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존율이 최대 63%에 이르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을 때부터 공공연히 등장했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중증 중심 진료, 교육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급종병이 중증 중심 진료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의원에서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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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31_122232_540.jpg" />
<figcaption>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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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반적인 의료개혁 논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수가 ▲전달체계 ▲수련 ▲의료사고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따로 꾸렸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부각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9.8% 수준으로 전공의 비율이 최대 63.7%인 곳도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인데 의료개혁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한다는 게 골자다. 세부방안은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구체화 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상급종병에서 진료받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상급종병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이나 중등증이하의 환자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급종병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상급종병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 병원경영에 도움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감소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의 중심병원 제도 방향 중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의료개혁특위의 과제 중 하나인데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대학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 중 과반수 이상이 지역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며 상급종병과 중소병원,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내용이 달라서 현재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1차 의료기관까지 연계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 의원도 전공의 수련" 복지부가 꺼낸 카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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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29_122231_17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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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간호계에서는 이미 무분별한 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는 지난 15년동안 입학정원을 2배로 늘렸지만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9일 간호 학생 증원에 따른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 결과를 공개했다.

권소희 교수(경북대 간호대학)팀이 실시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정원은 2008년 1만 1686명에서 2023년 2만 3183명으로 약 2배 늘었다. 그러나 전국 198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는 52개로 26.3%에 불과했다.

연구자들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가 입학정원의 증원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임상실습의 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연구 결론이 도출됐다.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의 큰 축인 간호학과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간호대학의 교육자와 현장 간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사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되고,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정작 방치악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역시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며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 교육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 수련병상이 800병상인데도 충북의대 정원에 200명을 배정했던 것을 예로 들며 기존 정원 49명에서는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 수십년 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입학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 선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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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석일 대한천식알레르기협회장(왼쪽)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최지혜·한은지 보건교사에게 협회장 상을 수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28_122229_3217.jpg" />
<figcaption>장석일 대한천식알레르기협회장(왼쪽)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최지혜한은지 보건교사에게 협회장 상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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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째주 화요일 세계 천식의 날(World Asthma Day)을 맞아 천식 예방과 관리 정보를 알려주는 전문가 강연이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회장 장석일성애병원 의료원장)는 5월 731일 협회 홈페이지(http://www.kaaf.org/)를 통해 천식 전문가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천식기구(Global Initiative for Asthma, GINA)와 유럽호흡기학회(European Respiratory Society, ERS)는 세계보건기구(WHO) 공동 후원하에 1998년 매년 5월 첫째 화요일을 세계 천식의 날(World Asthma Day)로 선포하고, 천식에 관한 인식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식은 만성적인 기도 알레르기 염증 질환이다.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기관지를 둘러싼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확 좁아지면서 천명(쌕쌕거리는 숨소리)기침호흡곤란흉부압박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세계 인구의 5% 이상이 앓고 있는 천식을 비롯해 알레르기비염아토피피부염두드러기약물알레르기식품알레르기 등은 의학적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하는 만성 질환이다. 우리나라에도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천식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소아 천식(김효빈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성인 천식(김민혜 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노인 천식(정재원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전문가 강의를 개설했다.

천식알레르기협회는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류의 중요한 건강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축적한 과학적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효율적인 질병 관리 대책에 대중과 사회단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식알레르기협회는 동영상 강의 청취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있다. 참여기간은 5월 731일까지다.

장석일 천식알레르기협회장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천식과 알레르기질환 감소와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예방과 관리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식알레르기협회는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에 관한 학술,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이들 질환의 예방을 위한 계몽과 홍보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03년 10월 17일 창립했다. 내과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전문의사를 중심으로 현재 약 3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진료지침 보급, 전국 환자 실태조사,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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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kaaf.org/" target="_blank"><img alt="천식알레르기협회는 동영상 강의 청취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있다. 참여기간은 5월 7∼31일까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28_122230_3247.jpg" /></a>

<figcaption>천식알레르기협회는 동영상 강의 청취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있다. 참여기간은 5월 731일까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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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식알레르기협회는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9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보건교사로 재직 중인 최지혜한은지 교사에게 협회장 상과 부상을 수여했다.

