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이 보건의료 소외 계층 중 하나인 이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제이브이엠(JVM)의 자동조제기를 기증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6_121407_2658.jpg" />
<figcaption>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이 보건의료 소외 계층 중 하나인 이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제이브이엠(JVM)의 자동조제기를 기증했다.</figcaption>
</figure>
</div>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이 보건의료 소외 계층 중 하나인 이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제이브이엠(JVM)의 자동조제기를 기증했다.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 온라인팜은 지난달 10일 광주광역시의 이주민건강센터에서 열린 사랑나눔 후원의밤에서 제이브이엠 의약품 자동 조제기 기증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기증식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윤헌식 센터장과 최창옥 등기이사(약사), 이효철 교수, 온라인팜 약국 영업부 임선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광주 지역 의료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2005년 설립된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광주 소재 비영리단체(NGO)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건강보험 미취득 등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진료와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이어오다 2022년 6월부터 무료 진료소 운영을 본격화했다. 현재 광주지역 진료봉사자는 1629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의사 275명, 약사 80명이 매주 일요일마다 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다. 2005년 첫 진료 이후 방문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3463명의 이주민 환자가 무료 진료를 받았다.

윤헌식 광주이주민건강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주민들이 의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온라인팜의 후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필수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팜 관계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의미 있는 후원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의료 소외 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온라인팜의 사랑 나눔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팜,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 JVM 자동조제기 기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뇌전증협회와 국제로타리 3640지구 2지역은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중증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 가정과 함께하는 '로타리안과 함께하는 컴포트 파티'를 열고, 보장구 전달식과 함께 음악 공연을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5_121405_1532.jpg" />
<figcaption>한국뇌전증협회와 국제로타리 3640지구 2지역은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중증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 가정과 함께하는 로타리안과 함께하는 컴포트 파티를 열고, 보장구 전달식과 함께 음악 공연을 진행했다.</figcaption>
</figure>
</div>

한국뇌전증협회와 국제로타리 3640지구 2지역은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중증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 가정과 함께하는 로타리안과 함께하는 컴포트 파티를 열고, 보장구 전달식과 함께 음악 공연을 진행했다.

국제로타리 3640지구에 2지역 서울아셈로타리클럽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평소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마련했다. 뇌전증 20가정 73명과 3640지구 신영진 총재, 조홍규 차기총재을 비롯 2지역 로타리안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창영 서울아셈로터리클럽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각 가정을 위한 보장구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이종진 한국뇌전증협회 이사의 사회로 프랜들리남성합창단, 소프라노 오미선서영미, CJ앙상블, 가수 김형아 등이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했다. 이날 참석한 한 보호자는 정말 오랜만에 아이와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다면서 아이를 더욱더 잘 보살필 수 있는 기운을 받았다고 전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5_121406_16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뇌전증을 로타리안분들에게 알리고 뇌전증 환아와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전환의 소중한 시간이 됐다라며 로타리안분들이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학준 국제로타리 3640지구 2지역 대표는 중증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들과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 매우 뜻깊었다면서 앞으로도 협회와 협력해 뇌전증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환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인식개선사업과 저소득층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뇌전증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 02-394-2320)로 문의하면 된다.

