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2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207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이길호 회장 후보, 도황 의장 후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06_120727_502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길호 회장 후보, 도황 의장 후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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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제20대 대의원회 의장에 도황 후보, 제46대 회장에 이길호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의원회 의장과 제46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3월 7일 오후 4시 마감한 결과 각각 단독 입후보했으며, 오는 3월 23일 열리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의원회 의장에 입후보한 도황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1988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 의학박사학위를 취득 후 현재 경주시 원화로 소재 경주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도황 후보는 경주시의사회 정책이사와 회장은 물론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대의원회 부의장을 거쳐 오랜 기간 의사회 집행부 일원으로 헌신해왔다.

도황 후보는 산적한 의료현안 해결 및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해 의사회 일원으로서 노력할 것이며, 제46대 집행부와 함께 의사회 발전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46대 회장에 입후보한 이길호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1991년 계명의대를 졸업하고 2016년 의학박사학위를 취득 후 현재 경주시 원화로 소재 큰마디큰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길호 후보는 경주시의사회 기획이사와 부회장,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길호 후보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서포터즈 의사회를 만들어 의권 및 회원권익 옹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역,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는 집행부를 구성해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9대 회장을 지낸 부친 이상성 회장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한 호흡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사회로 발돋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의사회, 이길호 회장 후보-도황 의장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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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05_120725_3650.jpg" />
<figcaption>방재승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서 발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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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있어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빅3 병원 교수들 역시 서울의대와 행동을 함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는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자세 변화가 없다면 오는 19일부터 사직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서 발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을 전했다.

우선 서울의대의 경우 지난 11일 개최된 교수협의회 총회의 투표 결과를 알린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87%의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18일까지 보여주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자발적인 사직을 감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4 병원을 포함해 의대 교수들의 행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린 방 위원장은 지난주 토요일 빅4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병원, 가톨릭 성모병원의 비대위원장이만났다며 해당 자리에서 교수들이 단체 행동을 해야할 땐 연대해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타 대학 14개 역시 오늘(12일) 저녁 8시 줌 회의를 통해 향후 행동방침을 의논하기로 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행동 방침을 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방 위원장은 3월 말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면서 시국선언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피해는 현재의 환자와 미래의 환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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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05_120726_37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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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이어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에 각각 제안하기도 했다.

방 위원장은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정부는 증원하는 의사 수를 정하지 않고 증원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의료계 역시 전면 재검토가 아닌 증원 가능으로 입장을 양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화협의체에는 정부와 의료계, 여당과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 등으로 구성해야한다는 점을 짚었다.

구체적인 의대정원 증원 수에 대해서는 해외 공신력이 있고 검증된 제3자의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를 분석하도록 의뢰할 것을 제안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는 지적과 함께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준성 서울의대 비대위 대외협력팀장은 2000명 증원은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선택한 방법이라며 2000명 이라는 숫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정부가 근거로 활용했다던 3개 보고서를 담당한 학자들도 결과가 잘못 인용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 위원장은 한국보건의료 데이터를 제3자 해외기관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박민수 차관이 과장이었던 2012년 보건복지부는 1억 6000만원의 금액을 정부 출자로 해 1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낸 이력이 있다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의료 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다른 OECD 국가에서 달성한 의료 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제대로 된 평가를 좀 해보자. 국내에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싸울거면 해외 기관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의대교수 사직 확대된다…빅3병원, 서울의대와 함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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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03_120724_836.jpg" />
<figcaption>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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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강력했던 의대 교수들의 단체 행동이 시간이 갈수록 화력을 더하고 있다. 성명, 삭발시위, 피켓 시위, 개별 공개 사직 등을 통해 이어졌던 단체 사직 결심 경고등은 이제 곧 실현될 위기를 알리며 빠르게 깜빡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현재 병원 상황이 일촉즉발이라는 진단과 함께 전공의들의 공백을 불철주야로 채우고 있지만, 한계상황에 도달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 최후 통첩일은 18일. 정부가 해당 날짜까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대거 사직이 나올 것을 예고했다.

3월 18일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되는 날. 민법상 사직이 인정되는 날이자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는 14일 긴급 회의를 예고했다. 전공의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교수들의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단체 행동, 강경 대응을 입에 올리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 입장 선회를 촉구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중앙대학교 의료원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에서 정부에 모든 행정 처분을 중단할 것과 의과대학 증원안을 백지화하고 의료계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대학교 의료원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교수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다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12일 성명을 내고, 현 대학병원 상황은 일촉즉발이며, 중증환자 및 필수환자 치료와 함께 환자 안전 및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교수들은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상황에 도달했음을 경고했다.