장석일 천식알레르기협회장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선생님들의 업적들이 알레르기질환 사업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협회장상을 받은 최지혜한은지 교사는 앞으로도 알레르기질환의 올바른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교내 환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토피천식 알레르기질환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천식 동영상 보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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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218"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24_122218_3119.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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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기자들과 인사 나누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2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순원 제32대 한국여자의사회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23_122215_114.jpg" />
<figcaption>홍순원 제32대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선배 여의사들이 하나씩 쌓은 68년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임기 2년 동안의 청사진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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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의 권익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계 정책 결정 과정과 여의사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32대 집행부 임원들과 손발을 맞춰나가겠습니다.

홍순원 제32대 한국여자의사회장은 9일 마포구 여의사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선배 여의사들이 하나씩 쌓은 68년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임기 2년 동안의 청사진을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1956년 창립한 사단법인으로 부산경남대구경북인천광주전남대전전북충남경기 분회를 조직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병원장협의회와 함께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 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 정식 편입했다. 의협 산하단체는 기존에 시도 지부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협의회(개원의군진의사공직의전공의공보의병원의사)로 구성했으나 두 개 단체가 가세하면서 대외적 위상을 강화했다.

전체 의사 중 여의사가 27%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지만 의사 사회에서 여전히 마이너리티에 속한다고 지적한 홍순원 회장은 학회와 시도의사회 등 의료단체에서 여의사들이 더 많이 진출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00명 정회원 가운데 여성의사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의학회 명예로운 의학자 107명 중 여의사는 4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42대 의협 집행부 임원 39명 중 8명(21%)이 진출하고, 사상 처음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2명의 여의사가 탄생한 것은 고무적이다.

