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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iabetes.or.kr/pro/event/202401/"><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09_122041_3931.jpg" /></a>
<figcaption>대한당뇨병학회가 2일4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제37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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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분야의 최신 지식과 새로운 진전을 공유하고 당뇨병학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갑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2일4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제37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The next chapter begins라는 슬로건 하에 학술대회가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편해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발돋움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Year in review: critical appraisal ▲Basic and translational scientist colloquium ▲Special scientific sessions 등 스페셜 세션을 신설했으며, 연륜과 지혜를 갖춘 저명 연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The great talk: ask us anything ▲의인문학 콘서트: 당뇨병, 가난과 풍요의 이중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상 당뇨병 및 치료제 △당뇨병 합병증 △역학 및 유전학 기초 및 중개연구 △교육 및 통합진료 등 총 58개의 세션에서 181명의 강사진이 연제를 공유하며, 100여편의 포스터 발표 등을 통해 1200여 당뇨병 전문가들이 최신의학 지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3일 우정택 경희의대 교수와 이종순 순천향의대 교수, 4일에는 Juliana Chan 홍콩중문대 교수가 그동안 집대성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우정택 교수는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Vanderbilt 의대 당뇨병연구센터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연수했으며, 대한당뇨병학회장, 대한비만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 한국인 당뇨병 예방연구 사업(KDPS) 단장으로 한국인 특성에 맞는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 왔다. 이번 기조강연에서는 의학 분야에서 임상의학연구가 갖는 의미와 당뇨병 임상연구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이종순 교수는 하버드의대 Joslin Diabetes Center 책임연구원 및 교수를 역임한 세계적인 당뇨분야의 권위자로 2019년부터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에서 관련분야의 연구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비만 유발 염증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검토하고 비만 유발 인슐린저항성과 2형당뇨병 발병에 있어서 비만 관련 면역세포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다.

Juliana Chan 교수는 영국 리버풀대학을 졸업하고 내분비학 및 임상약리학을 전공한 의과학자로, 홍콩 당뇨병 및 비만 연구소의 창립이사, 홍콩중문대학 임상연구 관리 사무국 이사, 아시아 당뇨병 재단 최고경영자 등을 역임했다. 1989년부터 홍콩중문대학에서 재직하면서 60명으로 이뤄진 다학제팀을 구성해 여러 코호트와 바이오뱅크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사용한 당뇨병 치료의 예측, 예방 및 개별화된 치료 연구에 힘써 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Using data to transform diabetes care and beyond를 주제로 2형 당뇨병 및 젊은 당뇨병에 대한 역학에 대해 논의하고, 구조화된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 및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다룬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특별세션도 마련된다.

먼저 코로나 19 팬데믹 방역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지금 준비할 점을 짚고, 코로나 19와 당뇨병의 상호작용 및 당뇨병환자의 응급치료에 미친 영향, 원격의료 발전 방향에 대한 패널들의 고찰에 대해 논의한다.

학회 첫날에는 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 중개 및 임상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 Basic and translational scientist(BTS) 콜로키움을 진행한다. BTS colloquium은 기초중개 및 임상 연구자가 각각의 관점에서 왜 연계 연구를 해야 하는지, 협력 연구에 적절한 주제는 무엇인지, 협력을 위한 노하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 영역 연구자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융복합 연구의 가치를 인식하며 실제적 협력 노하우를 공유한다.

4일에는 기초임상 분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당뇨병대사질환 분야에서 발표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선정해 비판적으로 리뷰하는 Year in review: critical appraisal을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 Special scientific session은 ▲Where does SGLT2 inhibitor come from and where does it go? ▲New era for diabetic kidney disease management ▲Embracing the new dawn of SGLT2 inhibitor 등 3개 대주제에 대해 SGLT2 inhibitor 및 non-steroidal MRA인 finerenone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인문학인류학 통섭의 장으로 당뇨병, 가난과 풍요의 이중주 의인문학콘서트가 열린다. 가난과 풍요가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 보건학적,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당뇨인의 건강을 위한 통섭적 개입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원로 교수들의 경륜과 지혜를 배우는 The great talk: ask us anything 세션에서는 원로 교수들의 통찰력과 내분비학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엿보는 기회를 갖는다.

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2024년 보다 풍성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충실하게 준비한 학술대회를 통해 당뇨병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라면서 당뇨병학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길 고대하며 당뇨병을 넘어 희망이 되는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뇨병 넘어 '희망' 되는 길찾기…"한 단계 더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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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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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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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4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22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08_122040_38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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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통증에 대해 천자술 및 주사 후 MRSA 감염 일어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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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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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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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3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22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07_122039_34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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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무릎 관절강 내 주사 후 감염 발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20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흥동 연세의대 소아과학교실 명예교수·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석좌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05_122056_1938.jpg" />
<figcaption>김흥동 연세의대 소아과학교실 명예교수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석좌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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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의 깃발을 높게 들어 올린 윤석열 정권은, 그 이유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붕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함이라는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점을 잡았다.