정부에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 등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환자 안전에 위해가 올 수 있기에 가까운 시일 내 △외래 진료 축소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수술 축소 및 중단 △기존 환자 외래 연기 및 입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의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전공의 및 수련의 사직, 의대생 휴학, 향후 수년간 지속될 심각한 의료 위기에 대해 규탄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단은 12일 성명에서 의료계의 대표협의체 결성,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배려, 의대생의 휴학철회 등을 호소했다.

회장단은 의료계와 정부에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려와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학생들과 전공의는 하루빨리 교정과 아픈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며 각 대학은 국민과 제자 모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의과대학의 의견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전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는 9일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들의 진심제목의 성명을 내고 일방적강압적인 의대생 증원 정책 즉각 중단과 원점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기에 묵묵히 병원을 지키고 있을 뿐,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대생, 전공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헌법에 위배되고 자유를 억압하는 공권력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교수들은 그들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강압때문에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및 단국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는 11일 정부와 대학본부를 향해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전공의의대생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시,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해 제자들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단국의대 교수협의회는 대학본부에 교육부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에 제출한 입학 정원 3배 신청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의대생교수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에는 대한민국 의료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면서, 2000명 증원 정책 철회 및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위헌적 폭압 행태 즉각 중단, 필수의료패키지 폐기 후 필수 의료진과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먼저 강압이나 협박을 중단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계백병원 교수 비대위는 만약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과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교수들도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12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드리는 글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 병원 방문객들에 배포했다.

아주의대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에 저항하며 젊은 의사들이 해왔던 방법인 파업이 아니다. 2000명 증원에 절망해 더 이상 이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 떠난다는 사직이라면서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는 남은 교수들이 자신을 소진하면서 버티고 있다. 이것도 마냥 유지할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제발 당부한다. 말 좀 들어 달라. 대한민국의료를 살리자 좀!이라는 멘트를 통해 정부의 결단력 있는 입장 선회를 촉구했다.

쏟아지는 의대 교수들의 결심 "한계 임박…남은 시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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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이 12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사직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1일 의협·서울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 회관과 피고발인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02_120706_48.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사직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1일 의협서울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 회관과 피고발인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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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경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3명 줄소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7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801_120723_80.jpg" />
<figcaption>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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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어영 교수(진단검사의학)가 1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

이에 따라 원주연세의료원은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공인덕 원주의과대학장, 허혜경 원주간호대학장 등의 체제를 갖췄다.

어영 병원장은 1986년 원주의대 졸업한 후 건국의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1993년부터 현재까지 원주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임상미생물학회장 ▲원주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장 ▲원주의과대학 교육부학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수상실적으로는 대한임상병리학회 애보트 학술상,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최우수논문상, 질병관리본부 국무총리표창 등을 받았다.

어영 병원장은 우리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께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새병원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병원 구조와 기능을 갖게 하고,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진료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취임

의대 교수들이 내건 사직 목소리에 정부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라며 유감을 표시하며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각종 행정명령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증원 의지를 또다시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수들의 사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교수는 정부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집단 사직 등의 형태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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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8_120701_490.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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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갖고 18일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전국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직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

이에 박 차관은 또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는다라며 집단 사직 의사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수가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며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품어주고 애타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써주길 당부한다. 의사 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라고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책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든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을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교수들은 사직을 결의하면서도 중증 응급의료 영역은 유지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비치고 있다.

실제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참의료진료단을 구성해 필수의료는 지키기로 했다.

2000명 증원 의지 여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확고

의료계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또다시 증원 계획 의지를 확인했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고하다라며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의 필수 요건인 2000명 의사 증원을 흔들림없이 이행하겠다라며 소득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의료수요 증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의사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대 정원 증가를 예로 들었는데, 2010년 1만4385명이었던 간호대 정원은 2020년 2만1083명까지 늘었고 내년에는 2만4883명으로 증원했다. 이에따라 활동 간호사 숫자도 16만명에서 28만5000명까지 증가했다는 게 보건복지부 평가다.

박 차관은 간호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음에도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정원을 늘려도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다라잡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내세웠던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1로 산정하는 식이다.

또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현장 사례를 검토하고 다음주에는 전문의 중심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사직' 움직임에 정부 "환자 생명 위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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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3월 11일 집단 사직을 결의했다. 정부가 18일까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1141명 응답자 가운데 87%가 '현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6_120696_3134.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3월 11일 집단 사직을 결의했다. 정부가 18일까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1141명 응답자 가운데 87%가 현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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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 강행 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공계 인재 유출필수의료 분야 붕괴의대 졸업생 해외 유출 등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910일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국립의대 교수 증원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전체 교수 1475명 중 78%(1146명)가 참여했다.

현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7%가 예라고 답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11일 긴급 모임을 열어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가 18일까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국민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타협 방안으로는 ▲전면 재검토 선언 후 객관적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66%) ▲적절한 선에서 정원 증원 합의(28%)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포함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 반대(4%) 등을 손꼽았다.