홍순원 회장은 세계여자의사회장을 두 명이나 배출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일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현재 세계여자의사회(MWIA)는 김봉옥 전 한국여자의사회장이 부회장 겸 서태평양지역 대표를 맡아 국제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갈등을 유발한 정부 고위 관료의 성차별 발언 직후 세계여자의사회가 세계보건기구(WHO)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조약에 명시된 보건의료분야의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의료전문가, 특히 여의사와 보건의료분야에서 어떠한 성 차별적인 관행이나 발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여자의사회와 연대할 것이라는 비판 성명이 나온 것도 여자의사회의 국제협력 노력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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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는 김향 수석부회장(서울 용산구·김향내과의원)·이찬화 총무이사(서울 강남구·리리유의원)·신혜원 총무이사(고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김현정 총무이사(세종충남대병원 피부과)·서해숙 공보이사(서울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김이연 공보이사(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 32대 집행부 세부 활동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23_122216_226.jpg" />
<figcaption>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는 김향 수석부회장(서울 용산구김향내과의원)이찬화 총무이사(서울 강남구리리유의원)신혜원 총무이사(고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김현정 총무이사(세종충남대병원 피부과)서해숙 공보이사(서울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김이연 공보이사(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 32대 집행부 세부 활동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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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통해 협력망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힌 홍순원 회장은 먼저 7월 1113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세계여자의사회(MWIA)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여의사 회원의 등록비 전액과 항공료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경험면서 여자의사회가 의료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언급한 홍순원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4명의 여의사들과 지속해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의료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6월 10일 열리는 월례 학술심포지엄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을 초청강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순원 회장은 내부적으로 ESG 경영과 디지털 회무를 통해 시니어 회원부터 청년 회원을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 여의사회의 활동을 적극 알림으로써 한국여자의사회의 모토인 참된 의사, 현명한 여성, 건강사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32대 집행부 임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여의사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여성 인권 등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에는 김향 수석부회장(서울 용산구김향내과의원)이찬화 총무이사(서울 강남구리리유의원)신혜원 총무이사(고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김현정 총무이사(세종충남대병원 피부과)서해숙 공보이사(서울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김이연 공보이사(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 32대 집행부 세부 활동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 "의료정책 여의사 목소리 낼 것"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속기록이나 단순 회의결과 요약 수준에 그칠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의대 정원 2000명 결정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초로 2000명을 결정한 회의자료 ▲40개 의대에 정원을 배분한 구체적인 회의 자료 ▲로스쿨 인가 때 현장실사와 비교한 현장실사 내용 등이다. 법원이 자료 제출 기한으로 잡은 날은 오늘(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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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22_122213_466.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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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배정할 정원을 결정했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보정심 산하에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도 있는데 여기서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 회의록 작성의 의무가 없다라며 다만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가 있어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은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보정심은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고 속기록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속기록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회의체는 속기록 수준에 이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약된 회의 결과를 담은 정도의 회의록을 제출하는데,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공개를 해도 무방한 자료들이라서 이를 비밀로 할 이유는 없다라며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는 것은 재판 중인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이 끝나면 자료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결정 근거가 "회의결과 단순 요약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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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20_122212_3240.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9일 저녁 2024년도 경북의사회 전반기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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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9일 저녁 경북의사회관에서 경북의사회 전반기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사태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멈출 것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의사회 임원, 의장단, 감사단을 비롯해 시군의사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우리 의사회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4번째, 무려 8년 연속 모범지부로 선정돼표창을 받았는데 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수상은 여기 계신 분들과 회원 모두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1일 새로 취임한 임현택 의협회장과 발맞춰 의료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의사회 회무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제46대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준비 및 회원 홍보 요청 ▲2024년도 제11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준비 및 참석 요청 ▲2024년도 의사회비 납부 및 회원정기신고 ▲의권신장을 위한 특별 후원 기금 모금 및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의 말미에는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휴학, 외국 의사 진료 가능 의료법 개정 추진 등 전례 없는 의료계의 위기 상황인만큼 정부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자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역대로 의료계에 호의적인 정부는 없었지만 의료 관련 정책을 세움에 있어 이렇게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고 짚고 2024년 2월부터 우리나라 의료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과 함께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들었다고 개탄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위기의 시발점은 정부 당국의 과학적 근거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이었다라며 보건복지부에서 근거로 내 놓는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조차도 이렇게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증원을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 당국만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막말을 하루가 멀다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쏟아내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4월 1일 회담 및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계속 이 만행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고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런 위기를 초래한 정부 당국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외국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외국 의대를 졸업했으나 한국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도 대형종합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응변식 졸속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재판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외압행사를 하지 말고 재판부가 요구한 필요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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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18_122217_541.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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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정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원점 재논의가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라는 점을 확인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발표다.

임 회장은 일부 관료와 폴리페서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개혁이라고 포장해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정착 위험을 대통령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윤 서울의대 교수를 직접 겨냥했다.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어제 국민들께 하신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다만 일부 관료와 폴리페서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된 김윤 교수를 직접 겨냥하면서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건 포장지만 요란하게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 뿐이라며 이걸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 놓고 있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께 떠넘기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온갖 책임을 뒤짚어 쓰실 것이라고 제언했다.

결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은 몇 십년간 의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루어 놓은 다른 나라들이 놀라워 하는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철저히 붕괴되어 전 국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시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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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18_122228_154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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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단일안은 이들 정책의 원점 재논의라는 점도 확인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전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계가 단일한 안을 마련하지 못해 대화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단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이다.

임 회장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요구해왔다. 서로 백지상태에서 만나 대화할 용의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평행선이 계속되면서 국민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다고 짚은 임 회장은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오늘이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결단을 내려달라. 양쪽이 요구(0명과 2000명 주장)를 모두 철회하고 백지상태에서 논의하자. 실질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의료개혁 협의체를 만들어서 원점부터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대통령께 드리는 것이라고강조했다.

