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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도봉구 재택의료센터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도봉을),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오동호 중랑구회장, 이보람 국립재활원 과장, 김정하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성욱 도봉구 재택의료센터장(전 도봉구의사회장·동부한일외과의원), 도봉구의사회 김해은 회장·신경화 부회장·김상진 총무이사 등이 참석, 재택의료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2_121020_4123.jpg" />
<figcaption>도봉구 재택의료센터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도봉을),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오동호 중랑구회장, 이보람 국립재활원 과장, 김정하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성욱 도봉구 재택의료센터장(전 도봉구의사회장동부한일외과의원), 도봉구의사회 김해은 회장신경화 부회장김상진 총무이사 등이 참석, 재택의료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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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재택의료센터가 21일 방학로174 5층에 문을 열었다.

도봉구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지역사회 재가 어르신과 장애인 환자에게 동네의사를 연결, 의료 중심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재택의료방문의료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고, 의료진과 매칭하는 가교 역할을 도맡고 있다.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도봉을),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오동호 중랑구회장, 이보람 국립재활원 과장, 김정하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성욱 도봉구 재택의료센터장(전 도봉구의사회장동부한일외과의원), 도봉구의사회 김해은 회장신경화 부회장김상진 총무이사 등이 참석, 재택의료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도봉구 재택의료센터는 지역사회 환자-의사 연결 서비스는 물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아울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일차의료 방문진료장애인 주치의사업다약제 사업 등 동네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분담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김성욱 재택의료센터장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도봉구의 협조로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면서 재택 환자 진료뿐 아니라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수가 책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부회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동네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요양 서비스 인력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한 곳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재욱 부회장은 지역 어르신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재택의료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인력과 직역이 참여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 간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은 물론 지자체의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봉구 재택의료센터는 재택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일차의료 방문진료장애인 주치의사업다약제 사업 등의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문의(010-9379-8275 양영금 사회복지사).

서울시 도봉구 재택의료센터 개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8 max-width-275 float-left" data-idxno="1210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1_121018_5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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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며, 필요하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같은 정책을 정부-국민-의료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2일 정부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로 제시한 세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개했다.

세 연구보고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정현 박사(KDI), 2023년) 등이다.

의학한림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 검토와 토론을 통해 이번 검토 의견을 마련했다.

먼저 연구범위의 한계를 짚었다.

세 연구보고서는 모두 전체 인구와 의사의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사 업무능력의 변화 등을 감안해 연구 당시(2018-2020년)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이뤄졌으며, 의료제도와 의료수가, 국민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의사들의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학한림원은 의사인력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연구보고서들의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려면 더 많은 중요 요인들을 반영한 정교한 추계치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연구보고서 모두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며, 일정 시점 경과후 의사과잉을 예측했다고 분명히 했다.

의학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들은 공히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돼 의대정원 확대의 정도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남을 예측했다면서 의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올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세 연구보고서는 각각 제한된 전제 아래 제한된 자료를 이용해 목적에 맞게 수행된 연구결과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이 연구보고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의학한림원은 이런 추계를 이용해 대체적 흐름이 아닌 정확한 수치를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절대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의사인력 추계에는 전체 인구와 의사의 연령구조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자료의 절대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 외의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면 의사인력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크게 변화하므로 변화의 속도에 따라 의사인력 추계도 주기적으로 반복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런 요인들이 의대정원 정책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훨씬 빠르고 큰 영향을 미치므로 먼저 이 변화들을 추진하고 그 후 의사인력 수요 변화의 추이를 감안해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의학한림원은 의대정원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대비 없이 의대정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향후 의대정원 감축 때 나타날 사회적 갈등 여지를 예방하지 않았다면서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현장 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도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연구보고서 검토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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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0_121017_26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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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의 미국의사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가 미국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추천서가 필수사항임을 언급, 사직 전공의의 경우 추천서를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 규정임에도 정부가 협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젊은 의사들의 미국 의사 진출 움직임과 관련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며 입을 열었다.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시험인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3차까지 있는데,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후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미국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국내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J-1)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미국에는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가 있다. 해당 위원회 후원으로 발급하는 J-1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위원회에서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한국 의사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때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인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이번에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를 이탈해 처분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는다.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정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브리핑 직후 입장을 통해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이 황당한 발표를 했다. 행정처분 받은 경력만 있어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말로 보인다며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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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 중 발급 제외 대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0_121019_218.jpg" />
<figcaption>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 중 발급 제외 대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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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르면, 발급 제외 대상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인자를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인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을 뜻한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강행에 반발, 대거 사직을 하면서 미국 의사 면허 시험 공부에도 관심을 보였다.

