 민법 660조에 따른 사직서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서다.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5다5783)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6조를 근거로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 2021년 황운하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에서 사직서를 낸 시점에 퇴직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하며, 사직서 제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내리고 있는 사직서수리 금지명령 같은 황당한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국민을 기망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이 대법관이라도 된 것 마냥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의협 비대위는 차관의 이러한 행태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정부는 사법부의 권위와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를 중지하고, 황당한 법 적용을 통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의협 "전공의 사직서 수리 안된다? 정부 자의적 해석" 반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70_120812_191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19개 의대가 15일 저녁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19개 교수 비대위 회의 전 각 대학 자체 조사 결과, 사직서 제출에 압도적 찬성을 보인 의대들이 잇따르면서 교수 단체사직 결정에 무게가 실린다.

원광의대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하는 교수가 무려 97.1%로 압도적이었다. 지난 11일 6시간만 진행된 긴급 설문이었음에도 85.7%의 응답률을 보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충남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긴급총회를 열었는데, 교수 93%가 사직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12일에는 대구가톨릭의대 89.4%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응답했고, 단국의대 교수들도 84%가 사직서 제출 또는 겸임해제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13일에는 경상의대 교수들이 89% 찬성률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14일에는 아주의대 교수 96.6%가 교수 차원 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7.8%가 사직서 제출 의향을 밝혔다.

다른 의대들도 아직 사직 결의를 하지 않았을 뿐 속속 동참할 전망이다.

충북의대는 오는 주말 사직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간다. 제주의대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과 차별로만 일관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고, 계명의대 교수협도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사직과 마찬가지로 교수들의 사직물결 또한 빅5 병원 교수들이 동참할 전망이다.

빅5 병원 중 3곳은 이미 사직을 결의했으며 다른 2곳도 비대위를 출범해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은 정부가 18일까지 합리적 해결에 나서지 않을 시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의대 비대위의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들도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가톨릭의대 비대위의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 교수들도 14일 총회를 열고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한다며 자발적 사직에 뜻을 모았다.

연세의대 교수협은 지난 11일 비대위를 출범해 14~15일 양일간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성균관의대 교수들은13일 전체회의를 열어비대위를 출범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부터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한 달이란 기한과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과대학생들의 유급 위기 기한이 목전에 다가옴에 따라 교수들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저녁 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했는데 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단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것을 확인했다며 교수들이 외래와 당직을 반복하며 피로도가 누적됐는데 이 이상 사태가 이어지면 환자 안전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수 사직 의향 '97%'까지? 빅5도 동참…15일 결정 '주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9_120808_2416.jpg" />
<figcaption>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거액의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따르고, 정부의 부당한 정책 강행이나 지시도 거부할 수 없고,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박탈당한다는 것을 이번에 목격했다고 밝힌 의사회는 의사를 악마화 하고, 부당한 모욕까지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전공의, 어느 의대생이 바이탈과를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의사마저 과중한 업무로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전공의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해 겨우 유지해왔던 대형 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대형 병원들은 결국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차출해 대형병원 근무토록 하면서 지역의료와 군의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수련 경험이 없는 일반의까지 대형병원의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진료를 수행하라 요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 이런 조악한 대책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려던 의대생들을 현역 복무로 이탈하게 만들고, 바이탈과라 불리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거액의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따르고, 정부의 부당한 정책 강행이나 지시도 거부할 수 없고,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박탈당한다는 것을 이번에 목격했다고 밝힌 의사회는 의사를 악마화 하고, 부당한 모욕까지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전공의, 어느 의대생이 바이탈과를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장의 의견을 거부해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대표적 사례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격 확대 등 섣부른 정책을 꼽았다.

의사회는 입원 수속 서류 미비를 문제 삼아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을 대량으로 기소했던 사건 이후 입원 병동 근무 회피와 사직이 폭증하고, 병상 간격 확대로 인한 급격한 병상 수 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한 병원들이 문을 닫아 전국적으로 9000여개의 입원 병상이 사라졌다면서 병원에 근무할 전문의를 못 구하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입원 병상을 찾지 못해 조기 치료를 못 받고, 일선 소방경찰력까지 무의미하게 소모되고 있다고 탁상행정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를 짚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의사회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이 작동하는 원리는 처벌과 강요,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 동기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면서 이제라도 독선과 불통을 버리고 원점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진 한계 "윤 대통령 대승적 결단 절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8_120806_1821.jpg" />
<figcaption>신현영 의원이 15일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젊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의대생과 인턴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필수의료를 전공과목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젊은 의사가 정책발표 전후로 1357명에서 49명으로 76%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기피 현장도 심각하게 악화됐다. 지역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정책발표 전후로 1241명에서 132명으로, 64% 급감했다.