전문가단체로서 필수의료 회생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14만 의사들의 법정 대표단체인 의사협회에서 전공의교수개원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과 함께 필수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다. 의료현장의 전문가로서 분명하게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임 회장은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력이나마 보태겠다. 부디 오늘이라도 국민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다시한번 호소했다.

임현택 의사협회장 "오늘이라도 대화,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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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16_122211_27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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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 탄원서가 제출됐다. 탄원서에는 전국 의사 2만 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만 69명 등 총 4만 2206명이 동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해당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국가적 사안이라며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원서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일본 의대 정원 정책과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에 대한 사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를 결정, 2007년부터 17년간 점진적으로 총 1778명을 늘렸다. 그마저도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의대정원 재조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태. 우리나라처럼 한 해에 2000명 정원을 대거로, 단기적으로 늘린 경우는 없었다.

일본의 의사 수를 논의하는 의사수급분과회는 총 22명으로 구성됐는데 의사 몫이 16명이다. 의사수급 상황을 추계할 때의 교육의 질 등 전문성을 고려한 결과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회의 이전 회의자료 전체를 인터넷을 통한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회의록 전체를 가감없이 공개, 그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회의록 유무 로 몇번이나 입장을 번복 중인 우리나라 정부와 비교되는 지점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됨과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그 누구보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끝으로 이번 탄원서와 참고 자료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해주세요" 탄원서 4만 2206명 참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 크게 두 갈래의 회의체를 운영했다.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고, 다른 하나는 장관 직속 자문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다. 보정심 산하에는 의사인력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의사인력위원회까지 따로 구성했다.

문제는 이들 회의체 어디에서도 2000이라는 숫자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사인력위원회는 8차례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하며 올해 초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는 공청회까지 열기로 이야기됐으나 돌연 취소, 갑자기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결괏값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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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인력 전문위원회 5차 회의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15_122210_5932.jpg" />
<figcaption>의사인력 전문위원회 5차 회의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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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에서 규모 일방 발표 적정성 논의할 새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보정심을 꾸리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해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단독으로 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대 문제에 속도가 나지 않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여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의사인력 전문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말까지 두 달 동안 8차례나 회의를 갖고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의견 수준이었고 과학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게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라고 한다면 정부가 근거로 삼았다고 발표한 3개 논문의 평균치인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 정도라며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최근 10여년간 의사인력을 늘려온 것은 맞다. 1만명은 세 연구의 평균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를 정답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해에 얼마씩 늘려야 한다는 규모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교육의 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규모 문제는 숫자를 놓고 논의 더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300명부터 수천명까지 여러 숫자에 대한 의견을 나눴던 회의가 있었는데 과학적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나누는 정도였다라며 위원회에서 결과치를 도출하지도 않았다고 회상했다.

회의 참석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전문위를 마무리하며 올해 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는 곧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돌연 취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를 비롯해 소비자, 시민사회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처음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를 꾸리면서 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바탕으로 정책 포럼 및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예고한 것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전문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공개도 없이 포럼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보건복지부는 2월 6월 보정심을 열고 숫자 2000을 공표했다. 보정심은 오후 2시에 열렸는데, 2000명 확대에 대한 언론 보도는 불과 10여분 만에 나오기 시작했다. 불과 한 시간 만에 끝난 회의 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통해 2000이라는 숫자를 공식화했다. 어디에서도 논의한 적 없는 2000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열린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한 시간도 안 되는 회의 과정에서 스무명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논의를 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하며 2000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했지만 이후 과정을 봤을 때 일방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2000명 증원, 공청회 취소하며 깜짝 등장 '급조 의혹'?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보험정책팀 이재인 주임의 외조모 고 최금남 님이 별세했다.