전공의들의 관심은 대거 업무 중단을 예고한 2월 20일 미국 의사 면허 시험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이 몰리며 사이트가 차단되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직 전공의 미국 진출 추천서 못 써줘? "협박 멈춰라"

정부가 의사의 의료행위 공간적 경계를 허물었다. 진료실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조항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는 곧 개원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형병원에서, 대형병원 교수가 진료실 밖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일선 개원가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제한하던 문제를 풀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대형병원만을 위한 존재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내용으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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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9_121015_33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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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서는 의료기관을 벗어나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총 5개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 중 3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적용해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요구가 있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지자체의 허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수요를 파악해 요청이 들어오면 허용할 수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관련 의대나 의국 출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정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료법의 예외적 허용 당사자인 개원의들은 행정편의주의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엄격히 제한했던 문제를 한순간에 풀었다며 비판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택치료를 할 때 24시간 온콜 상태여야 하는 전화진료를 진료실 밖으로 나가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라며 의사회가 요청해서 겨우 합의한 게 재택치료센터를 설치해서 당직 형태로 전화진료에 나선 것이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이 어떤 재난 상황이길래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그대로 재난, 전쟁 상황이라면 어디서든 진료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현재는 인재다. 인재를 유발한 쪽은 정부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실 같은 의대, 같은 의국 선배들이 와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개원의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환자 전원 등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못간다라고 거절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그런 발상을 하는 병원들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문의가 대형병원으로 가서 당장 할 수 있는일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외래만 볼 것도 아니고, 직원들과 손발도 맞아야 하는 문제다. 단순하게 오란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대형병원, 그것도 수련병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수련병원에 개원의 투입 시도, '원내 진료' 원칙도 깼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10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8_121016_4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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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혼란의 책임 주체가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아픔을 끝까지 지키면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학교육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수많은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 넣고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켜 임상교육은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는 물론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학회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도구처럼 동원하는 정부의 모습에 의대생들이 놀라고 분노했다. 앞으로 상당수 의대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하고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은 격감할 것이라면서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며 학문 후속세대이다. 이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학 학회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모든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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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입장문

지난 2월 6일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우리 사회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 전공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의대 정원을 책정하는 비과학적인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화를 하기 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고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집회에서 한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정부는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과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의과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필수의료를 파괴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의학교육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첫째,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수많은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진료에 헌신하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힘을 중환자 진료와 응급실 진료에 사용하고 다른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의과대학의 임상교육은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입니다.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전공의 수련체계는 훼손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킬 것입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도구처럼 동원하는 정부의 모습에 의과대학생들이 놀라고 분노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당수 의과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하고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은 격감할 것입니다.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며 학문 후속세대입니다. 이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학 학회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국민들의 아픔을 끝까지 지키면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하여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 주십시오.

2024. 3. 20. 
대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이상 26개 전문과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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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겪을 모든 고통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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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4 max-width-656 float-center" data-idxno="121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7_121014_44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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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교사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사 대상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과잉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의협 직원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줄소환한데 이어, 22일에는 비대위 업무지원팀 팀장급 사무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단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 등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협 직원은 의협 사무총장과 비대위 업무지원팀 파견 직원 등 지금가지 10여명에 이른다. 21일에는 의협 비대위원 중 한명이 본인 병원에서, 22일에는 의협 비대위 업무지원팀 팀장급 직원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공권력을 이용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가 맞는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고, 그럼에도 의사들이 의지를 꺾지 않자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전날 있었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 해외의사 취업비자 추천서 거부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해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다면 공유, 수입하면 된다는 것은 시신을 기증해 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며 해외의사 취업비자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직원 집까지 압수수색, 경찰 '과잉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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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6_121013_37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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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국민, 정당, 정부로 구성된 4자협의체에서 새롭게 논의하자는 주장에 국회에서 제기됐다.4자협의체에서 논의된 의대정원 증원 시기는 2026년부터 적용하자는 주장과 함께다.

더불어민주연합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제안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김윤 교수는 의대정원은 늘려야하지만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라며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에 부족한 의사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지 46일째,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벼랑 끝 대치로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강압적인 법적 처분과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사도 환자들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의 강화, 저출생초고령 시대 대비를 위해 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더불어민주연합은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로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하기 어렵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을 넘어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당과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4자협의체 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예산정책 지원, 의대정원 조정 등을 주요하게 다룰 것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부가 바뀌어도 의료개혁 일관성 추진을 위해 의료개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객관적 근거에 대한 날선 공방불신은 종식돼야한다. 4자협의체 내 의대정원 조정위원회를 두고 사회적 합의 기전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은 기자회견 직후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1년 미루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2025년 의대정원은 2000명으로 확정된 만큼 2026년 의대정원부터는 4자협의체에서 논의해 정하자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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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후보입니다.

이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정부와 의사 간 벼랑 끝 대치를 중단하고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입니다.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에 부족한 의사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취약지에 좋은 병원을 확충하지 않고 의사만 늘린다고 의료취약지 국민들이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 한지 46일째입니다.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벼랑 끝 대치로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만 앞세우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의사도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은 부족한 의사를 늘려 무너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의사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교수들은 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도 환자들의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의사들이 걱정하는 의대 증원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공공의료의 강화, 저출생초고령 시대 대비를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의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료계정당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로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첨예하고 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을 넘어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당과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 넘게 개혁하지 못하고 방치된 의료전달체계, 주치의 제도, 공공의료 체계 등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개혁하려면 적어도 10년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의료개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4자협의체 아래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두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을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객관적 근거에 대한 날선 공방불신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4자협의체아래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두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기전을 마련합시다. 

