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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 의료관광협의회가 18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34개 의료관광 관련 의료기관과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7_121735_5135.jpg" />
<figcaption>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 의료관광협의회가 18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34개 의료관광 관련 의료기관과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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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 의료관광협의회는 18일 부산진구 부전동 이리스뷔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부산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SmS 협의회는 2009년 부산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2024년 4월 현재 34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이형철 새 이사장(예바치과교정과치과 대표원장)과 김병준 새 회장(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 대표원장) 취임식이 열렸다.

김병준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엔데믹을 맞아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협의회가 도약할 때라면서 부산진구와 부산을 넘어 세계에 대한민국의 의료브랜드와 의료관광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17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병준 새 회장(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 대표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7_121736_5219.jpeg" />
<figcaption>김병준 새 회장(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 대표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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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SmS 축제 개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는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300여 곳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전국에서 처음 메디컬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의료관광을 위해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방문한다.

(사) SmS 협의회는 출범 이후 11회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를 개최하면서 부산 의료관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총회에는 성재영 전임 이사장(이즈피부과 대표원장)홍훈표 전임 회장(라인업치과 대표원장)송경호 수석부회장(포시즌성형외과 대표원장)과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한 유관후원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의료관광 활성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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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 사진 왼쪽부터 정찬승 사회공헌특임위원회 사회공헌특임이사, 조윤지 공연제작소 작작 연출가, 신애라 배우, 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채정호 가톨릭의대 교수, 백종우 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6_121734_1933.jpg" />
<figcaption>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 사진 왼쪽부터 정찬승 사회공헌특임위원회 사회공헌특임이사, 조윤지 공연제작소 작작 연출가, 신애라 배우, 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채정호 가톨릭의대 교수, 백종우 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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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신애라 배우와 공연제작소 작작에 감사패를 전했다.

산경정신의학회(회장 김용구고대의대 교수/이사장 안용민서울의대 교수)은 4월 18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에서 신애라 배우와 공연제작소 작작(조윤지 연출가김승민 작곡가홍지원 PD)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학회 사회공헌위원회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기획한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 

심포지엄에서 정찬승 사회공헌특임이사(서울시 서초구마음드림의원)는 문화예술인의 정신분석 사례를 소개하고 그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짚었다.

강연자로 나선 조윤지 공연제작소 작작 연출가는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제작 과정을 설명하면서 예술 작업을 통한 정신건강 대중화와 사회적 낙인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작품은 경계성 인격장애를 소재로 삼았다. 연인과 반복되는 이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주인공 키키가 의료진과 만나 병을 치유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뮤지컬 사이코드라마 형식으로 연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에서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마이크를 잡은 신애라 배우는 동료 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게이트키퍼 활동을 소개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애라 배우는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에 고정 출연,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하는 육아와 정신의학 솔루션에 공감과 따뜻한 마음을 건네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는 Over the Rainbow: Embracing Neurodiversity and Positivity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 무지개 너머로 날아가는 행복한 파랑새 처럼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희망의 사회로 나아나가는 의미다.

정신의학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앞장선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는 정신병, 예방가능한가?를 주제로, 국제적인 정신과 유전학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조나단 플린트 교수(미국 UCLA)는 주요 우울장애와 분자생물학 최근 진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학술대회에서는 ▲데이터 기반 웰니스(피터 제이슨 렌트프로 교수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디지털 치료제와 VR 의료기기 개발 진행(전홍진 성균관의대 교수) ▲의대생, 유튜브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홍창형 아주의대 교수) ▲정신의학과 인문학(조수철 서울의대 명예교수) 등의 강연이 열려 눈길을 모았다.

심포지엄에서는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한 정신의학 연구, 인공지능 및 디지털 신의료기술의 임상 적용, 임상현장에서 마음챙김 명상의 실제 이용,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최신 이해, 생애주기 및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정신건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법률언론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선보였다.