"로타리안은 뇌전증 환아·가족을 지지합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 WHO 기준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PM10(직경 50μg/m3 이하)와 PM2.5(직경 25μg/m3 이하)에 노출된 경우, 스타틴 처방 그룹은 비처방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각각 20%, 17% 낮았다(출처: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4_121403_5023.jpg" />
<figcaption>[그래픽] WHO 기준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PM10(직경 50g/m3 이하)와 PM2.5(직경 25g/m3 이하)에 노출된 경우, 스타틴 처방 그룹은 비처방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각각 20%, 17% 낮았다(출처: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미세먼지에 노출된 60세 이상 고령인구에서 스타틴(Sstatin)을 복용 시 심혈관질환, 특히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상민(서울의대 교수가정의학과)김규웅(국립암센터 책임연구원)정석송(고대의대 조교수) 연구팀은 국가대기환경정보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 스타틴 사용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고령인구의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6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를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는 심혈관질환은 2019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2,300만 건의 유병률과 1860만 명의 사망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는 심혈관 기능을 저하하며, 미세먼지 또한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스타틴은 이상지질혈증과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제다. 하지만,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122만9414명을 대상으로 평균 일일 PM10 및 PM2.5 노출 데이터와 연계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후향적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적했으며, 스타틴 처방 그룹(90일 이상 처방)과 비처방 그룹(미처방 또는 90일 미만 처방)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 WHO 기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또는 중간수준의 미세먼지(PM2.5, PM10)에 노출된 60세 이상 성인의 스타틴 총 처방일수와 뇌졸중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스타틴 사용이 미세먼지 노출 수준과 관계없이 용량-반응 방식으로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4_121404_5055.jpg" />
<figcaption>[그래프] WHO 기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또는 중간수준의 미세먼지(PM2.5, PM10)에 노출된 60세 이상 성인의 스타틴 총 처방일수와 뇌졸중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스타틴 사용이 미세먼지 노출 수준과 관계없이 용량-반응 방식으로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분석 결과,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PM10(50g/m3)과 PM2.5(25g/m3)에 노출 시, 스타틴 처방 그룹은 비처방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각각 20%, 1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낮거나 중간 수준의 미세먼지 PM10(50g/m3)과 PM2.5(25g/m3) 노출 시, 스타틴 처방 그룹은 비슷한 위험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감소 효과는 스타틴 사용량을 총 처방일수와 일일규정용량(defined daily dose, DDD)으로 정의한 분석결과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됐다. 즉, 고령인구에서 스타틴 처방 효과는 미세먼지 노출 수준에 관계없이 유의미하게 뇌졸중 발병 위험을 낮췄다. 
 
또한,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대하여 스타틴 처방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 위험 감소는 용량-반응(dose-response) 연관성을 보였다.

공동 제1저자인 김규웅 책임연구원과 정석송 조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스타틴이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에서의 유사한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박상민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서울대 대학원 의과학과)는 스타틴 사용 결정은 개인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약물 복용 이력 등을 고려해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심혈관질환 예방 전략 수립 및 공중 보건 정책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스타틴(Sstatin)' 미세먼지 노출 노인,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139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a href="https://link.springer.com/book/10.1007/978-981-97-0013-4" target="_blank"><img alt="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집필한 [Helicobacter pylori] 2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3_121398_718.jpg" /></a>
<figcaption>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집필한 [Helicobacter pylori] 2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30년 넘게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연구하고 있는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소화기내과)가 8년 만에 [Helicobacter pylori-2nd Edition]을 펴냈다.

김 교수는 2016년 슈프링어(Springer)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교과서 [Helicobacter pylori]를 선보였다. 슈프링어는 1842년 독일 베를린에서 문을 연 과학기술인문학 분야 출판사로 182년 역사를 자랑한다.

[Helicobacter pylori]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연구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입문서로 손꼽힌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장관에 서식하는 능력, 세계적 역학, 감염 경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위십이지장 및 기타 질병의 병태생리학, 진단 및 치료 방법, 박멸 지침, 항생제 내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 후 재감염 및 재발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또는 관련 헬리코박터 감염의 위 미생물군 및 동물 모델 등 전 분야를 담았다.

슈프링어 출판사는 김 교수에게 최신 지견을 업데이트해 개정판을 집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판은 김 교수가 대표저자로, 르폰트 매터엘리자베스 에이 마커스데이비드 알 스코트최윤진김정목김영선강정묵이혜승권용환양혜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집필을 분담, 최근 약 10년 간 발표된 헬리코박터 최신 지견을 추가했다.

61개 챕터에 추가한 주요 내용은 ▲수술한 후 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진단 방법과 주의점 ▲헬리코박터와 뇌 질환, 대장질환의 연관성 ▲헬리코박터 제균이 위 점막 세균 및 장내세균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아울러 김 교수의 전문 분야인 성차의학(Sex/gender specific medicine) 분야도 다루면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에서 바라본 관점을 수록했다.