넷째, 국회와 정부는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의료개혁 로드맵이 정부가 바뀌어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자협의체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정부가 제안을 거부한다면 지금과 같은 벼랑 끝 대치와 의료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민과 의료계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수렴하고, 실효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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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연합 "사회적 합의로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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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5_121011_70.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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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도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브리핑 발언에 허구라고 즉각 반박했다. 교육부에 이어 정부의 의료계 소통 허언이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대화 중재에 나선 움직임에 환영한다며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다.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비대위는 중대본 정례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포함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민수 차관은 질의응답에서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 나눈 이야기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어제 만남을 제안드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에 회신을 주시기로 한 사안이고, 현재 교수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도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 역시 허구라고 분명히 했다.

어제 저녁 보건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받은 것을 사실이라면서 서울의대병원 비대위에서는 만남에서 논의할 주제가 무엇인지 문자 메시지로 질의를 했고, 이후 추후 알려주겠다는 답신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아무런 의견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비대위 측 설명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에 어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한 이유가 오직 브리핑을 위해서였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의료계 소통 허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의대생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대화 불발의 책임을 의대생에 넘겼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의대협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의대협의 무응답으로 대화가 불발됐음을 알렸다. 지난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했다고도 알렸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해당 발표 직후 교육부의 대화 요청이 없었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3명 중 그 누구도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는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학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하지 말라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태도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도 전했다.

"박민수 차관 안 만났는데요" 서울의대 비대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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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의대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이 22일 행정법원앞에서 의대 교육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4_121010_3719.jpg" />
<figcaption>부산의대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이 22일 행정법원앞에서 의대 교육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양명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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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일 전국 40개 의대의 구체적 증원 숫자를 공개했다. 지방 거점 국립의대는 정원이 단숨에 200명으로 늘었는데 교육할 환경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립의대 중 하나인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교수는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의대의 교육 현실을 이야기했다.

증원 인원 최다인 151명이 늘어난 충북의대 교수들은 당장 내년부터 200명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이다.

최다 증원 충북의대, 10년째 20명 늘려달라 할때는 답 없더니

충북의대교수협의회 최중국 회장(생화학교실)은 22일 충북의대의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충북의대는 현재 1호관부터 3호관까지 3개의 건물이 있는데 어디에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는 강의실이 없다. 또 현재 예과 학생의 강의공간 및 기타 학습공간이 모자라 충북 청주에 있는 본 캠퍼스에서 버스로 40~50분 가야하는 오송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지만 거기도 강의실 2개와 기숙사만 있다. 학생들이 따로 공부 등의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캠퍼스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해부학 실습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본과에 올라가면 기증된 시신으로 해부실습을 하는데 49명 정원인 상황에서 1년에 10구 정도의 시신을 기증받아 8~10개의 특수 실험실에서 해부 실습을 한다라며 학교나 정부가 마음대로 시신 기증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본과 3, 4학년에 이뤄지는 임상실습도 문제다. 최 회장은 현재 실습은 800병상 규모의 충북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임상교수가 90명 정도라며 앞으로 400명을 90명의 임상교수가 800병상의 병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충북의대는 미니의대이다 보니 10년 전부터 정원을 20명 정도 늘려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지만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151명이 늘었다. 증원을 주장했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의대는 교육환경이 적정한지 2년, 4년, 6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자격이 박탈된다라며 현재 교육 환경에서 20~30명 정도 증원을 10년 가까이 부르짖었는데 갑자기 200명으로 늘려서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의학교육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결국 책임은 오로지 의대 학생과 교수들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강의실을 만드는 것뿐이라며 의대가 이론 강의만으로 의사를 만드는 교육 기관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부산의대 140~150명 모여 강의듣던 시절 아니다

부산의대 역시 지방 거점 국립의대로서 현재 정원보다 60명 늘어 200명의 정원을 받아 들었다. 부산의대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해부학교실) 역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부산의대는 유급생을 감안해 140명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한데 200명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카데바를 1년에 16구 쓰고 있으며 조직학 실습도 125명에 맞춰져 있다. 생물학 실험실도 마찬가지다라며 의과대학 핵심시설 중 하나인 임상 시뮬레이션센터도 125명에 맞춰져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최소 4년, 현실적으로는 5~6년이 걸린다라며 그 사이 200명 교육을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교수 1000명 증원의 허점도 지적했다. 부산의대는 전임의 이후 진료교수,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가 있다. 의대는 기금교수와 전임교수가 교육과 연구, 진료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부산의대에는 총 339명이 있다. 이 중 기금교수는 184명이고 전임교수는 155명이다.

오 회장은 정부가 전임교수 티오를 100명 준다고 해도 기금교수 184명 중 100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 339명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기금교수 빈자리를 진료교수와 임상교수가 채우면 된다고 하겠지만 현재 젊은교수들이 모두 사직하고 나가고 있다. 진료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과 연구를 하는 교수는 39명인데 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20~30년 전과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졌다. 대규모 강의실에 140~150명씩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급작스러운 교육체제 변화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이런식으로 가면 의학교육은 20~30년 전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오 교수는 지역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지역 필수의료가 보장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한다라며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병적으로 집착한다고까지 했다.

