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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08_119330_5848.jpg" />
<figcaption>■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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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내 소아청소년 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은 19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재건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올바른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국민도, 국가도, 소아청소년 의료진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초저출산 문제를 비롯 소아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있다. 올해는 국민도, 국가도, 소아청소년 의료진도 하나가 돼 정부 조직 내 의료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해 반드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오픈런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어떤 정책보다 앞서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아이들과 부모들은 열악한 소아의료체계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오픈런, 마감런 등 경험하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겪었다. 심지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존귀한 우리의 미래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힘겨운 상황이지만 아동병원은 늘 어린 환자들의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도 이어갔다.

전국 아동병원 120곳은 항상 소아청소년 환자와 함께하며 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지키겠다. 정부도 아동병원처럼 항상 소아청소년 환자와 함께하며 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지키는 데 역량을 모아줬으면 한다.

올해를 소아의료체계 재확립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해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은 한마디로 아비규환 상태였다. 지속적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로 올해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겠지만 120곳의 아동병원은 소아의료체계의 허리를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부도 소아청소년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통 큰 정책이 필요하다. 소아청소년 전문의 육성 및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반드시 소아의료체계 재확립을 위해 사활을 건 2024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의료소아청소년과 신설 제안과 의미도 설명했다.

새해 아동병원협회의 제1과제는 정부 조직내 의료소아청소년과를 신설이다.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의료정책을 분리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그동안 성인 중심 의료 정책으로 일관하다보니 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정책 부재로 이어졌고, 오늘과 같은 소아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했다. 정부 내 조직 신설을 통해 소아청소년의료체계가 다시 공고히 자리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과 불가피한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도 절실하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관련 의료진 처벌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의 단초가 됐고, 이 역시 의료체계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이와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도 연내에 이뤄지길 소망한다. 국회와 정부에 협조를 당부한다.

실효적인 정첵 발굴과 집행도 요구했다.

소아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수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전공의 지원율도, 오픈런도, 해결된게 아무 것도 없다. 왜 효과 없는 정책이 됐는지, 효과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해답을 찾고 올해 연말 역시 대한민국 정부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 소아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정부에 감사하고, 소아청소년 의료진이 정부에 고마워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세밑이 되기를 기대한다.

육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응원도 곁들였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다. 재미있고 행복한 육아가 돼야 한다. 흔히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 수저를 들고 기다리는 부모들을 보게 된다. 이런 행위들은 오히려 아이의 욕구발달을 방해한다. 공복감, 포만감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욕구들이 쌓여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을 얼개로 삶을 이뤄 나간다. 너무 일찍부터 부모들은 아이들의 모든 결정에 간섭한다. 아이들이 자신들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들은 육아에서 힘을 빼야 한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

"정부조직 내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부서 필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완화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TFT까지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의사회도 세미나를 열고 재차 법의 과도한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오후 의사회관 강당에서 바른제도바른의료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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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의사회는 20일 오후 의사회관 강당에서 바른제도 바른의료 정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07_119328_5911.jpg"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는 20일 오후 의사회관 강당에서 바른제도 바른의료 정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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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넘어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법안 발의 단계부터 입법재량을 이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헌법에서 정한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같은 이유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 과정에서 최재형 의원은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9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관련 법령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재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사회 세미나에 영상으로 법 개정 의지를 전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의료인 기본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다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임기 안에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29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93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height="32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07_119329_05.jpg" width="288" />
<figcaption>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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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7월 면허취소법 대응 TFT를 구성해 법 개정안을 직접 만들어 최재형 의원실에 제출 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면허취소법 해결을 위해 TFT를 구성해 법안개정 당위성을 피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11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나왔다라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FT 소속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선고유예는 정말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보면 무죄판결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면허취소 사유에 들어가 있다라며 면허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격과 지식,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광범위한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그렇다고 윤리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다. 의료와 관련한 윤리는 지켜야 하는 게 맞고 법을 제재하는 것도 당연하다. 최재형 의원이 서울시의사회 의견을 상당수 반영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료법이 개정돼 회원이 갖는 불안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 "면허취소법 재개정, 임기 내 통과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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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06_119327_10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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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요구를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TV조선은 19일 밤 [단독]의협, 단계적 증원 수용...3년마다 인원 재평가하자 정부안 길 열려라는 제하로의사협회가 (의대정원을) 350명부터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의대증원을 허용할 수 없다던 의사협회가 조건부 증원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의협은 20일 입장문을 내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350명 증원설에 대해 의견을 존중한다,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단계적으로 늘리자, 의과대학별로 늘어난 입학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3년마다 교육역량 평가를 해서 충격 완화하자는 등의 내용 또한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의협은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인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관계를 깨뜨려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뿐, 올바른 정책 수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의대증원 350명 수용? 사실무근"