김 교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인체의 중심축이 되는 장내 생태계의 연관성은 물론,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신 질환 등에 대해 다각도로 깊이 있게 기술했다면서 이 책을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비롯한 인체의 수많은 균과 우리 몸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슈프링어 출판사는 전 세계 독자들이 효과적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 방법을 구현하고,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독자들은 만성 감염 중 및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다른 장내 미생물군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환자를 돌보는 데 관여하거나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실무자에게 임상 실습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인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과 위암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등 30년간 150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권위자다. 2018년 아시아태평양 소화기학술대회(APDW)에서 한국인 최초로 마샬워렌 연구상(MarshallWarren Lectureship Award)을 수상했다. 이 연구상은 헬리코박터균을 발견한 공로로 200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호주의 병리학자 로빈 워런과 내과 의사 배리 마셜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한글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2016년 대한한림원 우수서적으로 선정됐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교과서 [Helicobacter pylori] 2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오른쪽)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8일 (사진 왼쪽)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현 의료사태에 대한 불교계의 중재를 요청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2_121399_1148.jpg" />
<figcaption>(사진 오른쪽)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8일 (사진 왼쪽)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현 의료사태에 대한 불교계의 중재를 요청했다.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공백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중재 요청에 불교계가 적극 중재하겠단 의사를 표명했다. 의정 갈등과 국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한국 7대 종교 지도자들도 중재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 소재)을 찾아가 대한불교조계종 인사들을 만났다. 이날 임현택 당선인은 국민들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이 난국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불교계에서 중재로 도움을 주십사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어떻게 종결되든 돌아가지 않겠단 전공의와 교수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늘고 있다며 의협은 현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맡고 있는 진우스님은 종교계에서도 빠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보겠다며 의협에서도 정부와 실질적 합의를 위한 TF를 꾸리는 등 빠른 협의와 해결에 적극성을 띄어주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의대정원과 관련한 의협 측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진우스님은 한국종교자지도협의회의 대표 의장을 함께 지내고 있는 만큼, 각 종교계 수장들끼리도 의정 중재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계 화합과 연합을 위해 1997년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진우스님은 의료계와 정부는 현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성이 다른 것 같다. 의료계는 정원보다는 전달체계와 수가 등 누적된 문제를, 정부쪽은 의사 정원 증가에 방점을 두고 우선해서 해결하자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서로가 특정한 명분을 앞세워 좁힐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쪽 다 물러서지 않으면 아예 대화를 시작할 수 없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나마 빠르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불교계에서 기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재를 해주시겠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현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4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401"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2_121401_1052.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불교계 "의·정 적극 중재할 것…7대 종교 대표들도 논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3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차원태 차의과학대 총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90_121394_2353.jpg" />
<figcaption>차원태 차의과학대학교 총장</figcaption>
</figure>

학교법인 성광학원은 차의과학대 제13대 총장에 차원태 박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4월 15일부터 2년.

차원태 신임 총장은 듀크대 생물해부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예일대에서 공중보건학 석사(MPH), MIT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차 신임 총장은 미국 LA할리우드차병원을 운영하는 차헬스시스템즈의 최고운영책임자사장, 차병원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차 총장의 임기는 4월 15일부터 2년이다.

