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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3_120188_35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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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 20곳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일명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 나간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당초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시범사업 일정도 3개월이나 앞당겨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한이 3개월 더 늘어나는 셈이 된다.

시범사업에는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있는 병원만 신청 가능하다. 12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부천 및 안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다.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중에서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만 하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도 12등급을 받아야 한다. 4인실 이상 일반병상은172개 이상이어야 하고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중도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병원의 인력 등 자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간병인력 운영 관리 계획 등 구체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고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요양병원에는 병원당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들은 간병인 1인당 4~8명(주간 근무 기준)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병인 배치 유형은 A형(17명), B형(20명), C형(25명)으로 환자당 일일 본인부담금은 각각 9756원, 1만2478원, 1만7935원이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고도 환자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 최대 300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간병업무 시작 전에는 매주 정해진 교육 훈련도 받아야 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다음달 8일 저녁 6시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상세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병비 시범사업 3개월 당겼다...요양병원 공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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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2_120187_3124.jpg" />
<figcaption>[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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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22일 오후1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규탄하는 집회에 힘을 모으기 위해 김태진 회장, 박연 부회장, 김보석 총무이사, 임현수 공보이사 등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태진 회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부당하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의료정책들이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지역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의료계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의사회, 국민의힘 부산시당 항의 방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1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41_120186_22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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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당창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해하며,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 모색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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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방적 정책 강행을 멈추어라

대한민국 의료계는 현재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해하며,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사 과잉 공급을 초래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증원된 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채로 의료 현장에 투입되어,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 간의 경쟁을 증가시켜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로인해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필수의료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환자들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들은 안정적이고 적절한 근무 환경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한다.

첫째,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셋째,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4.02.22. 
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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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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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9_120183_49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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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이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해 공동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지난 21일부터 우성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서 새로운 3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출된 의대협 비대위 위원장은 김건민 순천향대의대 학생 대표와전우혁 중앙대의대 학생 대표, 권나현 인제대의대 학생 대표다.

의대협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이 개시되면서 의견 교환이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 판단했다며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20일 기점, 동맹 휴학계 제출시작을 선언한 데 이어 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생 비대위, 3인 위원장 체제로 조직 운영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 소재 소아재활 의료기관 19곳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새롭게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장애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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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기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8_120185_5051.jpg" />
<figcaption>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기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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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15곳이 지정, 운영해왔는데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을 포함시킨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 했다. 수도권은 서울 남부와 북부,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 등 5개 권역으로 나눠졌다.

서울 남부는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의원을 포함해 4곳, 서울 북부에는 준재활의학과의원을 포함해 3곳이 선정됐다. 경기 남부는 최재활의학과의원 등 6곳, 경기 북부는 파주시티병원 등 3곳, 인천은 서울아산재활의학과의원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의료기관이다. 다음달부터 2025년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을 가진 18세 이하 환자에게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권역을 확대했을 때 연간 4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전국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범사업을 지속 평가개선해 장애어린이들이 어디서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역차별 논란 빚었던 '수도권' 소아재활 의료기관 19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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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7_120182_442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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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이른바 빅5병원 중 한곳인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 의료계가 인과관계 없는 가짜뉴스라고 확인했다.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수 있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다.

22일 모 언론은 협진 우왕좌왕하는 사이 결국 환자 사망터질 게 터졌다는 제하의 단독기사를 통해 최근 전공의 사직이후 서울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말기암 환자 A 씨가 터미널 케어를 위한 협진을 요청하던 도중 숨졌다며 당시 응급실에서 OO과에 협진을 요청했으나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협진 과부하가 걸려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전공의 이탈사건을 원인으로 지목한 최초의 환자 사망사례 보도로, 파장이 있었다.