&ldquo;의료개혁 없는 의대 정원 확대 결과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폭탁으로 돌아올 것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19일 &lsquo;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rsquo;는 주제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 의과대학의 임상과 예방의학 교수의 관점, 정책연구자의 관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다뤄졌다.

토론회에 앞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안전한 진료 환경과 안정적인 미래가 담보돼야 해결되는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와 수가 인상 등의 법ㆍ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nbsp;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의사 증원 보다 도덕적 해이나 지출이 급증하는 건강보험의 개혁과 의료수요에 따른 의사 인력 조정이 우선이라며 현재와 같은 의료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의료의 왜곡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ldquo;OECD 기준에 맞춰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사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인력손실과 의료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증원된 의사가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지역의사가 될 가능성은 요원하고, 의사 증원은 병의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과잉 진료를 낳아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ldquo;의료시장을 지배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우선돼야 하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가 인상, 지역중심 응급의료계체 구축, 지역 의사는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재정 광역자치단체별 분리ㆍ운영 방안이 필요하다.&rdquo;라고 제안했다.

박종훈 고려대 교수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붕괴 대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의사들의 진료과목별 기피의 문제이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ldquo;우리나라 외래 이용은 OECD 평균의 8~10배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지적되는 OECD 기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한 &ldquo;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rdquo;라며, &ldquo;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리셋을 통해 의료 수요에 대해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촉발의 원인이 된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료 급증문제도 언급했다.

우 원장은 &ldquo;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 5,000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라며,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이어진 발제에서 이종태 인제대 교수는 &ldquo;의학교육을 사회적 책무성 영역으로 바로 보아 정부는 의학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참여) 임상 실습을 통해 향후 졸업생이 지역사회 및 소외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초의학 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 &ldquo;의료계 대표가 과반 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상설 자문 기관을 제도화해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학자, 시민단체,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의사 증원의 문제가 의료비 증가,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 개혁 없는 의대 정원 확대 결과는 건보료 폭탄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56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773_124567_11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전라북도의사회 제40대 회장에 정경호 후보가 당선됐다.

전북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후보 접수기간에 정경호 회원이 단독으로 후보에 등록해 정 후보가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경호 신임 당선자는 1962년생으로 전북의대를 졸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전주 탑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전주시의사회장과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정경호 당선자는 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회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집행부가 될 것을 강조했다.

정 당선자는 &ldquo;성실성, 책임감,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임이사와 시ㆍ군 회장을 중심으로 함께 도전정신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또한 과다한 진료업무와 불합리한 의료정책으로 지쳐있는 회원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개선해 회원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를 만들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 당선자는 주요공약으로 ▲전라북도 의사회관 신축 ▲최우선의 회원 권익보호 ▲ 회원간 소통 및 화합의 내실화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 지역 보건ㆍ감염위원회 구성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지역의사회 역량 강화 ▲어려운 이웃에 봉사와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무 실천 등을 약속했다.

당선자의 임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27년 3월 31일까지이다.

제40대 전라북도의사회장에 정경호 후보 당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lsquo;사전연명의료의향서&rsquo; 상담ㆍ등록 업무를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공단의 상담인력 부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휴업을 하며 운영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 1일이다.

