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23년도 전세계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점유율 국가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2017년 이후 7년째 도시 점유율 1위를 지켰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운영하는 ClinicalTrials.gov(2023)에 신규 등록된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순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8위2020년 6위2021년 6위2022년 5위2023년 4위).

한국은 직전년도 공동 5위였던 호주를 제치고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으며, 3위 스페인과의 점유율 차이를 0.05%p로 줄이며 2018년 이후 가장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았다.

특히 전체 글로벌 임상시험 건수가 2022년 4729건에서 2023년 4470건으로 5.48% 감소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임상시험 건수는 전년 대비 9.03% 증가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또 다국가 임상시험 글로벌 순위에서도 2022년 11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임상시험 단계별로는 다국가 1상 임상시험 점유율이 2022년 3.37%에서 2023년 3.92%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순위인 7위를 기록했으며, 2상 및 3상 임상시험 점유율은 3%대를 유지했했다.

한국은 단일국가 임상시험에서도 2019년부터 5년 연속 글로벌 3위를 기록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임상시험 선도 국가로서의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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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2023년도 전세계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점유율 국가 순위(단위: %). *각 당해년도 신규 등록된 제약사 주도 약물 중재 임상시험 기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04_122195_2329.png" />
<figcaption>■ 2023년도 전세계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점유율 국가 순위(단위: %). *각 당해년도 신규 등록된 제약사 주도 약물 중재 임상시험 기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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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이런 성과는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공적 임상시험 지원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글로벌 임상시험 진출 및 유치지원,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개선, 개발사 및 임상시험 전문기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임상시험 사절단 파견, 임상시험 타당성(Feasibility) 정보 제공, 국내외 규제 및 임상시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 및 국내 제약사연구자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글로벌 임상시험 2위인 중국은 단일국가 임상시험 확대를 앞세워 1위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그동안 부진했던 다국가 임상시험에서도 2022년부터 16위를 차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도시별 점유율에서도 베이징은 2021년 단숨에 2위를 차지한 뒤, 1위 서울과의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으며, 임상시험 수행 도시 상위 20개 중 8개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임상시험 3위 달성을 위해서는 다국가 임상시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중론이다.

현재 글로벌 임상시험 3위인 스페인의 전체 임상시험 점유율은 2020년부터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국가 임상시험은 2018년부터 6년간 2위를 유지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한국은 역대 최고 성과인 글로벌 임상시험 4위를 달성하며 명실공히 아시아 임상시험 선도 국가로서의 수준을 확인했다라면서 재단은 한국의 임상시험 3위 달성 및 신약 개발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시험 경쟁력 확보, 국내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 국내 제약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글로벌 임상시험 전 세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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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02_122192_46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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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을 부결한 대학에 행정조치를 예고하자,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재조정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정부가 의학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은 9일 정부가 정책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조차 없이 대학 자율성을 계속해서 침해한다면, 모든 대학과 연대해 헌법 정신을 수호할 것을 선언한다며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판결과 각 대학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거국련은 강원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주요 국립대 교수회의 연합회다.

이들은 의료사태 원인을 정부로 지목하며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에만 몰두해 의료와 교육시스템을 뒤흔들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라고 꼬집었다.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정부가 이를 지켜주지 않고 포퓰리즘적 교육과 입시정책을 남발해 고등교육이 병들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정부가 학칙 개정을 부결한 대학에 행정조치 등 엄포를 놓은 것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결여됐다고 성토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법원의 요구로 인해 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했음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며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의료 개혁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교육계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국련을 정부를 향해의대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평가기관에서 각 대학 인프라를 세밀히 분석하고 2025년 증원분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의대증원만으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는 없기에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대책을 의료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청소년 교육 및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특정 분야나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을 향해서도의대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한 거국련은 의료계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국립대교수회, 보다 못해 시국선언 "의대정원 재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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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국진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정조은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98_122185_5658.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국진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정조은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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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약의 일종인 경두개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tDCS)을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김대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신저자) 연구팀(안국진 영상의학과 교수공동저자/정조은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제1저자)은 2018년부터 서울성모병원 중독 클리닉을 통해 인터넷 게임 중독 증상이 있는 20대 남성 22명을 대상으로 경두개직류자극으로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경두개직류자극은 피부 표면(두피)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미세 직류를 흘려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 기능을 조절하는 일종의 신경조절술이다. 먼저 자극 부위 근처의 신경세포 활동을 조절하지만,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신경세포 특성을 활용해 뇌 내부 신경회로까지 영향을 주는 원리다.