필수의료 회생 방안 -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분쟁 민형사상 부담 감소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료전달체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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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재정 고갈 가속화 ▲이공계 인재 유출 ▲필수의료 분야 붕괴 ▲의대 졸업생 해외 유출 등을 지적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6_120697_3229.jpg" />
<figcaption>서울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재정 고갈 가속화 ▲이공계 인재 유출 ▲필수의료 분야 붕괴 ▲의대 졸업생 해외 유출 등을 지적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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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97%)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75%) ▲의료전달체계 재정립(69%) 등을 꼽았다. 뒤를 이어 △(가칭)공공의대를 설립하여 특정기간 특정지역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제한을 받는 의사 양성(12%) △ 의과대학 정원 증원(6%)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논문 3편(홍윤철 서울의대 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근거로 연 2000명 증원안을 결정한 것이 과학적합리적이냐는 질문에 99%가 아니요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각 대학 총장 및 본부로부터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적절한 근거에 기초(evidence-based)했냐는 질문에도 9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해 기간 안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확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96%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했을 때 교육 여건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임상의학 실습 기회 감소(93%) ▲기초의학 실습 기자재 등 부족(93%) ▲도서관기숙사강의실 등 시설 및 공간 부족(86%) 등을 지적했다. 교육 여건이 충분할 것이라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했을 때, 교육의 질이 현재와 비교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95%가 질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이라고 답했으며, 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으며, 현 상황과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38%), 필수의료 분야에 오히려 해악을 끼질 것(51%) 등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책 강행 시 문제점 -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공계 인재 유출필수의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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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의대 교수들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을 손꼽았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6_120698_3249.jpg" />
<figcaption>서울의대 교수들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을 손꼽았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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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의 86%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가져올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재정 고갈 가속화를 우려했다. 아울러 이공계 인재 유출(74%)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73%) ▲의대 졸업생 해외 유출(42%)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현재 건강보험은 7%가 넘는 보험료율에도 국고 지원을 빼면 만성 적자이며, 2028년 25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시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증원된 학생들이 전문의가 되기 전에도, 이미 의료시장에 진출해 있는 의사들 사이에 경쟁이 생겨,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르게 건보 재정이 고갈되거나, 더 큰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68%), 증원된 학생들이 전문의가 되기 까지는 현재 예상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지만, 그 이후부터 건보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29%) 등으로 답했다.

교수들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결과로 건보 재정이 빠르게 고갈 시 향후 대한민국 의료체계 변화와 관련, 미국과 같은 의료체계(42%), 영국과 같은 의료체계(30%), 현재 의료체계를 세금으로 유지(22%) 등으로 전망했다.

최근 서울대 총장과 대학본부가 50명 정원의 (가칭)의과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의예과-의학과에서 15명을 증원, 학년당 총 65명 증원안(135200명)을 신청한 것과 관련, 의과학과가 졸업생들이 의사면허 취득 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졸업생 중 상당수는 환자를 진료하는 분야로 편입(83%)을 꼽았다. 당초 대학본부가 내세운 의과학자 양성 의도와는 달리 임상 의사를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의과학 분야에서 더 큰 기회가 있는 미국 등의 해외 선진국으로 이민(9%), 의과학과 졸업생들은 환자 진료가 아닌 기초의학을 포함한 첨단바이오 혹은 디지털헬스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것(4%) 등으로 답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낙제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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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가운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좌측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우측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이 12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5_120705_599.jpg" />
<figcaption>사진 가운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좌측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우측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이 12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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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다. 이들은 젊은 의사들과 연대 의지를 표명하며 정부의 압력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은 12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서울 마포구 소재)에 출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사직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1일 의협서울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 회관과 피고발인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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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5_120693_2332.jpg" />
<figcaption>12일 경찰에 출석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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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전공의 후배들의 사직은 젊은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전문가적 지식에 따라,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실정에 항거하는 것이라는 비대위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게 아님을 천명한다며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의료계를 향한 폭압에 14만 의사들이 깊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일 정부는 회관은 물론 의료계 지도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악화일로를 걷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건설적인 정책을 위한 대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료정책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도 최근 국민 여론을 보면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48%, 2000명은 과도하다거나 현행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47%로 나왔다며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국민건강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가 들어주고, 국민 여러분이 중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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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5_120694_244.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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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의사로서 송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며 전공의들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사직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돼야 할, 한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직업 선택 권리라는 것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사회 환경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비난할 수 없듯, 전공의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이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자연스레 필수의료 영역에 머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숙한 사회라면 개인의 최선의 선택이 모여 모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전공의가 사직했어도 여전히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공익을 위한다며 무리하게 전공의 사직을 금지하고 강제근로까지 명령할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줄고 지역 12차 병의원의 역할이 커져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전언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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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95"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5_120695_1030.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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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경찰 출두 "전공의 사직은 전문가적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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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 사업단을 구성, 4월부터 세부과제 기획, 공모·선정 등을 본격 추진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2_120690_1941.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 사업단을 구성, 4월부터 세부과제 기획, 공모선정 등을 본격 추진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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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신약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정부 차원의 힘이 실린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 신임 사업단장에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AI신약융합연구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 사업단을 구성, 4월부터 세부과제 기획, 공모선정 등을 본격 추진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6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화종 K-MELLODDY 사업단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2_120691_218.jpg" />
<figcaption>김화종 K-MELLODDY 사업단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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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는 AI기반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4년전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사업 등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월 12일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AI신약융합연구원으로 확대발족하고, 초대 원장에에 김화종 강원대 교수를 선임했다.