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과 콜센터(1855-007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ㆍ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일시 휴업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57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783_124578_40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제20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유경하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임명됐다. 세번째 의료원장 임명이다.

이대목동병원장에는 김한수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 이대서울병원장에는 주웅 산부인과 교수가 새롭게 임명됐다.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까지 3년, 양 병원장 임기는 2026년까지 2년이다.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소아과학 전공으로 석ㆍ박사를 취득했다.

소아종양, 혈액종양 분야 권위자로 손꼽히는 유경하 신임 의료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진료뿐만 아니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몸담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대목동병원장을 거쳐 2020년부터 이화의료원장으로 재직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은 두경부암 분야 전문의로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비인후과 전공으로 동 대학원 석ㆍ박사를 취득했다.

이화의료원 홍보실장, 이대목동병원 교육수련부장, 이대목동병원 안전관리부장을 역임한 뒤 2022년부터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웅 이대서울병원장은 부인종양 분야 전문의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공으로 동 대학원에서 석&bull;박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의료원 홍보실장, 이대목동병원 공공의료사업센터장, 이대목동병원 진료협력센터장, 이대서울병원 스마트의료센터장, 이대서울병원 첨단의생명연구원장을 거쳐 2022년부터 이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경하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이화의료원장 3연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은 9만 8,100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5.8%인 2만 4,618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가능(&rsquo;22.5월) ▲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를 최소화 ▲이의신청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rsquo;22.7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왔다고 안내했다.

또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역학적 조사ㆍ연구를 진행하고 관련되는 국내ㆍ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인과성 인정 질환 및 관련성 의심 질환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정된 인과성 인정 질환 및 관련성 의심 질환과 진단 적합성 등만 확인되면 추가적인 입증이 없어도 보상ㆍ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진행중”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55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764_124559_47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559">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td>
		</tr>
	</tbody>
</table>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뇌경막동정맥루 치료에 사용하는 정맥용 &lsquo;혈관폐색용카테터(Intravascular occluding catheter)&rsquo;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뇌경막동정맥루(Dural Arteriovenous Fistula)는 뇌막 중 가장 바깥에 있는 경막에서 뇌동맥과 뇌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기형으로 뇌부종, 뇌출혈 등을 일으킨다.

이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정맥 내부로 카테터를 삽입해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치료하는 기구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뇌혈관 정맥 폐색의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 동맥 차단용으로 허가받은 카테터를 대체품으로 사용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lsquo;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rsquo; 심의(&rsquo;23.11.17.), 관련 학회(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 상황 등에 따라 1&sim;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류창우 정책이사는 &ldquo;이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사업은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에 필수로 사용되지만 대체품이 없어 긴급하게 수입ㆍ공급이 필요하거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공급 사업 운영을 위탁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관리하는 지역 보관소(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제주)에 미리 비축해 보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공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배송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지정ㆍ공급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lsquo;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rsquo;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뇌 정맥 질환 환자 치료 기회 확대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대전제로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를 예고한 가운데,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묶음지불제 방향성을 담은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총액계약제로 대표되는 묶음지불제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보고서를 넘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대상 질환인 심장질환 및 시술, 척추관절질환 및 시술 ▲포괄수가제 대상 질환 ▲관절 전문병원에 묶음지불제를 적용해볼 수 있다는 구체적인 대상까지도 넣었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앞세워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꾸준히 지적하며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22년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도 독일, 프랑스, 대만처럼 묶음 형태 진료비 지불방식의 필요성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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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04_119325_55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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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연구도 이 같은 정부의 방향성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지불제도 연구: 묶음지불제 중심으로(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현재 우리나라 지불제도 성과와 한계, 묶음지불제 적용 방안 등이 들어있다.