사건 보도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자체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직접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자는 DNR(Do not resuscitate, 심폐 소생술 거부 뜻을 담은 의학 용어로 종말기 의료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결정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 환자로, 정상적인 진료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해당 보도는 가짜뉴스로 확인되었다며 병원 확인결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으며 해당 기사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해당 보도에 대해 (전공의 이탈 사태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 이탈로 환자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느냐며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수 있다. 잘못된 보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사망? 醫 "인과관계 없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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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6_120179_1232.jpg" />
<figcaption>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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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병원을 이어가는 전공의들이 손을 내밀었다. 정부가 강압적인 자세를 멈추고 소통에 임해, 전공의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밀어붙이자 단 며칠 만에 일선 병원 전공의 74%가 사직했고, 이에 정부는 검찰을 통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혔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그간 정부의 탄압과 물밑 압박으로 피해들이 있었기에 언론 노출을 꺼려왔으나,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쉬는 날을 빼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여해 왔는데도, 정부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2000명 증원 등을 발표하고 협의는 없다는 태도였다며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정부가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만 해도 7000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지금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교사 금지 명령 등을 남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화의 여지를 두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전공의 한명 한명이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분노하고 좌절해 병원을 뛰쳐나왔지만, 환자들이 눈에 밟힌다고도 털어놨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마지막 근무하던 날,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했다며 병원을 나오기 직전 새벽까지 환자 곁을 지켰고, 나오면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지키던 환자를 걱정했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정부가 현장 전공의들의 요구를 들어 병원으로 돌아갈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전공의 협의회는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 등의 기준을 정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의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필수지역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수의료 유입이 확실치 않은 의대정원 증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애초에 2000명 증원은 교육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근거자료 연구도 기술 발전을 고려하지 않아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단 위원장은 의대생 시절, 시신 기증이 잘 되는 병원이었음에도 카데바 하나에 10명 이상이 달라붙어 실습해야 했다. 좁아서 실습도 어려웠고 부위별로 나눠가며 실습해야 했다며 병원 수술실로 실습을 가도 여러 인원이 돌아가면서 보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관찰해야 했다고 돌이켰다.

현재 3000여명인 의대정원에 2000명이 추가된다면, 10명이서 빠듯하게 보던 카데바 하나에 17명이 달라붙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도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무리한 자료였다 밝히기도 했다.

박단 위원장은 의대정원을 단계적으로도 아니고 2000명을 4월 이전에 급히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정치적으로 총선에 이용한다고 의심된다며 우리의 요구안에 정부가 어느정도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돌아갈 의향들이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대표,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 고용' 등 제안

국산 천연물신약으로 이름을 알렸던 골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 SK케미칼)과 위염치료제 스티렌(애엽추출물, 동아ST)이 나란히 내년 급여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급여로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다.

2020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고 있는 4개 성분, 2022~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12개 성분에 대해 평가했다. 올해는 등내연도가 오래된 6개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등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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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5_120181_2018.jpg" />
<figcaption>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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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등재시기가 2002~2005년에 등재된 의약품 중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을 더해 총 8개 성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약 몰로파타딘염산염 ▲해열진통소염제 위령선괄루군하고초 추출물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해독제 구형 흡착탄 ▲소화성 궤양용제 애엽추출물과 설글리코타이드 ▲간장 질환용제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이담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이다.

8개 성분의 청구금액은 3년 평균 3509억원 수준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성분은 천연물신약으로 분류되는 위령선괄루군하고초 추출물과 애엽추출물로 조인스정, 스티렌정이 대표품목이다. 

스티렌정은 동아ST 이외에도 105개사에서 142품목이 나오고 있는데 3년 평균 청구금액이 1215억원으로 8개 성분 중 가장 컸다. 조인스정은 1호 천연물신약으로 2002년 등재됐다. 최근 3년 평균 청구액은 490억원이다.

알레락정(한국쿄와기린)으로 대표되는 올라파티딘염산염의 청구금액은 664억원을 스티렌정 다음으로 액수가 컸다. 해당 성분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오른 제약사는 48곳으로 117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를 진행한다. 다음달 중 내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고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재평가를 진행, 연말에급여 유지축소삭제에 대해건정심에서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천연물신약 조인스-스티렌정 나란히 내년 급여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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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4_120178_54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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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파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며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한 비대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폭력을 멈추어 달라.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정부가 강조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의 근거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삼은 연구를 냈던 연구자들 스스로 당장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그럼에도 자꾸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또한 이 연구들 외에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환자도 고령화되지만 의사도 고령화되므로 이를 감안해 더 많은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대한민국은 80~90년대에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며 대한민국 의대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부연했다.

