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시작된 젊은의사의 집단적 움직임이 전임의에게까지 옮겨가는 모습이다.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신규 계약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가 전임의에게 전가되면서 일이 과부하인 데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이 중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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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6_120289_55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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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상 전임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달 말이면 계약이 끝난다. 이때 연장 계약을 하거나 레지던트 고년차가 전문의 자격을 딴 후 전임의로 계약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이달 말에는 끊어질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를 향해 29일까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결국 전임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이달 29일이 의료공백 확대의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빅5 병원 응급의학과 전임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업무를 떠안으며 연일 당직까지 서고 있다라며 단순 의료행위 이외에도 연구와 논문, 행정업무 등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못하고 있다. 그것까지 하기에는 업무 로딩이 너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 병원 이비인후과 전임의 역시 암 수술 이외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수술은 취소하거나 2차 병원으로 회송하고 있다라며 원래 1년만 전임의를 하고 이달 말 병원을 나갈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수님들이 몇 개월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신호를 암묵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회진하고, 병동 환자 처방 내고, 응급실을 보는 등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논문 등의 업무는 전혀 못하고 있다라며 업무 부담도 부담이지만 정부 정책에 젊은의사들은 특히 분노하고 있어 전임의도 신규가 없고, 재계약도 없는 분위기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전임의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내과 고년차 전공의는 펠로우로 세부 분과 공부를 1년 더 할 생각이었는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이 오히려 의료사고 위험에까지 노출된 상황이라며 정부도 현장에 남이 있는 의료진의 열악한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 들게 하는 강경한 메시지만 내고 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대로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 전문의 자격을 딴 후 대형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30~40대의 젊은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달 말 계약 종료 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 4명 중 2명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사직서를 낸 40대 전문의는 36시간 당직을 서고 있다며 하루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 전공의가 없으니 인턴 업무까지 모두 하고 있어 오버로딩이 걸려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전임의들도 1년 정도 전임의로 일하며 세부 분과 공부를 한 후 전임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로컬로 나가는데 현재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하겠다는 전임의가 드문 상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겠다는 전임의도 있다라며 3월에 새로운 전임의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또 이달이 끝나면 전공의, 전임의가 없는 상태에서 교수들만으로 버텨야 하는데 그 업무로딩은 감당 못할 것이다. 3차병원 마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26일 저녁 7시 기준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다. 이 중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8939명이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그동안 발동했던 각종 행정명령들을 실제 처분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 수련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계약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시작된 젊은의사 이탈…29일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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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5_120319_5915.jpg" />
<figcaption>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27일 오후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선거 정견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호 1번 박명하(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 주수호(35대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기호 4번 박인숙(전 국회의원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기호 5번 정운용(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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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열었다. 각 후보자들이 각자의 공약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첫 공식자리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박명하(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 주수호(35대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기호 4번 박인숙(전 국회의원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기호 5번 정운용(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등 5인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의대증원 위기 속 차기 의협회장에 도전한 후보들, 혼란의 시기 의료계의 새로운 리더를 자처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후보자들의 출사표를 들어봤다.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회원들이 각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핍박 속에서 회원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으며, 근무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의료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번 제42회 의협회장 선거는 이런 의료계의 위기 상황을 타계하고 14만 회원 모두를 품에 안아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갈 차기 리더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다. 회원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시어 의료계를 이끌어갈 책임자를 뽑아달라.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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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5_120291_5858.jpg" />
<figcaption>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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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후보(기호 1번):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정당한 저항을 하고 있고, 의협은 회장의 사퇴로 대행 체제이며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저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지역의 젊은 반장으로 투쟁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간호법 비대위원장으로 승리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미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고 구속 수사의 협박도 받고 있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와 의사회원을 위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저 혼자 희생할 것이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비대위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앞으로 3년간 의협을 이끌며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회원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리더, 무엇보다 검증된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

의협 회장직을 정치 입문과 공직 추구의 발판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불의를 행사하는 어떤 정부와 정치권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말 만이 아닌 행동하는 회장, 성과를 만드는 회장이 되겠다.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의료계가 무너질 절박한 상황이다.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 제대로 된 의협을 위해 원팀이 되어 함께하자.

주수호 후보(기호 2번): 현재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포퓰리즘 정책 방향으로 말미암아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임 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결단력과 회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대변인을 역임하며 투쟁의 선봉에 섰고, 정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제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하며 이미 충분한 회무 경험까지 갖추었다. 현재 의료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가 얽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위협을 만들겠다. 강력한 투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관철, 헌법소원 추진, 전국의사 노조 설립을 통한 파업권과 단체교섭권 쟁취, 국가 정상화를 위한 수가결정구조 개혁, 부당한 형사처벌 및 배상 책임 부담 해소, 근거 없는 한방행위 퇴출 및 한방보험 분리 등을 추진하겠다.

