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21대 국회에서 반 의료계 법안이 80%를 차지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는 정당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찬반입장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제출하고 있다.

의정연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하고자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협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회원 권익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 회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동시에 의협의 대 국회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조사는 제20대 및 제21대(2023년 10월 20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 의협이 의견서를 제출한 법안에 한정했으며, 법안종류, 대표발의자 및 정당(현 정당기준으로 재분류), 의협입장, 법안 처리결과 등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관련 법안 중 의협이 의견서를 제출한 법안은 총 734건으로 제20대 국회에서 348건(47.4%), 제21대 국회에서 386건(52.6%)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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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98 max-width-876 float-center" data-idxno="121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34_121098_820.jpg" />
<figcaption>[제공=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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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5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건(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건(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0건(5.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건(2.5%) 등 다양한 의료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정당(대표발의자 기준)은 더불어민주당 414건(56.4%), 국민의힘 249건(33.9%), 기타 71건(9.7%)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31건(4.2%)으로 가장 많은 의료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28건(3.8%), 전혜숙 의원 26건(3.5%), 인재근 의원 25건(3.4%), 정춘숙 의원 23건(3.1%)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34건의 법안에 대한 의협 입장은 찬성 103건(14.0%), 반대 585건(79.7%), 기타 46건(6.3%)으로 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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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99 max-width-745 float-center" data-idxno="121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34_121099_848.jpg" />
<figcaption>[제공=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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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별로 살펴보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225개 법안 중 찬성 29건(12.9%), 반대 192건(85.3%), 기타 4건(1.8%)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다수였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9개 법안 중 찬성 7건(77.8%), 반대 2건(22.2%)으로 찬성의견을 주로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4건의 법안 중 의협이 찬성한 법안은 57건(13.8%)이며, 반대한 법안은 331건(8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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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0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21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34_121100_911.jpg" />
<figcaption>[제공=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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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249건 중 의협이 찬성한 법안은 40건(16.1%)이며, 반대한 법안은 194건(77.9%)으로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별로는 신상진 의원(20대, 국민의힘)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해 의협이 찬성의견을 표명했으며, 그 외 윤종필 의원(20대, 국민의힘), 윤일규 의원(20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21대, 더불어민주당), 박인숙 의원(20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주로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총 734건의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이 632건(8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안 처리결과는 가결 207건(28.2%), 폐기 221건(30.1%), 계류중 306건(41.7%)으로 나타났다.

의협 집행부별 법안에 대한 입장은 40대 집행부에는 총 291건 법안 중 찬성 43건(14.8%), 반대 220건(75.6%), 기타 28건(9.6%)이며, 41대 집행부에는 총 274개 법안 중 찬성 44건(16.1%), 반대 215건(78.5%), 기타 15건(5.5%)이었다.

집행부별 법안 처리결과는 40대 집행부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법안 220건 중 65건(29.5%)이 가결됐으며, 41대 집행부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법안 215건 중 25건(11.6%)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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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01 max-width-743 float-center" data-idxno="121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34_121101_933.jpg" />
<figcaption>[제공=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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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연구진은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법안 중 의협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약 80%로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反)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의 제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발전, 회원의 권익에 저해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인 주체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정연 연구진은 법률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견해 표명과 이해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설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관련 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며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제20-21대 국회가 발의한 의료관련 법률안을 조사한 결과, 국회에서는 여전히 반(反)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에 있어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 세밀히 살펴 유리한 후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반 의료계 법안 80%…의료법 개정안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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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33_121097_42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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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운 의료 분야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양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각각 대폭 확대와 안전한이라는 단어 선택을 통해 방향에 차이를 뒀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폭 확대라는 표현을 쓰며 의지를 보인 국민의힘은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행 중이지 않는 약 배송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거동 불편 노인,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약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해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와의 논의와 비대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제대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약속하면서도 안전한이라는 단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추진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과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언급하면서다.

무분별하게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근거 확립 후 의료의 질과 안정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와 기준 명확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거동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 어려운 환자 대상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접근도 양당은 공약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역의대 신설과 법안 제정, 지역 공공병원 육성, 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 제도화 등을 언급했다.

법안 제정으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말하며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공공병원 육성에는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내세우면서도 지역의사제, 전공의 수련환 경 및 간호인력 처우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선보였다.

국민의힘 공약에서는 제외된 의료인 증원 계획 마련도 포함됐다.