의대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니며, 28차례 현안협의체와 130회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정원 증원 관련한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 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를 비롯한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수 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다며, 정부를 향해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라고 규탄했다.

"전공의 없다고 병원 기능 마비? 한국 의료시스템 잘못 반증"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하는 진료공백을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가 인상 등의 당근책을 꺼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으로 하루 2만5000원을 정책가산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 상황을 적용해 3주 동안 비상진료 대응을 위해 약 4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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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 방안을 수립,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3_120170_492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 방안을 수립,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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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만들고 20일부터 현장에 적용하면서 22일 오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사후 보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21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응급중증 수술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기관도 전국 110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도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20곳, 전문병원 42곳 등 총 309곳이다.

입원환자 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전문의와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했을 때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2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종합병원 이상 수련병원에서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비상투입해 입원진료를 했을 때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책수라고 2만5000원을 지급한다. 단, 전문의 1인당 환자수는 50명 이하로 계산한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수련병원에는 일일 1만2500원의 정책수가가 더해진다.

급여 보상책은 20일부터 산정 가능하지만 청구는 3월부터 가능하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질평가 및 적정성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을 지원했을 때 인력 배치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불이익도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시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총 4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2020년 8월 있었던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이었던 3주를 반영한 결과값이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투입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0일 정책 지원 내용을 발표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했다라며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됐을때 이런 수가들이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면 제도화 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떠난 병원 유지위해 건보재정 400억 투입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rsquo;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제2차관은 100개 수련병원중 47개 의료기관은 현장 점검한 결과이며, 53개 의료기관은 서면으로 보고받아 현장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21일 22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으로 어제보다 459명 증가했다.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약 64.4%인 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었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21일 18시 기준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사례는 57건으로, 이중 수술지연이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취소 5건, 입원지연 2건 등이다.

의대생 휴학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신청했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허가가 확인됐다. 군입대, 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지행된 절차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대학은 학교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중이다.

박 제2차관은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 달라.&rdquo;며, &ldquo;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전공의 9,275명 사직, 8,024명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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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네 병의원에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 96%가 접근성과 신속성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2_120169_5451.jpg" />
<figcaption>동네 병의원에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 96%가 접근성과 신속성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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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 96%는 정부의 CTMRI 검사 제한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발표한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특수의료장비 검사 제한(CT 자가병상 100병상 이상, MRI 자가병상 150병상 이상)정책에 9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찍을 수 있어야 한다(78%) ▲바쁜 현대인들이 CTMRI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만 찾게 정책을 바꾸는 것은 환자보호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다(62%)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도 필요한 검사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57%) 등을 꼽았다.

CT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5%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검사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73%)이 대학병원(17%)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한 응답자의 97%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바쁜 일정 가운데 신속하게 CTMRI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좋았다(71%) ▲아팠을 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바로 CTMRI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66%) ▲대학병원보다 검사비가 저렴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다(39%) ▲CTMRI 검사는 작은 병의원이나, 큰 병원, 대학병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33%) 등으로 답해 접근성과 신속성에 점수를 줬다.

의원과 동네병원에서 CTMRI 검사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들도 앞으로 두통어지럼증 등 뇌질환이나 폐렴요로결석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접근성이 좋은 의원이나 동네병원에서 빨리 검사하겠다는 비율이 91%에 달했다. 이렇게 답한 이유로는 내가 아팠을 때 신속하게 빨리 검사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고 싶다(92%), 100병상/150병상의 병원과 대학병원에 가려면 대기 시간이 길어서 검사받기 어렵다(44%) 등을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CTMRI 검사를 의원과 소규모 병원에서 받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동활용병상제를 폐기하고 100병상 또는 150병상의 자가 보유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만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상 수가 적은 소규모 병원에서 CTMRI 검사 장비를 보유할 수 없게 되면 환자들은 필수적인 검사를 받기 어려워지고,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을 찾지 않게 돼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붕괴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왜 국민이 보다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는 검사를, 오래 걸리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합리적인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만들 것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잘못된 정책 변경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 병의원 CT·MRI 검사 못한다?…국민 96% "반대"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연일 늘고 있다. 21일 밤 10시 기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275명으로 전날 보다 459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상도 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단체행동은 일부 의사들이 부추긴다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및 서면보고 결과를 공개했다.