이번 투쟁이 회원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다.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으로서 투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의협회장에 당선되어 회원 여러분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이 한 몸을 던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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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5_120295_22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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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후보(기호 3번): 우연한 기회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자원한 것이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 의사회장을 1년을 하니 소아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선생님들의 도움 요청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잘 운영하던 의원을 정리하고, 10여년 째 소청과의사회장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처음 전문과 회장이 되고 나서 대의원회 회의를 갔을 때 깜짝 놀라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다. 제가 진료현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안들이 분과회의 안건으로 나와 있었고, 그에 관한 토론이 활발했다. 그러나 회의 결론으로 나온 것은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는 것이더라. 저는 의대 정원의 말도 안 되는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주의 정치, 의학자와 출세 지향형 복지부 고위 관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협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사협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 의사들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모든 의사들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10여 년 전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믿고 맡겨달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 성심 성의를 다하겠다.

박인숙 후보(기호 4번): 의사들이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의대 증원은 정부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의 결정판이고 의사들은 선거 재물이 되었다. 평소에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선한 의료를 펼쳤으나 지금 국민 모두가 의사들을 적대시한다. 정부는 터무니없이 낮은 필수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모욕하고 있다.

아마도 이 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의사 파업과 이로 인한 의료 대란과 사회 혼란일 것이다. 그래야만 의사들에 대한 마녀 사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정부 이런 음모는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한다. 모든 것을 정치로 풀어야 한다. 국회의원 사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제가 할 수 있다.

저는 이제껏 성취한 저의 모든 업적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받았던 특혜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제가 평생 몸담았던 의료계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저의 마지막 공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출마를 결심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 의료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8년간의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의 위상을 다시 높여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상을 만들려는 것이 저의 목표다. 저만이 할 수 있다.

정운용 후보(기호 5번): 현재의 위기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아주 낮은 투자와 책임 방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이익을 쫓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 내몰렸다. 의협은 그에 맞서 의료개혁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정부와 토론을 하기보다는, 수가 투쟁을 위주로 하는 권익단체로 활동해왔다.

저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아래서 1차에서 3차까지 모든 의료기관들이 무한 경쟁하는 상황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치의제를 중심으로 한 큰 틀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료개혁에는 국민들은 물론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려면 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협이 권익단체가 아닌 민주적인 전문가 단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전달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행위별 수가를 의사의 노동을 중요하게 보는 수가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실손보험의 이익을 줄이고 수도권 대규모 병상 증설도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의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여 의사들도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환자도 안전할 수 있고 의사도 더욱 보람있는 노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병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의협회장이 되면 함께 노조를 만들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10">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지상중계②-질의응답</a>]으로 이어짐.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 "위기 속 출사표 던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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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3_120281_4854.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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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움직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연쇄사직 사태 이후 연일 강경한 메시지다.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안심 의료대응 등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며, 어린이와 노인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기조인 약자복지와도 맞물려 있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서나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 윤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런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 시간의 상당 부분을 2000명 의대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추이, 의사 근로시간 감소추세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얘기다.

최근 통계에 따른 의사 평균 근로시간이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16% 감소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간 2000명 증원할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것은 앞으로 27년 후인 2051년이 된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한다는 등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는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여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연쇄사직 등이 가시화된 20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존립 이유다. 집단적 진료 거부는 절대로 안된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놓은 바 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이며,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의료개혁, 협상 대상 아냐" 연일 강경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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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2_120275_18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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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했다니 믿을 수 없다며 날세워 비판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 중,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각 병원 전공의에게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된 진료유지명령을 보낸 것이 위헌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논란의 발언을 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답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인데, 공산독재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며 개인의 주장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 입장이라면 민주화 항쟁 끝에 얻어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이번 발표는 의사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시 의업을 이어 나가라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음을 인지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9909명(80.6%)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3월 1일 신규 수련의전임의 계약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3월부로 의료현장 혼란 가중이 예상된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 폭압적 처벌로는 해결 안돼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rsquo;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 종사하는 의료진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 재정안을 함께 성안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지낸해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 사법 부담을 완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후속조치로써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수 없도록 했다.

책임보험 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또한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했다.