우리나라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마다 수가를 책정하는 형태인 행위별수가제가 기반이다. 전체 지불보상 금액 중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항목 간 수가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마다 공급자와 보험사의 협상으로 수가 인상폭을 정한다. 여기에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연구진은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는 급성기 전후의 분절적 의료서비스 제공, 상급종병으로 환자 쏠림 현상, 의료전달체계 간 서비스 연계 부족, 진료 취약지역 발생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라며 특히 의료 이용량 증가에 대한 대응기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 보다 약 30% 높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포괄수가제 이후 의료비 감소와 같은 정책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분리청구, 업코딩 같이 실제 환자의 건강 상태나 진료를 왜곡시키는 청구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포괄수가제 역시 총의료비, 재원일수는 제도 시행 전보다 증가해 제도 도입 목적인 적정의료이용 유도의 달성 여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의료비를 봤을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 개편하거나 다양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중에서도 묶음지불제는 이런 고민 속에서 등장한 지불제도 형태 중 하나다.

묶음지불제는 건강 상태나 중재 과정의 연관성에 따라 일련의 서비스를 (에피소드로) 묶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목표가격을 사전에 제시하고 사후에 조정하는 기전이다. 협력과 조정의 촉진, 질 개선, 효율성 향상을 정책적 목표로 두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인데 CMS 혁신센터를 통해 광범위하게 시도하고 있다.

연구진은 세 가지 형태의 묶음지불제 적용 안을 제시했다. 우선 신포괄수가제 대상 질환 중 심장질환 및 시술, 척추관절질환 및 시술에 묶음지불제 요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의료비용 증가 통제 기전을 보완하고 보다 정확한 목표가격으로 의료공급자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 발생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재정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예상이다.

또 사후 조정을 통한 재정적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고 행위별수가제에서 지불할 수 없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된다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 대상인 7개 질환에 묶음지불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외래와 입원(수술), 퇴원(수술) 후를 포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외래 전이 감소, 과소의료서비스 제공 감소의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 이 밖에도 전문병원 중에서도 관절전문병원에 묶음지불제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연구진은 묶음지불제 실행을 위해서는 임상 에피소드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목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또 묶음에 가장 적합한 치료 에피소드 유형 결정, 환자 중증도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진단 및 상병코드 정확도를 위한 모니터링도 충분히 고려할 점이라고 짚었다. 의료계의 수용과 시행을 위해서는 지불액의 정확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묶음지불제 시스템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치료 중 의료공급자를 바꿀 때를 위한 지불금의 공정 분배를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공급자 사이 계약과 협업 관계를 지원하는 통합 전달 시스템도 필요하다. 묶음지불을 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병원은 계약, 청구 및 시스템의 설정을 위한 기술 역량의 확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목표가격을 정해 놓고 사용량을 통제하는 식의 묶음지불제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안건. 연구진도 의료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지불제도 개편은 시간을 들여야 하며 의료계의 충분한 설득과 수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 지불제도 전환은 장기적인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진 동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며 지불자, 의료공급자, 의료이용자로부터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구성원이 공유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일관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담조직 없이는 지불제도 개편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불제도 개편의 절박성을 공유하고 국회의 관심과 건강보험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 설득, 참여를 통해 지불제 개편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별수가제 한계 대안은 묶음지불제? 심평원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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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03_119324_522.jpg"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는 18일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5월 출범한 전문가평가단의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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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체조사권 및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어2019년 5월 출범한 전문가평가단의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34대 집행부 시기인 2019년 5월에 출범했고, 초기에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35대 서울시의사회장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황규석 부회장이 단장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온 결과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는 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찰 고발과 서울시청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면서 강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관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중지시켰으며, 현재 서대문구 소재 사회복지법인도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 저지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면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평가단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하는 등 평가단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항은 현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며 본 사업이 진행되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윤리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확보해 회원과 국민에게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규석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에 담긴 내용을 소개했다.

황규석 단장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민원에 대해 공정성에 기반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행위 등이다.

또 전문가평가단 처리결과로는 혐의없음(17건), 주의(35건), 행정처분 의뢰(11건), 고발(1건), 조사 중단(12건)이며, 조사 중단은 조사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져 중복돼 조사를 중단한 것이다.