의료인 증원 계획 마련과 관련해 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대간호대 등 합리적 증원안을 수립하고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국가고시 합격률 제고를 통한 의학교육 질 향상을 이뤄낼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억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약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미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약에서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기 의료 수요 고려 및 합리적 의료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의료 분야 공약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확대 ▲소아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소아 상담센터 지정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가 용이한 다목적 중형 구급차 및 임산부 등 이송에 적합한 전동형 들것 등 첨단 구급장비 보강 ▲119구조구급대의 응급의료 기금 사용 비율 확대 추진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소송 방안 전국적 확대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예방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택 의료서비스 및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방문비대면 진료 연계한 노인주치의제도 확립 ▲현행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 전환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및 PHR(개인건강기록) 등 공적정보 관리 강화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공약했다.

의대 정원부터 비대면 진료까지 거대 양당 총선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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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95 max-width-588 float-center" data-idxno="121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김태정·중환자의학과/신경과)·분당서울대병원(배희준·신경과)·고려의대 의학통계학교실·대한뇌졸중학회·대한심장학회·대한예방의학회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 자료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32_121095_2452.png" />
<figcaption>서울대병원(김태정중환자의학과/신경과)분당서울대병원(배희준신경과)고려의대 의학통계학교실대한뇌졸중학회대한심장학회대한예방의학회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 자료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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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망원인 2위(심장질환)와 5위(뇌혈관질환)를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전국적인 발생 규모와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다.

서울대병원(김태정중환자의학과/신경과)분당서울대병원(배희준신경과)고려의대 의학통계학교실대한뇌졸중학회대한심장학회대한예방의학회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 자료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전국적인 발생 규모를 추정한 연구결과를 26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에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2022년 한 해 6만 명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 적절한 예방관리와 적시 치료 시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송-치료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진단-이송-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국제질병분류(ICD)에 기반한 기존의 질병 식별 체계는 급성기와 만성기 구분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뇌졸중은 질병 코드만으로 급만성기 구분이 불가능해 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동 연구팀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청구 자료를 활용,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을 보다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알고리즘은 뇌졸중 및 심근경색 ICD 코드를 부여한 의료기록을 ▲초급성기 치료 ▲CTMRITFCACAG 검사 실시 여부 ▲입원 일수 ▲병원 내 사망 여부 등에 따라 분석, 실제 질병 발생 여부를 후향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뇌졸중 관련 ICD 코드(I160-I164)를 부여했으나 초급성기 치료와 입원 중 급성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서 음성으로 분류, 발생 건수 집계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전국 6개 지역 18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의료기록 2200건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을 직접 조사한 결과와 알고리즘으로 식별한 결과를 비교해 정확도를 평가했다.

정확도 평가 결과, 급성 뇌졸중 알고리즘 민감도는 94%, 특이도는 88%였고, 급성 심근경색 알고리즘 민감도는 98%, 특이도는 90%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추정한 결과, 2018년 연간 발생 건수(재발 포함)는 급성 뇌졸중 15만 837건, 급성 심근경색 4만 519건으로 파악됐다.

알로리즘 추정 수치는 2019년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발생 건수(급성 뇌졸중 최대 13만 25건, 급성 심근경색 최대 2만 5531건)보다 많았다. 이같은 추정 수치에 관해 공동 연구팀은 고령화 및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위험요인 인구가 늘어나 심뇌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구기간이 단축되고, 병원 출입이 제한돼 충분한 의료기록을 확보하기에 어려웠다면서 더 큰 표본과 더 많은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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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32_121096_25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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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교수(제1저자)는 알고리즘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더욱 높이려면 자료 수집을 간소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더 많은 병원의 사례를 조사해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희준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국내 의료체계의 특성을 살려 진행했다면서 전국적인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통계를 추정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일보 전진이라고 이번 공동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 심뇌혈관관리중앙지원단(배희준 전 단장)을 중심으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 추정 알고리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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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해 5월 열린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통해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보장을 제안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31_121094_1838.jpg" />
<figcaption>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해 5월 열린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통해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보장을 제안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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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지속 치료 땐 사회경제적 비용 7100억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환자들의 치료 지속 여부에 따른 생애 골절 발생률 및 의료 비용을 추정 비교해 골다공증 지속 치료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 연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현행 급여기준으로는 골다공증 환자가 치료 1년 내에 골밀도를 나타내는 T-값(T-score)이 -2.5를 넘으면 급여를 중단한다.