해외에서 의업활동을 하겠다는 젊은 의사는 증가했다. 정부의 정책발표 전후로 대한민국에서 의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응답자가 1686명에서 400명으로 74%가 감소했고, 해외에서 활동하겠다는 응답자는 16명에서 967명으로 55%가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의 뜻을 가진 예비의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오히려 훼손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의업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국회와 국민들과 함께 대타협을 선언하고, 소통과 설득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7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120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8_120807_1931.png" />
<figcaption>[그래프=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00명 의대 증원, 필수·지역의료 붕괴 가속화 원인

수련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병원 봉직의들도 자발적 사직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병원 봉직의 10명 중 9명은 전공의나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사법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사직서 제출 등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 봉직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3월 8일14일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봉직의 3090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절대 다수의 봉직의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등 정부의 정책 강행이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6%는 부당하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부당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은 3.4%, 합당한 조치이므로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는 답은 0.3%에 그쳤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7_120804_4339.jpg" />
<figcaption>병원의사협의회, 봉직의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figcaption>
</figure>
</div>

응급자 대다수는 실제 동료의사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면 행동에 나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

정부가 현재 집단행동 교사와 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이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이뤄진다면 사직서 제출 등 자발적인 행동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0%는 그렇다고 동의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대다수 봉직의 회원들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강한 거부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태 악화 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부디 봉직의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무리한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월급 의사도 자발적 사직행렬 동참하나, 10명 중 9명 "필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낸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포착,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직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6_120803_4220.jpg" />
<figcaption>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 1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후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가 됐다. 이를 겸직근무로 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일부는 바로 인력신고를 취소토록 했다.

전 실장은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공의를 채용한 의료기관, 실제로 일을 하는지,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와 의료기관 관계자는 충분히 고려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간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는 점을 짚었다.

전 실장은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계속 수련을 받아야 한다라며 명령 불이행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처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최대 규모인 2847명을 넘어선 숫자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병원 떠난 전공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 확인 "징계 사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주환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교수가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5_120801_198.jpg" />
<figcaption>오주환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교수가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건강한 고령화와 은퇴가 늦어지는 의사로 인해 총 의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건강한 고령화와 총 의사 수가 증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사람은 오주환 교수(서울의대, 의학과)다. [의협신문]은 최근 오주환 교수를 만나 건강한 고령화와 총 의사 수의 변화, 필수지역의료 부족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물었다.

특히 오주환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3개의 보고서에는 같은 연령 사람이라도 이전의 같은 연령 사람보다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경향, 즉 건강한 고령화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짚었다.

3가지 보고서 모두 부족 예상 의사 수 과다 추계 성향을 보이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것.

고령화가 진행될 수록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은 얼핏 듣기론 맞을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오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연령대별 의료비 지출과 의료 이용 날짜를 2013년과 2019년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99 max-width-952 float-center" data-idxno="120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5_120799_18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대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의 의료이용 양과 비용 각각의 비(ratio)를 2013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고령층의 의료이용량이 젊은 층보다 더 많은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모든 고령 구간에서 볼 수 있다. 또 최 고령층인 85세 이상 구간에서도 그 정돠는 적지만 그 감소된 양상은 여전히 일관된 감소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의료 이용 날로 비교해도 역시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 교수는 해당 통계는 이론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의료를 이용한 통계이며 외래 이용과 입원 이용 날짜를 다 합친 것이라며 나이 든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요구량이 점차 젊은 사람들의 건강 수준에 더 가까운 쪽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는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다며 지금 80대 어르신의 사진과 예전의 60대 어르신의 사진을 보면 별 차이가 없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요즘 고령화는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또다른 근거로 의사의 은퇴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오 교수는 의사도 건강하게 늙고 있다며 60세 이상 의사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5_120800_181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통계로 6069세, 7079세, 8089세 연령 구간의 활동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오 교수는 60대 이상의 의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패턴은 앞으로 10년 뒤인 2035년까지 계속된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의사 수는 더 가속화되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이 20년 째 고정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치 국민들에게 의사 숫자가 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5년간 2000명씩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에 대해 전 국민을 의사로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가 발전 방향에서도 옳지 않은 방향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현재 한 해 출생해 대학에 입학하는 출생 코호트 인구 1000명 당 약 7명이 의대를 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출산 수 감소로 인해 2040년 정도엔 한 해 출생해 대학에 입학하는 출생 코호트 인구 1000명당 약 13명이 의대를 진학한다.