연구팀은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을 통해 전기 자극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해진 방법과 일정에 따라 하루 30분, 2주 동안 집에서 자가 치료를 진행했다.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가짜기기 대조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에서 치료군에서는 대조군 대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치료 전후 촬영한 기능적 MRI를 통해 확인한 영상에 따르면 치료군은 전대상피질과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 사이의 연결성이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중독 대상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독 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습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는 일종의 뇌 질환이다. 즐거운 행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조절하는 보상 체계의 변화로 갈망은 증가하나, 판단이나 계획, 자기 통제 등 인지기능 조절 능력은 감소해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중독 장애를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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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경두개직류자극 적용 사진 및 치료 흐름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98_122186_5739.jpg" />
<figcaption>■ 경두개직류자극 적용 사진 및 치료 흐름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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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달과 다양한 게임의 개발 등에 따라 인터넷 게임 중독 인구는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정신의학회는 201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게임 장애를 중독성 장애로 분류하는 등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세계 공중보건 이슈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게임중독 치료 목적으로 승인된 약물은 없다. 이번 연구가 약물 치료 이외에 새로운 치료도구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게임 중독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경두개직류자극은 비침습적일 뿐 아니라, 스마트폰 대비 약 1/1000 수준인 전류량(최대 2mA)과 전자파(약 0.001W/kg) 노출을 고려하면 인체 위해성과 부작용 우려도 크지 않다. 또 기기 크기가 작고 작동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처방 이후 집에서 자가치료도 가능하다.

정조은 교수는 200개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더라도 전극 부착 부위의 따가움이나 열감 등 일시적 불편감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라면서 자가 적용이 가능해 약물치료 효과가 적은 여타 중독 환자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중독 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진 교수는 최근 미국 FDA뿐 아니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치료 용도로 승인받은 전자약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처방 사례도 늘고 있다라면서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중독,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후속 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게임 중독, '전자약'으로 치료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21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주영 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97_122184_5035.jpg" />
<figcaption>조주영 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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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에서 내시경과 복강경, 로봇수술을 동시에 활용해 암 병변만 선택적으로 절제하는 하이브리드노츠(Hybrid NOTES)가 주목받고 있다.

조주영 차의과학대 교수팀(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김성환조성우이아영)이 다학제 치료법인 하이브리드노츠 수술로 위암 병변 부위만 절제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위암 병변 위치에 따라 위 부분 절제술 또는 위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기존 치료법과 달리 내시경과 복강경, 로봇 수술을 동시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노츠는 절제할 부위를 확인해 암 병변만 선택적으로 절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의 기능을 보전할 수 있다. 
 
또 위암 치료 시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 시행 후 림프절을 통한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통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어 전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조주영 교수팀의 수술법은 올해 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에서 인정받았다(고시 2024-26호). 최근에는내시경-복강경을 통한 위암 수술 후 10년 간 장기 추적 관찰 성과와 연구, 내시경-로봇 복강경을 통한 위암 수술 후 5년 간 추적 관찰의 성과와 연구 논문 두 편이 지난 3월 국제학술지 Surgical Endoscopy(내시경 복강경 외과학회지)에 게재됐다. 
 
조주영 교수는 역류성식도질환이나 식도 이완불능증, 위암, 식도암 등 소화기질환에서 내시경으로 최소침습, 단기간 내 치료하는 국내 권위자다.