골대사학회는 국내외 진료지침 및 장기 임상데이터에 근거해 환자의 골절 예방이 가능토록 급여기준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치료 지속급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가 T-score -2.5에 도달한 이후에도 치료를 지속할 경우, 골절 발생 감소는 물론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BMC Musculoskeletal Disorder(근골격장애저널) 1월 20일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백기현 골대사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과 하정훈 재무이사(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연구는 국내 의료 체계 내에서 T-값 -2.5 이하로 골다공증을 진단받아 RANKL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 55세 환자 중 ▲T-값 -2.5에 도달한 이후 치료를 중단한 환자(치료 중단군), ▲T-값 -2.0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 치료한 환자(치료 지속군)의 골절 건수, 직접 의료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마콥 모델(Markov model)과 비용-결과분석(CCA; cost-consequence analysis) 을 통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골다공증 치료 지속군은 치료 중단군 대비 환자 100명당 척추 골절 34.21건, 비척추 골절 12.43건이 감소해 총 46.64건의 골절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치료 지속군의 환자 100명당 예상 생애 골절 발생은 54.01건으로 치료 중단군 100.65건보다 낮아, 치료를 지속하지 않고 중단할 경우 골절 발생 건 수가 두 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측면에서는 치료 지속군 환자 1명당 약 72만원(717,120원)이 소요되고, 치료 중단군은 약제비 약 81만원(808,651원)과 골절 치료비 약 126만원(1,263,124원)이 더 들어, 치료 지속군에서 치료 중단군보다 골절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으로 총 135만원(1,354,655원)의 직접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

여기에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골다공증 지속 치료로 환자 1명당 총 2900만원(29,025,949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연구에 포함된 약 52만명의 골다공증 환자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고 가정하면, 총 7098억원의 직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전체 골다공증 환자가 약 118만명(2022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골다공증 지속 치료로 1조원이 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기현 이사장은 지난 20년 간 국내 골다공증 골절 발생 건수는 4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골절 환자의 약 30%는 4년 내 재골절을 겪는 등 골절 재발 위험이 크다. 골다공증 골절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긴 치료 기간을 요하여 직접 치료비와 가족 간병비 등 간접적인 사회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골절 발생 감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골다공증 치료 지속 여부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혜택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골다공증 지속 치료, 사회·경제적 비용 71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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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30_121093_1329.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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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방해 및 교수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 노동부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의대 교수 사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일부 의료계 목소리를 열거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두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의료계 사직에 비판 목소리를 낸 교수 한 명의 기고문과 실명을 밝히지 않은 비공계 인스타그램(SNS)계정에 업로드된 내용을 싹싹 모은 것이다.

단국대병원 교수는 25일 기고글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나마 의사들에게 눈과 귀를 열었던 국민도 다시 눈과 귀를 닫을 것이다면허정지가 협박으로 보이듯 사직도 협박처럼 보일 것이라면서 교수 대거 사직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SNS 익명 계정인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는 23일 게시글을 통해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해 달라며 각 학교 학생회가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두 사례에 각각 소신 발언, 살아 있는 양심에 따라 내부의 문제점을 밝혔다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의 범위를 기존 전공의에서 의대교수, 의대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공의 보호신고 센터의 대상을 의대교수까지 확대하고, 교육부 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역시 오늘(26일)부터 설치운영한다.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해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총 84건이 접수됐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당과 협의 중이다.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아직은 그 부분(처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했던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政,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뭉그적'...사직 확산 방지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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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9_121107_1522.jpg" />
<figcaption>■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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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리더십, 겸허한 리더십으로 회원병원 발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서울 강남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26일 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에 나서는 마음가짐과 함께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정책 파트너 위상 강화 위한 대한병원협회 버전 2.0 수립 ▲병원 종별유형별 다양성 반영한 병협조직 활성화 ▲각계각층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소통 강화 ▲국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 향한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0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11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9_121108_15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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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창립 이후 지난 65년동안 한국 의료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대한병원협회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위상 제고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지난 국가적인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회원 병원들은 헌신과 열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만큼 국민과 정부의 기대도 높아졌다. 이젠 병협 스스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다.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버전 2.0을 수립하겠다.

다양한 성격의 집합체인 만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회원 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미다.

병협은 여러 종별 요양기관의 모임이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중소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병원들이 함께 한다. 조직의 다양성은 우리만의 장점이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 발전의 동력이 되고 생명력은 더욱 두터워진다.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회장 혼자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종별이 갖는 특별함 속 조화를 이끌어내겠다. 혼자만의 주인의식 보다 모두의 주인의식이 필요한 때다. 아웃 사이더 없는 회무 추진을 약속한다.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

네트워크 형성과 소통의 마중물은 관계에서 찾는다.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회무를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병협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언론 등과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맺겠다. 개인적으로도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언론계의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없는 인간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알리는 소통의 창구로 삼겠다. 병협은 지금까지 여러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제 한국 의료는 격변의 시대를 맞게 된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병협의 역할을 찾겠다.