K-MELLODDY 사업은 AI 신약개발의 걸림돌로 꼽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합학습기술(Federated Learning)을 활용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AI 신약개발의 새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다수의 기업, 기관이 보유한 실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하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은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AI 기반 신약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화종 K-MELLODDY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AI를 신약개발에 실제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도구를 확보하고 기업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ELLODDY 사업기간은 2024년2028년이며, 총사업비 34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단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AI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시스템 구축과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목적으로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연합학습 플랫폼 활용 활성화 등의 세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K-MELLODDY', AI 신약개발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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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4'(KIMES 2024)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오는 3월 14일∼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1·3층 전관에서 열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1_120688_4149.jpg" />
<figcaption>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4(KIMES 2024)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오는 3월 14일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13층 전관에서 열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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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4(KIMES 2024)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오는 3월 14일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13층 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대한의공협회, 의학신문사 등이 후원한다.

올해에는 코엑스 전시장(ABCDE홀) 전관과 로비 등 총 4만 700㎡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했으며, 국내외 1350여 제조사가 참가해 융복합 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 관련 용품 등 3만 50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장은 전시품목 범주에 따라 구성된다.

A홀(1층)은 치료 및 의료정보관, B홀(1층)E홀(3층)로비(13층)은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C홀(3층)은 검사, 진단기기 및 의료정보 시스템관, D홀(3층)은 진단 및 병원설비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으로 의료산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첨단 부품 및 소재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한 MedicomteK 2024(의료기기 부품소재 기술전)을 코엑스 D홀에서 병행 개최해 풍성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제 의료 트렌드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콘퍼런스(Medical Korea 2024)가 3월 14일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남측 34층)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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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kimes.kr/ko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91_120689_4547.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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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edical Korea 2023에는 59개국 3802명이 참석했으며, 22개국 해외바이어 54개사와 국내제조사 157개사를 매칭하는 수출상담회를 열어 54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키메스 2024 개막식에서는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수출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이밖에 LUCKIMES 경품이벤트를 통해 순금 1돈(12명), 에어팟(12명), 백화점상품권(3만원권, 320명), 맥세이프 보조배터리(100개), 스타벅스 카드(1만원권, 700명), 머그컵과 아이스텀블러 등을 코엑스 전시장 D홀과 E홀에 마련된 경품 이벤트관에서 매일 즉석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특별시, 코엑스, 엑스포럼 등이 함께 ESG 실천 전시회의 첫발을 내딛는다.

지난 10월 서울시와 체결한 서울 글로벌 전시회 ESG 운영 협력 협약서에 따라 지속가능한 행사 목표를 수립하고 ▲ESG 운영을 위한 동참 캠페인 ▲디지털 가이드북 배포 ▲공사 시 재사용/재활용 자재 사용 ▲친환경 소재 기념품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ESG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참관객 편의를 위한 키메스(KIMES)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시회 정보는 물론 참가업체와 전시품 정보, 세미나 등록 및 조회 등이 가능하며, 개인화된 정보서비스와 위치 측위를 통한 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전시회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일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2만원이다. 키메스 홈페이지(<a href="https://kimes.kr/kor/">https://kimes.kr/kor/</a>)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등록 기간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KIMES 2024' 14∼17일

병원간, 사람간 경계를 없애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심뇌혈관질환에 대응하는 정부 시범사업이 닻을 올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8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6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9_120687_33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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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이 지난 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 유형인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다. 기관 네트워크는 10개 팀, 인적 네트워크는 55개 팀이다.

네트워크 사이 소통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은 이미 지난달 26일 개통한 상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운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각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매년 사전에 일괄 지급받고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기관 네트워크는 심뇌혈관권역센터인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을 포함해 총 65개 병원이 참여한다.