국민의 불편함, 위기감을 최대한으로 부풀려, 이런 사태가 초래된 이유가 의대 증원을 지금까지 못하게 막아왔던 의사 집단의 단체 행동 때문이었다고 기치를 높이 들어 올렸다. 마치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 필수 의료 붕괴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전국의 모든 공공 광고판과 방송 광고를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퍼부으면서 선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말이 맞았다면, 진실이었다면, 의료계는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좀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밥그릇이 서로 다른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작은 반발들은 있었겠지만, 필수의료의 핵심인 대학병원 교수들과 젊은 의사들의 사생 결단적 반발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평생을 필수의료에 가족의 인생과 자신의 뼈를 갈아 넣으면서 살아온 필수의료 의사들은 모두 대환영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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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정부의 지하철 광고. 정부는 옥외 및 옥내 전광판, 영화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대적인 대정부 정책 홍보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05_122036_3423.jpg" />
<figcaption>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정부의 지하철 광고. 정부는 옥외 및 옥내 전광판, 영화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대적인 대정부 정책 홍보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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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들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면,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행정부는 이런 필수의료 의사들, 지금까지 환자들과 동료 의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필수의료 의사들을 현장에서 내모는 최악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얼마 전 한덕수 총리는 페이스북에 지금 의료 사태의 어려움에도 현장을 지키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익사 직전의 아이를 소생시키기 위해 힘든 노력을 했던 의료진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글을 실었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이 불발된 이유가 아이를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아쉬움을 함께 담고 있었고, 보수 언론을 포함한 정부의 선동에 미리 입을 맞춘 언론들은 이 사건이 전공의 사직에 따른 현 의료 사태의 결과로 초래되었다는 논조로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일상에서 환우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없는 절규에 입을 막고 있던 언론이 의료사태를 왜곡하기 위한 정부의 홍위병 역할에는 어떻게 이렇게 입을 맞출 수 있는지는 신기하기만 하였다.

소아응급환자 이송불가 상황은 전공의 이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의 의료 현장에 대한 방관으로 초래되었다. 소아응급 환자의 이송이 가능하기 위해선, 소아 응급실 당직의와 응급 병상이 있어야 하고, 중환자 치료병상이 있어야 하고, 환자의 위기 상황에 대해 소신 진료 능력을 갖춘 의사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정부는 응급 소아당직의를 채용하는 순간, 응급 병상을 늘리는 순간, 그리고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순간, 사립의료기관의 적자가 발생하도록 10수 년간 방치하였다. 게다가 소신 진료를 통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10억 이상의 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파탄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아이가 설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소생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여 사망한 아이의 사망에 관한 책임은, 이런 최악의 의료 환경을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개혁 신당의 이주영 당선자가 소아 응급의료 진료를 담당하고 있던 기간, 이런 진료 현실 패키지 환경에 위협을 느낀 동료 전문의들이 하나씩 사직하면서, 본인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술회는 당선자가 일하던 병원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다. 응급실이 운영되는 대학병원 및 상급의료 종합병원 중에 소아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열고 있는 병원은 1/3도 안 된다. 필수 의료를 붕괴시킨 현실 패키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금전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격무를 견뎌내야 할 의사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료 현장 현실 패키지는, 결과적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만들었다. 과거에 의과대학 졸업자 중 최고의 인재만이 지원할 수 있었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게 된 것이 벌써 4년이나 되었다. 어려운 수련과정을 마치고 지역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던 동네 소아과 의원 인력들도 더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그리고 더 막막한 미래만이 보장되어 있는 현실 환경 때문에, 병원 문을 닫는 사태에 이르게 되자, 유행성 독감이라도 발생하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희귀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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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구로구 고대구로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탄압과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05_122034_2933.jpg" />
<figcaption>서울 구로구 고대구로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탄압과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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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의료인들은 이런 현실 패키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10여 년 전부터 높여왔었다. 그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있던 정부가 필수 의료 붕괴 책임이 의대 증원 실패 때문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저변에는 과학 기술이 있었다.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발전은 많은 과학자의 헌신과 세계 속에서의 경쟁,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 각 영역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치열함 속에서 만들어진 과학 기술 집단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국가 중심축인 과학 기술이 정치적인 먹잇감이 되는 순간, 무너져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가 삼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진실이다. 그 삼류가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일류를 무너뜨리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공학 분야를 원자력 카르텔로 몰아붙이면서, 반원자력 정서를 조장하여 한순간에 무너뜨린 전 정권에서부터, 연구 기반을 무너뜨린 연구 카르텔 혁파 정책, 그리고 소위 이번에 깃발을 든 의료 카르텔 개혁까지.

이러한 개혁에는 떨어지는 콩고물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하이에나 무리가 존재한다. 지난 정권의 반원자력 친환경 정책으로 먹잇감을 챙긴 하이에나 무리에는 정권과 유착된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법조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 구호 역시 기존의 카르텔을 자신들의 카르텔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민을 빙자한 모든 개혁의 종착점에는 자신들이 포함된 새로운 이익 집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란 것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 있다. 국민을 파는 모든 구호에는 결국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근본이 있음은, 가깝게는 조국 사태에서부터, 멀리는 공산, 문화 혁명, 나치와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정작 이들의 안중에는 실제 국민이 잘 먹고 잘살게 하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는 현 정권이나, 건수만 있으면, 정권 찬탈을 위해 모든 걸 내거는 전 정권이나, 이런 삼류 정치의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 집단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들어오지 않는다.

삼류 정치 집단과 3류 관료 집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의료 개혁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을지 섬뜩하기만 하다.