의료가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 발굴에도 나선다. 이미 충분한 역량과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최고의 의료전문가들이 회원 병원에 포진해 있다. 병협이 정책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민감한 정책 사안은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과 그에 대한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 국가 성장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다. 해마다 최고의 인재 3000명이 의료계에 들어온다. 이들의 역량을 모으면 한국을 먹여 살릴 글로벌 산업 동력을 찾을 수 있다. 병협이 주도적으로 새 길을 제시할 수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11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9_121109_19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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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탄소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역시 주요 과제다.

병협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힘쓰겠다. 디지털은 국가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 인류 공통의 이슈인 고령화, 탄소 중립, 지속가능성, 팬데믹 등에 대해 각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에 우리나라 병원들은 뒤처지지 않았나 살펴보겠다.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조직 수장으로서 최고의 덕목으로는 섬기는 리더십, 겸허한 리더십을 꼽았다.

1995년 개원한 뒤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분야에 몸담으면서 일관된 목표는 오로지 환자를 섬기는 병원이었다. 그러다 보니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사들이 합류하고, 환자분들이 찾아오고, 병원이 점점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병원협회 42대 회장에 당선돼도 마음은 다르지 않다. 단지 섬길 대상이 회원병원과 병협 조직으로 바뀔 뿐이다. 그 섬김의 각오를 마음에 새겨 대한병원협회가 발전하고, 회원병원들이 성장하고,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

제42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는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과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전북동군산병원 이사장)이 출마했다. 현직 단체장 간 맞대결이다. 병협회장 선거는 4월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열리는 제65차 병협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42대 병협 회장은 지역별직능별 대표 가운데 선임된 40인 이내의 임원선출위원에 의해 투표로 결정된다.

"섬김의 리더십, 겸허한 리더십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25일 빙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했으며, 발인은 27일(수) 오전 9시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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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7_121091_233.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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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주문 이후 대통령실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잠정 보류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 기류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를 인용, 의료계와의 대화 중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는데, 이번 입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 중이라며 유예에 대한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지점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대통령실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26일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의료계와의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것을 고려한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 의료계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 발생 시 전면 대응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전공의 측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담회 및 대통령실의 유연한 처리 방안 기류변화 등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개인 SNS를 통해 ?를 남겼다.

정부가 그간 강경 행보를 보이다가 급작스러운 기류를 보인 데 대한 의아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단 회장은 공개 사직 후 각 직역의 전공의의대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긴급 개입 요청 등을 진행했다. 지난 주에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임원 등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전의교협은 모두 전공의가 이번 사태의 제1 대화 주체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나선 대화 시도에도 전공의들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 의료계와의 대화에 다시 한 번 무게를 뒀다.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잠정 보류'…전공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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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6_121089_5526.jpg" />
<figcaption>의대교수들의 집단 줄사직이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교수가 비상총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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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이 예고했던 대로 25일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의대 교수들과 고려대병원 교수들의 단체 사직에 이어,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비상총회를 열고 자발적 사직을 의결했다. 전국 각 대학병원에서도 산발적으로 사직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 433명은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 767명 중 과반이 사직한다는 것이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25일 이 같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 사직으로부터 6주차를 맞이하는데, 교수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한계에 다다랐고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에 사직한다는 것이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대위도 25일 오전 전체 교수 총회를 열고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모인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 교수 200여명은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을 향한 위협을 중단하고, 무리한 증원 추진 대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고대의료원 교수들의 사직서는 비대위에서 의료원 총무팀에 일괄 전달한다.

저녁에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 400명 이상이 자발적 사직 의사를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25일 비상총회 직후 응답한 교수 9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사직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젠 정부가 정말 대화에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직 형태는 비대위 취합이 아닌 자발적 사직서 제출이다.

이날 비상총회에 모인 서울의대 교수 400여명은 대국민 성명서를 채택하고 교수에게 사직서는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정부와 대화를 위한 최후 수단이었다며 그렇기에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 천명하고 책무를 다해왔는데, 사태가 해결될 거란 실낱같은 희망도 사라져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낮에는 진료와 수술, 밤에는 당직, 48시간 또는 72시간 연속근무를 하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며 단 두 달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이던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 직전에 놓였다. 1만명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최소 5년 이상 후퇴하고, 망가진 의료를 회복하는 데에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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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6_121090_5744.jpg" />
<figcaption>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비상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교수들의 사직 의사 규모를 밝히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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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단체는 정확한 사직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교수가 사직에 참여할 것이라 시사해 왔다.