○빈소:구례산림조합장례식장2호실

○발인: 2024. 5. 11.(토) 10시

○장지:간전면 운천리 선영

○ 온라인 부고(<a href="https://dsbio.jrbaksa.com/obituary?seq_no=437963">열어보기</a>)

이재인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보험정책팀원 외조모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2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13_122209_191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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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그룹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CGB(Cell Gene Biobank)를 통해 바이오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차바이오그룹은 9일 미국 보스턴 캠브리지혁신센터와 CGB 기반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식에서 차바이오그룹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설립 중인 CGB에 바이오벤처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들을 지원해 혁신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차바이오그룹은 CGB에 국내외 RD센터를 비롯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벤처를 발굴해 입주시키고, 이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벤처의 기술력과 차바이오그룹의 산학연병 에코시스템을 결합해 상생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확대에 방점이 찍힌다.

캠브리지혁신센터는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산업협력단지 구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는 케임브리지혁신센터는 글로벌 제약사, 주요 대학, 벤처캐피탈 등을 유치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여러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이룬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면서 두 기관은 함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유치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팀 로우(Time Rowe) 케임브리지혁신센터 대표는 판교테크노밸리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이 집중돼 있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라며 차바이오그룹의 CGB에 제약바이오기업을 비롯 연구개발센터, 벤처캐피탈 등을 유치하는 등 연구자와 자본을 모으고 필요한 인프라와 시설을 제공해,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에서 구축한 강력한 클러스터와 유사한 글로벌 선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CGB는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6만 6115㎡(2만평)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GB에는 CDMO 생산시설 및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제조시설, 줄기세포 바이오뱅크 등이 들어선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도심접근성이 뛰어나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하기 좋은 교통의 요지다.

CGB에 입주하는 기업은 ▲미국을 포함해 5개 지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전문적인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서비스 ▲서울CRO의 임상시험서비스 ▲차종합연구원의 기초연구, 동물시험, 분석서비스 등 차바이오그룹의 모든 인프라와 역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세계 10개 도시의 케임브리지혁신센터의 시설과 네트워크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캠브리지혁신센터는 1999년 설립된 글로벌 창업기업 혁신센터다. 설립자 Tim Rowe는 랩 센트럴(LabCentral)의 공동 창업자이며 회장이다. 랩 센트럴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에 위치한 프리미엄 공유 랩 시설로, 케임브리지혁신센터의 공유 실험실의 서비스 모델이다. 
 
캠브리지혁신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사무실과 실험실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10개 도시에도 공용오피스, 창업공간, 실험공간 등을 운영하며,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 세계적인 수준의 컨설팅 제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차바이오그룹 'CGB'…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메카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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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니나 성빈센트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왼쪽)와 김형진 은평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12_122208_3447.jpg" />
<figcaption>유니나 성빈센트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왼쪽)와 김형진 은평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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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수술에서 수술 부위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로 상처보호기 사용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수술 부위 감염은 병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으로,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 요소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복부 수술에서 수술 부위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 조치로 상처보호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복강경이나 로봇수술과 같은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만 상처보호기 사용이 허가돼, 복강 내 염증이 심한 환자 가운데 개복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니나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대장항문외과)김형진 교수(은평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를 비롯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5개 병원 및 전국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연구팀은 5년 동안 4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내 염증이 심한 상황을 포함해 개복이 필요한 장수술에서 상처보호기를 사용한 환자와 일반적인 수술거즈를 사용한 환자의 수술 후 감염 발생 차이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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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복부 수술에서 수술 부위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로 '상처보호기' 사용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에서 외과 관련 영향력 지수가 가장 높은 미국의학협회 공식 학술지 'JAMA Surgery' 4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12_122207_299.jpg" />
<figcaption>복부 수술에서 수술 부위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로 상처보호기 사용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에서 외과 관련 영향력 지수가 가장 높은 미국의학협회 공식 학술지 JAMA Surgery 4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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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상처보호기를 사용한 환자군의 경우 10.9%에서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한데 반해, 일반적인 수술 거즈를 사용한 환자군은 20.5%에서 감염이 발생해 상처보호기가 수술 부위 감염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처보호기 사용의 상대위험감소율은 46.81%로 나타났다.

