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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32 max-width-595 float-center" data-idxno="119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긴급설문 결과, 의과대학 교수 92.7%가 의대정원 증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래프=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5_119732_1718.jpg" />
<figcaption>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긴급설문 결과, 의과대학 교수 92.7%가 의대정원 증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래프=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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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현장 의학교육자들의 우려가 깊다. 의대 교수 90%이상은 대폭증원이 의학 교육에 미칠악영향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 반드시 고려돼야 할 의학교육. 증원 후 교육에 있어 현장 의학교육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의협신문은 2월 3일부터 2000명 증원이 발표되기 전인 6일 오전까지,교수 대상 긴급 설문조사(4점 리커트 척도)를 실시했다. 나흘간 전국 의과대학 교수 중 13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한 교수의 92.7%(매우 우려한다 71.7%)는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질 하락 없이 증원이 가능할 거란 정부의 포부에 회의적이었다.

교수 중 91.3%는 현재 한국의 의학교육 여건상 의대생이 대폭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증원에 따라 정부나 사립재단(사립대 경우)에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물었을 때 93.5%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 재정 지원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의 의학교육 질 제고 대책들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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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과대학 교수들은 늘어난 정원을 교육하는 데 현재 한국의 의학교육 인프라도, 앞으로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도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래프=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5_119733_1738.jpg" />
<figcaption>의과대학 교수들은 늘어난 정원을 교육하는 데 현재 한국의 의학교육 인프라도, 앞으로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도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래프=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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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과 교육에 있어 교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교수 확보였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학생이 늘어난 만큼 교수 역시 1년 내로 추가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무려 97.1%가 1년 내로 기초의학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르면 의대의 기초의학 전임교수는 최소 25명 이상인데, 지금도 10여곳의 대학이 25~30명에 그쳐 간신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전국 34개 의대 기초의학 교수 확보 현황을 공개하며 기초의학 교육 현실을 방치한 채 무리하게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의대 간 교육환경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실의대부실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1년 내로 충분한 임상교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89.9%로, 기초의학 교수에 비해서는 근소하게 나았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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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55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5_119722_5721.jpg" width="555" />
<figcaption>응답 교수 대부분이 교원 확보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특히 기초의학 교수 충원에 대한 우려가 97.1%로 압도적이었다. [그래프=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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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교수들은 다방면에서 교육 여건을 우려했다. 주로 실습과 관련해서다.

응답 교수 중 92.8%는 실습 인원이 무리하게 증가하거나 실습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등 실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92.7%는 증원 인원을 교육하기 위한 카데바와 더미 등 실습기구 확보를 우려했다.

임상술기센터, 시뮬레이션센터 등 공간 확충에 대한 우려(86.9%)와 젊은 임상교수 이탈 가속을 우려하는 의견(76.1%)도 뒤를 이었다. 

현재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필수지역의료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증원이 취지에 맞게 추진될 것인지 여부에 고개를 저었다.

의학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커리큘럼이나 지역공공의료기관 실습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응답 교수 중 90.6%는 의대정원을 대폭 늘린다면 이 같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89.9%는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수지역의료 의사 유입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의대교수 90%, 2천명 의대 증원에 이런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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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4_119745_1519.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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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더 뽑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내년도 입학할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공표했다. 당초 예측됐던 1500~1800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모두발언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정심은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공급자 대표로는 의약단체 수장이 자리한다.

6일 열린 보정심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집행부 총사퇴 결의를 발표하며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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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4_119757_1959.jpg" />
<figcaption>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회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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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라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늘어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0명 확대를 결정한 이유로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라며 현재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1만5000명의 수요 중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라며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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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4_119754_16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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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내용.

금일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정부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는 별도로,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한 바가 있다.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른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동의할 수 없다.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의료인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분들이다. 의료인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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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4_119753_15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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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을 내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규모 산출의 근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 인력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고 203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다. 지금 의료취약지에 평균 의사 수를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50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 1만 5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서 매년 2000명을 확대해서 5년, 2035년까지 1만 명을 일단 충원하고,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든지, 의료수요의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다.

의대신설 계획도 있나.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당장 결정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 등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2035년까지 1만명 늘린다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하고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위한 형식적 명분쌓기를 진행중이다.