종힙보험 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중 환자가 사망하면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ldquo;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했고, 의사단체가 요청한 의사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ldquo;정부는 의료계, 환자,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9차례 의견 수렴을 했고, 이해 관계자와의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ldquo;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을 가지 않아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뤄질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특히 박 차관은 &ldquo;환자와 가족이 안게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법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법무부는 2월 8일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오늘 공개한 초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특례법이 조속한 시일내 처리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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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수업 거부 기간 중 '단체 봉사행동'을 선언하고 있다. (순서대로) 고려의대 TF, 연세의대 TF, 부산의대 TF, 동아의대 TF, 제주의대 TF, 경상국립의대 TF [사진=각 의대 TF SNS계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276_3147.jpg" />
<figcaption>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수업 거부 기간 중 단체 봉사행동을 선언하고 있다. (순서대로) 고려의대 TF, 연세의대 TF, 부산의대 TF, 동아의대 TF, 제주의대 TF, 경상국립의대 TF [사진=각 의대 TF SNS계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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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수업 거부 기간 중 단체 봉사행동을 선언하고 있다. 해외용 계정도 개설,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부당성을 국외에 알리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은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동맹 휴학계를 제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 의과대학은 이 기간을 활용, 다양한 방식의 단체 봉사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학업을 잠시 쉬어가는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진심을 전하자는 취지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한 일부 좋지 않은 여론을 환기해보자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028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연세대학교 의과대학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24일 공식 SNS를 통해 '선한물결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이미지=연세대학교 의과대학비상시국대응위원회 공식 SNS 게시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287_5633.jpg" />
<figcaption>[이미지=연세대학교 의과대학비상시국대응위원회 공식 SNS 게시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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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24일 공식 SNS를 통해 선한물결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26일을 시작으로, 매주각요일별 단체봉사의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연세의대 TF는 학업을 잠시 쉬어가는 동안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 봉사활동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단체봉사로 하나 되어, 우리의 간절한 진심을 세상에 올바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한다며 이번 봉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연세의대 TF는 봉사기관들을 활동기획팀에서 미리 섭외했다. 36인 등의 참여인원을 확보, 인원수만큼 선착순으로 봉사 참여 인원을 모집한다.

요일별 봉사정보는 봉사활동 캘린더를 통해 공지했다.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도시락 포장 빛 배달 봉사(26일) △여의샛강생태공원 환경정화 활동(27일) △어르신 활동보조 및 말벗도움봉사, 장애인 직원 업무 보조 봉사(28일) △한벗둥지 뇌병변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봉사(29일) △헌혈, 31운동 105주년 맞이 서대문 독립공원 대청소(3월 1일) △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3월 2일)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참여를 원하는 연세의대생은 TF가 공유하는 구글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구글폼 링크는 매주 토요일 아침 각 학년별 공지방 및 TF SNS에 업로드된다.

연세의대 TF는 이번에 진행하는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연의 봉사 온도계를 통해 시각화해 게재할 계획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2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TF는 23일 공식 SNS를 통해 '동맹휴학 헌혈 봉사' 진행 사실을 알렸다. [이미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TF SNS 공식계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285_5416.jpg" />
<figcaption>[이미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TF SNS 공식계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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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TF는 23일 공식 SNS를 통해 동맹휴학 헌혈 봉사 진행 사실을 알렸다. 장소는 협력을 맺은 고려대앞 헌혈의 집이다.

고려의대 TF는 휴학기간 중 봉사를 하고 싶다는 고려의대 학우분들의 뜻을 담아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레드커넥트앱을 통한 헌혈 예약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캐치프레이즈는 Do No Harm, Do Right(해를 끼치지 않고, 옳은 일을 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센터에 방문한 뒤 고려의대생임을 밝히고, 학번과 이름을 말하면 된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은 향후 고려의대 TF SNS에 게시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028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TF는 27일 '1만시간 봉사활동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이미지=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TF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286_556.jpg" />
<figcaption>[이미지=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TF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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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TF는 27일 1만시간 봉사활동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한명 한명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더욱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기를이라는 문구도 함께 게시했다.

챌린지 참여는 봉사활동 인증서나 봉사활동 사진을 커뮤니티 또는 SNS 스토리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부산의대생은 인스타 업로드 시 부산의대 TF 태그 또는 #오봉산챌린지(오늘 봉사 부산의대와 함께)를 달면 된다.

부산의대 TF는 휴학계를 낸 582명에 신입생 120명이 모여 1인당 15시간의 봉사를 하면, 1만 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모인다며 휴학기간동안 의대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자고 독려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플로깅 단체 봉사활동 시간을 마련했다.플로깅은 스웨덴어의 플로카 업(plocka upp, 줍다)과 조가(jogga, 조깅하다)의 합성어. 쉽게 쓰레기를 주으며 조깅을 한다는 뜻이다.

제주의대생들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 삼양해수욕장에 모여 플로깅을 진행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자원봉사 릴레이를 시작했다.

경상의대 비대위는 학교를 잠시 떠나 있어도, 의료봉사를 포함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상국립의대 자원봉사 릴레이는 봉사활동 후 봉사 인증서 사진을 구글폼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봉사활동 인증서를 SNS에 비대위 계정을 태그한 뒤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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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학생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395_2819.jpg" />
<figcaption>[이미지=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학생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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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학생회 역시 26일 개인봉사 1000시간 챌린지를 시작했다.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다.