의료 개혁은 시작점부터가 잘못되었다. 거짓말과 선동으로 시작된 의료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집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걸 계산하고 있는 하이에나 무리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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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직 전공의들이 4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05_122037_3526.jpg" />
<figcaption>사직 전공의들이 4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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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검토는 행정부의 거짓말을 되돌릴 수 있는 당연한 요청이다. 성스러운 직업의식을 갖추고, 환자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대한민국의 참의사들은 정부의 거짓말에 타협하는 순간 인술이라는 직업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짐을 알고 있다. 지금 많은 의사가 길거리에 내몰려 있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유이도 하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재검토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말해왔던 의료 개혁의 이유가 거짓말을 통한 선동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환자들과 의사들의 관계를 이간질하는데 동원한 모든 공익 광고가 어떤 하이에나 집단에 콩고물을 제공하기 위한 선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는 정도의 대가보다 그 규모와 파괴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의석수를 말아먹더라도, 그 진실까지 검증 당하게 할 수는 없다는 처절함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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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 대학병원 교수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05_122038_363.jpg" />
<figcaption>한 대학병원 교수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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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일류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참칭하는 것은, 삼류도 못 되는 우리 정치의 처참함 이외의 어떤 다른 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참담함을 억누를 수가 없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정치에 발끝 하나라도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정치인은 지금부터라도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권리는 헌신의 크기만큼 주어져야 한다. 권력의 크기도 마찬가지이다. 구호나 선동으로 만들어진 권력 행사는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폭망의 지름길이 됨은 이미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를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부러워할 정도의 세계 초일류로 만들어 온 의료계에도, 헌신의 크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와도 같은 탑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 정책의 지향점대로라면, 필수의료 의사들은 비필수 의사 동료에게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동정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팔푼이 낙수 의사로 영원히 낙인 찍힌 상태로 남을 것이다.

가족의 인생까지 모두 갈아 넣으면서 살아왔던 의사들에 대한 보상은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에게 건강을 위탁하고 있는 환자가, 그리고 국민이 지켜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의료의 현실이라면, 우리나라 의료에는 영원히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과학의 '정치화', 선동 정치의 '종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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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32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22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04_122032_46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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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배정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법원에 자료가 제출된다면 해당 자료를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증원과 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던 만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할 자료에 이목이 쏠린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오는 1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의대 현장 실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각 대학 지원방안과 세부적 예산계획 등을 마땅히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측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6차례에 걸쳐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수차례 냈으나, 부산의대 단체소송 외에는 모두 각하됐다. 각하된 소송 중 유일하게 수험생이 원고로 포함된 소의 항고심이 4월 30일 열렸는데, 재판부가 피고인 정부의 근거자료 부재를 지적한 것이다.

해당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유무를 사건의 핵심으로 봤다. 정부 측은 의사 인력 추계 보고서 3개로서 근거자료를 제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2000명 증원이라는 중대 결정의 근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재판부는 5월 셋째 주 중 결정을 예고하며, 재판부 결정 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 시행계획변경 승인 절차와 각 대학의 공표절차 일체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다면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수포로 돌아간다.

의대정원 행정소송의 포문을 연 전의교협 측은 정부가 제출할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를 소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의 인용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법원 제출할 '과학적 근거'…전국민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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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30 max-width-917 float-center" data-idxno="122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03_122030_4322.jpg" />
<figcaption>방재승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장(서울의대서울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 사직할 예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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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승 교수를 비롯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교수들이 예고한대로 진료현장을 떠났다. 기자회견에서 공식화했던 사직 예고와는 달리, 사직 당일은 별도의 시위나 입장발표 없이 조용히 이뤄졌다.

다만 이들은 환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올바른 길이니 후회는 없다고 전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방재승 교수(신경외과), 배우경 교수(가정의학과), 한정호 교수(신경외과), 김준성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은 1일 사직했다. 전국 교수 비대위와 더불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중추를 맡았던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예정을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5월 중 대한민국 의료 붕괴가 자명하기에 병원에 남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떠나는 교수들의 송별에 맞춰 입장발표 등 행동을 취하자고 했으나, 고사했다.

방재승 사직 교수는 환자 입장을 생각해 별다른 퍼포먼스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장 발표를 고민하기도 했으나, 입장 발표 정도로 정부나 국민들 마음이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사직의 의미는 1500~16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마음을 돌려 조속히 진료 정상화를 하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다며 정부가 증원을 강행한다면 교수들로서도 더 이상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 말뿐이 아닌 실제 사직을 각오하고 나간다고 전했다.

방재승 교수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후회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가 이대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한 방재승 교수는 그 때가 되면 국민들도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아주실 것이나, 그 지경에 이른다면 정부가 정정하고 사과한들 붕괴는 되돌릴 수 없다고 개탄했다.

사직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고, 민법상 사직을 실행할 수 있는 30일이 지났기에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언론대응을 맡았던 배우경 교수는 사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 가서 다퉈볼 것이고, 사직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삼삼오오 시작된 교수 사직과 더불어 주1회 휴진 움직임도 번지고 있다.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에서 개별적인 교수 휴진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할 계획이다.

방재승 교수 등 교수비대위원, 예고한대로 전격 사직

실장 승진 후 정부의 의료개혁 실무를 맡게 된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인사 후 보건복지부는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

정경실 실장의 빈자리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이 채웠다. 정 실장을 보좌해 의료개혁 실무를 담당할 과장으로 유정민 과장과 강준 과장이 배치되면서 의료개혁추진단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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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강준 과장, 유정민 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02_122028_3218.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강준 과장, 유정민 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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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전 보건의료정책관(행시 40회)을 실장으로 승진,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인사발령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실무를 이끌게 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해 17명의 TO를 확보한 바 있는데 실장에 이어 주무 과장을 배치하면서 윤곽을 드러냈다. 유정민 과장(행시 51회)과 강준 과장(행시 49회)이 정 단장과 함께 의료개혁특위 실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직도 상 임시조직 형태로 있는 의료개혁추진단에는 총 12명의 인력이 꾸려져 있다.