인적 네트워크는 1317명의 심뇌혈관질환 전문의차 55개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대상질환은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대동맥증후군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록 최근 의료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이야말로 중증응급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가 주요 목표인 만큼, 각 네트워크 간 심뇌혈관질환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치료 골든아워 사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심뇌혈관질환의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과 치료성과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보완점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뇌혈관 전문의 '1317명' 뭉쳤다…55개 네트워크 구성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끼리 원격협진에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 제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사 454명을 대상으로 원격협진 정책 수요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원격협진은 현재의료법 제34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사이 협의진료를 말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사 454명에게 원격협진 활성화 우선순위, 활용 의향, 기대 및 우려사항,해결과제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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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격협진 활성화 우려사항 및 과제 조사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8_120686_5641.jpg" />
<figcaption>원격협진 활성화 우려사항 및 과제 조사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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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사들은 원격협진 시행의 필요성과 파급성에 공감했지만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격협진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의료기관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취약기관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

원격협진은 온라인 회의 형태로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순이었다. 24.1%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의사 68.9%는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사가 있었고 원격협진으로 환자치료의 질 향상, 진료의 연속성 제고, 불필요한 전원 방지 및 환자유지 용이, 의료기관 홍보효과 및 환자 유치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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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격협진 시행방법 설문조사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8_120685_5548.jpg" />
<figcaption>원격협진 시행방법 설문조사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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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5%는 원격협진 시행에서 책임소재 불명확성을 가장 걱정했고 이에따라 법제도정책개선(57.9%)의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은 비대면 의료의 한 축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조사를 수행했다라며 앞으로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의사 원격협진도 "책임소재 불명확" 가장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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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6_120684_619.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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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선 전공의 사태와 관련, 정부가 18일까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 430명의 교수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의대비대위(위원장 방재승) 활동 보고와 지난 주말 사이에 진행한 전체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자유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설문조사 결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교수의 단체 행동에 대해 찬성했다.

현재 발표된 증원 규모는 적절한 근거가 없으나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규모도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보았다.

총 1475명 중 77.7%(1146 명)의 교수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7%는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만 남기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3개 연구결과에 기초해 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99%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95%의 교수들은 만약 과학적합리적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교수 집단행동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긴 논의 끝에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한계 상황과 향후 진료의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3월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다만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참의료진료단을 구성, 필수의료를 지키기로 했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정치계각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와 국민 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교수협 관계자는 3월 18일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지한 달이 지난 날로 민법상 사직이 인정되는 날이자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설명했다.

각 의과대학 교수들의 중대 결단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잘못된 정부 정책에 항의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강압이나 협박을 중단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결자해지를 요청했다.상계백병원 교수 비대위는 만약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과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교수들도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

같은 날 충북의대 교수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직뿐이라며 제자들이 피해를 입을 시 망설임 없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긴급 회의를 열어 전공의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정부에 18일 사직서 제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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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정우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혈액종양내과)는 3월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 앞에서 세번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6일부터 1인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5_120681_3120.jpg" />
<figcaption>한정우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혈액종양내과)는 3월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 앞에서 세번째 시위를 진행했다. 피켓시위는 지난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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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오전 11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에 한 남자가 등장했다. 의사 가운을 입은 그 남자는 작은 손팻말을 들고, 환자와 동료들 앞에 섰다. 전날까지 당직을 선 그의 눈은 피로가 한가득 담겨 있다. 학창시절에도 해본적 없던 일. 유난히 내성적인 극I(성격유형검사인 MBTI 중 내향형)이지만 이번엔 뭐라도 해야만 했다. 오늘이 벌써 3번째 시위 날이다.

손팻말에는 2000명 낙수론은 필수의료과에 너무나 모멸적입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혔다.

정부가 꺼낸 낙수론은 필수의료과 교수에 모멸감을 줬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 안 가고 싶은 과까지 억지로 가도록 한다는 정부의 낙수론.

환자의 생명을 시작부터 끝까지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리는 발언이었다. 의대 2000명 정원 확대의 이유가 소청과 오픈런이 됐다는 사실은 또 한 번의 분노를 일으켰다.

시위는 1시간 정도 이어졌다. 팻말을 든 교수 앞으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환자, 엄지를 들어보이거나 악수를 건네는 동료들, 작년에 수업을 들었다며 응원한다는 말을 건네는 본과 2학년 의대생, 수줍은 얼굴로 음료수를 건네는 행인, 욕을 하며 지나가는 환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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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우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혈액종양내과)가 3월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 앞에서 세번째 시위를 진행하면서, 내원자들에게 팸플렛을 나눠주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5_120682_3232.jpg" />
<figcaption>한정우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혈액종양내과)가 3월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 앞에서 세번째 시위를 진행하면서, 내원자들에게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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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의대 증원을 해서 소청과 선생님을 늘리면 좋은거 아닌가요? - 지나가던 내원환자

2000명 증원을 한다고 해서, 소아청소년과에 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한다는 정책은 기존에 이미 하던정책을 모아서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정우 교수

환자와 소청과 교수 사이, 작은 토론회가 열렸다. 한 명 한 명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이어간다. 교수의 설명을 들은 내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던 길을 이어간다.