1999년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해 한국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초석을 쌓았으며, 2009년 내시경수술과 복강경 외과수술을 융합해 최소절제로 위를 보전하는 하이브리드노츠(Hybrid NOTES) 수술법을 개발했다.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식도 이완불능증(아칼라지아)의 경구내시경 식도근층절개술(POEM)을 도입했다.

다학제 치료 '하이브리드노츠'로 위암 병변만 절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83 max-width-450 float-right" data-idxno="12218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한미약품의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인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가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위원회'(IDMC)로부터 임상 2상을 '계획 변경없이 지속 진행'하도록 권고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95_122183_241.jpg" />
<figcaption>한미약품의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인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가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위원회(IDMC)로부터 임상 2상을 계획 변경없이 지속 진행하도록 권고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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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MASH) 치료제 후보물질인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가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위원회(IDMC)로부터 임상 2상을 계획 변경없이 지속 진행(continue without modification)하도록 권고받았다.

IDMC는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중인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의 글로벌 2상 임상시험의 중간 데이터를 토대로 임상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열렸으며, 1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 투약에 따른 안전성 관련 데이터가 논의됐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5월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의 3개 용량(2, 4, 6mg/week) 중 유효성 측면에서 무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용량군을 제외할 목적으로 IDMC와 함께 중간 분석을 진행했으나, 중간 결과에서 무용성(futility) 기준에 들어가는 용량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특정 용량군 제외없이 임상을 끝까지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아 개발을 지속해왔다.

IDMC는 진행 단계 임상에서 환자의 안전과 약물 효능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무작위, 이중맹검(double blind) 등으로 진행되는 임상에서 안전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객관성을 가진 독립위원회로서 임상 지속, 환자모집 연기, 임상 디자인 수정, 임상 중단 등을 임상 주체에 권고한다.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는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Glucagon),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인슐린 분비 촉진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GIP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삼중작용 바이오 신약이다.

미국 FDA는 2020년 7월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를 MASH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개발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FDA와 유럽 EMA는 특발성 폐섬유증(IPF), 원발 담즙성 담관염(PBC), 원발 경화성 담관염(PSC)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섬유증을 동반하고 생검으로 확인된 MASH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약 대비 치료 유효성, 안전성, 내약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 2b상을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열리는 미국간학회 국제학술대회(AASLD)에 초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IDMC의 지속적인 개발 권고는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가 유효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지표가 된다라면서 미충족 수요가 높은 MASH 환자들을 위해 약물 개발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뿐 아니라, 2020년 8월 미국 MSD에 1조원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한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역시 MASH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미국 MSD 주도로 글로벌 2b상을 시작했다.

한미약품 MASH 치료제…IDMC "지속개발 권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21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94_122182_4213.jpg" />
<figcaption>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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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급종합병원은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고려대안암병원장)이 최근 의료사태와 관련 특단의 정부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한승범 회장은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면서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조만간 병원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승범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위기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와도 협력 체제를 조성하고, 정부, 의료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대화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승범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의료 기술의 선진화와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면서 회원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위기…정부 지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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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DB]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93_122181_4343.jpg" />
<figcaption>[의협신문 DB]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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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기 만료를 한달 앞둔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나선 때로,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공동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호단독법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됐던 독소조항들이 재발의된 간호법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재발의된 간호사법 또한 간호사의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계를 두지 않음으로써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한국판 카스트제도로 불리는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악법 조항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강조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국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해 전체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유독 간호사만간호법안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14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은 한목소리로간호법안의 제정을 반대한다. 관련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비상진료를 이유로 도입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는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시도와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이 계속될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직역 상호 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해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 14보건복지의료연대 다시 뭉친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위한 학칙 개정 부결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과 명령 불이행 시 학생 모집 정지 행정조치 엄포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협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 대학 의대 증원 교칙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시행명령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도 교칙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행정명령을 동원한 압박에 나섰지만, 의료계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은 입학정원의 5%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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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등교육법 시행령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92_122179_55.jpg" />
<figcaption>고등교육법 시행령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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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정했다.