일방적으로 긴급 의료현안협의체를 소집하는가 하면 같은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내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정심 직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 일정도 잡혔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에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를 통보했다. 회의 시점은 불과 바로 다음날인 6일 오전. 통상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고정적으로 열렸는데 긴급으로 협의체 일정이 잡힌 것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보정심이 예정돼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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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를 의협에 통보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3_119716_262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를 의협에 통보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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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8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보정심을 구성했다.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규모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보정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보정심 산하에 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도 지난해 말 활동을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후 오후 2시 보정심을 계획했다. 회의 개최 한시간 만인 오후 3시에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도 예고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자리했다.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관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동안과는 다른 점이다. 
 
일련의 상황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는 쪽으로 기울자 의협은 6일 오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장을 결국 박차고 나왔다.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입장과 동시에 규탄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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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동호 단장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3_119717_278.jpg" />
<figcaption>양동호 단장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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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단장은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대해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제안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조해왔다라며 TV토론, 끝장토론 등을 누차 제안했지만 정부는 송두리째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대정원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20년 94 의정합의문을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동안 진행해온 협의체 논의 과정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라며 의료계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았다. 정부의 독선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의대정원 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당장 멈추고 성심을 다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와 진실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대정원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라며 의료계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생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측 협상단이 퇴장하자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그동안 존중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1년 동안 논의를 해왔다라며 의협은 적정 규모에 대한 질의에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견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의대정원 확대 형식적 명분쌓기 하며 의료계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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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발표한 후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2_119710_1354.jpg" />
<figcaption>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발표한 후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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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대 증원 발표' 앞두고 회의장 박차고 나오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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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6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비판입장과 회장 당선 후 '의사당(가칭)' 창당 공약을 밝혔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1_119709_5636.jpg" />
<figcaption>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6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비판입장과 회장 당선 후 의사당(가칭) 창당 공약을 밝혔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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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출마를 선언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회장 당선 후 공약으로 의사당(가칭) 창당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패키지 등 의료 악법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 사용법을 아는 후보라며 유일한 국회의원 출신 예비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를 먼저 비판했다.

박 의원은 건국 이래 의사를 옥죄는 정책 수십개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정부는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국민건강을 지켜줘야 할 보건의료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 친 정부도 없었다며 의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와 지역 붕괴,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해 수많은 악법들이 신속 통과 등 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단식, 삭발, 피켓시위, 천막농성, 같은 투쟁방식으로는 악법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라면서 의사들의 정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전 의원은 결국 모든 길은 법과 정치로 통한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국민과 정치권에 직접 닿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 지형상 지금이 정당 창당의 최적 시기라고 말했다.

새정당의 명칭은 의사당, 국민건강당, 보건의료당 등을 후보로 언급했다.

정당의 추구 목표로는 ▲국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속하는 것을 첫째로 ▲건보급여 만으로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 ▲의사들이 사법리스크, 폭행리스크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되고 번영할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정당활동을 통해 향후 의협의 정치세력을 크게 키우고 젊은 의사들의 국회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사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제가 더 이상의 악법을 막고 이미 통과된 악법들도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 총파업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발언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파업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동조했다.

박인숙 전 의원 "국회에 의사 정당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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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5일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0_119708_4117.jpg" />
<figcaption>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의료계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속회원들과 함께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를 선포, 재난에 준하는 비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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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저지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5일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특별기고문을 통해 의대 증원 발표와 의료계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속회원들과 함께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를 선포, 재난에 준하는 비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패키지라면서 응급의료는 단 한 줄도 없는 것다면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아무런 대안과 발전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과 의료라는 특수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낸 의사 길들이기 개악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사 인력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지역의 응급의료 인력을 늘리고 싶다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며 인턴이나 지역의사를 늘려 지역 필수의료를 충당하려 한다면 양질의 응급의료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처음 간 응급실에서 최종치료까지 모두 제공되는 나라는 없다. 최종치료 인프라 부족과 상급병원 응급실의 과밀화에 대해서는 한 마디 설명도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단지 의대생의 증가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 말하는 무책임한 정부당국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의 의료계 상황은 이거 조금 바꾸면 나아질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님에도 마치 의대생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와 의대증원에 의사협회와 14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며 저지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 파업 사태 발생 시 소속회원들과 함께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를 선포, 재난에 준하는 비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의 재난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 정부에 있다며 정책패키지가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당국은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들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파업 발생 시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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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9_119718_3644.jpg" />
<figcaption>긴급 입장발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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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앞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의거해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집행부 총사퇴 결의와 함께다.