황규석 단장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7번째 케이스인 과도한 마약류 처방 사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환자의 의견에 따라 쉽게 처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도 2023년 9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14번째 케이스인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 사례는 수 차례 피심의인에게 서면조사 및 청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전문학회의 의료자문을 받아 검토했으며, 중앙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사회적인 이슈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일 마약류 의약품 처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

황규석 단장은 앞으로 전문가평가제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가평가단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하의 절차 신설이 필요하며 ▲징계처분에 대한 단계가 혐의없음, 주의, 행정처분의뢰로 되어 있어 징계처분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윤리위원회의 징계단계 중 경고와 전문가평가단의 징계단계 중 주의의 용어 통일이 필요하며 ▲모든 징계절차가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라감에 따라 소요시간과 절차가 복잡해 행정처분의뢰 등 심도있는 건에 대해서만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하고, 기타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릴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가평가제가 본 사업으로 제도화가 된다면 많은 수의 민원 건이 접수될 수 있어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자체조사권·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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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02_119323_36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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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 강릉 소재의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만취한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이 지속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 원칙을 내걸며 칼을 빼들었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 폭행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전국 검찰청에 응급의료인과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인과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 범죄는 응급의료법119법소방기본법 등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대검은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고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대검은 폭력행위는 응급의료인과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으로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응급의료인과 소방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사건은 총 9623건이다.

범죄 내용별로는 폭행이 7037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근절되지 않는 의료진의 폭행 사건 발생으로 국회에서도 의료인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의결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방해 범주에 물리적심리적 강박 행위도 포함되는 등 진료 방해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는 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 행위 범주를 기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강박 등의 방법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시 최종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 진료 방해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료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국회도 응급실 의사 폭행 방지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자로 장관보좌개혁 TF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장관보좌개혁 TF 겸임 근무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조승아 기초연금과장

보건복지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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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Ltdm0pPRz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00_119322_2816.jpg" /></a>

<figcaption>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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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살렸는데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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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의학회는 1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과 함께 73억 9000만원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이진우 연세의대 교수는 제25대 대한의학회장에 취임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9_119319_2739.jpg" />
<figcaption>■ 대한의학회는 1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과 함께 73억 9000만원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이진우 연세의대 교수는 제25대 대한의학회장에 취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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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가 국내 의학 전문학회 194개 가입된 종주단체인 대한의학회 제25대 회장에 취임했다.

대한의학회는 1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과 함께 73억 9000만원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김동익 전 연세의대 교수(영상의학), 김인선 전 고려의대 교수(병리학), 박경아 전 연세의대 교수(해부학), 이명철 전 서울의대 교수(핵의학), 임정기 전 서울의대 교수(영상의학) 등원로의학자를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 제14회 윤광열 의학상은 김신우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감염내과)가 받았다.

임원 인준에서는 감사에 박정율 고려의대 교수(산부인과학), 배상철 한양의대 교수(내과학), 부회장에 박중신 서울의대 교수(산부인과학), 이우용 성균관의대 교수(외과학), 박중원 연세의대 교수(내과학), 오승준 경희의대 교수(내과학),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 등과 21명의 소관 상임이사를 각각 선임됐다.

이날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지태 의학회장, 임인석 부회장, 홍성태 간행이사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총회에 이어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이진우 25대 회장의 공식 취임을 알렸다.

정지태 전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3년을 회고하며, 감사와 함께 의료계의 암울한 현실을 토로했다.

정지태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이제 후임 회장에게 많은 짐을 남기고 떠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회원 학회와 학회 임직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의사에 대해 늘 희생과 봉사, 사명감을 앞세우는 정치인, 공무원들이 많다. 이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정부는 의사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적절하게 보상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 정부, 공무원, 국민의 자세다. 이 길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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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정지태 제24대 대한의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9_119320_2757.jpg" />
<figcaption>■ 정지태 제24대 대한의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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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당부도 전했다.