그는 정부는 2000명에 대해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그 집착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이성이 마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보루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루아침 정원 200명, 국립의대 교수들 "교육 못한다"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20일 교육부 장관이 2000명의 정원을 어떻게 나눌 지 공표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정원 증원 처분의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했다. 여기에 실제 전공의와 의대생도 합류, 2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10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3_121009_46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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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2일 오전 대법정에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이 의대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 총 2명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했다. 22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신청한 데 따른 심문이다.

앞서 전의교협 교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15일 열렸는데, 해당 사건의 배당 재판부는 행정법원 제11부다. 즉 제목이 같은 소송이지만 재판부와 원고만 다른 상황인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 4명과 함께 주무 과장 등 실무자 13명이 참석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만이 자리했다.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집행정지 처분 대상으로 지목하는 정부 결정은 크게 3가지.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발표 ▲지난달 22일부터 교육부가 진행한 정원 응원에 대한 수요조사 ▲지난 20일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2000명 정원의 40개 의과대학 배분 발표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정부 결정의 처분성과 원고 적격성을 꼽았다.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즉 적격성에 대한 점이다.

심문에서는 행정소송의 근거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주로 다뤄졌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양질의 전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양질의 전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며 헌법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의대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의 공익만 보호하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는 정부 측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한 의과대학의 현재 정원은 110명 정도인데 200명으로 증원되면 내년 학생들 휴학까지 더해져 300명이 교육받는 상황에 놓인다라며 현재 정부 조치를 막지 않으면 1학년을 비롯해 다른 학년 교육의 질 저하도 명약관화하다. 의대생들에게 명백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적 구제를 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대입전형 계획 수립 및 변경 주체는 각 대학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장은 대입전형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급작스러운 변경은 법령상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아닌 것 같다라며 학교 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은 대학 총장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처분 주체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관련 심문을 종결하고 27일까지 추가 서면 및 최종 정리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시급을 다투는 일일 만큼 최종적 정리 서면이 들어오면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행정소송 쟁점은? '처분성·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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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의료공백에 시니어의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e브리핑 화면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2_121008_028.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의료공백에 시니어의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e브리핑 화면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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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시니어 의사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 나왔다며 벌써부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에서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하는 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 진료 희망 의사를 모집교육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본격 운영은 4월부터다.

박민수 차관은 추가 인력이 필요한 곳이 주로 상급병원이다. 시니어 중에서도 교수님들로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상급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역할은 개별 은퇴 의사님들의 경력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퇴를 앞둔 교수들에 대해서도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특정 상급병원에 다음 달이면 은퇴하는 교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밖의 경우, 다른 업무들을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했다.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대안이 될 수 없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현장을 1도 모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은퇴 교수에 대한 업무 유지 여건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는 은퇴금지명령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5060대 의사들의 경우, 활동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거다. 돌아와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동 떨어져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공백 시니어 의사로 메우겠단 政…"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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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7 max-width-553 float-center" data-idxno="121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1_121007_5240.pn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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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폭거라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OECD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의 의료서비스의 이용율과 최고 수준의 기대수명, 회피 가능 사망률 등 의료의 접근성과 질적 지표에서도 그 우수함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오로지 4월 10일 총선 하나만 위해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는 부당한 정책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향후 괴멸적 의료 환경과 열악해질 의학교육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증원 발표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자발적 사직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또 누구 탓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철저하게 파괴됐으며 이는 곧 진료 현장에서 다양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개협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4·10 총선 위한 폭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10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0_121006_18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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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외과학회가 73년만에 학술대회 개최를 취소하고, 미래세대 의료시스템 혁신을 위한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대한외과학회는 22일 한국전쟁 이후 처음 학술대회 개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외과학회 학술대회는 1946년 조선외과학회 창립과 동시에 1회 학술대회가 개최된 이후 꾸준히 개최됐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한국전쟁 발발로 2년 동안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후 이번 학술대회 중단 사태는 7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학술대회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 학회 구성원들의 축제와 같은 행사로 의미를 지닌다.

대한외과학회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물결의 여파는 수련병원에서 중증응급 이외에는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외과 지도전문의들은 무엇보다 수련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에서 새롭게 준비한 전공의 술기 교육 과정은 파행 운영될 위기에 처했고 전공의 수련 과정 중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할 연구 과정도 중단됐다며 전공의 없이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 개최 취소를 선언한 대한외과학회는 미래세대 의료시스템 혁신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대한외과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 개최 취소는 단순히 하나의 학술대회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의료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현재의 의료 파행 사태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를 통해 조속히 진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6.25 이후 처음" 의대 증원 여파, 외과계 학술대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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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9_121004_43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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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사태 속 진행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 투표율이 투표 2일차에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세결집 움직임이 투표율로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 투표는 금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저녁 7시경 이뤄질 예정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작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율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투표 첫 날인 20일에만 유권자 2만 5437명이 참여해 50.1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일차인 21일에는 누적 투표자 3만 1026명으로 투표율이 61.22%까지 치솟았다. 22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은 62.5%로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을 또 다시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선제로 진행된 최근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은 38대 28.96%, 39대 31.02%, 40대 41.03%, 41대 1차 52.68%, 결선 48.33%를 기록했었다.