이날 오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서도 김창수 회장(연세의대 교수)은 어떤 대학은 90% 교수가 사직한다는 등 대학마다 수치가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에 정확한 숫자를 명시하긴 어렵지만, 현재 교수의 자발적 사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교수협의회 브리핑에서는 조윤정 홍보위원장(고려의대 교수협의회장)이 99%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비유하며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한 주 동안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주임교수 서명을 받은 사직서를 개별적으로 비대위에 제출하는 등 곳곳에서 각자 혹은 수합하는 형태로 교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교수 사직 결국…수백명씩 사직 '릴레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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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직이 시작된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의 외과교수가 사직서를 쓰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5_121084_1920.jpg" />
<figcaption>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직이 시작된 25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의 외과교수가 사직서를 쓰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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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대 교수들, '오늘 사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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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39대 집행부 임원들은 23일 열린 74차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에 반대하는 의지를 피켓을 들어 표명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4_121080_4025.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39대 집행부 임원들은 23일 열린 74차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에 반대하는 의지를 피켓을 들어 표명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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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23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40대 회장에 연임된 김택우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새 사업계획, 예산안을 확정했다. 신임 의장에는 단독 출마한 신호선 대의원(강릉연세신경통증의원)이 선임됐다.

염동호 의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회원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염동호 의장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소피와 호랑이의 우화에서도 보듯이, 때로는 현실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단결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김택우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전 집행부의 노고를 인정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이겨나가는 단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염동호 의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택우 회장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각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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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에 연임된 김택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4_121081_414.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에 연임된 김택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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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임기를 맞는 김택우 회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김택우 회장은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젠 더 큰 도전과 노력으로 강원도의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어려움과 압박이 따를 수 있지만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앞으로의 발전과 성장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는 신임 의장 선출과 함께 부의장, 중앙이사, 중앙대의원 선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사업 보고, 2024회계연도 예산 승인 및 사업계획, 회칙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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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4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 의장에 새로 선임된 신호선 의장(왼쪽)과 염동호 전 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4_121083_4431.jpg" />
<figcaption>74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 의장에 새로 선임된 신호선 의장(왼쪽)과 염동호 전 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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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선 신임 의장은 강릉시의사회장과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의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낯선 상황일 수 있지만 대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역량을 믿고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승격에 따른 의사회 명칭 변경안건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를 의결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관 건립 추진 재논의, 도의사회 홈페이지 통한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확인방법 간편화 등과 함께 재택의료방문진료치매 주치의제도 등 의협 주도 통합사업 추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동등 인원 참여 한의사 형평성 문제 해결 등을 의협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39대 집행부 임원들은 정기총회 폐회선언과 함께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에 반대하는 의지를 피켓을 들어 표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첫 발…"더 나은 미래 향한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 빈자리는 남아있는 교수들이 채우고 있는데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병원 특성상 전공의 대신 36시간 연속근무 현실에 몰리고 있는 교수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40대의 부산대병원 안과 A교수가 24일 새벽 지주막하출혈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사실이 의료계에 알려지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에는 A교수의 명복을 비는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A 교수의 사망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 소식을 접한 교수들은 평소와는 달리 과중한 업무에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남일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정원배정에 대한 철회가 없는 한 예고했던 대로 전국의대교수 사직 및 주52시간 근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수도 의사이자 노동자인 만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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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3_121079_165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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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한 달에 6~7회 야간 당직을 서고 있다. 야간 당직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케어하는 등의 업무를 밤새 해야 한다. 일주일에 1~2회는 꼭 당직을 서야 하는데 외래 진료까지 더해지면 24시간을 넘어 36시간 연속 근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 교수는 내과 7명의 교수가 있는데 한 명은 고령, 다른 한 명은 임신 중이라서 당직에서 제외하고 5명이 돌아가면서 주야간 당직을 서고 있다라며 야간에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체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당직에서 제외하고 있다.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당직을 내리 섰을 때 확실히 체력적으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화, 수 이틀 연속 당직을 섰더니 목요일에는 너무 어지러워서 간신히 출근만 했지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교수실에 누워있는 것도 겨우했다라며 입안도 다헐어 양치질만 하면 피가 나온다. 그나마 주말 이틀을 쉬었더니 다시 당직을 설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인천의 또 다른 대학병원 가정의학과는 당직 순서를 정하더라도 밤새 병원에 머무르는 대신 온콜 대기를 서야 한다. 병원에는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데, 환자 사망 시 사망 선언 및 사망신고서 작성을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가정의학과 교수는 환자 사망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대기하고 있다라며 최근 새벽 3시에 연락을 받고 병원에 나가 환자 사망을 확인하고, 선고, 진단서 작성을 끝내고 보니 4시였다. 그때부터는 잠이 오지 않아 꼴딱 새우고 회진, 외래진료를 했는데 오후가 되니 체력의 부침이 오더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실 55세 이상부터 당직 그 자체가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 그 아래의 전임의, 임상교수, 부교수에게 당직 관련 업무가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며 젊다고 또 마냥 체력이 좋은 것은 아니니 건강에 적신호로 이어지는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의사는 야간작업이나 당직으로 충분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절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틀 연속 낮부터 자정까지 당직을 섰다며 전공의 공백으로 업무 로딩이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병원에 남은 의료 인력이 과중한 업무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보건복지부는 시니어 의사 활용, 개원의 파트타임 허용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교수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