전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되, 금번 집단행동으로 인해 이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차에도 불구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며 특히 의대정원 문제는 보건의료계 주요현안이자 국민 관심사로 의협과 정부의 주장,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정부는 무응답, 부반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태도는 의료계를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규탄한 이 회장은 정부의 이런 시각에 대해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거듭된 대화요청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총파업 강행시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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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9_119719_3655.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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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필수 의협 회장과의 질의응답 주요내용.

총파업 돌입 시 행동 계획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다면, 집행부 총사퇴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빠른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 결정될 것이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번 비대위는 전례없는 가장 강력한 비대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일 필수의료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대정원 증원까지, 회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회원, 전공의, 의대생 보호대책은.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만약 의료계가 총파업에 접어들어 회원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협에서 적극적인 법적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전공의들도 현재 심각하게 분노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도 의협과 같은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다.

국민과 정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정부가 의료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가 정말 다시한번 생각하고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의정협의에 나서 주길 부탁한다. 이것이 제가 정부에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국민들은피상적으로 단순히 의사 수가 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같이 시행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교육 질서 붕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이 국민들께 전가될 수 있다.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달라.

다음달 의협회장 선거 출마하나.

앞서 얘기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면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고, 저는 불출마한다.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지, 회장 재선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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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9_119725_947.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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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의료현장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피땀흘리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몰되어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참으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일찍이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골을 피하고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의료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상호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의정 구성원간 조정과 조율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이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밤샘토론을 이어가더라도 국민들께 의협과 정부의 각 주장 내용과 근거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대정원 증원문제에 대하여 2020년 대한의사협회와의 94 의정합의에 의거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의정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곧 이어 누적적립금 소진에 직면하게 되는 건보재정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공계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거대한 파고와 마주하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2. 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2024. 2. 6.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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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대증원 강행시 즉각 총파업 돌입"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과의사회도 가세했다.

이들은 도수치료ㆍ물리치료 등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필수의료 패키지 중 세부항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전문가인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lsquo;의료개혁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도수치료와 물리치료의 병행을 금지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현실과 괴리된다며, 대형 실손 보험회사의 압력이 강하더라도 정부는 환자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환자들의 건강과 만족이다.&rdquo;라며, &ldquo;성공한 정책으로 남기위해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의사들이 반대했던 문재인 케어, 경제학자들이 반대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전문가들이 반대한 부동산 3법의 결과를 돌이켜보라.&rdquo;면서, &ldquo;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결과를 잘 알고 있기에 재고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상의 후 천천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한안과의사회도 5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ldquo;복지부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혼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에 포함했다.&rdquo;라며, &ldquo;그 근거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dquo;라고 우려했다.&nbsp;

안과의사회는 &ldquo;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 그리고 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ldquo;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국민의 안건강은 심히 침해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ldquo;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등 무책임한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안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하라.&rdquo;고 요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5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미용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정부가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한다.&rdquo;라며, &ldquo;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전문과의사회들도 비판 가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lsquo;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rsquo;를 수행했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의모는 &ldquo;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ldquo;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공의모, 보사연 연구 관련 5일 민사소송 제기

췌장암 항암제의 조기 내성 발생 원리가 밝혀졌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임가람ㆍ방승민, 간담췌외과 강창무 교수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박종은 교수, 김성룡 학생 공동 연구팀은 췌장암 항암제 내성이 생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 타입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췌장암 신약 개발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영국 유전학 학술지 게놈 메디슨(Genome Medicine, IF 12.3) 최신 호에 게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78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5994_124789_40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현재 췌장암은 대부분 약물로 치료한다. 환자의 90% 가까이가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병기에서 진단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폴피리녹스, 젬시타빈, 아브락산 등의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평균 6개월 이내에 약제에 대한 조기 내성이 생겨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위암 등 다른 난치성 암의 5년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췌장암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이유다.

