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사회 "필수과 증원? 그나마 있던 지원자마저 날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급격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를 향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의 의료 혼란을 중단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전공의의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없이 수용하는 것 뿐이라는 제언과 함께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7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투쟁, 교수들의 사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2000명 의대증원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등 이른바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만 몰입해 그나마 있던 필수의료 지원자들을 오히려 포기하게 하는 상황만 초래, (일선 의료현장에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기대 할 수 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밝힌 김 회장은 2000명 의사증원 계획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넣어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회생 등 의료개혁의 해법은 의대증원에 있지 않다고도 짚었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닌 임신출산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면서 아울러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줄여,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필수의료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그 지속성과 진정성을 의심했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면서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 예산을 필수의료 보상강화에 투입해야만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료혼란을 중단시킬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재연 회장은 전공의들이 주장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한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후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한 (행정)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들에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전면 폐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대증원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사법부에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막아달라는 호소다.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 농단을 하더라도 사법부는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힌 김 회장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약 70%에 달하는 1만 3057명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