익숙치 않은듯 어설픈 동작으로 준비한 팸플릿을 나눠주기도 한다. 꿋꿋하게 시위 시간을 채워 나간다.

한정우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혈액종양내과)는 지난 6일부터 1인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당직 날짜와 원내 보건의료노조 시위 시간을 피해 월수금 오전 시간을 이용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은 시위에 집중하겠습니다. 1시간 가량의 꽉 찬 시위가 끝나고나서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한정우 교수는 기피과의 대표, 소아청소년과다. 그중에서도 소아혈액종양내과를 진료 중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취득한 뒤 내과 수련을 또 받은 바이탈과 더블보드의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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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정우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혈액종양내과)가 3월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 앞에서 세번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내원객들이 호기심어린 눈으로 시위를 지켜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5_120683_3336.jpg" />
<figcaption>한정우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혈액종양내과)가 3월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 앞에서 세번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내원객들이 호기심어린 눈으로 시위를 지켜봤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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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Q. 환자분들과의 열띤 토론 잘 들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팸플릿을 나눠주실 때는 유난히 어색해보였다. 
요즘 말로 I 중에서도 극 I다. 학창시절에도 한번도 이런걸 해본적이 없다. 이런 저까지 나섰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Q. 눈을 보니 상당히 피로해 보인다. 
어제도 당직을 섰다. 사실 소청과는 전공의 대거 이탈 이전에도 전공의가 부족하다보니, 일주일에 한 번은 당직을 섰다. 이번 일 이후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서고 있다.

Q. 응원하는 분들도 많았다. 특히 음료수를 건넨 분도 있던데 지인분인가? 
모르는 분이었다. 응원에는 감사한 마음이다.

Q. 시위를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실망감과 배신감, 모멸감에서 시작했다. 2000명을 뽑아 경쟁을 심화시키면 밀려난 사람들이 필수과와 지역으로 분산 배치될 거라는 낙수론. 생명을 지켜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다는 모멸감. 적자 회복은 고사하고, 우리의 인생과 사명감과 자긍심까지 모두 앗아가면 무엇이 남겠나? 이게 국민의 생명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인지 의문이다.

Q. 환자분들께 진행한 설명을 들어보니, 이번 의대증원 이전에도 소아청소년과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다. 다시 설명해본다면? 
정부는 작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지원 정책을 크게 홍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정책이었지만...너무 약했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건 12월 모집 전공의 모집으로 나타났다. 빅5인 세브란스병원까지 지원자가 0명이었다. 지방병원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된 거라 생각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거란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기에 10년 정도 차분히 기다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소청과 오픈런을 앞세우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2000명 증원의 이유로 소청과를 끌어들이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 소청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상당히 배신감도 들었다. 낙담했고, 또 낙담했다.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더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거라고 봤다.

Q. 이번이 3번째 시위라고 알고 있다.시위마다 주제가 다르다고 하는데, 소개해 달라. 
5가지 정도의 주제를 잡고, 5차례의 시위를 준비했다. 첫 번째는 소청과 오픈런을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가 인턴 2년제에 대한 거였다. 인턴 2년제로 소청과 수련을 하기 싫은 인턴들도 강제로 소청과를 장기간 수련하도록 하는 거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싶은 인턴과 일을 하고 싶지, 하기 싫은 인턴들과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오늘은 모멸적인 낙수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4, 5번째 내용은시위 때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더 이야기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기면 추가할 생각도 있다.

Q. 바이탈과의 대표적인 소아청소년과, 그중에서도 소아혈액종양내과를 담당하고 계신다.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의사라면 의대에 진학하면서 누구나 생명을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거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지내면서 현실을 알게 된다. 바이탈과를 선택하게 되면 365일 몸과 마음이 편치 않고, 가족들에게도 여유로운 삶을 줄 수 없다. 삶의 질과 경제적인 풍요로움과도 거리가 멀어진다.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낄 의대생들이 많을 거라고 본다. 기피과의 본질적 문제는 여기에 있다.

Q. 최근 교수들의 공개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필수과라고 불리는 과에서 먼저 시작됐다. 어떻게 보시나? 
의사들은 사실 필수과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모든 과가 필수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이탈과로 부르겠다. 이분들은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저 역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지만 한 환자의 시작과 끝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다.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다. 정부의 낙수론은 내 존재 자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존재 가치를 부정당했다고 본다. 경제적인 보상은 원래 없었고, 그나마 남은 자부심까지 빼앗은거다. 박탈감이 클거라고 본다.