따라서 췌장암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성 발생 과정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두고 췌장암 세포 중 약물에 저항성이 없는 세포는 사멸하고, 저항성을 가진 세포만 살아남아 암을 진행 시킨다는 &lsquo;잔류 이론&rsquo;과 췌장암 세포가 스스로 항암제에 저항성을 가지게 진화한다는 &lsquo;전이 이론&rsquo;이 있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연구를 통해 제시된 근거는 없었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수술을 받은 췌장암 환자 17명의 수술 조직을 활용해 면역, 종양 등 세포 변이의 특성을 알아내는 단일 세포 전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항암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췌장암 세포는 항암 약물 처리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lsquo;전이 이론&rsquo;의 근거를 확인했다.

이에 더해 기존에 알려진 전이 이론 타입의 세포 외에도 서로 다른 생물학적, 형태학적 특성을 가지고 항암제 저항성을 일으키는 타입의 세포 종류 5가지 Basal-like, Classical, EMT-related, Transitional, Ductal-associated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신약 개발을 통해 췌장암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약물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임가람 교수는 &ldquo;췌장암에 항암제를 처리한 후 조기 내성이 발생하는 원리를 밝혀냈다.&rdquo;라며, &ldquo;항암제 투여에 따른 저항성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췌장암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췌장암 항암제, 내성 발생 원리 확인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5일 의대정원 증원ㆍ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대위 체제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ㆍ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는다.

비대위는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구ㆍ특별분회 및 전공의, 의대생 대표자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16개 시ㆍ도의사회의 동시다발적인 집회 개최 일환으로 2월 15일(목) 오후 7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대표자와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의대정원증원ㆍ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시간을 갖느다.

박명하 회장은 &ldquo;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rdquo;라며, &ldquo;비대위 출범과 함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서울시醫,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대위 체재 전환

대전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관치의료의 화룡점정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증원을 늘린다고 하나,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번 늘어난 의대 정원은 줄이기 어렵고, 부실한 의학교육은 물론이고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지 않는 한 고속철과 고속도로의 발달 등으로 인한 환자의 수도권 쏠림 등을 막기 어렵다. 더불어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과 수도권 의료에 대한 맹신은 야당 대표의 &lsquo;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rsquo;는 말 한마디로 함축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지고 의사들이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나.&rdquo;라고 묻고, &ldquo;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료주의 의료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단언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혼합진료를 막으면 진료비 상승이 억제돼 국민 살림이 나아질까.&rdquo;라고 반문하며, &ldquo;당장에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비필수의료인 한방 치료를 제한해봐라. 평생 한의원 한 번 안가는 국민에게 자동차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게 국민 의료비 절감에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침습적인 의료시술에 대해서 의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개원의를 대상으로는 5년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인 면허제도를 망가뜨려서라도 의사를 때려잡아 보겠다는 결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lsquo;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rsquo;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가.&rdquo;라고 따졌다.

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lsquo;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rsquo;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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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8_119703_529.jpg" />
<figcaption>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안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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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포함된 것에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혼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2월 1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혼합진료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지목하며 다초점렌즈 삽입수술을 받으려는 고령층은 백내장 진단부터 받아야 하는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라면서 실손보험 문제 역시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국민의 안 건강은 심히 침해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힌 안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안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백내장 수술 혼합진료 금지…국민 반대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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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인 의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법적 처벌은 물론 환자안전법에 의한 처벌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 취소까지 가혹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7_119702_4755.jpg" />
<figcaption>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인 의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법적 처벌은 물론 환자안전법에 의한 처벌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 취소까지 가혹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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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의료기관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중복 처벌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환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기존에 있다면서 이중으로 처벌할 소지가 있는 법안 시행에 강력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5일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확보 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의료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연면적 약 600평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은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개협은 대형 의료기관은 물론 중소 병의원은 오랜 기간 살인적인 저수가로 새로운 법령에 대응할 인력과 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중소 의료기관은 의사가 진료와 경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익숙하지 않은 시설 안전관리까지 돌볼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 위반 시 기존 법령에 의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만큼 가중 처벌 우려도 전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이미 환자가 안전한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환자안전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2022년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대개협은 의료 현장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및 규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한 번 강한 규제의 법률이 더해진다면 과연 누가 의료 현장 책무를 맡을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료기관 적용에 대한 재고와 환자안전법의사면허 취소법 등 중복 처벌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료기관 적용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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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6_119699_24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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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숫자 발표가 임박한 시점,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전체 전공의 4분의 1가량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투쟁 의지를 보임에 따라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번질 전망이다.