차의과학대학교 총장에 차원태 박사 선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9_121393_1531.png" />
<figcaption>[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연합이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으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꼽으면서 비급여 진료 통제를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관리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최근 개원가 러쉬의 중심엔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시장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이 있다며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 교수 월급에 2배 이상 높아지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산부인과 분만 난민 등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며,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맞물려 건강보험 보장성도 무력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짚은 김윤 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 등을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급여 없는 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된 병원이라고 소개한 김윤 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하고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며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행 가입자와 보험사 2자 계약으로 이뤄진 실손보험 역시 가입자와 보험사, 병의원 등으로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겠다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진료행위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위원장은 기형적인 의료체계는 방치한 채 국민의료 보장성만 줄이는 것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 "비급여 없는 병원·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추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과 비대위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8_121387_2649.jpg" />
<figcaption>응급의학과 비대위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응급의료는 이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5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을 나갔으며,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응급실을 축소운영하고 있다. 사태 이전에 비해 환자 수가 30% 이상 줄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거짓이다. 응급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정치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17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정부는 남아있는 응급의료진들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효과없는 대책들만 남발하면서 양보없이 시간만 끌면서 전공의 복귀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력으로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응급의료체계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갈 것이고, 사태를 촉발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존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들을 백지화하고 의료계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지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환기한 이들은, 응급실 이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키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의료가 무너진다는 위기감 때문이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비대위 차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수 많은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div id="tem-type-8">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남아있는 응급의료진들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효과 없는 대책들만 남발하면서 양보는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무조건적인 전공의 복귀만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의 재앙적 의료붕괴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촉발되었으며, 정책당국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도를 넘은 언사, 의료계를 이익집단 카르텔로 매도하는 적대감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필수의료를 붕괴시켜 버렸고, 미래의 의료를 담당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현장에서 내몰아 버렸다. 정부의 입장변화와 진전된 논의를 기대하던 수많은 의료인들은 대통령 담화 이후 마지막 남은 사태해결의 희망마저 포기하게 되었다. 전공의 대표와의 무의미한 만남은 조건 없는 대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라고 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문제가 없다면 무엇이 거짓말인가?

5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을 나갔으며,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응급실을 축소운영하고있다. 사태 이전 대비 30% 이상 환자수가 감소되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거짓이며, 심각한 위기상황을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로와 탈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교수들의 업무 단축은 앞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껏 재난위기 응급의료대책 중 효과가 있으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정부가 다급하게 내놓은 정책들은 아무런 상의나 교감이 없었던 졸속, 탁상행정들이다. 얼마전 정부의 발표를 믿고 개원한 응급의학 전문의가 지역의 응급실에 도와주러 가려 했는데 심평원과 보건행정직원의 거절로 무산되었다. 공무원들이 항명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대책이었던 것이다. 비대면진료 확대, PA업무 확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파견, 은퇴의사 재취업 등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전공의는 돌아오고 교수는 나가지 않는 것 말고는 없는가?

정부의 브리핑 때마다 매일같이 잘 대처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으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교수 등 전문의 의료진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정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이미 인턴들의 임용 포기 이후 벌어질 연쇄반응으로 향후 5년간의 전공의 부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은 없어 보인다. 응급환자는 전세기를 태울 수도 없다. 응급의료는 이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정치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처벌을 하려면 처벌을 하고 대화를 하려면 대화를 하라.

사태 발생 이후부터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했다가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하고, 협상은 없다고 하면서 대화는 하자고 하는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정부의 입장이 그토록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전공의들과 의대교수들의 사직서도 모두 즉시 수리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도 조건없이 승인하라.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행정처분도 내리고 집행부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진행하라.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의 입장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며 수준이 높았던 우리나라 의료를 대체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의료개혁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목표부터 제시하라. 10년 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의료개혁이고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할 일이다. 의대증원을 통해 의료계를 길들이는 것이 의료개혁이라는 잘못된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래의 희망이 없어진 전공의들이 자발적 사직을 한 것이기에 아무리 논의와 협의를 한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돈이 이미 5천억이 넘는다고 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알수 없다고 한다. 이 돈이면 아주대 외상센터급의 권역외상센터를 2-3개 지을 수 있는 돈으로, 사태발생 이전에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되었다면 이토록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수 많은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날 것이다.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응급의료체계는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키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의료가 무너진다는 위기감 때문이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다. 존중은 말이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전공의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초법적인 금지명령들과 협박은 그대로인데, 앞으로 존중하겠다고 하는 말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이런 금지명령들부터 철회하라.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이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갈 것이고, 사태를 촉발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들을 백지화하고 의료계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지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2024년 4월 7일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div>

응급실 의사들 "하루하루 위기, 정치적 시간끌기 중단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7_121388_3716.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의대정원 배정과 관련한 교육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등의 후속조치로 그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의료계 단일안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의협 비대위에 관련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단일대오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총선 직후 의협 비대위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공의협의회의대생 등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7일 비대위 회의 직후 이 같은 결정사항을알렸다.