유니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상처보호기 사용 권장에 견고한 근거가 된다라면서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보험 기준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 논문은 세계에서 외과 관련 영향력 지수가 가장 높은 미국의학협회 공식 학술지 JAMA Surgery(IF=16.9) 4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수술 후 상처감염 예방에 있어 수술 중 일반적인 수술 거즈의 사용과 플라스틱 상처방어박 사용의 임상적 효능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 연구(Plastic Wound Protector vs. Surgical Gauze for Surgical Site Infection Reduction in Open GI Surgery).

"상처보호기 사용, 개복수술 후 감염 예방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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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와 서울지역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 대표자회의' 첫 모임이 8일 시청 인근에서 열렸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11_122206_4535.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와 서울지역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 대표자회의 첫 모임이 8일 시청 인근에서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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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서울지역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 대표자회의 첫 모임이 8일 시청 인근에서 열렸다.

기존 부회장단 정기모임에서 회장단으로 격상된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각 보건의료단체장이 최근 여러 보건의료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서울 지역 민간병원들의 공공의료 역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을 비롯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장 등과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참석했다.

고도일 회장 "민간병원 공공의료 역할 공유…지원책 마련 제안"

도돌이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의료계와 1년 넘도록 다뤄왔다며 의료현안협의체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28차례에 거쳐 회의를 하며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거듭 표현하고 있다.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는 별도로 협의체까지 만들어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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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10_122205_2055.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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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도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문제를 1년 넘도록 다뤄왔다라며 어느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라는 말을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1년 넘도록 의료개혁 관련 아젠다를 다룬 논의체는 해당 대한의사협회와 꾸린 논의체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료계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라며 1년 넘게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현 상황에 대한 탓을 의료계로 돌렸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은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에 대해 얼마나 심도있는 논의를 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의료현안협의체를 꾸리고 1년 넘도록 28차례 만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나아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지난해 6월 열린 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한 번 다뤄졌다. 이 때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논의에 대한 방향성만 확인했다. 이후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의협 관계자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기 때문에 원하는 증원 규모는 0명이었지만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니 어느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지 정부에 수차례 물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고, 반대로 의협에 증원 규모 제출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의협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에 의대정원 증원 적정 규모를 묻는 공문을 일괄 발송해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 세 편의 평균치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의견 수렴 결과 소비자 단체 등은 2000명에서 최대 600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계 입장으로 분류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50명 증원안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던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50명이라는숫자를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 의료계와 1년 넘게 이야기했다지만 '2000'은 없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0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2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09_122201_4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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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병원회는 14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서울 36층 아스토룸에서 제5차 정기이사회 및 제35차 병원 CEO 포럼을 개최한다.

CEO 포럼에서는 반혜숙 유알스코프코리아 대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품질과 수익개선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정기이사회에서는 병원계 주요 현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문의: ☎ 02-701-2863).

서울시병원회, 14일 '빅데이터 활용' 병원 CEO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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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08_122204_462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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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 이르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의결을 목표로 법안 내용 조율 등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유가 된 독소조항들을손질하는 방향으로 갈피가 잡혔지만, PA 간호사 제도화 내용은 포함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이라는 점을 짚으며 강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5월 넷째주 복지위 회의를 예정하고 간호법 등을 논의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지만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 해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에 있다.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전 주에 복지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간호법 등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정부 측에서 간호법 수정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간호법 통과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위 회의 날로는 22일과 23일 양일을 국민의힘에 요구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간호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중이라며 함구했지만, 기존 독소조항들을 손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독소조항은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이다.

여야는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나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역시 법안 내 문구 정리를 통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합의했다.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도 삭제했다.