정신건강 정책 포럼전공의 토론회를 비롯해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 대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심포지엄정신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향 심포지엄 등 정신건강 정책 현안에 관한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안용민 이사장은 전공의들이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기여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등록비를 무료로 했다면서 마음이 힘들어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위기를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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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4월 18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신애라 배우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신애라 배우는 이날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에서 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 관해 강연했다. [사진=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6_121733_1259.jpg" />
<figcaption>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4월 18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신애라 배우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신애라 배우는 이날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에서 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 관해 강연했다. [사진=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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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1년 동안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에 김용구 고려의대 교수가 취임했다. 차기 회장에는 김종우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를, 차기 이사장에는 최준호 한양의대 교수(한양대 구리병원)를, 신임 감사에는 정인원(용인정신병원)김정란(충남대병원) 회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2년 동안 학회를 이끌 신규 이사진으로는 ▲부회장 심세훈(순천향대 천안병원)이강준(인제의대 일산백병원)정종현(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정책연구소장 백종우(경희대병원) ▲총무이사 김세현(서울대병원) ▲운영부위원장 안유석(서울대병원) ▲재무위원회 재무이사 함병주(고대안암병원) ▲법사위원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 이화영(순천향대 천안병원)법제이사 이해우(서울의료원) ▲보험위원회 보험특별위원장 이병철(한강성심병원)1보험이사 손지훈(서울대병원)2보험이사 박선영(일산백병원) ▲대외협력홍보위원회 대외협력홍보특별위원장 이해국(의정부성모병원)홍보기획이사 김신겸(부천성모병원)대외협력이사 왕성민(여의도성모병원) ▲개원정보위원회 개원정보이사 나영석(맑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보건위원회 정신보건이사 이상민(경희대병원) ▲학술위원회 학술이사 이상혁(분당차병원) ▲수련위원회 수련이사 이중선(서울아산병원) ▲고시위원회 고시이사 김성완(전남대병원) ▲교육위원회 교육이사 박지은(서울대병원) ▲간행위원회 간행이사 임현국(가톨릭대 의도성모병원) ▲진료심의위원회 의무이사 이건석(한양대병원) ▲임상진료지침위원회 임상진료지침이사 박주언(계요병원) ▲사회공헌특임위원회 사회공헌특임이사 정찬승(마음드림의원) ▲정신의료기관특임위원회 정신의료기관특임이사 강지연(연강병원) ▲중독특임위원회 중독특임이사 이승엽(은평성모병원) ▲청소년특임위원회 청소년특임이사 이소희(국립중앙의료원) ▲여성가족특임위원회 여성가족특임위원 최말례(예수병원)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인권위원장 홍진표(삼성서울병원) ▲임상뇌파정도관리위원회 임상뇌파정도관리이사 원승희(경북대병원) ▲미래전략특별위원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양종철(전북대병원)미래전략특임이사 조철현(고대안암병원) ▲국제특임위원회 국제특임이사 조성준(강북삼성병원) ▲노인정신특임위원회 노인정신특임이사 장성만(경북대병원) ▲정신건강복지법개정특별위원회 정신건강복지법개정특임이사 이정석(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을 선임했다.

신경정신의학회, 배우 신애라·공연제작소 작작 '감사패'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일방적 확대 정책은 전공의의 사직, 의대생의 휴학으로 이어졌다.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전공의 공백 상황은 의료 현안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만들어 1년에 28차례에 걸쳐 의대정원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의협 협상단은 의대정원 확대는 단 한 명도 안 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대의원회 수임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 집행부 운신의 폭이 좁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듯 27~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대의원 수임사항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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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성민 의장은 1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5_121732_357.jpg" />
<figcaption>박성민 의장은 1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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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3년차를 맞은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의장은 1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너무나 유연한 자세로 (집행부에) 수임사항을 주게 되면 오히려 차기 대의원회에서 회무보고를 받을 때, 감사가 감사할 때 더 어려워진다. 수임사항은 분명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임사항을 유연화할 게 아니라 유연하게 바꿔야 할 일이 있다면 대의원회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고집을 꺾고 전공의와 의협 전현직 임원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2000명을 향한 절차를 중단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며 유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며 의료계도 백지화, 원점 재논의 등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공의의 요구 조건 두 번째에도 있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리적,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전공의도 대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제 협상에 나서는 게 맞다라며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은 의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부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 새롭게 출범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집행부를 향해서는 홍보 강화 및 책임부회장제 현실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박성민 의장과의 일문일답

오는 27~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은.