올해 의협회장 선거 유권자는 전자투표 가능 선거인 기준 5만 681명이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는 위기 속 의료계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받아왔다. 낮은 투표율과 득표율이 의협 회장의 대표성을 흔드는 근거로 활용되어 온 탓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이슈에 맞서 차기 회장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과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선출해, 명실상부 의료계의 대표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앞서 고광송 의협 선거관리위원장은 의료계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 버금가는 고통과 역경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제42대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의 투표참여가 우리의 힘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결과는 투표 마감 직후인 22일 저녁 7시경 공개될 예정으로 여기서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1차 투표 상위 2인의 후보자가 추가로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결선투표는 주말 직후인 3월 25일26일 양일간 치러지며, 여기서 다득표한 후보가 최종 당선인이 된다. 최종 당선인은 결선투표 마감 직후인 26일 저녁 공개된다.

한편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박명하(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주수호(35대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기호 4번박인숙(전 국회의원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기호 5번정운용(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등 5인의 후보가 출마했다.

'위기 속 결집' 의협회장 선거 역대급 투표율, 오늘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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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8_121001_1056.jpg" />
<figcaption>충청남도의사회가 21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사진 앞열 왼쪽부터)충남의사회 박보연 전임 회장, 선우재근 신임 의장, 이주병 신임 회장, 이승주 전임 의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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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가 새 리더를 맞으면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충남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1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에서 열렸다. 이날 부로 이주병 회장선우재근 의장이 차기 충남의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이들을 향한 우려와 격려가 쏟아졌다.

전임 의장인 이승주 의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숱하게 참여했고, 정부측에 증원 규모를 서로 상의해보자고 했으나 줄곧 묵묵부답이었다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의대정원을 논의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대로라면 의사들은 의새가 아닌 의노예가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다. 후배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올바른 의료를 이뤄나가기 위해 반드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보연제30대 충남의사회장도 이임사를 통해 차기 집행부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취임하심에 송구스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많은 성원을 받으며 대성공을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 의새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망발은, 대한민국 의사는 인권을 철저히 침해당할 수 있는 의노예임을 확인시켜준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막아내지 못한 것에 의료계 리더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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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8_121002_1451.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신임 회장, 박보연 전임 회장, 이승주 전임 의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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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회무를 시작하게 된 이주병 제31대 충남의사회장은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천안아산 등이 서울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15개 시군 중 9곳이 인구소멸지역인 대표적 도농복합지라며 도시 외 지역은 의료기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데, 현 정부 정책이 지역의료 황폐화를 야기할 거란 불안감이 크다고 짚었다.

이주병 신임 회장은 회원 보호와 더 나아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현 문제에 타개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참석해 끝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다리가 부서지고 교수들이 사직 준비를 하고 있다. 빅5 병상가동률도 5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의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정부에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래의료의 주인공이자 주역들은 의대생전공의들을 끝까지 지키고 지지해야 한다고 보탰다.

이날 선우재근 의장이 단독후보로 의장에 선출 됐는데, 신임 의장이 이끄는 예결산 보고에서는 대의원들로부터 투쟁과 의대생전공의 보호지원을 위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재원이 쓰인다면 궐기대회 등 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후배들의 법률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최종적으로는 3억 5415만 5009원 2023년도 결산안과 3억 8853만 4989원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충남의사회 회원들은 현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저지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졸속 추진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즉시 철회하라. 석양이 지듯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돼가고 있다며 열심히 코로나19 사태를 막아낸 의사들을 토사구팽하고 탄압과 겁박으로 불법적 명령을 즉각 중지하라. 핵심적 가치인 국민 생명을 도박하듯 건 위험천만한 정책을 밀어붙이지 말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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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8_121003_1741.jpg" />
<figcaption>충남의사회 대의원들이 이날 채택한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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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새 넘어 의노예 될라, 힘 모아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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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9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0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7_120992_7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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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이 의약언론 매체 선호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타 매체와의 압도적인 격차로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장 즐겨찾는 매체,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꼽았다.

의협신문은 3월 21일 신문 창간기념일에 즈음해, 매년 매체 선호도 및 신뢰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09년 첫 조사 이후 격년 혹은 5주년 간격으로 의사 회원들의 뜻을 물어오다, 2020년부터 매년 3월로 조사 시기를 정례화했다.

올해 설문조사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이뤄졌으며, 설문에는 의사 회원 209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는 봉직의가 36.4%, 개원의 29.2%, 교수 28.2% 등이었다. 통상의 조사에 비해 교수 직군의 참여가 많았는데 최근 의대증원 이슈로 해당 독차층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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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7_120997_1220.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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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회원들에 가장 즐겨보는 의약전문언론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63.2%가 의협신문을 꼽았다. 15.3%의 지지를 얻어 2위를 기록한 B매체, 12%의 지지로 3위를 기록한 C매체와 압도적인 격차다.