첫번째 봉사인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시작으로 어르신 무료급식 자원봉사, 헌혈봉사 등을 진행한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1만 시간 봉사활동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각 학년 공지방에 올라온 오픈채팅방에 봉사활동 인증내역을 보내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인하의대 TF는 안타깝게 학업 현장을 잠깐 떠나게 된다며 주어진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해보고자 봉사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TF에서도 27일 아우솜(AUSOM,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봉사자 모집 공고를 올렸다. 3월 4일 광고 호수 공원 단체 환경 미화 활동을 시작으로 약수 노인종합복지관 도시락 배달 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봉사 역시 마련되는대로 순차 공개한다.

아주의대 TF는 학업을 잠시 쉬는 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풍요로움을 경험해보자며 봉사로 하나돼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간절한 진심을 세상에 올바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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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아주대학교 의과대학 TF,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TF, 차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비대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TF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396_301.jpg" />
<figcaption>[이미지=아주대학교 의과대학 TF,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TF, 차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비대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TF SNS 공식 계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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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의과대학 TF는 28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다. 충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2829일 양일간 단체헌혈을 진행한다. 이후 개별적으로 6월 20일까지 헌혈을 진행한 뒤 모인 증서를 필요한 단체에 기증할 계획이다.

충북의대 TF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며 우리의 시간을 가치있게 보내자고 독려했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비대위는 29일 오는 6월 30일까지 봉사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기간동안 매주 일요일 봉사 리스트를 업데이트한다. 봉사 챌린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CHAIN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공지글을 확인한 뒤, 구글폼을 작성하면 된다. 이외 개인봉사로도 참여할 수 있다.

봉사활동 사진 및 인증서를 공식 SNS(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이나 CHAIN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증하면 된다.

차의과대학 TF는 학업을 잠깐 쉬는 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주어진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해 보자며 의료봉사외 작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재학생들간 유대감 형성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 역시 29일 공지를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고봉챌린지(고신의대 봉사활동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고봉챌린지는 자원봉사포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봉사를 신청실천하는 자율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봉사를 전개한 후에는 봉사챌린지 인증 카카오톡방 및 각 학년별 대화방에 봉사 후기를 간략하게 공유하면 된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는 봉사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학생이 돼 보자면서 이 사회에 봄이 만연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보자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2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출처=Korean medical student A SNS (@kmed.student)]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01_120288_5834.jpg" />
<figcaption>[출처=Korean medical student A SNS (@kmed.studen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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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 계정을 개설,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부당성을 국외에 알리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Korean medical student A SNS(@kmed.student)는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의사의대생들의 공동행동을 설명하는 계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계정에서는 최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수업거부 상황과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 상황을 알리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도 함께다.

계정 관리자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외신에 국내 언론과 같은 논조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자 계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진 휴학신청이 총 1만 2527건이었다고 밝혔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었다고 전했다.

동맹휴학한 의대생 수업 안 듣고 이런 일까지 벌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7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02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영재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99_120272_131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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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늘 절망과도 마주한다.

희망과 절망은 서로 극단에 있지만 경계는 그리 뚜렷치도 멀지도 않다. 게다가 누군가의 절망에서 내 희망을 찾기도 한다.

거개는 어쩔 수 없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사는 동안 경계를 어른거린다.

희망과 절망은 가까이 할 수도 멀어질 수도 없다.

개인의 삶에서 희망은 이렇다. 내가 가장 잘 아는 나의 이야기다.

세상은 무수한 다반사의 모임이다. 사는 모습도 살아가는 방식, 이유, 가치도 제나름이다.

조직이나 집단의 희망이 개인의 희망과 결이 다른 까닭이다.

무수한 작용과 반작용, 구조화된 생존 욕구,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섣부른 예측까지 스며든다.

그런 희망이 정책이 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산정 근거에 대해 몇 가지 밝힐 수 없는 연구자료와 전국 의과대학에서 써낸 희망 인원이라고 언구럭부린다.

희망이 정책이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다양한 영역의 수많은 희망들은 늘 그렇듯 희망에 머무른다. 그래서 희망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당장 내일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부 정책에는 더 촘촘하고 조밀한 판단과 고려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과연 이 정부는 10년 후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결기는 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미래를 가늠할 수 있고 그 예측이 눈 앞에 펼쳐진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는 숫자만 있다. 숫자로 모든 게 해결된다. 불명확 한 낙수효과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비방(祕方)이 된다.

그러나 그 숫자가 미칠 영향은 살천스레 외면한다.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메타포가 된 지 오래이고, 인구절벽에 가파르게 다가서고 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의사 수는 늘리는 형국이다. 붕괴에 직면한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시간은 숫자로 채웠다.