대의원 수임사항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눈에 띄었다.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현실화도 올라왔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가 많은데 처방전 복사를 무료로 해준다. 처방전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면 1년이면 12장이 나가는데 5년 치를 받아 갈 때가 있다. 그럼 60장이다. 100원도 못 받는 현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수가 정상화, 처방료 부활,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요건과 임원 불신임 요건, 선거 관리 규정, 의사윤리강령 개정도 주목할 안건이다.

회장 직선제 전환 이후로도 대의원회의 선택이 회원 의견과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의원회 존폐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협회는 두 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집행부가 회무를 집행하고,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회무를 집행하게끔 수임사항을 준다. 어느 한쪽이 없다고 하면 의협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10년 전에도 나왔던 주장이다. 업무가 다른 양대축이 의협을 지탱하고 있고 조화롭게 협조하고 견제하면서 의협이 발전할 수 있다.

작은 지역 분회는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대신할 수 있겠지만 거대 조직에는 당연히 대의원회가 있어야 한다. 회원 민의를 반영할 수 있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가 될 수는 없다. 다수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강경한 소수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됐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들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물론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법원의 법리적인 해석을 바라고 있었는데 앞으로 예상될 사회적 혼란 때문이라며 기각 결정을 했다. 사회적 판단을 앞세운 부분은 안타깝다. 협회를 위해 일하다가 개인적 불이익을 당한 것은 협회에서 책임져야한다.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이 있었으면 한다. 두 사람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며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대의원회 내 젊은 의사 몫을 더 키워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20년 정부 정책 반대 투쟁을 하면서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개혁 TF도 생겼다. TF에서 대의원회 구조를 변형하도록 해 전공의 숫자가 한 명 더 늘었다. 각 지역에서도 전공의에게 배려하는 자리가 있다. 예전에 비하면 상당수 많은 전공의들이 대의원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의 현실적으로 많이 바쁘지만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차기 회장이 당선돼 새 집행부가 꾸려지고 있다. 차기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차기 집행부에는 2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 이야기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 홍보이사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홍보에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인재를 영입했으면 한다.

이필수 집행부에서 정관을 바꾸면서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했지만 잘되지 않은 것 같다. 새 집행부는 회장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 부회장에게 업무를 분할하고 책임을 맡기고 전권을 주면서 책임부회장제를 실현해 봤으면 한다.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대의원은 진정으로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경청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토론 문화를 만들어서 품위 있는 대의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한다. 모두들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협회는 힘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 당당히 일어서서 앞으로 뛰어나와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의협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협회, 약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협회가 돼야 한다.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의협이 되길 바란다. 회원도 그런 의협 행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많이 느꼈지만 의료현안이 있을 때 국민이 의료계를 보는 시각에 많은 괴리가 있고 왜곡돼 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해달라.

떠나는 박성민 의장, 차기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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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2월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4_121730_3136.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2월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통과시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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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명의 대여도용 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의료기관에 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시작 당일에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은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을 감당할 내용이라며 탁상에 앉아 정책을 결정하고 현장의 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있다. 대국민 홍보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은 무시한 채 본인 확인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큰소리친다고 개탄했다.

제도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국민 홍보는 물론 세부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대개협은 사법권도 전혀 없는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환자들에게 신분증 들게 하고 머그샷을 찍으라는 건지, 차트에 확인 사실만 기록하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지문 조회라도 해야하는지 도대체 기초적인 지침도 하나없다고 밝혔다.