투쟁 동력을 잃었다는 평이 무색하게, 전공의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적으로 파업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단체행동에 회의적이었던 이들 역시 동료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 파업이 거의 유력하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월 전공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 설문 이후 5일 현재 단체행동 가부 투표에 들어갔다.

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인 A 전공의는 전공의들이 바쁜 업무를 소화하다 보니 아무래도 관심에서 멀어지고 의대정원 이슈가 자주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으나 현재는 동료 전공의들이 대체로 단체행동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압도적인 찬성이 될 거라곤 생각 못 했다고도 덧붙였다.

가톨릭중앙의료원(서울성모병원)도 5일 현재 전공의 단체행동의 민의를 모으고 있다. 응급의학과 수련 중인 B 전공의 역시 주변 동료들이 파업을 원하고 있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의대정원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당시개인적으로는 단체행동에 반대했으나,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에도 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여전히 파업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2020년의 저와)마찬가지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전공의는 예전에는 지역 2차의료기관에서도 충분했던 환자들마저 모두 서울로 보내지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라며 현장 의료인들은 10년 뒤 의대정원보다도 당장 코앞이 막막하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을 인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전공의들의 분노를 임계점에 다다르게 한, 혹은 넘게 한 기폭제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보인다.

B 전공의는 착취 연장으로 해석되는 인턴 2년제와 모호한 수련환경 개선책 등도 문제지만, 미용의료 개방과 지역의사 등 필수지역의료로 낙수시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분개했다. 94 의정합의 위반으로 신뢰를 깼다고도 지적했다.

대전충남 권역에서 수련 중인 C 전공의는 은사님 한 분이 해당 권역에서 유일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365일 번갈아 밤을 새며 버틴다. 그 분이 안 계시면 1년에 300명 이상이 죽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는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강한 직종인데, 사명감 하나로 필수지역의료에서 버텨온 이들을 낙수 취급이 말이 되느냐. 서울 의사는 성공한 의사고 지역에서 버텨온 이들은 낙수 의사인가라며 지역의사제로 강제로 지역에 묶어놓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자체적인 대응 로드맵을 구성했고, 단체행동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 전환이 논의되기도 했다. 순천향대병원도 단체행동 선두에 설 병원으로 거론된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내부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을 비판하는 담론이 오가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수련 중인 병원이기도 하다.

지난 1월 22일 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4200여명 전공의 중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월에 실시했던 설문도, 현재 진행중인 투표도 대전협이 아니라 풀뿌리부터 각 수련병원 단위로 실시한 바텀업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압박도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전협의 설문결과 발표 직후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해 왔다. 이를 두고 박단 대전협회장은 수평위는 전공의 특별법에 의거 전공의 권리보호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까지발표된 현 시점에서 전공의들의 분노는 8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5일 대전협에 따르면3일부터 140여개 수련병원 1만여명 전공의추가 설문결과, 단체행동 참여 비율은 88.2%다.

이중 빅5 병원 참여율이 86.5%, 전국 17개 국립대병원 참여율이 84.8%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이튿날인 2일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을 논의했으며, 대의원총회를 계획 중이다.

빅5 전공의 단체행동 임박…"정책 패키지에 폭발"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사를 죽이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lsquo;의료개혁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ldquo;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또한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했다.&rdquo;라며, &ldquo;본인은 필수의료패키지라고 하지만 의사죽이기 패키지로 보인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그동안 의사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필수의료를 유지해왔고, 돈이 안되는 환자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 환자도 성심껏 치료해 왔다.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한 협동, 배려, 협력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탱해왔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의료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의사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희생과 사회적 합의를 매도하고, 의사들이 돈벌이에 골몰해 혼합 진료를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앞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보험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 발표 후 각종 보험사들은 주가가 수십프로 상승했다. 보험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까는 것이 정말 필수의료 살리기인가.&rdquo;라고 따졌다.