김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과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만남 자체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전공의 대표로부터 당일 만남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전해들었다면서 2월 20일 (전공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로 나왔던) 성명문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전공의들이 그간 주장해온 내용들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알렸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대통령에 전공의와의 만남을 제안했고, 이후 대통령실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전공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전공의들의 여러 의견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때문에 그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면담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만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해당 만남의 의미는, 만남 딱 거기까지다. 그 이상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7_121385_30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에 나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최근 정부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는 질문에는 수사(修辭, 말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000명 증원 정원 배정과 관련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들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초지일관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주장하는 사안은 의대증원 규모 재논의라고 강조하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함께 하는 합동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시기는 총선 직후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학생 등 관련 조직들이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움직임에 있어 가장 중심에 있는 단체는 의협 비대위이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의협 비대위에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등 각 직역 대표들이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과 박 비대위원장 모두 7일에도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의협 "대통령·전공의 만남 의미,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139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6_121392_025.jpg" />
<figcaption>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급격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를 향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의 의료 혼란을 중단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전공의의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없이 수용하는 것 뿐이라는 제언과 함께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7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투쟁, 교수들의 사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2000명 의대증원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등 이른바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만 몰입해 그나마 있던 필수의료 지원자들을 오히려 포기하게 하는 상황만 초래, (일선 의료현장에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기대 할 수 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밝힌 김 회장은 2000명 의사증원 계획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넣어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회생 등 의료개혁의 해법은 의대증원에 있지 않다고도 짚었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닌 임신출산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면서 아울러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줄여,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필수의료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그 지속성과 진정성을 의심했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면서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 예산을 필수의료 보상강화에 투입해야만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료혼란을 중단시킬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재연 회장은 전공의들이 주장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한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후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한 (행정)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들에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전면 폐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대증원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사법부에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막아달라는 호소다.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 농단을 하더라도 사법부는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힌 김 회장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약 70%에 달하는 1만 3057명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산과의사회 "필수과 증원? 그나마 있던 지원자마저 날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충남의대 학장실 앞에서, 충남의대 학생·전공의·교수 120여명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3_121373_5458.png" />
<figcaption>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충남의대 학장실 앞에서,충남의대 학생전공의교수 120여명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교육부 장관이 충남의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학생, 전공의, 교수 120여명이 모여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건물 입구부터 학장실로 향하는 복도까지 길게 늘어서 졸속증원 중단하라, 원점 재검토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을 순회하며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대 운영대학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있다. 그 일곱 번째로 5일 오후 3시 충남의대를 방문해 충남대 총장, 충남대병원장, 충남의대 학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충남의대는 기존 정원 110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00명 정원을 배정받은 만큼 항의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선우 충남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이날 시위는 본래 계획됐던 것이 아닌데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가 충남대 본캠퍼스(대전 유성구 소재)가 아니라 의대가 위치한 보운캠퍼스(대전 중구 소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11시~12시경 시위 계획을 알렸는데, 시간이 촉박한데도 많은 제자들이 동참했다는 것이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시위자 120여명 중 교수는 20여명이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100여명이었다.

이선우 위원장은 충남의대 학생전공의들과 공식적으로 함께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시위에서 교수와 제자라는 사제관계를 뛰어넘는, 큰 연대감을 느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달 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체 교수 중 93%가 사직 등 행동에 나서겠다는 데 중지를 모은 바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3_121375_522.jpg" />
<figcaption>[사진=독자 제보]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교육부 장관 충남의대 방문에…학생·전공의·교수 120명 달려갔다

충청북도 도지사 앞에서 의대정원의 일방적,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울분을 토로해 화제를 모았던 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교수가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에 대해 속시원한 주장을 내놨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비의 비율에 대한 OECD 통계 해석의 착시를 짚으며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때가 아니라 써야 할 때라고 했다. 지역완결형 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서 표 걱정을 넘어 환자의 의료이용 제한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71 max-width-572 float-left" data-idxno="1213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의협신문" height="38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2_121371_4236.jpg" width="330" />
<figcaption>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배장환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하순 병원에 사직서를 내면서 공개한 사직의 변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배 교수는 먼저 통계 해석의 착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GDP 중 의료비 비중은 9.7%로 평균 9.2%를 넘었다.