정 실장이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발령나면서 공석이 된 보건의료정책관에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행시 43회)이 임명됐다. 김 정책관은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이후 만들어진 의정협의체에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앞으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춰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및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의 쟁점 현안들이 있다.

강준 과장이 의료개혁추진단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의료정책과장에는 임강섭 과장(행시 50회)이 이동했다. 간병비 시범사업,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간호계 굵직한 현안을 맡아오던 임 과장은 앞으로 지역의료 강화 정책 설계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임 간호정책과장은 박혜린 과장(행시 52회)이 맡는다.

정경실 떠난 보건의료정책관 자리에 김국일 국장

보건복지부는 1일자로 국장급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진행했다.

■국장급 전보

▲강민규 보육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

■과장급 전보

▲임혜성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조우경 필수의료지원관실 필수의료총괄과장 
▲임강섭 필수의료지원관실 지역의료정책과장 
▲윤수현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학대대응과장 
▲박혜린 보건의료정책관실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보건복지부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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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교수들의 사직 현실화가 임박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의대교수들이 환자들에게 드리는 글이 붙어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500_122027_5947.jpg" />
<figcaption>의대교수들의 사직 현실화가 임박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의대교수들이 환자들에게 드리는 글이 붙어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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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 위기에 놓인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시작됐다. 취재 결과, 의대 교수들은 30일을 기점으로 개별적산발적인 휴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30일 수술외래 휴진을 공식 선언했다. 참여 여부는 개별 선택에 맡겼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총회에서 30일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결정했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4일 회의에서 30일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휴진을 예고했던 30일에 맞춰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주제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진료를 멈춘 의대 교수들이 참석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따로 집계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긴급 심포지엄에 임상교수만 16명이 참가했는데, 대부분 휴진을 하고 오셨다고 설명했다.

해당 심포지엄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도 참석, 여야가 모인 자리에서 의료개혁의 향방을 논의하기도 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30일 외래 진료 휴진에 들어가면서,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피켓에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의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30일 휴진에 참여하면서, 진료실 앞에 휴진 안내문과 환자와 가족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의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표하는 이유는 환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평안을 위함이라며 상황의 핵심에는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높은 바른 목소리로 의견을 표명해 정부를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30일 휴진을 예고했던 고려의대 교수들 역시 개별적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 안암구로안산 3개 병원 진료 교수들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30일 입원환자, 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하고 휴진하거나 진료를 축소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평재 고대구로병원 교수비대위원장은 3개 병원 전체에서 교수 10명 중 1명은 휴진에 들어간 걸로 보인다면서 10명 중 2명 정도는 신규환자 진료를 안 하는 등 진료 축소에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의대 교수들은 29일 설문조사도 진행, 전체 의대에서 휴진하는 날이 지정된다면 동참한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이 스케줄에 따라 개별적산발적으로 주 1회 휴진에 돌입한 것이다.

다만 각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교수들의 휴진이 개별적으로 일어난 만큼, 진료에 큰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30일 휴진과 관련해)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휴진이 개별적인 휴진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에 따라서 환자 스케줄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큰 영향은 없을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대의료원 관계자는 고대안산병원의 경우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 숫자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번아웃' 의대교수 30일 휴진 시작…'개별·산발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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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9_122026_19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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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1500명 안팎에서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 의대에서 당초 발표된 증원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인 인원을 요청하면서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감소와 상관없이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통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견지하며 어려운 싸움을 예고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단일 목소리를 위해 협의체 등을 구성해 정부와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각 대학에 2025년도 의대 학생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2025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는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증원분을 모두 반영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30일까지 공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교협은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전년도보다 1500여명 안팍으로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의 경우 기존 의대정원 증원 인원을 낮추지 않겠다는 기조가 만연하지만,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는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정원 증원 분의 50%를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대표적으로 151명 증원으로 가장 많은 증원 인원이 계획됐던 충북대 의대의 경우 76명 증원으로 결정, 기존 정원 49명에서 125명의 의대정원을 배정을 요청했다.

경북대 의대 역시 기존 90명에서 45명으로 증원 인원을 낮췄으며, 경상국립대는 124명에서 62명, 전북대는 58명에서 29명, 강원대는 83명에서 42명, 충남대는 90명에서 45명 등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정원 규모를 결정, 요구했다.

2025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1500여명으로 확정될 경우,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에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온 의료계는 어려운 싸움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수해 온 정부가 1500여명으로 약 500여명을 양보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

의료계는 오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1500여명으로 결정된다하더라도, 의대 증원은원점 재검토가 돼야한다는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대 증원 자체를 20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인다고, 몇 퍼센트를 줄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근거를 가지고 증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짚으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정부와의 논의에서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인 성 대변인은 현재 의협 내 다양한 구성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다. 곧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각 대학별 의대정원 규모 확정 시기는 조금 늦춰질 전망이다. 전남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 규모 확정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교협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대 정원 줄여서 1500여명? 의료계 수용불가 투쟁 불가피

박혜민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국 정보의학팀 팀원이 2024년 5월 4일 양민혁군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4년 5월 4일(토)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컨벤션