4위는 3.8%의 선택을 받은 D매체, 5위는 2.4%의 지지를 얻은 E매체에 돌아갔다. 의협신문을 최상위로 하여, 23위 매체가 상위그룹, 45위 매체가 중위그룹에서 경쟁하는 구도로 그 밖의 매체 선호도는 1%에 못 미쳤다.

의협신문은 전 연령, 전 직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꼽혔다. 의협신문을 가장 즐겨찾는 매체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30대 62.5%, 40대 54.3%, 50대 60.7%, 60대 69.4% 등으로 집계됐다. 직역별로는 개원의 응답자 중 73.8%, 봉직의 59.2%, 교수 55.9%가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택했다.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꼽은 의사 회원이 비율은 지난해(61.7%)보다 더 늘었다.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을 매일 방문한다는 열독자의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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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7_120998_1230.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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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회원들에 가장 신뢰하는 매체가 어디인지도 물었는데, 응답자 65.1%가 의협신문을 택했다. 타 매체와 현격한 격차로 선호도와 신뢰도 모두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신뢰도 조사 2위는 15.8%의 지지를 얻은 C매체, 3위는 9.6%의 지지를 받은 B매체가 차지했다. 2, 3위 매체의 경우 선호도와 신뢰도 조사결과가 엇갈리는 결과를 보였는데, B매체의 경우 선호도에서, C매체는 신뢰도에서 강세를 보이며 각각의 조사에서 순위바꿈을 했다.

4위는 3.3%의 선택을 받은 D매체, 5위는 1.4%의 지지를 얻은 E매체에 돌아갔다. 대다수 매체들의 신뢰도 수치가 선호도보다 낮은 특징을 보였는데, 의협신문과 해당 분야에서 강세를 보인 C매체만이 신뢰도에서 더 큰 지지를 받으며 다른 행보를 보였다.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꼽은 응답자는 30대에서 58.3%, 40대 60.9%, 50대 63.9%, 60대 71.4%로 각각 조사됐다. 직역별로는 개원의 응답자의 73.8%, 봉직의 59.2%, 교수 응답자 중 55.9% 등으로 전 직역에서 고르게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김주경 의협 공보이사는 의사 회원들의 압도적인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협신문이 의사 독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대내외에 알려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간특집의사가 가장 신뢰하는 전문 매체는?

자존감과 인격적 대우. 소위 말하는 요즘 전공의들을 위해서는 이 두가지 요소는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즉 전공의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존감과 인격적 대우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태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에 수련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수련환경은 당연히 변화해야 하지만 법을 넘어서는 강도높은 수련 시간에도 왜 참고 고생하며 일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목 현장에서 밥그릇 싸움을 할 정도의 환경이라면 그냥 하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 그런 시선과 편견을 거둬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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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6_120987_521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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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없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인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장도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한없이 송구하다며 사과를 먼저 하며 토론회에 당사자인 전공의가 없어서 아쉽다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이자 선배의사들은 사직서를 쓰고 병원을 나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든 데 대해 사과를 했고,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는 현 정부가 젊은의사들의 자존감과 인격적 대우를 신경쓰고 있지 않다며 성토했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 80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2015년에 만들어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시간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매년 하고 있는 수련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2016년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당 91.8시간에서 법 시행 후 점차 감소, 2022년 77.7시간으로까지 낮아졌다. 이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병원별로 편차는 존재한다.

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 대책으로 전문의가 중심이 된 병원을 만들겠다며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안으로 할 것이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 수당 지급 시작 등을 내놓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 위원이기도 한 이성순 일산백병원장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60~70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36시간 연속 근무 기준도 24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의 1인당 전공의 수, 전공의 1인당 입원환자 숫자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병원장은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그동안 전공의를 대해왔던 의료현실을 돌아보면 교육에는 거의 신경쓰지 못했다. 수련시간 80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는데 실제 수련과 교육에 쏟는 시간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얘기가 나오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선배의사가 진작에 노력했다면 그런 노력이 쌓였다면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전공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법처리로 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와 선배의사 모두 반성하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도 전공의를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으로 보고 정부가 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마음이 무겁다라며 선배의사뿐만 아니라 정부도 전공의를 말로는 피교육생이고 수련자격을 갖고 완성되지 않은 의료인이라고 발하지만 노동력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었다. 이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결코 아니고 의료의 미래 자원이고 보호를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황을 쭉 돌아봤는데 결국에는 돈 문제였다라며 처우개선, 지도전문의 지원 이런 것도 돈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인 보건복지부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다양한 전문직종의 지원을 받아 국민 생활을 같이 고민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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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승우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진=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6_120990_5257.jpg" />
<figcaption>이승우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진=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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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회장을 지냈던 이승우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회가 하나도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작심 비판 했다.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는 대전협에서 수년 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들이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은 많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국회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것은 처음보는 것 같다라며 오히려 정부가 나서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이 치료를 받으려면 실력있는 전문의가 병원에 남아야 한다라며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인센티브만으로 운영이 될까 의문이다. 전문의를 고용하세요 정도의 메시지만 던져줄 수 있겠다.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해 운영하려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 수련을 하려면 교수들도 시간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 이에 대한 손실 보전도 정부가 해야 한다라며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예산 항목으로 아예 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야 할 시기에 행정명령, 행정처분을 앞세우며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현 상황이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이 교수는 수련병원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의료개혁 홍보에 투입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쓰면 국민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없는 처우개선 토론회…선배의사들 "마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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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5_120989_5255.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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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으로부터 5주째, 당직에 시달리던 의대 교수들이 진료 업무를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로 축소한다. 교수 대거 사직이 있을 25일 이후 4월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외래진료 축소는 사직이나 정책 항의와는 무관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만은 안정적인 진료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일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주 2~3회 당직에 시달린 지 5주째, 누적된 피로로 인해 정말 사직보다 순직이 가깝고 환자의 안전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윤정 홍보위원장(고려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솔직히 너무 힘들다. 이명과 우울, 불안으로 인해 요즘 이비인후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 환자로 내원하는 의대 교수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료 축소를 결정하기까지 교수들 사이에서도 국민들이 투쟁수단으로 오해할까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누적된 피로와 탈진으로 이제는 자칫 잘못된 치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코 투쟁의 의미가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아주시라고 덧붙였다.