인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시니어 교수를 활용한다는 소리는 이들이 낮에 일하고 다른 교수들은 밤에 당직이나 서라는 소리 아닌가라며 밤에 업무를 한다는 부담은 상당히 크다.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0대는 당직에서 배제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직 부담이나 업무 부담은 똑같이 나누자고 해도 주니어 스태프들에게 더 가는 게 현실인데 이 상태로 두세 달 만 가면 그나마 있던 전임의, 임상교수, 조교수가 그만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공백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교수들의 몸과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타협점이 생기든 그렇지 않든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며 인턴과 저년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을 적어도 3~4년은 모든 수련병원이 겪어야 하고, 필수진료과 지원을 담보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비급여, 미용성형 의사들의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삶을 동경하거나 쫓아가려는 생각이 없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남는 것이고 그 숫자도 많다라며 적어도 병원에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라는 소리를 안 들을 정도의 지원만 정부가 해도 불만이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런 현실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단순히 숫자만 늘리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전공의 빈자리 채우는 교수들 건강 적신호 "체력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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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는 오충근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가 지휘와 예술감독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협주를 맡았다. 한여진 플루티스트와 황세희 하피스트가 연주를 선사했다. [사진=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2_121077_4540.jpg" />
<figcaption>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는 오충근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가 지휘와 예술감독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협주를 맡았다. 한여진 플루티스트와 황세희 하피스트가 연주를 선사했다. [사진=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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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태석 신부의 삶과 사랑을 기억하고 널리 펴기 위한 제13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 음악회가 3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고 이태석 신부는 의사이자 가톨릭 살레시오회 사제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땅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교육과 인술을 통해 인류애를 실천하다 47세 젊은 나이에 하느님 품에 안겼다.

고 이태석 신부를 기리기 위한 이번 음악회는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막을 올렸다.

오충근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가 지휘와 예술감독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협주를 맡았다. 한여진 독일 NDR 엘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티스트와 오사카 콩쿠르일본 하프 콩쿠르세게드 하프 콩쿠르프랑스 하프 콩쿠르 등에서 수상한 황세희 하피스트가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을 선사했다. 브리치알디의 베네치아의 사육제 작품78과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도 선보였다.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고 이태석 신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1년 부산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 지난해 제12회 이태석 봉사상 시상식, 톤즈 공동체 담장 설치비 지원, 11회 이태석기념 청소년아카데미, 캄보디아 쩡아엑 보건소 의료물품 후원 활동을 펼쳤다.

이장호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 음악회는 남부 수단 톤즈에서 오랜 전쟁으로 몸과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들 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사랑을 실천한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나눔, 행복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함께 추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데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051-637-0125, 1004john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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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가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장호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오충근 예술감독을 비롯해 음악회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애쓴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2_121078_4746.jpg" />
<figcaption>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가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장호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오충근 예술감독을 비롯해 음악회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애쓴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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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톨릭 신부, 고 이태석 기념 음악회 '앙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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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은 25일 연세의료원에서 전의교협 입장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1_121076_1331.jpg" />
<figcaption>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은 25일 연세의료원에서 전의교협 입장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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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교수 단체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후 대통령실의 기류가 급변하자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간담회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선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도 이목이 쏠렸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은 25일 연세의료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해본적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며 전의교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 상황의 빠른 해결과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는) 총선 전이면 더 좋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밝혔다.