개별기준에서는 법령에 위반된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 1차 위반시 모집정원의 5% 범위 내 모집정지, 2차 위반 시엔 총 입학정원의 5% 범위내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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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등교육법 시행령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92_122180_543.jpg" />
<figcaption>고등교육법 시행령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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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의대 증원 학칙을 부결한 부산대의 경우, 현재 입학정원인 125명. 만약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부결 결정을 유지한다고 해도 모집 정지 인원은 5%인 6명이다.

부산대에 이어 학칙을 부결한 제주대의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40명으로, 시정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모집 정지 인원은 5%인 2명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대학의 최종 결단만 있다면, 큰 타격 없이 학칙을 통한 의대 증원 동결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교육부는 모집정지 등 제재조항을 검토한다면서도, 학칙 최종 부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모집 정원 정지와 관련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학교 중 12곳만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곳은 아직 개정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12곳이다.

아직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20곳이다.

교육부 '학생모집 정지' 엄포, 의료계엔 호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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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8 max-width-656 float-center" data-idxno="122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90_122178_3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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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고발된 전공의들을 법률 지원한 변호사를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자, 이를 무리한 수사행태라고 판단한 해당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내 권익위원회의 개입을 요구했다.

전성훈 변호사가 8일 대리인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내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전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이라는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하겠다면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짚은 전 변호사는 담당수사관은 여차하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지원단에 소속되어 법적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들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의협 비대에위에 접수된 전공의 상담 요청에 대해 각자 법률상담만을 진행했으며, 그 내용 역시 의협 및 본인과는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전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증거자료를 찾지 못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다. 국민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며, 변호사를 조직화한 것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협회는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막을 것임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수사기관의 의협 비대위 무리 수사, 변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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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9_122177_46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임현택 회장과 양문술 정책이사, 조민호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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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술 원장과 조민호 원장이 대한의사협회 42대 집행부에 합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양문술 부평세림병원 원장과 조민호 나나성형외과의원 원장을 신임 정책이사로 임명하고, 7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양문술 신임 정책이사는 의료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시기에 정책이사직을 맡았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상당한 만큼, 의협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민호 신임 정책이사 또한 현재 의료계에 보건의료정책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협회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문술조민호 정책이사의 임기는 5월 7일부터다.

한편 의협은 같은 날 김봉진보험이사의 보직을 재무이사로 변경했다.

양문술·조민호 정책이사, 의협 집행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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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8_122175_283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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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가 부산대학교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 32개 학교 중 학칙 개정을 마친 곳은 단 12곳뿐으로, 향후 학칙 부결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대는 8일 평의원회에서 의대증원안이 담긴 학칙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지난달 30일 기존 의대 입학 정원인 40명에서 30명을 증원한 70명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배정받았던 증원 인원 60명에서 50%를 낮춘 수치였다.

가장 먼저 학칙 개정안 부결 소식을 전한 곳은 부산대였다.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 최종 부결했다. 또다른 심의기구인 부산대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지난 3일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에 만장일치로 부결을 결정했다.

강원대 평의원회에서도 의대증원 안건을 5월 말까지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이유다.

강원의대 관계자는 평의원회가 의대증원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총장과 협상을 했다고 한다며 다만 사법부 추이를 본다는 점에서 부산대와는 결이 조금은 달라 보인다고 전했다.

학칙 부결이 결정된 사례가 이틀만에 2개로 늘면서, 각 대학 학칙이 의대 증원에 변수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 8일 브리핑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학교 중 12곳만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곳은 아직 개정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12곳이다.

아직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20곳이다.