축소진료를 해도 응급실 순환 근무에 구멍은 없을 것이라며 외래경증 환자 분들은 주위 2차병원이나 1차의원으로 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각 의대의 교수 사직에 대해서는 99%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을 선택했다며 각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 사태에서 파국에 이르기 전 소통의 활로가 열릴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음을 십분 이해한다는 것이다.

조윤정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전공의, 교수, 대한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필수지역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겠다며 우리(의대교수)에게는 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제언하지 못한, 방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죄가 있다.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10년 뒤 배출될 10,000명을 위해 지금 현장의 12,000명 의사를 잃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사태가 일단락된다 해도 떠난 전공의의 10~30%만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전공의가 50%만 돌아와준다면 정말 감사하도 다행으로 최고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의회는 일부 전공의만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에 소통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정원이 폭증한 충북대의 사례를 들었다.

현재 정원이 49명인 충북대의 기본임상술기 시뮬레이션센터(OSCE룸)는 수용인원이 20명이라 현재도 빠듯한 상황인데, 200명이 된다면 현재와 설비가 똑같은 건물을 여러 채 새로 지어야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정 위원장은 현재 800병상인 충북대병원에서 임상교육과 수련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해도 올해 예산 책정은 끝났는데 언제가 될지 모호하다며 청주역에서 서울역까지 KTX(오송역-서울역)를 통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지금도 서울로 올라오는 환자들이 충북대병원으로 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진료 줄인다...25일 사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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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8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0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4_120985_6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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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6년 연속 1위노바티스 공동 3위 유일한 상승곡선

의사들이 가장 지지하는 외국계 제약사는 화이자였다. 화이자는 2019년 설문 시작부터 6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지지율은 2022년 고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다. 화이자를 꼽은 비율은 2022년 26.5%로 그간 설문에서 가장 높았지만 작년 26.3% 소폭 하락에서 올해는 25.5%까지 떨어졌다.

2,3위 다툼은 올해도 치열했다. 작년 GSK에 2위 자리를 뺏겼던 MSD가 다시 2위를 차지했다. 연도별 지지율은 하락 곡선을 보였는데 2022년 15.7%, 작년 15%에서 올해는 12.3%로 하락했다.

작년 2위에 올라섰던 GSK는 노바티스와 함께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GSK는 2022년 14.1%에서 작년 15.7%로 상승했지만 올해는 11.3%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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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4_120973_5158.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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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는 순위권에서 유일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2년 6.8%에서 2023년 8%를 기록했고, 올해는 11.3%까지 확장,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선호도 5위는 아스트라제네카, 6위는 얀센이 각각 차지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22년 8.4%, 작년 8.2%에서 올해도 8.2%를 기록 매년 유사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얀센은 작년 4.4%의 지지율로 올해와 같은 6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5.5%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7위는 바이엘이 5.2%를 기록하며 아슬하게 5%를 넘겼다. 설문에는 총 14개 외국계 제약사가 제시됐다. 나머지 제약사의 경우 5% 미만의 지지를 기록했다.

혁신하면 떠오르는 외국계 제약사?일라이릴리, 마운자로 효과 순위권 진입

가장 많은 의사들이 혁신적이라고 말한 외국계 제약사에서도 화이자제약이 1위를 차지했다.

화이자제약은 선호도에서 하락곡선을 그린 것과 반대로, 혁신이미지에서는 작년 24.7%에서 27.5%로 상승했다. 화이자 외 제약사들은 모두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다.

MSD는 9.4%로 2위를 차지했다. 작년 선호도혁신 이미지 모두 2위를 내줬지만 올해는 두 카테고리에서 모두 2위를 다시 탈환했다. 선호도는 2022년 11.9%, 작년 11.5%에서 올해 9.4%로 하향선을 탔다.