배 교수는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데 GDP에서 의료비 비중이 늘었다고 허점을 지적하며 1인당 보건의료비용 지출이 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아직은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야 한다, 부족하다고 엄살부릴 단계가 아니라 더 끌어들일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부담률이 낮은 국가라며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돈을 내가 치료 받으라고 하는 나라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더 받아내야 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지역의료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질환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회사원이 감기가 걸렸을 때 회사 근처 의원에서 약을 타고 주사를 맞는데 미국은 시크데이(Sick day)라고 해서 병가를 쓰는 분위기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의료이용률이 줄었다는 것은 감기 같은 경증질환자가 줄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필요한 데다 돈을 써야 한다라며 암, 중증심장질환, 뇌질환 등 환자가 죽을수도 있는 병에 돈을 써야 한다. 덜 필요한 데다 돈을 쓰면서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병원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윤석준 교수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의료이용 현실을 꿈이 이뤄지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지역완결적 의료를 하려면 지역에 압도적인 병원이 있어야 하고, 환자가 마음대로 가고싶은 병원, 즉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며 지금도 개인의원에서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 나라는 개보험 국가 중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사실 정치인이 환자에게 의료사용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해줬다. 원하면 서울에서 만성질환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이제와서 상급종합병원에 만성질환자가 4% 이상이면 상급종병 타이틀을 뺐는다고 한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의사, 정부, 정치인이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필요한 의료에 돈을 쓰고 지역완결형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원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야 한다라며 정치계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의료이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민이 선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는 자신의 능력과 커리어가 절단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있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3억, 4억 등 의사에게 줘야하는 돈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존재가치를 지역사회에 보낼 수 있는 직장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서 낸 의대 교수 "건보 더 쓰고 의료이용은 제한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1_121390_594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를 결정, 2007년부터 12년간 점진적으로 총 1795명을 늘렸지만,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의대정원 재조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일본의 의대정원 증가와 지역정원제를 주제로 한 자료를 발간 의사 증원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로 첨예한 대립 국면에 놓인 우리나라 사황에서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 변화 추이와 일본 정부의 지역정원제 운용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부터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2008년 이후 계속 증원해 2019년에는 총 정원 942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07년 당시 7625명이었던 일본 의대정원은 2008명 7793명, 2009년 8486명으로 점차 확대해 2019년 9420명까지 12년동안 1795명을 의대정원을 증원했다.

그러나 일본은 9420명의 의대정원을 더이상 증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에 의사 수요가 감소국면에 들어설 것이라 평가했기 때문.

일본 후생노동성 의사수급분과회는 중장기적인 의료 수요, 의사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결합한 의사의 수급 추계를 고려할 경우 2029년경에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그 후 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에는 의사 수요가 감소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의 증가 속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일본은 2020년부터는 정점이었던 2019년의 942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의대정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19년 의대정원 인원보다 17명을 줄인 9403명의 의대정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일본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정원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지역의료에 종사하려는 뜻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정원제는 대학 및 도도부현별로 상이하지만, 의대 재학 6년동안 대여장학금을 받고나서 9년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 근무의로 일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의대가 설치된 80개 대학 중 71개 대학에서 지역정원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정원제로 선발된 학생의 수는 의대 총정원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에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 정원제 정원의 4.6%가 타지역으로 이탈했다고 보고됐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지역정원제 사례를 통해 일본 각 도도부현에 의사 정착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국회도서관은 지역정원제는 각 도도부현에 의사 정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나, 의무이행기간 종료 후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 남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역정원제 운용에서의 다양하고 유연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지역의료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 '이렇게' 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6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13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성형외과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80_121369_1759.jpg" />
<figcaption>대한성형외과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성형외과의사들이 문제 본질에서 벗어난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필수의료패키지에서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5일 성명을 통해 필수지역의료의 문제는 턱없이 낮은 수가, 소송 위험의 방치에서 비롯됐음을 짚고, 의대 정원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성형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용성형 역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합병증의 발생도 적지 않아 전문적인 의학 교육이 필요한 의료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회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 종사자에게 이런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미용의료시술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면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형외과가 필수의료의 주요 부분이라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학회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소아 선천기형 수술, 악안면 재건 및 수부 외상 재건수술, 두경부암, 피부암, 유방암 재건수술 등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의료 구조를 왜곡하는 집단으로 오해받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무리한 정책들은 과감히 철회수정해 현재의 의료 위기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미용성형을 의사 아닌 사람이? "자격 개방 시도 위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6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3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동훈 신임 센트럴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79_121368_1340.jpg" />
<figcaption>백동훈 신임 센트럴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부산 센트럴병원은 4월 5일 개원 5주년 기념식과 정일권 병원장 이임식 및 백동훈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열어 지역사회 전문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일권 전임 병원장은 지난 5년간 짧은 시간안에 수많은 평가와 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백동훈 병원장과 함께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임 백동훈 병원장은 센트럴병원은 환자 만족 중심을 모토로 창업기를 넘어 성장기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당연한 것을 멈추지 않고 제대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백동훈 병원장은 2001년 울산의대를 졸업하고, 2006년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아산병원 척추 전임의서울아산병원 외래교수 및 지도 전문의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척추센터 교수를 거쳐 센텀병원 척추센터 과장으로 재직했다.