정지태 회장은 인구소멸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인재의 적정한 배분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무작정 의사를 늘릴 경우 국가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 학령기에 있는 최상위권 인재들을 모두 의사로 만들면 미래 지향적인 산업에서 일 할 인재는 어디서 구하고, 기초과학자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많은 우려만 남은의료계를 떠나지만, 모두 힘을 합쳐 한 목소리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의료계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신임 회장은 대한의학회의 전통과 학술적 성과 계승, 소통 강화, 학회 지원체계 확립, 정책 발굴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진우 회장은 회원학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학회 운영상 어려움과 필요를 채우고, 학회 간 갈등이 있을 경우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의학회 조직을 강화해 학회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각 직능별 조직을 만들어 정책 개발,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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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진우 제25대 대한의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9_119321_289.jpg" />
<figcaption>■ 이진우 제25대 대한의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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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회장은 의료행위 관련 법적 분쟁, 필수의료 인력 부족, 의사 인력 확충 등의 현안은 이제 사회적, 국가적 의제로 확장됐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 정부, 국회 및 법조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통해 의학회의 시각과 대안을 전달하는 창구를 정기화, 상시화하겠다고 전했다.

회원 학회의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이진우 회장은 의료계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의사인력 확충 같은 문제를 인기영합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선배들이 쌓아온 의료의 전통과 자부심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려 우리 의료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른 경험을 갖고 있다. 전 의료계의 뜻과 지혜를 모으면 헤쳐 나가지 못할 일이 없다. 제25대 집행진은 대한의학회 설립 취지와 당면한 시대정신을 인식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선택하겠다. 선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책임을 더 크게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는 김동익 전 연세의대 교수(영상의학), 김인선 전 고려의대 교수(병리학), 박경아 전 연세의대 교수(해부학), 이명철 전 서울의대 교수(핵의학), 임정기 전 서울의대 교수(영상의학) 등이 헌정됐다.

김동익 교수는 신경중재치료의학을 국내에 보급한 선구자로, 의학단체의 전문화에 기여했다.

김인선 교수는 산부인과병리 및 혈액병리 분야와 세포병리학 분야의 발전과 국제적인 교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경아 교수는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기틀을 다지고 세계여자의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의학자의 위상을 높였다.

이명철 교수는 핵의학과 방사선의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연관 과학기술분야 및 국제 학계와의 협력적 발전을 이끌었다.

임정기 교수는 국내 흉부영상의학의 초석을 다져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했으며, 의학학술지 발전에 기여했다.

이진우 25대 대한의학회장 취임…"의학회 전통 잇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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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긴급토론회가 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8_119318_5953.jpg" />
<figcaption>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긴급토론회가 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박종훈 고려의대 교수(정형외과),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경제학과), 이종태 인제의대 교수(예방의학과),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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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정은 있을 수 없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모았다. 의료인력 조정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개혁이 반드시 패키지로 함께 가야 하는데, 현재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시민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서울 중구 소재)에는 의료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교수와 시민활동가가 함께 자리해 의대정원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대정원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이라는 굉장히 중요히 다뤄야 할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감사하다고 축사를 전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과)는 현재 학원가와 학부모 모두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건 환자들에게 발빠르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경제학과)는 의대정원이 늘어난다면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단언했다.

의사가 늘어나면 현재도 모자란 간호인력을 의사 수 이상으로 충원해야 하고, 그 인건비에 따라 의료 수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진료수요를 유도해 병의원 간 경쟁을 심화하고, 이는 결국 비급여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원식 교수는 행태적 관점에서 본다면 증원된 Z세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지역의사가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도리어 기존 지역의사가 선제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의료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기에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수가 인상이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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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8_119317_4937.jpg" />
<figcaption>의료계, 시민사회에서 모인 청중이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경제학과)의 발제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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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고려의대 교수(정형외과)가 병원장을 지냈던 입장에서 경증에도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의료이용문화를 되짚고 현재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 게 맞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박종훈 교수가 여러분 평소에 아플 때 의사를 만나기 힘들다는 것을 체감하느냐며 OECD를 근거로 많이 인용하는데, 우리나라 외래이용은 OECD 평균의 8~10배다. OECD 평균보다 의사가 훨씬 많은 나라가 아파도 전문의를 만나기 전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나서도 의료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만큼을 채워야 한다며 지속불가능하고 왜곡된 현 의료체계에서는 연금 고갈보다 건강보험 고갈이 더욱 우려된다. 채워질지도 불확실한 낙수효과 방안에 소중한 건보재정을 들이붓는 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역시 현재 조명되는 의료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정책과 체계의 실패 탓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응급 환자의 최종진료기관을 단번에 찾지 못하는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기능을 삭제하고 119가 그 역할을 흡수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1339에서 이송병원 안내는 73%였던 데 비해, 119는 2%에 그쳤다는 통계도 보였다.