21일 밤 10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으로 이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이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8024명으로 전날 보다 211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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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1_120167_2513.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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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의대생 동맹휴학 및 수업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에 확인한 결과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 중 5개 대학에서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는데 군입대, 유급 등의 이유였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21일 저녁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수술지연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지연 2건 순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를 향해 대화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며 지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여러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단체행동에 나서고 이를 부추기는 일부 의사들이 의사 전체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까지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저지른 의사,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자금까지 모아서 불법을 지원하는 이런 지도부의 의사, 그런 분들이 비난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말했다.

사직 전공의 연일 증가세...전체 전공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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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30_120166_172.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월 15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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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2차 궐기대회를 22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 오늘(22일) 의대생, 전공의, 학장, 병원장, 각구의사회장들과 제2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이번 궐기대회에서도 정부의 졸속적이고 잘못된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회원들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개최한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 시, 집회 신고한 인원의 10배가 넘는 1000여 명의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및 회원 여러분이 참석해 줬다며 뜨거운 투쟁의 열기는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원점 재논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이라는 목표를 위해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회장은 현재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만큼 대한민국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어떤 희생도 각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처분 명령을 받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시醫, '제2차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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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livertransplant.or.kr/" target="_blank"><img alt="대한간이식연구회가 대한간이식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9_120164_3216.jpg" /></a>

<figcaption>대한간이식연구회가 대한간이식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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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간이식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온 대한간이식연구회가 연구회를 탈피, 대한간이식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대에 섰다.

대한간이식학회는 1998년 간이식연구회(최대 회장 김수태서울의대 교수)로 시작, 학술대회와 한일 간이식 포럼을 개최하며 간이식 발전에 기여했다.

제11대 집행부는 이광웅 회장(서울의대)과 최영록 총무(서울의대)가 맡고 있다.

이광웅 회장은 대한간이식학회는 국내 중심의 연구회 성격을 벗어나, 세계 간이식의 중심 지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서 전문위원회평의원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학회 운영과 의사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학술위원회(이해원 위원장서울의대) ▲간행위원회(김종만 위원장성균관의대) ▲정보위원회(김석환 위원장충남의대) ▲국제협력위원회(주동진 위원장연세의대) ▲기획위원회(최규성 위원장성균관의대) ▲연구위원회(김동식 위원장고려의대) ▲홍보위원회(정동환 위원장울산의대) ▲교육위원회(박민수 위원장경희의대) ▲다학제위원회(박준용 위원장연세의대) ▲균형발전위원회(양광호 위원장부산의대) ▲코디네이터위원회(손선영 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를 구성, 업무를 분담키로 했다.

회장 및 감사 선임, 회칙 개정, 상정 안건 의결 등을 맡는 평의원회는 다양한 분과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을 위촉, 학회 운영에 관해 자문 역할을 맡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1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광웅 대한간이식학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9_120165_3347.jpg" />
<figcaption>이광웅 대한간이식학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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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이식학회는 추계 정기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 국제 교류를 통해 국내외 간이식 연구자들이 세계 간이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발판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Master Class를 개설, 아시아권 간이식 교육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간이식 활성화를 위해 집담회를 지역에서도 개최하고, 간이식 술기 워크숍을 통해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외과 중심의 학회에서 벗어나 내과영상의학과병리과마취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다학제 학회로 외형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학술지(Annals of Liver Transplantation)를 연 2회 이상 간행할 수 있도록 논문 투고를 지원, 간이식 연구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광웅 회장은 대한간이식학회는 회칙 개정과 새로운 조직 구성, 강화된 학술대회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문의(02-6677-0520/koreaklts@naver.com 대한간이식학회 사무국).