아무리 본인 확인을 한들 도용을 100%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환자 확인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의료기관에 삭감과 과태료 처분만 날리면 그만이라며 도둑맞은 가게 주인에게 도둑을 놓쳤으니 벌금을 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료기관이 신분 도용을 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근본적으로 나라가 할 일을 힘으로 전가하며 거기다 엄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적반하장식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없도록 최소한의 개입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밝혔다.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동의를 구할 것도 촉구했다.

대개협은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고 충분한 준비가 될 때 시행하라면서 제도 시행 전 국민 대부분이 알 수 있도록 대중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도용에 따른 2차적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면서 과태료 규정 폐지와 본인 확인 업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은 지난해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등과 함께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4월 27일 통과됐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모바일 신분증 등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건강보험증은 구글이나 앱 스토어 어플을 활용,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19세 미만응급환자거동 현저히 불편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요양기관에 알려주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 없으면 진료 못 보는 제도 5월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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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2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1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LIGHT - 카르마 날다. 가변설치 2024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3_121723_2954.jpg" />
<figcaption>LIGHT - 카르마 날다. 가변설치 2024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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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양태모의 개인전이 천안 예술의전당에서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작품 세계관을 관통하는 주재료, 닥을 이용한 대형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닥을 얇게 펼쳐서 긴 직사각형의 형태로 벽에 걸거나, 캔버스 위에 비정형의 형태로 닥의 뭉치를 고착시킨 작품들은 일종의 풍경의 의미로 다가온다. 이 작품들은 모종의 표정을 지니거나 혹은 어떤 짐승이나 나뭇잎 등을 연상 시킨다. 
사물이 자아내는 이러한 풍경들은 유기적인 형태로 기둥처럼 천정을 향해 뻗은 조각작품이나, FRP로 제작한 마치 두꺼운 이불을 무작위로 개 놓은 듯한 입체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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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24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21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lue Dragon series 163×130cm canvas/acrylic/crystal/2023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3_121724_3032.jpg" />
<figcaption>Blue Dragon series 163130cm canvas/acrylic/crystal/2023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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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모 작가는 최근 들어 반짝이는 시퀸을 모자이크 기법으로 거대한 비정형 형태의 구조물에 부착해 빛의 요소를 도입하는 작업을 시도,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재료의 다변화와 자유로운 형태의 도입 등 조각과 회화, 공예간의 경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예술의 또 다른 영역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양 작가의 의지와 앞으로의 작업 행보를 엿볼수 있다.

LIGHT - 카르마 &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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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2_121719_2624.jpg" />
<figcaption>2021년 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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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떨어졌다. 사실상의 앤데믹 선언이 나온 것.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2020년 1월 구성한중수본, 중대본 운영을종료했고, 지금까지 유지됐던 병원급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5월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위기단계 하향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라 방역조치의료지원감시 대응체계도 각각 변화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현재까지 유지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권고로 전환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이제는 권고사안이다.마지막 착용 의무 장소가 사라지면서, 마스크 착용은 전국 어디에서나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다. 2022년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2023년 1월 실내, 3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점진적으로 해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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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2_121720_2740.jpg" />
<figcaption>[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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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완화된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된다.

의료지원에도 변화가 있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은 모두 없어진다.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은 유증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다. 지원 대상들은 6000~9000원대 부담이 예상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이에 약 1~3만 원대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은 2023년2024년절기까지만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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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2_121721_285.jpg" />
<figcaption>[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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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이어서 등재 전까지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www.ncv.kdca.go.kr)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도 종료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 등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역시 중단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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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2_121722_2915.jpg" />
<figcaption>[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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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데믹' 마스크 완전히 벗는다! 병원급도 '의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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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정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 전광판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초 시작된 의료개혁 관련 광고는 한 달 넘게 서울 도심 전광판,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송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료개혁 홍보비'로 책정한 예비비만 약 90억원에 달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1_121710_3529.jpg" />
<figcaption>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정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 전광판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초 시작된 의료개혁 관련 광고는 한 달 넘게 서울 도심 전광판,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송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료개혁 홍보비로 책정한 예비비만 약 90억원에 달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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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끝도없는 '의료개혁' 광고...계속되는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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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0_121706_557.jp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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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에 걸친 의료계의 의대정원행정소송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의대생들의 소송마저 각하됐다. 의대생들은 일부 소송이 심리 중이긴 하나 각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단체 민사소송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1만 3000여명 학생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심리 중이었는데, 이 중2건이 18일 각하됐다.