이들은 의사로서 자살을 선택한 거다. 나에겐 사직한다가 아닌 자살한다로 들린다. 생명을 끊겠다. 날 좀 봐 달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정부는 마음대로 해라. 면허 취소하고, 면허 정지할거야를 반복한다. 정부도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대응 방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나,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순 없나 라는 생각이 든다.

Q. 정부가 오늘부터 공보의를 파견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어떻게 보시나? 
전공의 몇 천명이 나갔는데 200분을 파견한다? 일종의 쇼다. 정치적인 쇼라고 본다. 정부가 이거 밖에 못하는 건지 너무나 초라해보인다.

Q. 비상진료지원금에 대한 거부 의사도 밝히셨다. 
후배들이 고발되고, 기소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나가 있다. 정부는 우리 후배들을 위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한다. 우리가 돈 받자고 이 일을 하거나, 전공의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 병원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어 남아 있지만, 마음은 후배들과 함께 있다.

무엇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은 소아가산 불가라고 그렇게도 뻔뻔하게 안내서에 적어 놓은 거다. 앞으로도 100년간 소청과 회복은 없을 것임을 스스로 증명할 꼴이다. 비상진료지원금의 불순한 의도를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소청과에 대한 몰이해에 더욱 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소아암 교수'가 병원 한복판서 팻말을 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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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모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을 비판하는 근조 리본을 달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4_120680_5428.jpg" />
<figcaption>모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을 비판하는 근조-한국의학교육 리본을 달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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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과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교수들도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으로 빚어진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휴학에 대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시설이나 인력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입시에서 현재 의대정원의 65%에 해당하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계백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전부터 의료계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에 대하셔 수 차례 의료정책의 개선을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하여 현재의 의료사태를 유발하였음에도 의사 수를 늘리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의료계는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면서 힘든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문제 해결방법을 정부에 수 차례 제시했으나 정부는 오로지 의대정원 증원 및 현실에 맞지 안는 필수의료 패키지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계백병원 교수 비대위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항의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강압이나 협박을 중단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결자해지를 요청했다.

무리한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과 의대생 유급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공백은 향후 작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힌 상계백병원 교수 비대위는 만약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과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교수들도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과대학 교육은 강의실 숫자를 늘리고, 병원을 짓는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할 기초와 임상의학 교수진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발표된 2000명의 입학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밝힌 뒤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 과정 공개 및 전면 재검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고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협박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학생 불이익·처벌 시 교수들 중대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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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6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증원 확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에서 한정우 연세의대 소아혈액종양학과 교수가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 옆을 지나던 한 노교수가 엄지를 들어 올리며 한정우 교수를 응원하고 있다. 한 교수는 이날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나눠주며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을 방문한 몇몇 내원객과 의료진은 1인 시위를 하는 한 교수에게 악수를 청하고 간식을 놓고 가기도 했다. 한 교수는 전공의가 떠난 진료 현장을 지키며 지난주부터 당직과 외래진료를 하는 틈틈이 세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3_120662_3817.jpg" />
<figcaption>의대증원 확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에서 한정우 연세의대 소아혈액종양학과 교수가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 옆을 지나던 한 노교수가 엄지를 들어 올리며 한정우 교수를 응원하고 있다. 한 교수는 이날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나눠주며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을 방문한 몇몇 내원객과 의료진은 1인 시위를 하는 한 교수에게 악수를 청하고 간식을 놓고 가기도 했다. 한 교수는 전공의가 떠난 진료 현장을 지키며 지난주부터 당직과 외래진료를 하는 틈틈이 세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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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글픈 필수과...외롭지 않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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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및 의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추교용 의장 후보, 김태진 회장 후보,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 유종훈 회장 후보, 박연 의장 후보.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2_120661_1437.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및 의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추교용 의장 후보, 김태진 회장 후보,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 유종훈 회장 후보, 박연 의장 후보.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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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제39대 회장 후보에 유종훈(기호 1번)김태진(기호 2번) 후보가 경선을 벌이게 됐다. 제23대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는 추교용(기호 1번)박연(기호 2번) 후보가 출마했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는 11일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의장실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했다. 부산시의사회 회장 및 의장은 3월 19일(화) 오후 7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6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총 273명) 간선제로 선출한다.

부산시의사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1번 유종훈 후보(해운대구미소메디칼내과의원)는 1989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해운대구의사회장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대의원을 맡고 있다.