교육부는 부산대학교의 의대 증원 교칙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시행명령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도 교칙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 엄포에도 큰 타격이 없을거라는 전망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모집정지 명령에 따른 정원 감축은 정원의 5% 수준이기 때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 않으리라 본다면서 모집 정원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칙 부결, 의대 증원 '변수' 될까?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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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7_122174_0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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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사태 이후 줄줄이 발령된 정부의 행정명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한다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무효소송을 시작으로, 이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그 부당성을 증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이 각각 5월 3일과 7일 정부가 지난 2월 발령한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명은 금주 중 정부의 또 다른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주도했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해 온 쟁송절차다.

임현택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와 수련병원들에 내려진 각종 행정명령이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상 지도명령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데다,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전공의들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그 근거로 밝히고 있으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처분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아니고, 그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으로 하여금 특정병원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한 것은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며 근로기분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특히나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이나 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아예 상정하지 아니하고 전공의의 사직서를 전면적으로 수리하지 않을 것을 명하고 있고, ▲처분 시부터 언제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하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공의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예를 들어 임신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는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역시 수리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기본권침해성이 중대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사직금지·진료유지 명령은 위헌" 전공의 집단 소송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1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6_122173_53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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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위원회는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이번 주 내로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인력추계검증, 기초의학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의 세부분과를 두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학회-전의교협, 의대 정원 '과학성 검증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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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기동·김남경 교수팀은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의 표준치료법을 정립하기 위해 호르몬 용량에 따른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는 대규모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교수팀은 산부인과 종양 임상연구 네트워크인 대한부인종양연구회의 연구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 5개 기관에서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124명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4_122172_2615.jpg" />
<figcaption>김기동김남경 교수팀은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의 표준치료법을 정립하기 위해 호르몬 용량에 따른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는 대규모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교수팀은 산부인과 종양 임상연구 네트워크인 대한부인종양연구회의 연구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 5개 기관에서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124명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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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호르몬치료 시 저용량과 고용량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종양이 사라진 후 임신을 시도할 때까지 저용량 약물이나 자궁 내 시스템(LNG-IUD) 등 호르몬 유지치료 환자에서 재발률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동(분당서울대병원)김남경(고려대 안산병원) 교수팀은 미국부인암학회 학술지 [Gynecologic Oncology] 최근호에 다양한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치료 전략에 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Treatment outcomes according to various progestin treatment strategies in patients with atypical hyperplasia/endometrial intraepithelial neoplasia Multicenter retrospective study, KGOG2033)을 발표했다.

자궁내막증식증은 프로게스테론 없이 에스트로겐만 지속해서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증식, 두꺼워진 상태를 말한다. 비정상세포가 존재하는 정도와 종양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따라 정형과 비정형으로 분류한다. 비정형은 정형에 비해 자궁내막암을 동반하거나 암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근본적인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법은 자궁절제술이지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저용량은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고용량은 혈전 등 부작용 발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호르몬 치료는 아직까지 최적 용량에 관한 지침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김기동김남경 교수팀은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의 표준치료법을 정립하기 위해 호르몬 용량에 따른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는 대규모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교수팀은 산부인과 종양 임상연구 네트워크인 대한부인종양연구회의 연구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 5개 기관에서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124명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저용량과 고용량 약물치료간 치료 효과에 차이가 없었으며, 부작용도 매우 적었다. 종양이 사라진 후 임신을 시도할 때까지 저용량 약물이나 자궁 내 시스템 등 유지치료 환자에서 재발률이 유의하게 낮다는 것도 확인했다.