박혜민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국 정보의학팀 팀원 결혼

의료기술의 근거를 생산하고 평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정책 연구에도 눈길을 돌린다. 의료기술에 한정돼 있던 근거 찾기를 정책까지 확대해 근거 생산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조율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태 보건의료연구원장은 3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NECA의 새로운 역할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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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사진제공=NECA]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7_122025_825.jpg" />
<figcaption>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사진제공=NECA]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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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개월 차를 맞은 이 원장은 의료기술평가는 전 세계에서 하는 나라가 몇 개 없다. 국력이 올라가야 할 수 있는 분야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기관이 맡아서 한다고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00명에 가까운 자문위원이 평가에 관여한다라며 NECA가 15주년을 맞았는데 가장 큰 장점이자 자산은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전문가들이 NECA가 하면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자산을 바탕으로 NECA의 외연을 확대, 업그레이드하는 게 목표다. 그게 바로 정책 연구다. NECA는 그동안 정책 연구라고 하더라도 의료기술 중심의 근거 생산에 주력해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카바, 눈미백술 연구 등이 해당한다.

이 원장은 그동안 정책에서 NECA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라며 보건복지부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있지만 복지와 보건의료를 아우른다. 보건의료 정책만 집중적으로 하는 씽크탱크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각 부처가 각자 주어진 임무에 부합한 연구를 브레인 탱크가 필요하다라며 의사증원 문제만 해도 보건복지부는 보사연, KDI, 서울대 연구를 참고했다. 현안이 있을 때 정책 근거를 만들고 조사하고 발표해 공동 대응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NECA는 정책 연구 강화 차원에서 올해 정책 연구만 9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적 평가 연구 및 영향 평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성장호르몬 주사제 실태 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광고 관리 규제 방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개선 및 의료기관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등이다.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연구들로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근거 생산과 함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NECA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신했다.

이 원장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근거를 찾는 것이지만 연명치료, 재택치료 등 근거보다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한 어젠다가 있다라며 NECA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라운드테이블미팅(RTM) 등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몸통이 없는데 NECA가 전주기를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며 정책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듣고는 관변 단체 중 하나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 스탠다드를 지키면서 NECA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NECA의 존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다. 보건의료 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이를 의료법으로 옮겨야 한다는 게 NECA의 바람이다. 마침 보건복지부 내에서 NECA 소관도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로 바뀌었다.

이재태 원장은 NECA 설립 근거가 의료법이 아니다 보니 다양한 정책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NECA, 의료기술 넘어 정책 연구 강화 "브레인탱크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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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6_122024_2458.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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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출구 없는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두 교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정부에 사과와 철저한 원인 규명을 비롯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지난 2월 이 후, 정부는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해결책 없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면서 총선 참패라는 국민의 심판 결과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뜻을 굽히지 않고 조삼모사식 숫자 놀음으로 다시금 의료계를 농락하며 거짓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40대의 안과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데 이어 지난 4월 20일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꾸며 연일 외래 진료와 당직을 서던 50대 여교수가 장폐색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업의 끈을 놓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다 유명을 달리한 두 교수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지주막하 출혈과 장폐색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더욱 병세가 위중하게 진행된다면서 교수라는 직책으로 인해 환자를 놓고 자리를 뜨기 어려운,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래 진료와 당직, 시술, 수술까지 과중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출구 없는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현장의 의료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현 사태를 유발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문책,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환자를 지키기 위해 교수와 의료계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몸을 갈아 넣어 진료와 당직을 이어가는 분골쇄신 끝에 정말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슬픈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무리한 정책을 고집하며 문제 해결에는 전혀 뜻이 없는 듯, 매일을 처절하게 버티며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계속 일삼고 있다고 탄식했다.

대개협은 의료 붕괴 사태를 유발한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지금 당장 그 누군가의 이 무지하고 파멸적인 주장과 무모한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 반드시 아픈 이들을 지키다 생을 마감한 숭고한 두 분의 영정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길이라면 언제든 적극 돕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의업의 숭고한 뜻을 위해 생을 달리한 두 교수의 명복을 빌며, 그 뜻이 허무하게 남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업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원의협의회 "정부, 두 교수 영정 앞에 석고대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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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4_122019_7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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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1대1 대화를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한다. 본격 가동은 제42대 집행부 출범일인 5월 1일. 협의체에는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

인수위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의 폐지와 함께 의협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문가인 의사들과 1대1로 대화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전공의교수의협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반쪽 상태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의협의 이번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은 의료개혁특위에 대한 불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점도 언급했다.

인수위는 제4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 완료해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언제든지 즉각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42대 집행부 출범 직후 동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사태의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정부의 태도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더 이상의 피해를 양산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태도를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깨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 정부와 1대1 대화 위한 협의체 만든다 '5월 1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20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기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3_122016_3126.jpg" />
<figcaption>박상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기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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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기회장에 박상현 부회장이 당선됐다.

성형외과의사회 선거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진행한 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제17대 회장에 박상현 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6월 1일부터 2년간.

박상현 차기 회장은 향후 중점 추진 회무로 ▲회원 권익 보호 ▲전문의 차별화 ▲회원간 소통 교류 ▲성형외과 영역 확장 및 해외 진출 등을 제시했다.

박상현 차기 회장은 사회 공헌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국민께 다가가는 의사회 이미지 구축하겠다면서 대한의사협회 및 학회와의 공조를 이룩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차기 감사에는 손상섭이장혁 원장을 선출했으며, 5월 31일로 임기를 마치는 이익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키로 했다.