지난 15일 각하를 통보받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협은각 재판부의 각하결정문이 베낀 듯 동일하다.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18일 즉시 항고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22일 있을 대학 총장 대상 민사소송을 본 승부처로 봤다.

의대협 소송의 각하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4일 교수전공의의대생 5명 행정소송을 각하한 재판부다. 의대협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문조차 없이 각하가 결정됐다.

소송 중 남은 1건이 행정3부에서 심리 중이나, 의대협은 행정3부가박단 비대위원장의 소송을 각하한 곳인 만큼 각하가 유력하다고 봤다. 부산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단체소송 역시 심리 중이나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증원 처분을 받은 지역 의대 1만 3000여명 의대생들은 오는 22일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각 권역별 지방법원에 대학입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앞선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자를 처분 상대방인 대학 총장으로 지적했음에도 총장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계약 위반이란 것이다.

정원이 3~4배로 뛴 충북의대 등 10개 의대를 필두로 총 33개 의대가 소송을 이어간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곧바로 원고적격자이므로 의대생들의 주장에 심리가 가능하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의대협 단체 행정소송도 각하…남은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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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피부과학회는 17∼1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75차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피부과학 관련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피부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피부과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9_121707_739.jpg" />
<figcaption>대한피부과학회는 171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75차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피부과학 관련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피부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피부과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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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 아토피, 백반증 등 피부관련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뤄지는 피부과가 미용피부만을 다루는 과로 오인되는 상황에서 피부과와 미용일반과를 구분하거나 진료과목표기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171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75차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피부과학 관련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피부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피부과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피부과의사란? 대한민국 피부과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피부과의 전문성과 피부과 전문의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피부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관련 의료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의료시스템 전반을 평가하는 시간도 있었다.

박현미 고려의대 교수(의학교육학)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으로 알려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장점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현재 한국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로서의 저수가, 높은 전공의 의존도,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영국과의 사례 비교를 통해 의료시스템의 중요성에 짚었다.

피부과 전문의의 정체성과 중요도에 대한 발제도 이어졌다.

이광준 원장(클린업피부과의원)과 황성주 원장(황성주털털한피부과의원)은 피부과의 고유 진료영역과 불법 미용시술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톺아봤다.

성현철 원장(닥터스피부과의원)은 비피부과 전문의의 피부과의사 사칭 문제와 피부과 진료과목 표기 문제를 노정했다.

성현철 원장은 의사면허 취득한 후 피부과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가 최근 SNS를 통해 피부과의사를 사칭해 홍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법상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제한없이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질환을 진료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에게 피부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튿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피부과 관련 문제점을 살폈다.

오창근 원장(오즈피부과의원)은 피부과라는 전문분야의 고유성에 대해 피부암, 아토피, 백반증 등을 치료하는 전문과인 피부과가 미용피부만을 치료하는 과로 오인되는 상황에서 피부과와 미용일반과를 구분하거나 진료과목을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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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9_121708_7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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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권 전북의대 교수(전북대병원 피부과)는 피부과의사 사칭 관련 피부과 전문의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설문결과 응답자 대부분(91.1%)이 비전문의가 피부과의사로 사칭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밖에도 비전문의에 의한 ▲레이저, 보톡스, 필러 같은 피부미용 관련 부작용(86.7%) ▲피부미용 관련 사고(47.6%) ▲보험질환 관련 부작용(63.9%) ▲보험질환 관련 사고(18.0%)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작용 사례로는 피부암을 오진해 레이저 치료를 반복하다가 암이 악화된 경우라고 공개했다.