간담회 제안 배경에 대해서는 25일 교수들의 대거 사직이 예정돼 있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재 모양새 만들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 무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의교협은 기자회견 직전 입장문을 통해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예고했던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창수 회장은 교수 사직은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발적인 사직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중환자, 응급환자 진료를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쏟아 붇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교수들이 외래진료나 중환자실을 전담하고 있다. 정신적 충격도 큰 상태로, 진료 중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사태가 지속된다면 환자 진료에서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입학정원배정과 관련 논의를 하지 않은 배경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대 정원 관련 논의는 과학적전문적인 부분이다. 한동훈 위원장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의대 증원이)정부의 방침이기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재검토 의지가 있다면 그부분은 의제가 돼서 논의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의-정 간 대화주체가 모호한 상태라는 점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정 인물을 언급하진 않았다며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는 전공의다. 두 번째는 의대생, 세 번째가 의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협,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전면 백지화가 0은 아닐 것이라면서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교육 여건 전공의 수련 여견을 잘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누구나 수용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전의교협, 한동훈에 먼저 만남 제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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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20_121065_1024.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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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대교수 사직 D-day...피켓 든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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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 출처=프리픽, 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19_121064_431.jpg" />
<figcaption>[이미지 출처=프리픽, 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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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가의 신의료기술도 보험사기 감시망에 추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비급여 치료 항목의 보험사기 여부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 병원도 정형외과 등 전문병원에서 일방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로 승인 받으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선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부문으로 ▲신의료기술로 승인돼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진료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 진료 ▲보험금(실손+정액)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를 예로 들었다.

이같은 금감원의 움직임은 일선 보험사가 최근 정형외과 개원가 중심으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흡인 농축물 관절강 주사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금감원도 기획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정형외과 등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의료행위는 지난해 8월 신의료기술로 고시됐으며 법정 비급여다.

A보험사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단순하고 안전한 시술임에도 환자입원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입원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마치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이나 허위 입원을 유도해 보험사기에 동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며 입원의 적정성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진료행위로 결정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유감이라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도 확대한다. 실제 다음달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실제 한 의사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 747명의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0억원을 편취했다. 의사는 징역 7년, 브로커 3명은 각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고가 신의료기술 '무릎 관절강 주사' 정조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63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210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18_121063_2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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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Korea Healthcare Congress(2024 KHC)를 올해부터 4월(1112일)에 만난다.

병협은 정기총회 일정(4월 2주차)과 맞춰 2024 KHC를 11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진행한다.

15회째를 맞는 KHC는 헬스케어 대전환 시대, 우리의 미래를 세계에 묻다를 대주제로 특별세션, 기조발표, 주제발표, 패널토의 등이 열리며, 4개 포럼과 16개 분과세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기조발표와 주제발표에서는 미국아시아 세션을 통해 선진 병원의 혁신전략 사례가 소개된다.

포럼에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의료 개혁 대토론 등 의료계 핫이슈를 다루며 보건의료산업의 산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등록은 온라인으로 3월 29일까지 이뤄지며, 자세한 프로그램과 등록 관련 안내사항은 병협 교육센터(www.khaedu.or.kr), 병협 홈페이지(www.kh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2024 KHC 사무국 ☎ 02-705-92429232, E-mail: kha_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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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51" data-idxno="451"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403/savefilename=154018_451.pdffilename=The_15th_Korea_Healthcare_Congress_Tentative_Program_공식_20240319.pdfidxno=154018">첨부파일 : The_15th_Korea_Healthcare_Congress_Tentative_Program_공식_20240319.pdf (2024 KHC 프로그램)</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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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HC' 올해부터 4월에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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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17_121062_591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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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계가 의료 정책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약 2주를 남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사 출신 후보자들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정당에서는 제22대 총선에 총 13명의 의사 출신 후보자들이 국회 입성에 도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남구갑,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경기 광명시갑, 광주 동남구을 등에서 총 4명의 의사 출신 후보자를 냈다.

서울 강남구갑에는 한국공공조직은쟁장과 강남구보건소장을 지낸 서명옥 후보, 경기 분당구갑에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안철수 후보, 경기 광명시갑에는 국민의힘 광명갑당협위원장을 지낸 김기남 후보, 광주 동남구을에는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출신으로 1명의 후보자를 냈다. 강남구을 지역구에 한국공공조직은행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지낸 강청희 후보다.

이외에도 소나무당에서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전남 목포시에서,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소속으로 활동해 온 전기엽 홉킨스 전일내과 원장이 전북 전주시을에, 무소속으로는 노숙인 진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박주언 후보가 해운대구갑 등에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

비례대표로 순번을 받아 국회 입성을 대기하는 의사 출신 후보자들도 있다.

가장 빠른 비례순번을 받은 사람은 이주영 전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로 개혁신당에서 비례 1번을 확정했다. 그 다음에는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5번을 받았다.

국민의미래에서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한지아 교수(을지의대, 재활의학과)가 비례 순번으로 각각 8번과 11번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이 12번을 확정했다.

■의사 출신 후보자 국회 입성 가능성은?

의사 출신 후보자들은 지역구의 성향과 정당 지지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갑에 출마한 서명옥 후보는 지역구에서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음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갑의 경우 제161718192021대 모두 보수 정당에서 선거 승리를 이끌어 왔다.