인제의대 학장을 역임한 이종태 인제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의대정원 증원 시 의학교육 부실 문제를 우려했다. 현재 기초의학 교수는 부족하고 임상의학 교수는 탈진에 이르렀으며, 연구 발전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종태 교수는 의학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정부가 의사 양성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만 늘린다고 국민이 원하는 필수지역의료 의사가 양성되지 않는다. 의대를 증원하려면 증원 목적,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맞는 의학교육 정책을 먼저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의사인력계획은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제도화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기초의학 및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공짜로 늘지 않는다"…시민단체, 건보 우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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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유인상 부회장, 이성규 회장, 양문술 총무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7_119314_98.jpg" />
<figcaption>왼쪽부터 유인상 부회장, 이성규 회장, 양문술 총무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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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간 이해관계와 맞부딪치는 가치를 조정하고 올바른 병원계 생태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겠습니다.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전북동군산병원 이사장)이 올해 4월 치러지는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병원계는 물론 의료계를 아우르는 이해와 조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병원계 수장으로서의 덕목으로는 리더십, 경험, 이해도, 공감능력 등을 꼽았다.

이성규 중병협 회장은 18일 오후 중병협 신년인사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병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인상 부회장(영등포병원의료원장), 박진식 부회장(부천세종병원 이사장), 김태완 부회장(인천사랑병원 이사장), 양문술 총무위원장(부평세림병원장),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등이 함께 했다.

고민의 출발점은 문제의식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병협 임원으로서 현장을 살피며 제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고민했다. 병원계는 물론 의료계 전체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병원계, 의료계 생태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겠다. 부서지더라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제 진심을 알려나가겠다.

스무 해 남짓 중소병원 특히 지방병원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연합회, 중병협, 병협 등에 회장과 임원으로 몸 담았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에 닥친 힘든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여러 단체에 직접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특히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해관계가 다른 직역들을 마주하다보니 한 쪽의 주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정 역할이 중요했다. 또 생각치 못한 파생되는 부분까지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소통을 통한 조화와 조정이 최선이다.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는 화두다. 어떤 생각일까. 대학병원-중소병원으로 대별되는 병원계 현실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까.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문제는 의사인력 숫자만으로는 풀 수 없다. 증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생태계라면 해법이 간단하겠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인력이 왜 부족하고, 어떻게 부족하게 됐고, 어떤 부족한 원인이 있고, 선결돼야 할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면 중복투자,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소모적인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수가, 전달체계, 제도 등 복잡다단한 의료 현안에 대해 현장 경험을 갖췄다. 병원계 내 갈등 조정은 물론 의협병협 간 이견도 좁힐 수 있다. 의병원계를 옥죄는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할 수 있다. 의료의 미래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직역 간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저수가 고비용의 난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해야 한다. 조금씩 양보하면 길이 보인다. 올바른 의료시스템이 갖춰지면 현재의 의료자원이나 비용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 무한경쟁이 빚어낸 고비용의 악순환도 끊어내야 한다.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게 먼저다. 한 번에 모든게 제 자리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저수가 고비용 난제도 풀릴 수 있다.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과 병협은 궤를 같이 하지만 때론 부딪친다. 갈수록 갈등 현안도 많아진다.

최근 불거진 의사 증원 문제도 큰 틀에서는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학이 근거중심 과학이듯 의사인력 문제도 근거를 갖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치로만 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과 질병양상, 지역 인구수 변화, 연령대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예측되는 수요공급에 따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협과 정부의 협상과성에서 병협이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이다. 서로의 역할을 하고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 한다.