윤석권 교수는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로서의 피부과 역할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김동현 피부과학회 홍보이사(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피부과)는 현재 인기과인 피부과도 의사가 부족해지면 필수의료가 될 것이며, 임상적 중요성으로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피부과는 필수의료라고 강조했다.

이시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는 문신사법과 불법 미용시술의 합법화에 따른 의료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조항래 피부과의사회장은 불법미용 시술과 간호법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 환경에서의 법적 쟁점을 살폈다.

강훈 대한피부과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피부과)은 이번 토론회는 피부과의 전문성과 피부과전문의의 정체성을 논의함으로써 피부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의료정책 방향을 바로잡고자 마련한 자리라면서 피부과학회는 피부과의 중요성과 피부과전문의의 차별화된 위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피부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부과학회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의료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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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혈액암 환자가 '전문 완화의료 상담'을 받으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8_121703_5816.jpg" />
<figcaption>혈액암 환자가 전문 완화의료 상담을 받으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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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환자가 전문 완화의료 상담을 받으면 생애말기 공격적이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국내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혈액암은 혈액이나 림프 계통에 생기는 암으로 백혈병악성 림프종다발성 골수종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대병원 신동엽 교수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김동현 전문의)은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완화의료 상담 시 생애말기 공격적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European Journal of Haematology]에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혈액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골수이식방사선표적치료 등을 통해 생존율이 향상됐다. 하지만 적지 않은 환자들이 질병 진행으로 생애말기에 이른다. 질병 진행 과정에서 상당수가 혈구감소증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중환자실 치료심폐소생술신대체요법인공호흡기 등 공격적 치료를 받는다.

위암폐암간암대장암갑상선암유방암 등 종양이 고체로 형성되는 고형암 환자는 조기에 암 치료와 전문 완화의료 상담 병행 시 생애말기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반면 혈액암은 전문 완화의료 상담 비율이 낮고, 주로 질병 경과 후기에 상담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껏 국내에서 혈액암 환자 대상 완화의료 상담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공동 연구팀은 20182021년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한 혈액암 환자 487명을 대상으로 전문 완화의료 중 하나인 자문 기반 완화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뒤 생애말기 공격적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상담 서비스는 중증질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완화의료팀이 전인적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석 결과, 사망한 혈액암 환자(487명) 중 입원 기간에 완화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32%(156명)였다. 급성 백혈병림프종 등 진행이 빠른 환자군과 입원 시점에 질병 상태가 조절되지 않는 환자군 등에서 완화의료 상담 비율이 높았다.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한 완화의료 상담군은 34%, 비상담군은 18.4%였다. 사망이 임박한 시기에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비율 역시 완화의료 상담군(34.4%)이 비상담군(19.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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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 완화의료 상담군과 비상담군의 사망 전 30일 이내 생애말기 공격적 치료 비율 비교(중환자실 치료, 심폐소생술 시행, 인공호흡기 적용, 신대체요법 시행, 중환자실에서 사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8_121704_5851.jpg" />
<figcaption>[표] 완화의료 상담군과 비상담군의 사망 전 30일 이내 생애말기 공격적 치료 비율 비교(중환자실 치료, 심폐소생술 시행, 인공호흡기 적용, 신대체요법 시행, 중환자실에서 사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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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팀은 완화의료 상담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했다.