오 교수는 의대정원을 증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출생 코호트에서 의사가 되는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 2000명씩 5년을 늘린다면 최고 입학하는 연령시점에서 같은 해 출생한 코호트 1000명당21명이 의대를 진학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이는 곧 다른 분야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의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 대비 효율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오 교수는 국민들은 늘어난 의사 수 만큼 보험료를 지금보다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냐, 의료비 지출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아지는 거냐는 걸 물어봐야한다며 따지고 보면 그 돈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아무도 그 돈을 낼 수 없는 만큼의 많은 돈일 것이다.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젊은 층과 고령 층의 보험 분리 운동 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현행 의료시스템 구조에서 늘리게 되면 돈 먹는 하마가 되서 사회의 돈을 엄청 빨아들이겠지만, 사람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율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의사를 많이 늘려 의사들의 수입을 반값으로 줄여야한다는데 의사를 늘리면 수입을약간 줄일수는 있겠지만 의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엄청 제공해 사회 전체가 쓰는 돈을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시스템 변화가 없이 의사를 늘리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5_120802_19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결국 필수지역의료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기반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오 교수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변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수가를 가치기반의료로써의 전환한다면 의료 수요량은 20%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치기반의료 수가를 제공하는 방식의 전환은 현행처럼 의료 서비스 행위량을 늘릴 때 의사가 더 사회로부터 많은 이득을 챙기는 것(행위별 수가)이 아니라 환자들이 원하는 가치(건강)를 더 많이 실현해 주는 의사에게 사회가 더 많은 이득을 주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오 교수는 가치기반의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는 덜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는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동네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으로 이뤄지는 의료전달체계 역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담당하도록해 환자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한 고령화·은퇴 늦어진 의사들…"의사 부족하지 않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 식품의약국(FDA)는 14일 MASH 성인 환자에 대한 최초의 치료제로 미국 제약사인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성분명 레스메티롬)를 신속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3_120798_1618.jpg" />
<figcaption>미국 식품의약국(FDA)는 14일 MASH 성인 환자에 대한 최초의 치료제로 미국 제약사인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성분명 레스메티롬)를 신속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세계 최초의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가 나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14일 MASH 성인 환자에 대한 최초의 치료제로 미국 제약사인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성분명 레스메티롬)를 신속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약계는 2026년 약 33조원의 새로운 MASH 글로벌 시장이 열릴 것으로 진단했다.

MASH의 기존 명칭은 NASH(비알콜성 지방간염). 글로벌 주요 간 학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작년 11월 부터 명칭을 변경했다.

레즈디프라는 1일 1회 경구 복용제다. 간 지향성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THR)- 작용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주요 근본 원인을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됐다. 섬유화 2기부터 3기에 해당하는 중등도에서 진행된 간 섬유증을 가진 MASH 환자에게 적응증이 있고, 식이요법 및 운동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니콜라이 니콜로프 FDA 약물평가연구센터 박사는 이전에는 눈에 띄는 간 흉터가 있는 MASH 환자에게 간 손상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이 없었다며 이번 승인으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운동 외에 처음으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전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FLD)이 진행되면 간 섬유화 및 기능 장애로 이어져 이식 및 간세포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MASH가 발생한다.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인 MAESTRO-NASH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즈디프라 80mg을 투여한 환자의 25.9%, 100mg을 투여한 환자의 29.9%에서 섬유화가 악화되지 않고 MASH가 해소됐다. 위약은 9.7%에 그쳤다(위약과의 두 비교 모두 P0.001).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는 임상시험에는 간 생검 결과 중등도 또는 진행성 간 흉터가 있는 MASH로 인한 염증이 있는 환자만 포함됐지만, 이 약의 처방 정보에는 진단을 위한 생검 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MAESTRO 연구자인 스티븐 해리슨 피나클 임상연구 박사는 두 건의 대규모 3상 MAESTRO 연구에서 생성된 강력한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즈디프라가 중등도에서 진행된 간 섬유증을 가진 MASH 환자를 위한 기본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MASH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기준 40만5950명의 MASH 환자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5년 사이 40%가 증가한 수치다.