센트럴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정형외과내과신경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척추관절로봇인공관절미세수술24시간 외상치료비수술치료재활치료내시경건강검진 등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개원 이후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기관평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22년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로봇인공관절수술 2500례와 미세침습척추수술 3000례를 기록했다.

백동훈 부산 센트럴병원장 취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78_121365_4614.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의대증원 혼란 속 세계 의사들이 서울로 모인다.

5일 세계의사회(WMA)에 따르면 올해 세계의사회 이사회가 오는 4월 18일20일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

세계의사회는 14개국 1500만 의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매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올해 226차 이사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세계의사회 모임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2008년 정기총회 이후 16년 만이다.

세계의사회 서울이사회는 18일19일 의료윤리위원회, 사회의무위원회, 재정기회위원회 등 각 분과회의를 거쳐 20일 이사회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정리한다.

대한의사협회는세계의사회 서울이사회에 즈음해 오는 16일 사전행사격인 KMA 글로벌 포럼을 열기로 했다.

포럼은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각국 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의료윤리자율규제의료보험 및 수가체계기후변화 등에 더해, 각국 보건의료현안을 집중 조명하는 세션에서 한국 최근 의료상황에 대해서도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KMA 글로벌 포럼은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참가희망자는 필히 사전등록(<a href="http://https://area195.cafe24.com/EDM/global_forum.html">사전등록링크</a>)을 하여야 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66 max-width-485 float-center" data-idxno="121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78_121366_4635.jpg" />
<figcaption>KMA 글로벌포럼 일정</figcaption>
</figure>
</div>

의대증원 논란 속, 세계 의사들 서울로 모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699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관한 인식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5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림=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77_121363_4534.jpg" />
<figcaption>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699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관한 인식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5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림=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699명 가운데 불과 6명 만이 생명 존중(낙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5일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6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임신 36주가 아기마저 낙태되는 현실에서 조속히 태아를 위한 입법을 통해 의료 현장과 위기 임신 산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22대 국회의원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태아의 생명과 개정안 입법에 관한 입장을 물어보고, 유권자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주문했다. 21대 국회에서 6개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낙태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1차 조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전자우편문자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메시지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했으나 단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설문 내용은 유전학 전문가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에 대한 의견, 태아에게 법적 지위권을 부여한 민법 제762조와 제1000조에 대한 동의 여부, 모자보건법 목적,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해야 하는 요소, 낙태법 개정 입법 필요성 여부, 낙태 허용 시기,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 및 낙태 약물 처방 거부권 동의 여부 등으로 구성했다. 소속 정당과 이름도 기재토록 했다.

2차 조사는 문항을 줄여 2024년 3월 31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진행했다. 설문 내용은 생명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할 요소, 낙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등 3개 문항을 담았다.