내던져진 의대정원 증원에 소모적인 시간과 노력이 묻혀간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과연 얼마의 시간을 들였을까.

옛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교육은 더 지나쳐도 남음이 없다.

10년 후 의사들의 우려가, 걱정이, 외침이 현실이 되는 게 두려울뿐이다.

의료는 간단치 않다.

유한한 정부가 무한한 의료를 가위질하고 있다.

절망이 희망을 잠식하고 있다.

희망 그리고 절망

정부가 병원을 떠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각종 행정명령 등으로 강경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당근책,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공개했다.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형사 책임을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을 면책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쟁점 사안 중 하나인 환자가 사망했을 때도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이 감면될 수 있다는 점을 담았다. 여기서도 필수의료 행위라는 전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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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97_120271_523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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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에 종사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책임보험공제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발생한 피해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인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했을 때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행위 정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등과 ▲중증질환 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법에 명시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했을 때 적용된다. 또 면책제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특럐 적용이 배제된다. 면책 제외 사유는 진료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12가지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개원의대응팀장)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라며 나아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아예 공소 제기가 불가하도록 하고 이때는 필수의료에 한정해 중상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했다.

이어 종합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며 반의사불벌특례는 모든 의료행위,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중상해의 경우 필수의료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작년 11월부터 총 9차례 의견을 수렴했고 이해관계자와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며 환자와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번 제정안이 어디까지나 정부 초안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필수의료 살리기 중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편이 가장 공통 사안이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입법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정부가 초안을 발표해 정부 생각을 먼저 전달하고 그 이후 충분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경책 일변도 중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꺼냈다

26일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근무지 이탈자는 8,939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제2차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수련병원 100개 중 자료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의대생 휴학현황을 보면, 교육부 의대상황 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현재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1개 대학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신청자 201명에 대해 대학에 반려조치가 있었다.

4개 대학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을 통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받은 휴학 신청 1만 2,517건 확인 결과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없는 대기 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했다.

형식 요건을 갖춘 휴삭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대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이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형식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 아님을 설명토록 했고, 지도교수 면담을 통해 학생지도와 설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전날 11개 대비 5개 대학이 줄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 수업 실시하도록 거듭 요청했고, 수업거부 이뤄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전공의 근무지 이탈자 8,9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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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96_120270_31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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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3가지만 빼고 사실상 모두 열었다.

대상 인력 또한 간호사를 우선으로 하되, 추후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한다며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진료지원인력(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nt, 통칭 PA) 시범사업을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공의가 떠난 발생한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과 함께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의협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시범사업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업무 범위는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외 모든 행위로 넓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면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만을 제외했다.

또한 진료보조인력의 대상을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되, 추후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료계 내에서는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간호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와 함께 불법을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보조인력의 진료보조 행위가 진료범위까지 넓어지면 불법이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장이 어떻게 불법을 지시하겠나라며 병원 내에서도 간호사가 일과 사법 리스크가 함께 넘어올까봐 진료환경도 날까롭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간호사협회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 26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업무가 그 어떤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정부가 간호사들이 걱정 없이 환자를 보살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즉각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위원회나 간호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그 행위 하나하나를 놓고 이거는 의사 거다, 간호사거다 지침을 내리는 방식은 아니다. 기관장 책임하에 이뤄지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PA(Physician Assistnt)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PA를 대신해 진료보조인력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고 있다.

[단독]'PA간호사' 업무 '대법원 금지 3개항' 빼고 전면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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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 5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2회 부산사람이태석기념음악회. [사진=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94_120269_5056.jpg" />
<figcaption>2023년 5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2회 부산사람이태석기념음악회. [사진=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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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위한 제13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 음악회가 3월 23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의사이자 교육자로 가장 가난한 땅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인류애를 실천한 고 이태석 신부를 기리기 위한 이번 음악회는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막을 올린다.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매년 고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인사랑을 기억하며 음악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참여로 이뤄지는 음악회는 오충근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가 지휘와 예술감독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협주를 맡는다. 한여진 독일 NDR 엘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티스트와 하피스트가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을 선사한다.

브리치알디의 베네치아의 사육제,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도 선보인다.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고 이태석 신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1년 부산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매년 이태석 봉사상교육 기부사업의료봉사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장호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신부님께서 남기신 숭고한 사랑과 헌신을 세상에 전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세상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공연 문의(051-637-0125, 1004johnlee@daum.net).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 음악회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인사를 진행했다.

▲김민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심사실장(상근심사위원) 
▲유미영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인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2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진영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92_120266_4745.jpg" />
<figcaption>정진영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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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제28대 의무원장에 정진영 교수(정형외과)가 선임됐다.