3위는 선호도에 이어 독보적 상승세를 보인 노바티스가 차지했다. 노바티스는 2022년 7.1%, 작년 7.8%에서 올해 8.9%를 기록, 2위 MSD를 단 0.5%차이로 바짝 추격했다. 노바티스의 경우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이른바 원샷 치료제를 연이어 내놓으며 현재까지 초고가 신약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직역별로는 MSD는 개원의, 노바티스는 교수에서 혁신성 평가를 많이 받았다. MSD는 개원의 비율이 무려 52.5%였고, 교수는 10.0%에 그쳤다. 노바티스는 교수가 39.5%로 가장 높았고, 봉직의가 31.6%, 개원의18.4%가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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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4_120972_5022.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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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는 작년 순위권에선 볼 수 없었던 일라이릴리가 차지했다. 일라이릴리는 7.8%로 4위를 기록했다. 선호도에서는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지만, 혁신 이미지에서는 순위를 챙겼다.

일라이릴리는 작년 임상 중 가장 높은 20% 이상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마운자로(젭바운드)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주목받았다. 직역별로는 일라이릴리를 선택한 의사 중 33.3%가 의대 교수였으며 봉직의(30.3%), 개원의(21.2%) 순으로 혁신적이란 평가를받았다.

선호도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한 GSK는 혁신이미지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GSK는 2022년 11.8%, 작년엔 12.3%로 2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6.8%로 크게 하락했다. 다음으로 길리어드사이언스(6.1%)와 아스트라제네카(5.9%), 얀센(4.9%)이 678위를 기록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작년에도 6.1%를 얻으며 6위를 기록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2022년 10.5%에서 작년 9%로 4위를 차지했었는데 이번엔 7위로 순위와 퍼센트가 모두 하락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작년 연말 SGLT-2I 오리지널 제제인 포시가를 돌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얀센은 작년에는 혁신성에서 순위권에 오르지 못했지만 올해는 선호도와 혁신이미지에서 모두 순위권에 진입했다. 얀센은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세계 판권을 소유한 회사다. 렉라자 병용 임상인 MARIPOSAPAPILLON 임상 결과를 유럽 암학회에서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나머지 제약사의 경우 4%미만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의료기기업체! 의사들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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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4_120977_5325.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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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가장 선호하는 의료기기 업체에는 작년에 이어 지멘스가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 지멘스는 작년 22.4%의 지지를 받았는데 올해는 다소 떨어진 19.4%를 기록했다.

2위는 필립스가 작년에 이어 자리를 지켰다. 필립스 역시 작년 19.8% 선호도에서 올해 17.3%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34위는 순위가 뒤바뀌었다. 삼성메디슨은 4위를 기록한 작년 15.7%보다 15.4%로 지지율이 소폭 낮아졌지만 3위에 안착했다. 작년 17.4%로 3위를 기록했던 지이가 이번엔 13.4%를 얻으며 4위가 됐다.

56위는 메드트로닉이 9.0%, 존슨앤존슨메디칼이 8.8%를 기록하며 각각 순위권을 차지했다. 설문에서는 총 14곳의 의료기기 회사를 보기에 넣었는데, 나머지 회사의 경우 3% 미만을 기록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창간특집 의사가 '혁신적'이라고 꼽은 외국계 제약사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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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2_120969_322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21일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분 배분 강행을 규탄했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함께 했다. 사진 왼쪽부터 의협 비대위 김강현 사무총장 겸 대변인,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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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내년도 각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확정을 강행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2000명 정원배분 강행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성근 비대위 조직강화부위원장과 함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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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입장 발표하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2_120970_3242.jpg" />
<figcaption>입장 발표하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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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명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정원배분 강행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어제 의대증원 인원 2000명을 대학에 배분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단행하면서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한 의협 비대위는 우리 의사들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제도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처럼 무도한 정권의 폭압으로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저희 의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막지 못했다. 후배들이 정부의 폭압에 저항하며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학교와 병원을 떠날 때에도 저희 선배의사들은 막지 못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런 억압적이고 꽉 막힌 정권은 역사상 어디를 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 정권 하에서 앞으로 더 무엇이 무너질지 참으로 두렵다고 비판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협은 14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에 쐐기를 박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 발표 당일인 20일 저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의협 비대위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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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질의응답하는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부위원장(가톨릭의대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2_120971_3257.jpg" />
<figcaption>질의응답하는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부위원장(가톨릭의대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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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부위원장(가톨릭의대 외과)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의교협, 전공의, 학생들과 회의를 가졌으나 어떤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어제 의대협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입장도 매우 강경하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예측불허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각 직역단체들의 대표가 현재 의협 비대위에 모여있는 만큼 주말 비대위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김 부위원장은 일요일 회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정리해 말씀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부의 이중 대응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진정성을 보인다면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 써 줄 수 있는 곳은 정부이나,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어 우리로써도 굉장히 답답하다면서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행동은 대화를 하자는 행위가 아니라고 느낄 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니,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대화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개원가 집단행동 가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처음 비대위를 시작하면서 집단행동의 시작과 끝을 전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했고 그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다만 개원가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지금의 감정들이 상당부분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보더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지면 안된다. 개원가에서 파국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