전남의사회는 &ldquo;또한 미용의료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에게 개방한다고 선언했다. 필수의료로 먹고살 수 없으니, 수십년간 공부한 전공을 버리고 미용계로 나아간 의사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부족 상황조차 의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rdquo;라고 허탈해 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소아과 멸망의 시작은 &lsquo;이대목동 소아과 전공의 구속&rsquo; 사건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소아과 전공의들을 싸잡아서 비난한 결과가 결국 온 국민의 손해로 되돌아온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필살의료패키지가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전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된 의사들에게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nbsp; 뿐이다. 조만간 발표될 의대정원 학대 및 정책들이 전문가 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속되면 모든 회원이 총 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사죽이는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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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5_119698_5835.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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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60여일 남겨두고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보수 정당 지지 직역인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의사들의 표심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와 여당의 지역의대 설립 공약을 두고 4월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오후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의대증원 규모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에 의지를 다시한번 보이면서 국민의힘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건의료 기조의 방향성을 급선회했다. 지역의사제법과 의대설립법이 대표적.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규탄하며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을 강조하고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다시한번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발맞추듯 변화된 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생토론회 직후 총선 5호 공약을 통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지역의사제 추진을 지역 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 규모 확정 후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5일 2035년 기준 약 1만 5000여 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의료계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기조만을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번만큼은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계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표적인 보수정당 지지 직역인 의사들의 표를 버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국민의힘의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신설 등 공약을 두고 의료계는 4월 총선 투표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분위기도 형성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은 정부여당의 의료정책을 두고 대표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의사들의 표를 이번 선거에서 받지 않겠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근거와 논리성이 없는 이번 의료정책을 막기위해서는 최종 의사결정자를 약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지 않냐는 여론이 있다. 정치가 의료를 삼킨 상황에서 의료가 살기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액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정책은 4월 총선 투표에서 의사들의 선택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 이슈가 올해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85.5%였다.

응답자의 79.0%가 평소 지지하는 정당을 국민의힘이라고 밝힌만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의사들의 지지 경향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 분석 결과, 39세 이하 의사는 무려 93.1%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도 8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4049세의 경우 88%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9.6%로 거의 10명 중 7명이 택했다.

총선 D-64…국민의힘, 대표 지지층 의사 버리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7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196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4_119697_45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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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해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15일 저녁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정부가 준비중인 의대정원 증원과 지난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은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규탄하고,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체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선언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박명하 회장,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회원과 함께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 7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해 구특별분회 및 전공의, 의대생 대표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또 16개 시도의사회의 동시다발적인 집회 개최의 일환으로 2월 15일 저녁 7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협의 없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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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6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3_119694_11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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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를 규탄하며 의료계의 각성과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회장 선거와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맞물리고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단합에 이목이 쏠린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된 1일에 이어 3일 재차 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맞설 것을 호소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계가 직면한 절체절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모든 의료계 대표자들의 단일대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2025학년도 수천명 수준 의대정원 증원 △인턴 2년제 및 개원면허제 도입 △개원자격 갱신제와 공유의사제 △총액계약제와 PA 합법화 여지 등을 의료계에 사형선고라고 비판한 미래의료포럼은 정부는 의협 및 의료계 단체장 선거 기간이기에 의료계가 단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이런 폭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 범대위 등 전체 의료계 대표자와 의협회장 선거 출마 예정 모든 후보들은, 다가올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하자며 후보 중 누가 선출되더라도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굳건히 단일대오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박인숙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도 5일 필수의료 패키지를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에 곳곳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어쩌다 (의료정책 현실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료계에서 자성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민의 인식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은 그 필요성은 물론이고 각 의대의 수용 역량 근거조차 부족하다. 그런데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제2, 제3의 서남의대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패키지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에 던진 썩은 당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선거 후보 "의협·범대위·후보 뭉쳐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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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국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잘못된 계산법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추계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 잘못된 정책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소송 취지에 공감, 적극 조력키로 했다.

5일 의협 등에 따르면 공의모 관계자들은 보사연 의사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천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어져왔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