2차 조사에는 총 6명의 후보자가 응답했다.

서울시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서울 종로구) ▲개혁신당 김기정(서울 마포구갑) ▲국민의힘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후보가, 경기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병근(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국민의힘 최진학(경기 군포시) 후보가, 부산시에서는 ▲무소속 박주언(부산 해운대구갑) 후보가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후보 모두 생명 존중(낙태 반대) 지표가 상에 해당하는 답을 내놓았다.

인간 생명 시작점에 관해 5명이 수정의 순간부터를, 1명이 심장이 뛰는 때부터(6주)를 꼽았다.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되어야 하는 요소에 관해 6명 모두 태아 생명권이라고 응답했다.

낙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설문에는 6명 모두 모든 종류 낙태 반대를 선택했다.

반복해서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낙태 정책에 답을 외면했다. 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태아 생명에 무관심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책에는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이런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소신 있게 견해를 밝힌 6명의 후보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 조사가 부족하나마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앞으로도 정치인과 국민이 태아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을 갖도록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낙태' 인식 설문조사 참여 6명 후보 누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5일 대한한의사협회장에 시행한 공문을 공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75_121360_233.jpg" />
<figcaption>임현택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5일 대한한의사협회장에 시행한 공문을 공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의사협회가 전공의 대거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한의사를 활용해 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공표, 논란이 되고 있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을 필두로 한 대한의사협회 인수위원회가 나섰다.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협의 세부적 대책방안을 묻고, 만남을 요청한 것.

임현택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5일 대한한의사협회장에 시행한 공문을 공유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회장은 4일 열린 취임식에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 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지방의 의료소외 지역 역시 위기에 처했다. 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다며 한의원은 양방의원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충분히 의료소외 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발해 선언한 주40시간 준법진료, 전공의 대거 사직 등을 비판한 뒤 양의사를 견제하고 경쟁하며 카르텔을 깨부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다.

한의협은 지난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공백의 해소방안으로 전국 한의원한방병원한의과대학부석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 인수위원회는 공문에서 윤성찬 한의협회장의 발언을 짚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재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방안과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의 전원이 가능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명단을 거듭 요청한다며 적극 협조를 구했다.

한의사가 메꿀 수 있다고 자신한 만큼,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짚을 것을 요구한 것.

의료법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별 업무 영역이 명백히 나눠져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의사가 전공의 공백이나 일차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대책 방안에 대한 진중한 협의를 위해 만남을 요청한다며 앞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한 후 면담 일자를 빠른 시일 내에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인수위원회는 의협회장 선거 직후 구성된다. 인수인계를 포함, 안정적 회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현택 당선인은 오는 5월부터 정식 임기를 시작한다.

임현택 당선인, 한의사 응급의료 참여 선언에 "논의하자"한 이유가?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운 시간이 길어지면서 처방전리필제가 등장했다. 정부가 긍정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계획도 여전히 유예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72_121358_497.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 차관은 현재 처방전리필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라면서도 의료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해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료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만성질환자가 기존 처방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처방전리필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이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꼭 완수하겠다는 모순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정책 변화의 가능성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박 차관은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의료계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전공의가 이제 막 대화의 물고를 텄다라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긍정 메시지를 냈다.

박 차관 역시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제 첫 만남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수는 없다라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처방전리필제'도 등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71_121356_311.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이영훈 담임목사와 의대정원 관련 담화를 나눴다. 임현택 당선인이 담화 전 교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도움을 구하겠다며 종교단체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이어 5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 비공개 담화를 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국민들이 너무도 엄혹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상황은 해결점이 안 보이는 교착 상태에 있다며 종교계가 평화, 사랑, 생명을 존중하는 역할을 다해 상황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담화가 끝난 후에는 상황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부탁드렸다며 이영훈 목사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불안해하지 않고 다시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당선인은 8일에는 불교, 9일에는 천주교 단체와 만남이 예정돼 있으며 천도교, 유교와 만남 일정도 논의 중에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71_121357_334.jpg" />
<figcaption>(사진 왼쪽)임현택 당선인이 담화를 마치고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