박상현 차기회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서울시 강남구에 세미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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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형외과의사회 선거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진행한 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제17대 회장에 박상현 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대 회장단과 이익준 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3_122017_3231.jpg" />
<figcaption>성형외과의사회 선거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진행한 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제17대 회장에 박상현 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대 회장단과 이익준 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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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상현 차기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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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2_122005_3454.jpg" />
<figcaption>일본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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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혼란이 길어지면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의사 부족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사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의대증원의 성공 사례로 언급하며 증원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던 상황.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일본을 방문해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가타미네 시게루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앞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국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후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어, 국내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우리보다 먼저 의사부족의료이용 증가를 경험한 일본은, 의사 부족에 공감하며 갈등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이행했으며, 의대증원 후 지금까지 교육의 질 저하의료남용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의대 증원 후 의사수급분과회를 구성해 증원효과를 점검하고,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유사했던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의대정원 확대를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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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2_122003_3351.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블로그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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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의대정원 1778명 증원, 17년 걸렸다

일단 일본이 지역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한 것은 맞다. 다만 그 숫자는 2007년 7625명에서 2024년 9043명으로, 의대정원 1778명을 늘리는데 걸린 시간은 17년이다.

우리나라처럼 한 해에 2000명의 정원을 단기적으로 늘린 경험은 없다는 얘기다. 점진적인 의대증원이 이뤄진 만큼 급격한 정원확대로 인한 교육 질 저하 가능성은 당연히 낮아진다.

그 배분방식도 주목할 만 하다.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연구팀이 일본 문부성과 후생노동성의 의사수급분과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2007년2008년 의대증원은 아오모리현이와테현아키타현야마가타현후쿠시마현니가타현나가노현기후현미에현 등 의사가 극히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각 10명의 지역의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지역의사확보와 연구의사양성을 위한 증원이 해마다 추가로 진행됐는데, 그 규모 또한 크지 않다. 2023년 기준 지역의사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선발된 인원은 961명으로 전년대비 53명, 연구의사 수요에 대응한 증원은 27명으로 전년도와 같았다.

정 교수팀은 일본의 경우 국가경제와 인구규모가 한국보다 휠씬 크지만 증원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면서 점진적인 증원이나 감원이 이뤄지므로 급격한 변화 없이 적응이 용이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의대증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점도 짚었다.

#2. 의대정원 정하는 수급분과 위원 22명 중 16명은 의사

정부는 의사수급분과회 사례를 들어 일본도 사회적 논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조정을 논의,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건을 논의하고, 최근 의료개혁특위를 만들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왔던 정부다.

보정심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총 25인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병원협회장 단 2명이었다. 최근 구성된 의료개혁특위 또한 총 27명 정원 가운데 의사에 배정된 몫은 의협과 병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6명이다.

상반되게도 보정심의 경우 정부에 배정된 몫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 8명이나 됐다. 의사보다 공무원에 배정된 자리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예로 든 의사수급분과회는 총 22명 가운데 16명이 의사 몫이다. 의사수급 상황을 추계함에 있어 그 전문성을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회의 이전에 회의자료 전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회의를 마친 후에는 회의록 전체를 가감없이 공개해 그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3. 일본의 의료개혁은 의대증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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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04 max-width-526 float-center" data-idxno="122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번역한 일본 재무성 회의 자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2_122004_3357.jpg" />
<figcaption>일본 재무성 회의 자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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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의사 공급 과잉에 대비한 의대정원 재조정을 고민 중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일본히 현재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의료개혁의 방향성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향후 의사수급 전망에 근거해 의학부 정원의 적정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쪽에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당시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의학부 정원을 전제로 장례추계를 실시, 2029년에 의사 수급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이후 의사 공급이 과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런 전망에도 불구 의대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의대정원의 적정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해당 회의 자료에 포함된 의견이다.

1970년에는 18세 인구 중 436명에 1명 꼴로 의대에 진학했지만, 2024년 의대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25년에는 18세 인구 약 85명에 1명 꼴로 의대에 진학하게 된다는 추계도 붙었다.

이에 대해서도 18세 인구 중 의사 양성 수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의대정원 수에 대한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회의자료에 함께 담겼다.

정진행 교수 연구팀은 일본은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미 지난 3월 말 2026학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확정했다면서 내년도 정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대혼란인 우리와 이웃나라 일본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 자조섞인 물음을 남겼다.

조규홍 장관 배우러 갔던 일본, 의대증원 이렇게 안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20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동호 서울 중랑구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1_122000_2245.jpg" />
<figcaption>오동호 서울 중랑구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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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전공의 사직 때는 의료체계가 붕괴한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더니 교수 사직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정책에 따른 전공의와 학생 그리고 교수들의 도미노 현상을 집단행동이라며 노동쟁의 다루듯이 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파업한 것도 아니고 쟁점이 단편적 수가 인상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건강의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의료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더욱 정치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그들의 치적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리고 강압적인 수가 체계 안에 가두어놓고 관료들이 아니면 의료체계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하고, 의료에 대한 불신 조장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불신은 공멸의 길이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따라 건강의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왔음에도 정치관료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의료현실을 묵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부 주도의 의료체계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한계에 도달하였지만 비대해진 의료 체계의 비효율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체계유지에만 급급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니 의료 위기에 대한 대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과정은 기존의 의료 체계의 재구성을 필연으로 하며 정부가 아닌 현장 전문가의 몫이 될듯하다. 정부의 의료 농단을 멈추기 위해서는 더 큰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하다. 전공의와 교수가 의료개혁을 시작하였다면 그 완성은 일차의료의 재정립이 되어야 한다.