김기동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 지침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내막암 동반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해야 하고, 종양이 사라진 후에도 임신 시도 시까지 유지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저용량' 호르몬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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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은과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신경계·골격계·호흡기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중금속은 특히 어린이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환경규제 대상이다. 정부 역시 수질·환경·의약품 등 규제를 통해 중금속을 관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3_122171_1825.jpg" />
<figcaption>수은과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신경계골격계호흡기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무기수은 농도가 높은35세 남아에서 성장 지연 위험도가 높았고, 카드뮴 농도가 높은 611세 남아에서 과체중 및 비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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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과 카드뮴 노출이 어린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성장내분비클리닉(김신혜신민원)과 권아름(연세권아름성장의원)박미정(박미정성장의원) 공동연구팀은 2015-2017년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KoNEHS)에 참여한 35세(571명) 및 611세(887명) 소아청소년 1458명을 대상으로 소변 무기수은카드뮴 농도와 신장체질량지수(BMI)연령성별에 따른 연관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국제 독성학 학술지 [Toxics](IF 4.48)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무기수은과 카드뮴 농도가 높은 어린이들은 키 성장이 둔화되거나 비만 및 과체중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35세 남아에서 무기수은 농도가 높을수록 키 성장을 지연할 위험도가 높았고, 611세 남아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을수록 과체중 및 비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은과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신경계골격계호흡기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중금속은 특히 어린이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환경규제 대상이다. 정부 역시 수질환경의약품 등 규제를 통해 중금속을 관리하고 있다.

무기수은은 주로 산업 활동에서 발생한다. 특히 광산석탄 발전소쓰레기 소각형광등 등 수은을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 공기 중으로 확산된다. 실내외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무기수은 어린이들이 놀이 활동 중 바닥에 가까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손과 물건을 입에 자주 대는 과정에서 실내외 먼지를 통해 체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뮴은 채광제련화석 연료 연소를 비롯해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공기를 통해 확산,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특히, 토양에 흡수, 쌀채소 등 농작물 섭취와 흡연을 통해 인체에 축적될 수 있다.

김신혜 교수는 수은과 카드뮴 노출이 어린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금속 오염 관리 및 어린이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실내 먼지를 자주 청소하고, 야외에서 놀고 난 후 오염된 옷을 갈아 입히고, 손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면서 농산물 섭취 전에는 깨끗이 세척하고 껍질을 벗기는 것이 중금속 노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중금속 '수은·카드뮴' 노출, 소아 키 성장·비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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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7일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2_122167_137.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7일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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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7일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에는 장춘곤 성균관약대 교수를 재선임했으며, 부위원장에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 임동순 경희약대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광고심의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는 지키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발전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 광고심의 프로세스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앞으로 1년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의에 최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춘곤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매우 크다. 사명감을 갖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의에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위원회는 외부단체 추천위원 8명, 제약기업 위원 7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측이 집행부 구성을 마치는 5월 중 위원을 추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광고심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위원장 장춘곤 성균관약대 교수 ▲부위원장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신임), 임동순 경희약대 교수(신임) ▲위원 김상경 신신제약 전무,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신임), 김채영 대한약사회 이사, 박유정 GC녹십자 팀장, 안호정 동국제약 팀장, 여도관 한국방송협회 부장, 유성권 대원제약 이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창환 연세대 교수(신임), 정창훈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본부장(신임), 정형진 한국얀센 부서장(신임).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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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1_122165_52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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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부산대학교의 의대 증원 교칙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시행명령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동결까지는 총장의 결정이 남은 상태.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다. 정해진 법을 학칙으로 반영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라면서 학칙 개정이 안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에도 교칙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만약 부산대에서 이를 학칙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따르지 않은게 된다. 학칙을 법을 벗어나서 정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달 30일 기존 의대 입학 정원인 125명에서 38명 증원한 163명을 최종 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제출했던 희망 증원 인원인 75명에서 약 50%를 낮춘 수치였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개정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교무회의는 교칙 개정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을 포함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원장, 처장, 사무국장, 입학본부장, 산학협력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은 교무회의 전 대학본부에 모여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 의과대학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목숨으로 직선제 지킨 부산대 잘못된 정부행정 굴복 않는 부산대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회의장 입구와 회의장 앞을 지켰다.