다만, PA간호사를 제도화 하는 내용은 이번 간호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통해 여야간 PA간호사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쟁점 사안들은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불합리하다는 것.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안을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이 의결되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각 직역간 이해관계도 얽힌만큼 의료계와 협의해가며 신중하게 논의해야한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간호법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며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이르면 22일 상정…독소조항 손질? PA제도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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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07_122199_5554.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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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환자가 병의원 이용 시 요양기관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도록한 소위 신분증 검문 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9일 성명을 통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정책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졸속으로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만들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환자의 신분증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올해 5월 20일부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보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는 부정 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요양기관에서는 접수 시 환자에게 구두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 자격 확인 후 진료하고 있다.

20일부터는 반드시 환자에게 신분증을 받아 자격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법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여권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단 응급환자와 19세 미만의 환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 여부를 인증받아야 한다.

신분증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본인 인증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본인 확인의 실효성과 과학적 근거가 없다. 본인 확인 책임을 관계당국의 관리 소홀로 보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의원 이용 시 주민등록증 검문 제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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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06_122197_1420.jpg" />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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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면허자에게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에 대한내과의사회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25일 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에 있어 한중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수 상황에서 국가나 학교 등의 제한 없이 의사 면허만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과의사회는 보건의료 위기란 지난 2월부터 정부 당국이 초래한 의대정원 증원사태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민심을 확인하고도 정부는 아직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국민마저 실소를 자아낼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연 외국의 어떤 의사가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초저수가 보험제도, 판사들의 법봉에 휘둘리는 의료 현장,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자국의 의사를 위협하고 악마화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내과의사회는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에 그 누가 올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 정책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정원을 늘리려 하는지 정부 당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의사는 진료할 때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 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야 한다면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의사가 그동안 우리나라 의사들의 높은 수준에 익숙해 있는 국민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국민 건강권 안중에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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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2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HK이노엔은 중국 사이윈드(Sciwind) 바이오사이언스와 GLP-1 유사체 '에크노글루타이드'의 국내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및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곽달원 HK이노엔 곽달원 대표(왼쪽)와 하이 판 중국 사이윈드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05_122196_5312.jpg" />
<figcaption>HK이노엔은 중국 사이윈드(Sciwind) 바이오사이언스와 GLP-1 유사체 에크노글루타이드의 국내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및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왼쪽)와 하이 판 중국 사이윈드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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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이 중국 바이오기업으로부터 3세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유사체 비만치료제를 도입하고 비만치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30%씩 성장하면서 국내 및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비만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HK이노엔은 임상3상 단계 물질 도입으로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HK이노엔은 2일 중국 사이윈드(Sciwind) 바이오사이언스와 GLP-1 유사체 에크노글루타이드(XW003)의 국내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및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HK이노엔은 사이윈드에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 외에 출시 후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고, 에크노글루타이드의 국내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갖는다.

에크노글루타이드는 GLP-1 유사체다. 주1회 투여하는 주사제로 현재 중국에서 제2형 당뇨 및 비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중국과 호주에서 진행된 임상 2상에서 혈당강하 및 체중감량 효과와 함께 안전성이 확인됐다.

HK이노엔은 이번 계약에 따라 에크노글루타이드에 대해 제2형 당뇨 및 비만 임상3상을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에크노글루타이드 도입에 따라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만 치료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면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을 블록버스터로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사이윈드와 긴밀히 협력해 에크노글루타이드를 국내 비만치료 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 성과를 내는 제품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 판(Hai Pan) 사이윈드 대표는 우수한 제품 개발 및 상업화 역량을 갖고 있는 HK이노엔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라면서 에크노글루타이드는 임상시험 결과 제2형 당뇨병과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내약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치료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0%씩 성장해 2030년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역시 과체중 및 비만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료제 시장도 2022년 1700억원에서 2030년 7200억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사이윈드는 GLP-1 펩타이드 전문 중국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으로 2017년 설립됐다. 대표 파이프라인으로는 지속형 GLP-1 펩타이드 유사체 에크노글루타이드(3상)외에 경구용 에크노글루타이드 정제 XW004(1상), 경구용 소분자 GLP-1 수용체 작용제 XW014(1상) 등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