고도로 산업화 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피로현상과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관계망이 필요하며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재택의료는 일차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체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의료 시설밖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일상에 대한 접근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성장의 한계 상황에서 소유의 갈등으로 양극화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이다. 건강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치를 개혁하고 국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란다.

의료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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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대학교가 29일 의대정원 증원 확정을 위한 교무회의를 진행 하자,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200여명이 회의장 앞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배장환 충북의대 교수 SN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0_121995_2652.jpg" />
<figcaption>충북대학교가 29일 의대정원 증원 확정을 위한 교무회의를 진행 하자,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200여명이 회의장 앞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배장환 충북의대 교수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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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내년 의대 신입생 정원을 125명으로 확정했다. 의대정원 증원 확정을 위한 교무회의진행 소식에,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약 200여명이 회의장 앞에서 2시간 가량 농성을 벌였지만 소용 없었다. 교육부가 기존에 요청했던 최종 의대 증원 제출일(30일) 역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하루 당긴 29일 밤까지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오늘(29일)이 전국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최종 결정의 분수령이 될거란 얘기다.

배장환 충북의대 교수는 29일 교무회의 종료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충북대 2025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이 총기존 49명에서 76명 늘어난 125명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배장환 교수는 총장이 교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라는 명목으로 투표도 없이 자기 뜻대로 125명을 관철시켰다. 의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교육부가 30일까지 최종 증원 인원을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오늘까지 제출하라는 연락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배 교수는 같은날 교무회의 직전 개인 SNS를 통해 농성 진행 소식을 전했다.본인 역시 농성에 참여 중임도 함께 알렸다.농성에는 의대생 140여명, 전공의 10여명, 교수 50여명이 참여했다.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들의 손에는 의대증원 반대, 정치총장 퇴진, 준비 안 된 의대증원, 교육환경 훼손된다, 교육여건 고려 없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의대증원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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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대학교는 29일 의대정원 증원 확정을 위한 교무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장 앞 전경. [사진=배장환 충북의대 교수 SN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0_121997_4027.jpg" />
<figcaption>충북대학교는 29일 의대정원 증원 확정을 위한 교무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장 앞 전경. [사진=배장환 충북의대 교수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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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는 3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배분에서, 가장 많은 증원이 편성된 곳이었다. 기존 49명에서 무려 151명이 늘어난 200명이 편성됐다.

충북대 의대 증원분 감축 가능성은지난 19일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증원분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하면서 나왔다.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은 지난 22일 교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의 50%가량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북대와 건국대 분교 등 충북지역 의대가 배정된 정원을 100% 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대 의대 정원은 다시 미궁 속에 빠진 바 있다.

결과적으로29일 충북대 교무회의에서 증원분을 기존 증원분의 50%가량인 76명으로 확정한 것이다.

의대생전공의교수 모두 50% 감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50% 감축안이 채택되더라도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단일대오의 의료사태는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충북의대충북대병원은 전체 교수의 60%인 100명이 넘는 교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 24일 기준, 과장진료처장 결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환 교수는 125명도 내년도에 한해 기존 증원분에서 감축한 걸로 보인다. 2026년에는 기존 발표대로 200명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대학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다. 오늘 내로 대부분의 의대들이 정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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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대학교는 29일 의대정원 증원 확정을 위한 교무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장 앞 전경. [사진=배장환 충북의대 교수 SN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90_121998_4058.jpg" />
<figcaption>충북대학교는 29일 의대정원 증원 확정을 위한 교무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장 앞 전경. [사진=배장환 충북의대 교수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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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내년 의대정원 125명 확정 "전국 규모, 오늘밤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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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89_122012_2038.jpg" />
<figcaption>28일 밤 서울 한 대학병원 내과의국에서 호흡기 내과 A교수가 환자 진료 차트를 보고 있다. 텅 빈 의국 한편에는 떠난 전공의들의 가운이 걸려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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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긍심이 무너졌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50을 훌쩍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일주일에 한두 번 당직을 서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가 뱉은 절망이다.

서울 한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A교수는 개인생활까지 내려놓고 당직을 서며 제자들이 떠나고 비어있는 의국을 두 달 넘도록 지키고 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밤을 꼴딱 새는 당직을 서면서 새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체감할 정도로 체력에 한계가 찾아왔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더 이상 현실을 버틸 수 없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의대 정원의 일방적 확대 이후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는 상황을 겪으며 자긍심이 떨어졌고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진료, 교육, 연구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 교수에게 진료 단 하나만 남았다.

지난달 28일 늦은 밤 [의협신문]이 찾은 서울 한 대학병원 내과 의국에는 A교수만 덩그러니 남아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더듬더듬 두드리고 있었다. 전공의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쳐야 할 자리는 텅 비었고, 그들이 벗어놓은 흰색 가운은 여전히 의국 한편에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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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89_122008_2027.jpg" />
<figcaption>한밤중 당직을 서고 있는 A교수가 내과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살피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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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A교수(57)는 어느새 일상이 된 당직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익숙해진 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일 뿐 이대로 지속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비관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오더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A교수의 당직은 이렇다. 일단 29일 아침 7시까지 12시간 동안 밤을 꼬박 새우며 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20~25명을 케어해야 한다. 호흡기내과 환자는 중증도가 높은 만큼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도 특히 신경을 쏟아야 한다. 그 사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도 커버해야 한다.