정진영 신임 의무원장은 성빈센트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입원진료부장, 응급의료센터장, 정형외과 임상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어깨관절 및 조직은행 분야 전문가다.

세계조직은행연합(WUTBA) 임원, 아시아-태평양 조직은행 연합회(APASTB) 회장, 대한충격파치료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장, 한국공공조직은행 비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의학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빈센트병원은 3월 1일자로 주요 보직 인사도 단행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문 교수(소화기내과) ▲진료부원장 윤주희 교수(산부인과) ▲암병원장 심병용 교수(종양내과) ▲연구부원장/임상의학연구소장 김세홍 교수(가정의학과) ▲의료혁신실장 고승현 교수(내분비내과) ▲진료협력센터장 노혜일 교수(이비인후과) ▲장기이식센터장 원용성 교수(외과) ▲위암센터장 전경화 교수(외과) ▲유방갑상선센터장 전예원 교수(외과) ▲종양내과센터장/암정보교육센터장 안호정 교수(종양내과) ▲입원부장 강수환 교수(정형외과) ▲외래부장 지동현 교수(안과) ▲간호부원장 편미정 아눈시아타 수녀 ▲행정부원장 박철현.

정진영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2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90_120267_4753.png" />
<figcaption>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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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진료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 이 상황은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한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정부는 적어도 2,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거자료로 제시한 3가지의 연구보고서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연구자의 추정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제시한 350명 증원안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가장 과학적인 접근은 두 주장을 현장에서 비교 평가하는 무작위 배정연구를 진행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차선책으로 추론의 근거자료인 다른 나라의 선례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인구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많은 대표적인 국가는 쿠바이다. OECD 국가 중 그리스,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으나, 이 나라들의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다. 의사 수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려야하는 유럽 선진국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마다 다른 의료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의사 수 비교는 무의미하다.

이같이 쉽게 비교평가 연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여론조사로 찾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결법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한적이지만 현재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바탕을 두고, 환자나 국민 관점에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접근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쟁점이 없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지역입학 정원제에 기반한 의사 수를 증가시켜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일본도 아직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병원의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군 의대 위탁교육을 수십 년간 시행해 왔다. 매년 20명씩 의사가 되었는데, 졸업생 100명을 조사한 결과 군대가 필요로 하는 외과나 응급의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의사는 각 1명이었고, 대부분 의무복무 연한만 채우고 전역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직업 선택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무산된 바 있다.

평생 종사할 전공과목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중증 환자 진료에는 환자가 악화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는데, 일단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증이 발생하면 담당 의료진이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제도적 위험이다. 이 문제를 잘 관리하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 의료제도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중증 환자 진료에 따르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의대 정원 문제를 추진하려고 했더라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증가하면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손해로 돌아간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은 의료진을 믿지 못하고 의료쇼핑을 계속할 것이고, 의료진은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방어 진료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의료자원의 낭비에 그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겨야 하는 환자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입학한 학생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정책의 강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일해왔던 의료진들이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필수영역의 의료공백은 더 악화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한국 의료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접근성을 가지는 제도로 발전해 왔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국 의료 나름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 어렵게 구축한 한국 의료의 틀이 준비되지 않은 정책추진으로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안의 도출을 통하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 해결을 위한 제언

이상훈 약업신문 취재부장이 26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장례식장 5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8일 오전 6시 30분 엄수된다.

이상훈 약업신문 부장 부친상

정부가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전공의에게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3월 3일 궐기대회에 모두 참석하라는 서신을 전회원에게 보내면서 의대증원을 놓고 의&#4510;정간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ldquo;29일까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rdquo;라며 복귀 기한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ldquo;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rdquo;라며, &ldquo;29일까지 여러분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ldquo;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rdquo;라며, &ldquo;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기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사법당국은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법무부는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일선 검찰청도 검&#4510;경 협의회를 열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 준비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앞서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를 기소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4대 패키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저항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25일 비상회의를 열고 &ldquo;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의료비를 폭증시켜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26일에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3월 3일 여의대로에서 진행되는 총궐기대회에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했다.

비대위는 &ldquo;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바로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현장 상황을 도외시하며 연구 자료를 생산하고 경제통, 복지통이 의료정책부서를 좌지우지하며 생긴 결과이다. 의료는 선착순 복지가 아니다. 의료는 우선 순위를 가지고 중증질환자부터 지원해야 한다. 의료를 복지처럼 퍼주기 식으로 운영한 것은 바로 정부였다.&rdquo;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ldquo;필수의료가 죽어가는데도 단순 감기를 무한 급여해주고, 안전성과 효과를 알 수도 없는 한방 행위까지 급여를 해주면서 퍼주기 복지처럼 의료를 운영하다가 사단이 났다. 지금이라도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ldquo;이번 집회는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rdquo;라며, &ldquo;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손잡고 참여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전공의 복귀 기한 최후통첩vs 궐기대회 총동원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 후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사용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간 검출되며 폐렴이 지속돼 고통 받았던 중증 환자가, 바이러스 항원 특이적 T세포치료제 투여로 치료에 성공했다.