레즈디프라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게는 사용해선 안 된다. 치료를 받는 동안 간 기능 악화의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레즈디프라 치료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사와 메스꺼움이었다.

세계 첫 지방간(MASH) 치료제 탄생, 33조원 새 시장 열리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61_120796_5242.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번엔 장관이다. 카메라까지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사를 의새라고 발음했다. 해당 발언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과정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단어를 뱉어냈다. 의새는 의사새X의 줄임말로 의사를 비하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 초반 전공의 이탈 이후 현황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님들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의대를 의새로 발음했다. 말하는 문장 안에 있는 의사와 의대를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즉각 의대교수로 수정해 말했지만 의새라는 단어의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면서 해당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례브리핑 중 의사를 의새라고 발언을 한데 이어 장관 마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러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개인 SNS에서 말은 무의식에 반영이라며 평소 입에 붙어 있던 소리니 나오는 것 아니겠나. 이쯤되면 정부 안에서는 해당 단어가 통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의사도 아무리 실수라라고 하더라도 차관이 이어 장관까지 같은 단어를 말한 것에 너무 모욕감을 느낀다라며 현재 의료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일까 걱정된다.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다.

잊을만 하면 또…차관이어 장관도 '의새' 실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93 max-width-180 float-left" data-idxno="1207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9_120793_332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필수의료 마지막 보루 내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한내과학회가 14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내과학회는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비대학 수련병원에는 4600명의 내과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다. 내과전공의 3개 연차(1800명)의 비중은 6400명 중 28%에 이른다. 이같은 큰 비중의 의사가 한꺼번에 병원을 그만두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내과학회는 수련병원의 교수(전문의)와 전공의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 체계로 돌아가는 치료공동체라면서 심장중재술을 통해 심근경색증 환자를 살려내는 것도, 밤에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를 내시경으로 치료해주는 의사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계호흡을 유지하면서 중환자실 치료를 하는 의사도 모두 당직하는 전공의와 내과전문의이다. 당연히 전공의가 빠지면 기계는 멈출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공의와 교수에 대한 정부의 갈라치기 행태도 비판했다.

내과학회는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에게 큰 피해가 가는 순간 의사들의 주장이 송두리째 묻힐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정부는 의사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면서 사직서를 내고 나간 전공의는 의사의 직분을 팽개쳐 버린 나쁜 놈이고, 교수들은 그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병원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교수들의 몸과 마음도 한계에 이르면서 사직을 생각하고 있다. 더 큰 의료대란이 오기 전에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황폐화를 경고했다.

내과학회는 올해 649명의 신입 전공의 중 1명도 수련을 시작하지 못했고, 2,3년차도 거의 대부분은 병원을 떠난 상태라면서 그 결과 4년간 내과전문의는 배출되지 않게 되고 내과는 고사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가는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전환도 촉구했다.

내과학회는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를 하고, 길거리 광고판이나 심지어 아파트 안내문에까지 의사들이 개혁의 대상임을 선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내과학회는 전쟁터에서 장수의 용기 있고 올바른 결단만이 오직 전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의료개혁이라 포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그동안 묵묵히 수십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은 자괴감이 든다면서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진료로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는 교수들(전문의)마저 쓰러진다면, 그래서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해진다면 그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못박았다.

<div id="tem-type-8">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 내과가 무너지고 있다

- 대한내과학회 호소문 -

 
이제 마지막 희망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한내과학회는 부당한 의료정책에 저항하는 전공의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잘 정리되어도 상당수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내과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국 병원 전공의 수련책임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 내과전문의가 3천5백여명이 근무합니다. 비대학 수련병원까지 합치면 4천6백명이 넘습니다. 전공의 3개 연차가 1,800명이라고 하면 전체 6,400명 의사 중에 28%가 내과전공의입니다. 이 많은 의사가 한순간에 병원을 그만 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수련병원의 교수(전문의)와 전공의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 체계로 돌아가는 치료공동체입니다. 심장중재술을 통해 심근경색증 환자를 살려내는 것도, 밤에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를 내시경으로 치료해주는 의사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계호흡을 유지하면서 중환자실 치료를 하는 의사도 모두 당직하는 전공의와 내과전문의입니다. 당연히 전공의가 빠지면 기계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의료 체계는 돌아가고 있으니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에게 큰 피해가 가는 순간 의사들의 주장이 송두리째 묻힐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정부는 의사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간 전공의는 의사의 직분을 팽개쳐 버린 나쁜 놈이고, 교수들은 그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병원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의 몸과 마음도 그 한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들도 힘들어서 사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의료대란이 오기 전에 이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4년간 내과전문의를 배출되지 않게 되면 필수 의료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됩니다. 전국의 수련 병원에서 매년 600-650명의 내과전공의를 선발하고 3년 수련과정을 거쳐 국민주치의 내과의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대한내과학회는 좋은 수련 프로그램과 전문의 고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양질의 내과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49명의 신입 전공의들 중 1명도 수련을 시작하지 못했고, 심지어 2,3년차도 거의 대부분은 병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 결과 4년간 내과전문의는 배출되지 않게 되고 내과는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과학회가 현 상황을 비통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가는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전환을 요구합니다.