혹시나 발생할 위급상황 때문에 잠도 마음 편히 잘 수가 없다.

그는 의사들 사이에서 보통 새벽 3~4시가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한다. 하루 종일 쌓인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대다 보니 연락을 놓치기가 쉬워지는 마의 시간이다라며 자다가 못 일어날까 봐 간호사나 젊은의사들에게 꼭 깨워달라고 부탁하고 상담실이나 빈 병실에서 눈을 붙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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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89_122010_2033.jpg" />
<figcaption>라면으로 겨우 한 끼를 해결해야하는 순간에도 내과중환자실, 병동, 응급실에서 오는 메시지로 전화기가 쉴새없이 울린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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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밝으면 곧바로 외래 진료가 예정돼 있다. 29일 오전에는 45명의 예약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 외래가 끝나면 4~5시간 사이 입원 환자에게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녁에 새롭게 올라온 항암 환자도 관리해야 한다. 이를 모두 정리하고 나면 저녁 7~8시가 된다. 사실상 뜬 눈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셈이다.

그제야 A교수는 의국으로 돌아와 컵라면에 물을 받았다. 기다리는 3분 사이 환자 상태 알림이 계속 오고, 결국 불어 터진 라면을 먹으며 한 끼를 겨우 때운다. 제일 부러웠던 게 김 나는 짜장면을 먹는 것이라는 소박한 소원도 전했다.

거의 3월부터 시작된 A교수의 바뀐 일상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5월에는 다섯 번의 당직을 서야 한다. 두 달 넘도록 일주일에 1~2번의 당직을 이어오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대학병원 내과는 분과 구분 없이 30여명의 교수진이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당직을 서는 교수들은 자신이 전공하는 분과에다 하나의 분과를 더해 두 개의 파트를 커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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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교수가 병동 한켠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위급한 중환자들이 많은 밤이면 이곳에서 쪽잠을 자며 대기하기도 한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89_122021_5241.jpg" />
<figcaption>A교수가 병동 한편에 마련된 한평 남짓한 상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위급한 중환자들이 많은 밤이면 이곳에서 쪽잠을 자며 대기하기도 한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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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은 당직대로, 외래는 외래대로 돌아가고, 전화기는 전화기대로 시시각각 울린다. A교수에 따르면 하루에 18~20시간은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린다. 당직이 아닌 날도 사실상 24시간 온 콜 대기인 상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가 의사라는 이유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 5월 1일은 근로자를 위한 날이지만 의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듯하다.

밤샘 근무의 위험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WHO는 야간 교대 근무를 2A군(발암추정물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연령까지 더해진 야간근무의 위험성은 더 커진다. A교수 역시 당직을 설 때마다 이제는 내가 정말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밤을 꼬박 새우면 전신 근육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환자 상태가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하는 날이면 통증이 이어져 내시경 시술 전에는 꼭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처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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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89_122018_339.jpg" />
<figcaption>전공의들로 북적였을 내과 의국. 이제는 교수 홀로 덩그라니 남아 환자 오더를 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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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없는 현실을 겪어 나가면서 가장 곤란한 상황은 외래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병동이나 중환자실 환자 상태가 나빠질 때다. 외래를 중단하고 병동 또는 중환자실로 달려 올라가야 한다.

A교수는 몸은 하나인데 2~3개로 쪼개야지만 가능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 몸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체력의 한계 속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더 이상 함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기꺼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있었지만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였다. A 교수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4~5배는 더 힘들다라며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크게 다쳤다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함께가 아닌 상황이 바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A교수를 힘들게 하는 부분.

그는 현재 상황이라면 전공의도, 학생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합의점이 빨리 나와야 할 텐데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남아있는 교수들만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돈을 생각했다면 대학교수로 있지 않았을 것이다. 진료, 교육, 연구 세 가지 분야에서 어느정도 가치 지향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를 선택했다라며 교수의 세 가지 역할 중 혹독한 진료만 남았다. 제자가 없으면 교수도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번 사태는 돈보다는 다른 데 가치를 둔 교수들의 자긍심을 확 무너뜨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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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89_122007_2025.jpg" />
<figcaption>중환자실, 병동, 응급실을 끊임없이 오가야 하는 A교수는 몸은 하나인데 2~3개로 쪼개야지만 가능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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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전공의 떠난 자리 지키는 교수 "자긍심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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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9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진료에 앞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487_121993_2131.jpg" />
<figcaption>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진료에 앞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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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진료 시 신분증 제출 및 확인 제도(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의 수많은 혼란은 오롯이 병의원이 감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의료기관 진료에 앞서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 받도록 규정한 제도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치료받아야할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요양급여 대상자 확인이라는 보험자 및 국가의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과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2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과 함께 직회부, 이렇다할 논의나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이송 과정을 거쳐 5월 19일 공포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1년 유예 끝에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신분증 확인의 의무와 이에 따른 처벌만 제시했을 뿐 요양기관의 신분증 확인 방법과 입증에 대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예외조항인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위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법 시행이 임박하자 지난 3월 7일, 세부 시행령과 6가지 예외 사유를 담은 건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3차(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로 세부화했다.

6가지 예외 사유는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개인의 신분 확인은 의료기관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의료기관에 멍에를 지우고 불법 수급자가 받아야 할 징벌인 과태료마저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헌법적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라고 지적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을 위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가 보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