치료 방법이 없었던 코로나19 장기감염 환자를 국내에서 개발한 세포치료제로 치료한 첫 사례다.

악성림프종과 같은 혈액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자가면역 질환, HIV 감염 환자 등을 포함한 면역이 저하된 코로나19 환자들은 항체 생성에 의한 체액성 면역이 제한돼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해도 바이러스의 복제와 배출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감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중증 폐렴으로 이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 교수 연구팀은 &lsquo;사스-코로나바이러스-2&rsquo;에 장기간 감염된 2명의 환자에게 자가유래 바이러스-특이적 T 세포치료제를 투약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중 1명의 환자는 혈액암(림프종)으로 치료 중인 79세의 고령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이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3개월간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중증-폐렴으로 이행해 결국 항암치료를 중단한 환자이다.

연구팀은 동 대학의 세포치료제 전문벤처기업 루카스바이오(대표 조석구 교수)가 생산한 코로나바이러스 다중항원 특이적 T 세포치료제를 사용했다.

환자 자가유래 혈액을 채취한 후 사스-코로나바이러스에 주요 항원으로 알려진 세 가지의 다중항원(Spike, Nucleocapsid, membrane)으로 자극해 변이에도 대응 가능한 코로나 항원 특이적인 T 세포치료제를 제조해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이다.

이후 임상 회복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WHO 코로나 환자평가 순위척도 (ordinal scale), 증상회복 측정점수(NEWS2 score), 흉부 CT를 통한 폐렴 회복 정도를 확인하며 평가했다.

그 결과, 장기간 감염이 지속되었던 환자 모두 PCR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했으며, 그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했던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임상 증상이 현저히 사라져 산소치료도 모두 중단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흉부 CT 검사에서 간유리 음영 결절(마치 유리를 갈아 놓은 듯 CT상에서 뿌옇게 보이는)이 사라져 중증 폐렴이 완치된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lsquo;코로나19 엔데믹&rsquo;을 선언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등 코로나 감염병은 아직 진행중이다. 건강한 성인들은 감염돼도 면역체계에 존재하는 T세포 면역반응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제거를 돕지만 면역저하자들은 면역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항바이러스제가 사망률 및 중증화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항암치료 또는 다양한 사유로 면역이 저하된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해도 바이러스의 복제와 배출이 지속된다.

이는 염증반응을 일으켜 폐렴, 중증호흡부전, 폐섬유화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항암 치료와 같은 중증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지연되거나, 장기 감염자로 인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출현 가능성과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 증대와 같은 간접적 위해반응도 높아진다.&nbsp;

이래석 교수는 &ldquo;치료 방법이 없었던 중증 면역저하자, 기존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환자,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유래 면역세포를 이용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다중 항원으로 자극해 제작된 세포치료제를 투여해 치료한 국내 최초성과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ldquo;바이러스-특이적 T세포치료제 투약 후 환자의 면역력,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대응하는 세포면역력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환자 혈액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세포치료제 투약 7일 후부터 점차 증가하여 임상 회복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면역학적 기전을 밝혀내어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닌 중증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도 확대하겠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정부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지원사업단이 주관하는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lsquo;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장기 감염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 LB-DTK-COV19 투여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일기관, 제 1,2상 임상연구&rsquo;이다.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공동연구자), 혈액내과 조석구 교수(공동연구자), 루카스바이오 김나연, 임건일 박사(공동연구자, 세포치료제 개발) 참여로, 추가 임상연구를 위한 코로나19 장기 감염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감염환자, 바이러스-특이적 T세포 투약 효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오는 3월 3일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3일 여의도에서 &lsquo;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rsquo;를 개최한다.

의협 비대위는 26일 &lsquo;회원들에 드리는 말&rsquo;을 통해 &ldquo;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을 정부와 사회는 직업 윤리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며 몰아세우고 있다. 이제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로 환자를 진료하라고 할 상황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ldquo;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바로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현장 상황을 도외시하며 연구 자료를 생산하고 경제통, 복지통이 의료정책부서를 좌지우지하며 생긴 결과이다. 의료는 선착순 복지가 아니다. 의료는 우선 순위를 가지고 중증질환자부터 지원해야 한다. 의료를 복지처럼 퍼주기 식으로 운영한 것은 바로 정부였다.&rdquo;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ldquo;필수의료가 죽어가는데도 단순한 감기를 무한 급여해주고, 안전성과 효과를 알 수도 없는 한방 행위까지 급여를 해주면서 퍼주기 복지처럼 의료를 운영하다가 이 사단이 났다. 지금이라도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제대로 투자하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ldquo;엉뚱하게 1&#4510;2차 의료기관을 초토화시킬 정책 패키지를 들고 나왔고 2,000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낙수효과를 노린다. 우리 앞엔 암울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이 됐다. 폭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3월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하기로 했다.&rdquo;라고 알렸다.