같은날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 역시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에 만장일치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교수들은 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자평하면서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의대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증원 거부 부산의대에 시정명령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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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80_122166_5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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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문의 배출이 한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0년 뒤 의사 부족을 우려해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가 당장 내년도 의사 배출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셋째주는 전공의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 여겨진다.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시점에 따라 추가수련기간이 정해진다.

추가수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전공의 4년차들은 2025년도 초에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루고 추가수련이 종료된 후 전문의 자격증을 받게 된다. 3개월 이상이 될 경우 추가수련을 먼저 시행한 후 2026년도가 돼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된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2월 20일 기점으로 3개월을 계산하게 되면 5월 20일 전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다.

5월 20일을 넘어서도 전공의 4년차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도 전문의 배출인원은 0명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수련병원에서도 5월 셋째주를 주요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가수련기간을 고려했을 때 전문의 자격시험을 당해년도에 치를 수 있는 5월 셋째주를 전공의들의 실제 복귀 가능일 마지막 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5월 셋째주와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에 요구한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꼽았다.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당장 내년도 의사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에서는 제기된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현재 3차 의료기관의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한다며 10년 뒤 의사 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즉흥적인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며 의사 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강조한 성 대변인은다시 복구할 수 있을 때 정부의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 재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병원 복귀를 위해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전공의 4년차들은 전문의 시험을 위해 5월 셋째주에라도 돌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전공의 4년차들이 전문의 시험까지 포기하며 복귀가 다시 늦춰진다면 이번 사태가 정말 오래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으로 입장 전환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는 급한 입장이다. 수련 시스템 및 교육 시스템은 한 해가 비어버리면 붕괴하게 된다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빨리 누구 하나를 내세우던가 조직을 만들어 젊은 의사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20일 마지막인데…내년 전문의 배출 '0' 현실화 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1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79_122164_10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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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제18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2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다.

총회에 앞서 김진영 화성의과학대 총장이 헬스케어 4.0시대를 선도하는 병원으로부터의 인사이트를 주제로 프리세션 강연을 진행한다. 이 강연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강조하는 건강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중소병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한다.

제18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에서는 국민건강 향상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중소병원인들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뤄진다.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에는 이송 서울성심병원장이 선정됐다. 제11대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역임한 이송 병원장은 대한병원협회 자문부단장을 맡아 의료인력수급정책 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중소병원의 진료여건 개선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 승인과 더불어 제15대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선출이 진행된다.

현재 중소병원협회 사무국에서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며, 행사장 주변에 다양한 업체의 홍보부스가 설치돼 의료서비스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주요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이송 서울성심병원장 ▲공헌상 이경록 한길안과병원 진료지원부장, 서희경 혜민병원 간호부 외래 부팀장, 윤성근 목포한국병원 법무팀장 ▲공로상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학), 이상섭 라포르시안 대표, 민태원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정춘필 부민병원 명예원장, 도관홍 더드림병원 대표원장, 이윤성 동천동강병원 원무팀장.

중병협, 17일 정기총회·'한미중소병원인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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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78_122168_1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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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수입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의료인 부족 상황에 대비해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는 보복성 법개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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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2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578_122162_382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2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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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허용 항목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현 상황을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인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문의 자격시험을 쳐야 하는 고년차 전공의들은 사직 후 3개월이 지나면 전문의 시험 자체를 치를 수 없는 기로에 놓였다. 전공의는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는데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기간 미달로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그 숫자만도 3000명 가까이 되는데, 당장 내년에는 전문의가 약 3000명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전문의 부족의 현실화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공백을 해외 의사로 메워보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월 YTN에 출연해 대한민국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는 발언을 해 의료계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인한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는 우리나라 의사면허 과정은 의외로 엄격한 편이라며 검증안된 교육 체계에 있는 외국 면허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데 우려가 있다. 이를 정부가 얼마나 엄격히 관리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한다는 정부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행보라며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데 대한 보복성으로 법 개정에 나서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개혁을 한다든지 정책의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정치공학적인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