대한간이식연구회→대한간이식학회 '새 출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5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228_125058_41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흔들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면허정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정부가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김택우&#4510;박명하 두 인사가 첫 타깃이 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일 의사협회 집행부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수뇌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lsquo;의대정원 증원&#4510;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rsquo;를 주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박 회장은 &ldquo;D-day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의들과 함께 D-day를 준비해 달라.&rdquo;, &ldquo;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rdquo; 등의 발언을 하며 집회를 이끌었다.

박명하 회장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ldquo;사전 통지서를 20일 수령했다. 행정처분 예고와 3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어떤 소명을 하든 행정처분은 예정돼 있을 것이다. 무조건 나올 것으로 본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이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이다.&rdquo;라며, &ldquo;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촉발하는 정책이다. 또,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면허정치 행정처분 사전통지의 사유가 된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를 22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연다.

박 회장은 &ldquo;집회에서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하겠다.&rdquo;라며, &ldquo;의대생&#4510;전공의&#4510;의대 교수&#4510;개원의 등 모든 직역 회원이 참석해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현장의 투쟁 열기는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원점 재논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이라는 목표를 위해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자신했다.

그는 &ldquo;비대위 조직위원장을 맡은 만큼, 대한민국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맨 앞에 서겠다.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은 예정된 시나리오, 내 갈 길 간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이 안정시 심박수가 높으면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안정시 심박수(Resting Heart Rate)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1분간 뛰는 심장 박동수로, 성인의 정상 심박수는 약 60~100 bpm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지역사회 코호트(안산&#4510;안성) 2001-2018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녀 8,313명을 대상으로 안정시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 변화량에 따른 당뇨 발생 위험을 평가했다.

이전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18년간 2년마다 반복 측정이 이진 자료를 모두 활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며, 남녀 간 서로 다른 양상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 결과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안정시 심박수가 80 bpm 이상이면 60-69 bpm일 때보다 당뇨 위험이 약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간격의 반복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안정시 심박수의 변화량에 따른 당뇨 위험을 분석한 결과, 안정시 심박수가 5 bpm 미만으로 변화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5 bpm 이상 감소할 경우 남자는 약 40%, 여자는 약 20% 당뇨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 2.2년 간 5 bpm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여자에서 당뇨 위험이 약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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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은 증가 추세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당뇨병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안정시 심박수는 병원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쉽게 자가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안정시 심박수로 당뇨병 고위험군의 판별이 가능하며, 당뇨병 위험 예측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ldquo;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안정시 심박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당뇨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안정시 심박수가 높거나 여성에서 안정시 심박수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 당뇨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으니 건강 검진 등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nbsp;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지 Diabetes &amp; Metabolism Journal에 온라인 게재(2.2.)됐다.

심박수로 당뇨병 예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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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린다고 발표했다. 과학적, 객관적 근거로는 세 편의 연구를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8_120173_63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린다고 발표했다. 과학적, 객관적 근거로는 세 편의 연구를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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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사수 증원 정책의 근거로 세 편의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연구진이 작성한 결과다. 여기에다 전국 의과대학, 시민단체, 의사단체 등에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도 입학할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때 보사연, KDI, 서울대 연구 보고서 참고해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라며 참고한 세 편의 연구 모두 앞으로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의사 증원 규모에 대한 결론은 달랐다. 2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제언한 연구는 하나도 없었다.

[의협신문]은 정부가 참고한 3편의 보고서가 제언한 정책을 들여다봤다. 이들 연구는 모두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해법은 달랐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도 최대가 1000명 수준이었다. 오히려 이를 넘어가면 인력 과잉공급이라는 추계도 있었다.

■보사연 추계, 정부가 내세운 1만5000명 부족에 가장 가까운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진행, 2020년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통계 모형 중 하나인 ARIMA 모형을 적용했을 때 진료일수 등에 따라 2035년에는 최소 1만1394명에서 최대 17만4028명까지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의사 진료량을 100%로 했을 때 ARIMA 모형 적용 시 진료일수에 따라 2035년에는 9645~1만4631명이 부족하다고 나왔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함께 지역의사제 및 공공장학의 제도 도입, 의공학자 제도 도입을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 업무 구조조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했다.