어제(3월 12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가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를 하고, 길거리 광고판이나 심지어 아파트 안내문에까지 의사들이 개혁의 대상임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며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바 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풀고 의료대란을 정상화해줄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전쟁터에서 장수의 용기 있고 올바른 결단만이 오직 전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 상황을 해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개혁이라 포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그동안 묵묵히 수십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도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진료로 하루하루 지쳐 나가고 있는 교수들(전문의)마저 쓰러진다면, 그래서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해진다면 그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부러워했고, 소중한 우리나라 의료를 죽일 것인지, 다시 살려낼 것인지 마지막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의 중심인 내과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올바르게 세우도록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갑시다.

2024. 3. 14 
대한내과학회
</div>

내과학회 "마지막 희망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14일 보건복지부·교육부 대상 행정소송의 첫 심문 직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판결을 호소하며 눈물을 훔쳤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58_120794_2648.jpg" />
<figcaption>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14일 보건복지부교육부 대상 행정소송의 첫 심문 직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판결을 호소하며 눈물을 훔쳤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후속 소송 심리와 항고 등으로 인해 장기화될 전망이다. 14일 첫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창수 의대교수협의회장은 제자인 의대생과 전공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그에 따른 교육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심각한 위법 및 권리침해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학생들도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2차)을 걸었고, 14일에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을 망라한 914명이 공동으로 행정소송(3차)에 나섰다.

■ 최종 판단까지 장기화 전망이나사태 해결 열쇠 희망

교수협의회는 재판부가 후속 소송까지 심리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건은 심문 시 특정 기한을 명시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날 심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2차 행정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22일로 정해졌고, 3차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그 다음주로 정해진다면 1심 판결은 4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교수협의회 소송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심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교수전공의학생 어느 쪽이라도 즉시 항고에 나설 것이라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까지 심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판결까지는 장기화될 전망이지만 교수들은 1심 판결을 통해 제자들을 구제하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 있다.

김창수 교수협의회장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충분한 계기가 된다. 정부 역시도 정책을 재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교수들은 매일 당직을 반복하며 피로도가 누적돼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고 의료계와 정부가 조건없는 협의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과대학생 유급 위기와 관련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증원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각 대학 및 교육부가 재량을 발휘해 학생구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 첫 심문 쟁점은 역시나 적격성정부 조치는 안내에 불과?

한편 이날 심문과 관련해 이병철 변호사는 피신청인(정부측)이 답변서를 심문 시작 30분 전에 제출해 자세히는 보지 못했으나, 심문에서 나온 반박 모두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쟁점은 교수들이 행정소송 원고(신청인)로 적합한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증원 관련 조치가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소송대리인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는 말그대로 발표로, 안내에 불과하다. 정원 수요조사 역시 의견수렴 안내였다. 구체적인 증원 준비와 절차는 각 대학의 몫이라며 현재는 대학별 정원배정의 첫 단계에 불과하기에 증원이 신청인(교수측)에 미칠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또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며 신청인 교수들에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로 부적격하다며 교육여건 침해를 얘기하는데, 가르칠 학생이 증가하는 건 교수에게 전혀 손해가 아니다. 대학은 자신의 여건에 맞게 증원을 신청하고 있고 정부는 그저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법원 판례 역시 처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듯 교수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할 권리가 있다며 설령 교수의 원고적격성이 우려된다 해도 학생들이 동참한 이후 소송에서 종식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결정에 무권한자로,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부 장관이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특히 정부의 증원 추진은 안내였을 뿐 처분이 아니었다는 논리에 대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에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정부도 2000명에서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기조를 표명하고 있다며 중대한 공공문제를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명백히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가이드이 불과하겠느냐. 정말 안내 행위라면 혼란을 일으키는 안내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