기호 2번 김태진 후보(부산진구김태진내과의원)는 1989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부산진구의사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시의사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추교용 후보(서구추교용이비인후과의원)는 1994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기호 2번 박연 후보(사하구선안요양병원)는 1987년 고신의대를 졸업하고, 고신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부산시여의사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대의원과 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은 후보자 소견 발표시간, 투표 및 개표 요령 등 투표 진행 과정 등에 관해 설명한 뒤 부산시의사회 발전을 위해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선거 '유종훈·김태진' 후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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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1_120660_371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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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공백 해결을 목적으로 전국 20개 수련병원에 공중보건의사 등을 한 달 동안 파견키로 한데 대해, 의료계가 의료 현실을 정말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일반의 면허를 가진 공보의가 특정과 전공의가 하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보건복지부가 의료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고, 전공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출했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책임 회피용으로 국민 기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협조 하에, 이날부터 전국 20개 수련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한달 동안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해소를 목적으로다.

파견 공보의는 138명인데 이 중 92명은 일반의다. 군의관은 20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저도 외과 전문의로 평생을 살아온 의사이지만, 다른 전문과 진료는 잘 모른다며 고년차에 해당하는 34년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획득을 목전에 둔 고도로 수련된 인력, 다른 전문과목을 10년 이상 했어도 잘 모르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과목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가 각 전문과의 특화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의료에 대한 정부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반대로 일반의가 특정 전문과 전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출한 것이라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려는 국민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 무지의 소치이든 국민을 속이는 것이든 두가지 모두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 지역 의료 공백도 걱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인력이라며 이들을 차출하면서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하느냐고 따져 물은 의협 비대위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힌 것은 정부임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이 되었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공보의 파견을 비롯해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행보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 천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저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의협 비대위는 원칙 있는 정부라면 한 가지만 하라. 거짓말을 많이 하면 들통이 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원칙 없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공보의로 전공의 대체? 정부의 무지 혹은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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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80_120651_139.jpg" />
<figcaption>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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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5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6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79_120650_34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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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가운데 본질에서 벗어난 정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수가와 인력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현 의료위기 극복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합리적포용적 조치를 촉구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는 고강도, 고난이도, 고위험 대비 턱없이 낮은 저수가, 소송위험에 방치된 누적된 문제 속에서 기인했다는 진단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해 정부의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포기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력 지원을 위한 상급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 전환 역시 가장 시급한 수가 지원이 따라오지 못해 공허한 약속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살리기 본질보다 의대정원 증원에만 집착하는 정부 행태에 젊은의사들이 좌절하면서 소아청소년 필수의료의 마지막 희망마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환자들 지켜온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전문의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신념과 사명감만으로 모두가 외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지원했던 극소수 젊은 의사들마저 의대 증원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좌절해 수련을 포기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의 붕괴는 미래가 사라진 필수의료에 대한 절망과 이에 따른 의료인력 분포의 기형적인 불균형이 핵심 원인인데, 의대 증원에 매몰된 정부 대책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필수의료 소생을 위해서는 전문의료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긴밀한 협의, 수가인력 지원 등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도움이 되는 정책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만성적 저수가 해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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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위기 상황과 필수의료 소생에 대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성명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작금의 의료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에 학회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이며, 포용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고강도, 고난이도, 고위험 대비 턱없는 저수가와 소송위험에 방치되었던 필수의료의 누적된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붕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이 소아필수의료이다.

지난해 정부의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개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포기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인력 지원을 위한 상급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 전환 정책 또한 가장 시급한 수가 지원이 따라오지 못하여 공허한 약속에 그친 상태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환자들 지켜온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전문의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였고, 신념과 사명감만으로 모두가 외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지원하였던 극소수의 젊은 의사들마저, 필수의료의 시급한 소생 지원 보다는 문제 해결의 논점을 크게 벗어난 의대 증원에만 집착하는, 이번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좌절해 수련을 포기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며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필수의료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현재 필수의료의 붕괴는 미래가 사라진 필수의료에 대한 절망과 이에 따른 심각한 기피에서 오는 의료인력 분포의 기형적인 불균형이 그 핵심 원인이다. 따라서, 근거와 효과가 불분명한 막연한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만을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고집하는 현재의 정부 대책은 눈앞에 닥친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불필요한 정책 논쟁으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소멸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회생의 불씨도 꺼지게 될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조속한 소아필수의료의 소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의료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료체계의 장,단기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급격히 진행되는 필수의료 붕괴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본질을 벗어난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하고, 수가와 인력지원 등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

3) 소멸되어가는 소아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소생과 인력 유입을 위해, 원가와 최소한의 보상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만성적인 저수가를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응급 및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현장에 안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 사망사고를 포함하는 정부지원 보험제도와 필수의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국가의료체계 기반과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한발 물러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고, 임박한 국가 필수의료 진료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신속하게 현 사태를 수습하여 필수의료 소생에 최선을 다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3월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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