정부가 부족하다고 본 1만5000명이라는 숫자에 가장 근접하는 결과가 보사연 연구에 존재한다. 하지만 2035년까지는 현재 기준 10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단순 계산을 해봐도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대입하면 증원 규모는 1000~1500명 수준이다.

■KDI 연구, 2030년까지 5~7% 수준 증원 제안

또다른 근거로 삼은 보고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 변화의 노동 교육 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이다. 해당 연구에서 KDI 권정현 연구원이 의료부문 연구를 맡았다.

의사인력 공급 전망도 연구 시점인 2021년 현재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나리오별로 확충이 필요한 의사 숫자는 달라졌다. 의사 1인당 연간 내원일수로 측정한 현재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기준으로 현재 수준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수는 2만2000~3만명 수준이다.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 개선을 반영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는 85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의사 증원 없이도 의사 인력 규모에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24년부터 30년까지 해마다 5~7% 수준에서 증원하는 방식이 필요 의사 인력 규모에 가장 근접한 의사 인력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정원의 5~7% 수준은 약 153~214명 수준이다. 5%씩 늘린다고 했을 때, 2030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4518명이 된다.

연구진은 2050년 이후에는 인구 규모의 감소에 따라 의료소비스 수요가 감소,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의료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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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근거 논문 세 편의 표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8_120163_11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근거 논문 세 편의 표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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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연구 적정한 의사인력 증원은 1000명 이내

보건복지부는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도 참고했다. 홍 교수의 연구 결과는 보사연 및 KDI 연구에서도 인용됐다.

홍 교수는 전국적인 의사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별, 주치의 도입 시 의사 수급도 추계했다. 전국적인 의사인력 추계만 놓고 보면 의사인력을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 은퇴연령을 변수로 두고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의대정원을 미증원부터 1000명까지 증원했을 때 의사 수급의 결과를 추계했다. 결과를 보면 정부가 설정한 2035년에는 최대 1만81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의대정원 확대 가정 자체를 1000명까지만 설정하고 있다. 500~1000명을 증원하면 의사인력 수급 부족이 완화돼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의사인력 수급 초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더했다. 연구진은 적정한 의사인력 증원은 1000명 이내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원을 하더라도 500명 이상부터는 의사인력 수급 초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시기 이전부터는 다시 의사인력 감축을 하는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장기적인 의사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이용행태,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의사인력수급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의사를 부족하다는 결론을 위해서만 보고서를 활용했을뿐 2000명이라는 규모는 다양한 이해단체의 수요조사 결과들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근거로 삼은 보고서 3편에서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계를 담고 있는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뤄져 있다라며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에서 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것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고서 결론 부분에 연구자들이 정책 제언을 하고 있는데 연구자마다 다르다라며 행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정책제언을 고려하고 참고 하지만 다른 주변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인 결정을 한다. 정책 결정의 몫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제시한 보고서 뜯어봐도 '2000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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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7_120161_341.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일일 정례브리핑에 대항해 21일부터 매일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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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 모금 중단, 사직 전공의 출국금지,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방침에 이르기까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무리한 법 적용 남용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의사 탄압이 이성 상실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비대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모금으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하면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병무청은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국외여행 지침이 개정되었다며, 사직 전공의들에 해외 여행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오후 법무부와 행안부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를 무리한 법 적용 남용으로 규정하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해괴한 명령들을 생산하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 수호는 안중에 없이,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정부의 기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사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밝힌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성금 모금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의협이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병무청의 공문 또한 의사를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사실상 출국금지명령으로 무리한 법적용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일 오전 있었던 정부의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의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하여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에 굴하지 않고, 의료계의 주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천 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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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7_120159_50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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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정부 의사 탄압, 이성 상실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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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58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201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ApLUVhtHGk"><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6_120158_2715.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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