강남구을에 출마한 강청희 후보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18일과 19일 동안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가 35.7%,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후보가 32.8%의 지지율을 보였다.

경기 성남시분당갑 역시 접전 양상을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21일부터 23일까지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40.5,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8.4%의 지지율로 나타났다.

경기 광명시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기남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광명시갑의 경우 이번 제22대 총선 선거구 개편과정에서 광명시을에 있었던 학온동을 편입했지만, 그동안 광명시갑의 경우 제18192021대 총선에서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높았다.

광주 동남구을에 출마하는 박은식 후보 역시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역과 남구 일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구는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중에서는 비례 순번이 가장 빠른 개혁신당의 이주영 전 교수와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전 심평원장,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한지아 교수 등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미래가 29.8%, 조국혁신당 27.7%, 더불어민주연합 20.1%, 개혁신당 4.1% 등으로 드러났다.

총선 D-16, 국회의원 출마 나선 의사 출신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6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10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15_121061_33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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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MCM병원(명성기독병원)과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운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김권삼 MCM병원장, 조성필 메쥬(하이카디 제조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동아에스티는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소외지역 의약품 접근성 향상, 치료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에티오피아 지원을 시작으로 글로벌 사회적 책임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실시간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플러스, 라이브스튜디오 등을 5년간 명성교회 NGO단체 브라이트보이스에 지원한다. 입원 환자의 효율적인 원격 모니터링을 위해 연 1회씩 방문해 의료진 교육도 실시한다. 또 메쥬와 협력해 국내에서도 에티오피아 환자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한국병원으로 불리는 MCM병원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국민을 위해 2004년 명성교회가 설립했다. 약 780명의 의료진이 연간 약 2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한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을 통해 전문의료인을 양성하고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우물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인구는 약 1억명에 이르지만, 의사 수는 1만명 미만으로 국민 대다수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부족과 의료기기 노후화로 의료수준은 한국의 70년대에 머물러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낙후된 의료 환경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회적 책임 활동에 앞장서는 동아에스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는 국내 및 해외에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해마다 국내 저신장 아동들에게 성장호르몬제와 취약계층에게 골다공증 치료제를 기부하고 있으며, 소아암환자 치료비와 암환자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의료 봉사단체와 캄보디아 위드헤브론 병원에도 의약품을 기부하고 있다.

동아ST, 에티오피아에서 글로벌 사회적 책임 활동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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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도 및 심도 난청 환아는 생후부터 즉각적인 청각 자극을 통해 대뇌 및 언어 발달을 시작해야 함에도 보험급여 기준을 12개월로 정해 놓고 있어 청각 재활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14_121060_3312.jpg" />
<figcaption>고도 및 심도 난청 환아는 생후부터 즉각적인 청각 자극을 통해 대뇌 및 언어 발달을 시작해야 함에도 보험급여 기준을 12개월로 정해 놓고 있어 청각 재활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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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 환아가 생후 9개월 이전에 조기 인공와우 수술을 받으면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병윤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교신저자)와 이승재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제1저자) 연구팀은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3세 이하의 선천성 난청 환아 98명을 대상으로 선천성 난청 원인과 발생빈도를 비롯해 인공와우 수술 시기(9개월 이전 및 이후)에 따른 언어발달 결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에 발표했다.

연구결과, 생후 9개월 미만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조기 수술군이 언어 발달 수치 중 수용언어 발달이 유의하게 향상, 2세 이전에 정상 청력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9개월 미만 인공와우 수술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청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청력 손실은 소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 데시벨(dB)로 표시하며 정상부터 경도중도중고도고도심도까지 구분한다. 선천성 난청은 고도 이상의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 질환으로 50% 이상은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다. 1000명당 1명에서 발생한다. 1세 미만에서 90dB 이상의 양측 심도 난청이 있거나 1세 이상에서 양측 70dB 이상의 고도 난청은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소아 인공와우 수술 보험급여 대상은 양측 심도 이상의 난청을 겪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환아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청능 발달에 진전이 없어야 한다. 고도 및 심도 난청 환아는 생후부터 즉각적인 청각 자극을 통해 대뇌 및 언어 발달을 시작해야 함에도 12개월이라는 모호한 보험급여 기준으로 인해 청각 재활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생후 9개월 미만부터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최병윤 교수는 선천성 난청 환아들이 청각 재활과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언어 발달 저하와 함께 영구적인 두뇌 발달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9개월 미만 영아에게도 인공와우 수술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기 인공와우 수술 시 언어 발달의 이점과 수술 안전성을 함께 보고한 이번 연구는 12개월 미만으로 규정한 국내 인공와우 보험급여 대상자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