병협 회장으로서 중소병원 권익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소병원계 입장만 대변한다면 병협회장에 출마하면 안 된다. 병협회장은 병협회장으로서 맡은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자리에 앉은 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긴다. 더 큰 일을 생각해야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병협 전체 차원에서 생각하겠다. 중소병원 입장만 내세우면 오히려 간극이 더 벌어진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조정자로서 공동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겠다.

병원계가 마주한 위기 상황 극복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병협회장은 여러 직능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이런 통찰은 하루 이틀에 갖춰지지 않는다. 몸으로 부대끼며 겪어낸 시간과 흔적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분명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도, 경험,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가 가진 작은 열정과 의지를 병원계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다.

이성규 중병협회장 "병협회장 출마…이해·조화의 마중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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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80 max-width-956 float-center" data-idxno="119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6_119480_31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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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뭘까?

유급연차 지급주52시간휴일 가산수당 적용해고 절차(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주요 조항 대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주52시간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이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됐다.

5인을 기점으로 지켜야할 조항이 늘어나다보니, 일부 사업주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등 꼼수를 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피하고 싶은 의무. 하지만 지키지 않을 때 적지 않은 액수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상시 근로자 수다.

특히 동네 의원의 경우 2인5인의 소수 근로자를 두는 경우가 많아 5인 이상 기준 여부를 정확히 갈음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동 관계법령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에서 바로 산정 방법을 명시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만약 사업 시작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시작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또 산정기간 동안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과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5명 미만 근무한 날이 과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

연인원이란, 업무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5명이 10일에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 된다. 가동 일수는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일수를 말한다.

인원 수를 계산할 때는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 이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휴직, 정직 중인 근로자 역시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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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법 적용 발생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근로자의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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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3년 10월 1일이라면 산정기간은 2023년 9월 1일31일이 된다. 이 동안 연인원이 95명이고,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가 22일이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4.318명이 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특히 상시 근로자수가 4.9999명이 나오더라도 반올림 등을 하지 않아 5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꼼꼼한 계산이 필요하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연차유급휴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월 1일 무급 생리 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 임금이 아닌 평상 임금과 동일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근로시간 52시간 및 주12시간 연장 한도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고 절차에 대한 의무에도 차이가 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된다. 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민사 소송제기의 위험이 있다는 점과 해고일 30일 전 해고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통보 일이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 사업자는 30일 치의 통상임금과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체 휴일 수당 지급 의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8년 3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서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대체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네의원 직원 연차 안줘도 된다고? 강화된 규정 모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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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대위원장(사진 아래 왼쪽)이 2023년 11월 1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이유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5_119312_025.jpg" />
<figcaption>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대위원장(사진 아래 왼쪽)이 2023년 11월 1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이유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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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단계적 의대정원 증원 감축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최후통첩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절대 반대라면서 의대정원을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대정원과 관련한 숫자를 써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또 공문을 보낸 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이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끝장 토론 요구마저 거부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도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점진적으로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곡학아세하는 정치교수들을 이용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과학적인 엉터리 의사 수요조사를 발표하더니, 이젠 의료계를 겁박하고 정정당당한 토론 요구마저 거부하며 국민 건강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설 것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최근 필수의료붕괴를 초래한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수호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는 오판을 한다면 전 의료기관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악법저지 비대위 "단계적 의대정원 감축해야"

정부가 병의원을 1년에 365회를 넘게 찾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을 추진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11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93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5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094_119311_3611.jpg" width="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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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90, 즉 본인부담률 90%의 금액을 부담토록 했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30~60% 수준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환자, 중증질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해 동안 외래진료를 365회 이상 받은 환자는 총 2550명이라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500번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이 500명을 넘었고, 17명은 1000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같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이라는 지목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이미 2022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발표 당시 공개했다. 약 1년여만에 구체적인 시행령안까지 등장한 것.

보건복지부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