비대위는 &ldquo;이번 집회는 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다. 이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의 앞 길은 험난할 것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동료의사들과 연락해 다 같이 손잡고 참여해주기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의협 비대위 “3월 3일 총궐기대회 참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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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88_120264_39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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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치권이 증원규모에 관한 중재안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가 부족한데다, 현 의학교육 여건상 당장 이런 대규모 증원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힘을 얻어가는 결과다.

의료계에서는 여론 전환에 일견 반가움을 드러내면서도,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놓은 탓에 의대정원 결정의 문제가 정치적 타협거리로 전락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000명 의대증원을 둘러산 의정간 강대강 대치상황이 지속되면서, 의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관한 중재안들이 연이어 제안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의료현장의 전언을 빌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금번 파업 사태의 중재안이라며 10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1520%,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같은 날 정부의 2000명 증원 근거가 된 보고서의 주인공인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500명1000명 범위에서 의대정원을 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신 의원은 정부와 젊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소비자, 정치인 등이 테이블에 모여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보건의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가를 연간 500~1000명 범위 안에서 조정해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가 부족한데다, 현 의학교육 여건상 당장 이런 대규모 증원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다.

의료계는 그간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라며 제시한 연구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제언은 없으며,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의 학생들을 증원할 경우 교육여건의 부족으로 인한 질 저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원래 필요했던 것은 3000명 내외이나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한 것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밖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던 정부의 주장도 헛구호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중재를 명분으로 각계가 저마다 적정한 의대정원의 숫자를 제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대정원 결정의 문제가 정치적 타협거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A 의대교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주장한 2000명 증원설에 균열이 일고 있다면서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했던 기존 정치권조차도, 정부가 왜 현장에서 수용할 수도 없는 2000명을 고집하는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그 근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그는 의대정원의 문제가 정치적 타협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걱정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은 중간에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따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500명, 1000명 정치권도 가세...‘난전’된 의대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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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87_120261_561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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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에 다시 돌입,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의대 정원 확대 2000명 확대정책 발표 직전 제출했던 규모와의 비교. 직전 자료보다 적은 규모가 나올 경우, 이전 수요조사가 무리한 정책용 데이터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원칙과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도 함께 안내했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4개월 전에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10월 40개 의과대학들을 상대로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실시, 11월 21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40개 의대 모두가 증원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증원 가능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조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2000명 발표에 든든한 근거가 됐다.

현장에서는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한 양심 고백이 이어졌다.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학장들이 증원 가능 인원을 제출했음에도대학 본부 차원에서 해당 인원의 23배, 많게는 10배늘어난 숫자가 정부에 제출됐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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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2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87_120262_572.jpg" />
<figcaption>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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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대 학장들은 실제 교육여건에 비해 무리한 규모를 제출했었다며 확대된 의대 정원 재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학교에 따라서는 공문 자체가 대학 본부로 갔기에 의대 학장 의견 외에 대학 본부 측의 입장도 반영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2000명 증원 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수요조사에 응했던 의대 학장들이 직접 나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의 든든한 근거를 뒤흔든 것. 3개월 뒤 다시 진행되는 수요 조사에서 최소 인원이었던 2151명보다 더 적은 규모가 제출될 거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KAMC는 2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각 대학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 휴학으로, 정상적 학사운영이 어려워졌다고도 짚었다.

KAMC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수요조사를 근거로, 최종 수요조사에서도 40개 대학이 2000명 이상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브리핑에서 원래 냈던 숫자가 줄어서 올 걸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충분히 많은 인원을 신청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개별적으로 규모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전체 총정원 유지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수요조사와 다른 인원을 제출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도록 각 대학에 요구, 축소 제출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직전 자료보다 적은 규모가 나올 경우, 지난 수요조사가 무리한 정책용 데이터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6일 브리핑에서 교수나 시설 규모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것만 2000명이 넘었다. 보강 시 2700~2800명도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며 이번에 내는 숫자가 지난번에 내는 숫자와 크게 다르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출 인원이 달라진다면 달라진 이유가 뭔지 물어볼 것이다. 당시에는 어떻게 계산했고 이번엔 어떻게 가능한지 등을 당연히 물어봐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KAMC의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증원 신청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2000명 증원이나 3월 4일 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