비상담군과 완화의료 상담군의 사망 전 한 달 이내의 공격적 치료 비율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중환자실 치료 56.8% vs 25.0% △심폐소생술 시행 22.4% vs 3.8% △인공호흡기 적용 53.2% vs 18.6% △신대체요법 시행 39.6% vs 14.7% △중환자실 사망 50.8% vs 10.9%로 모든 항목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중환자실에서의 사망 비율은 완화의료 상담군은 비상담군에 비해 중환자실에서의 사망 비율이 약 4.7배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나이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질병군예후 인자 등 임상적 요인을 고려해 분석했을 때도 차이가 났다. 완화의료 상담군이 비상담군에 비해 사망 14일 이내 항암치료 확률이 약 46%, 사망 30일 이내 중환자실 입실 확률이 약 73%, 중환자실 사망 확률이 약 89% 더 낮았다.

또한 3일 이내 사망이 임박한 시기에 혈액검사영상검사비위관(콧줄) 삽입혈압상승제 사용 등의 처치를 받은 비율도 완화의료 상담군이 비상담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수혈 횟수 역시 완화의료 상담군이 비상담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공동 연구팀은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이 혈액암 환자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엽 교수(혈액종양내과)는 혈액암은 고형암과 다르게 질병 특성과 종류에 따라 예후를 예측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고강도 치료가 필요해 생애말기 공격적 치료의 비율이 높다면서 최선의 암 치료와 완화의료를 병행해 생애말기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남은 삶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신혜 교수(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생애말기 혈액암 환자에게 제공하는 완화의료 상담 서비스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완화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가치가 중점이 되는 의사결정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혈액암 환자, 삶의 질 이것하면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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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주도 서귀포시에 세워진 민관협력의원. 지난 8일 5차 공고에 이르기까지 입찰자를 찾지 못해 공실로 남아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7_121701_3210.jpg" />
<figcaption>제주도 서귀포시에 세워진 민관협력의원. 지난 8일 5차 공고에 이르기까지 입찰자를 찾지 못해 공실로 남아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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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7억원을 들인 민관협력의원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을 고수하면서, 개원의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건물 먼저 짓고 본 탓이라는 평이다.

큰 규모의 혈세를 쓰는 사업인데도 예상 수익 산출 등 조사가 미흡했고, 사전에 의료계와 논의를 통한 성공 가능성 평가도 없이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귀포시는 지자체 예산 47억 4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월 연면적 270평에 달하는 민관협력의원을 지었다. 진료실 2곳과 처치실방사선실검진실물리치료실주사실 등을 갖췄고, 위대장내시경,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장비도 15종 46대 구입했다. 주차장은 64대 규모다.

야심찬 규모가 무색하게,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은 5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공실로 남아있다. 1년여간 지원자 부재로 유찰을 거듭했고 지난 8일 5차 공모도 마찬가지였다.

민관협력의원은 의사를 고용해 급여를 주는 의료원 등 여타 공공의료기관과는 다르다. 건물과 시설을 입찰에 부쳐 대여해 주고 경영은 오롯이 의료진이 하는 구조다.

운영은 물론 고용, 홍보, 관리까지 민간 의료인의 몫이고 경영에 따른 수익도 손실도 경영책임도 모두 의사가 부담한다. 그러면서도 휴일야간진료와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공공으로서 업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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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인근의 의료기관을 표시한 위성사진. 민관협력의원은 외진 곳에 위치한 데다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의료기관이 포진해 있다. [사진=위성지도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7_121702_3230.jpg" />
<figcaption>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인근의 의료기관을 표시한 위성사진. 민관협력의원은 외진 곳에 위치한 데다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의료기관이 포진해 있다. [사진=위성지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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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진료 등 의무 조건이 있는데도 입지조차 불안정한 것이 거듭된 유찰 원인 1순위로 손꼽힌다.

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말도 안 되는 위치라고 딱 잘라 말했다. 휴일야간진료를 유지하려면 운영비와 인건비 증가를 감수해야 하는데도 위치상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승희 회장은 해당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1~2km 거리에 다수 의원이 밀집한 번화가가 있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을 놔두고 굳이 민관협력의원을 찾아갈지 의문이라며 무의촌도 아닌데 무리해 가면서까지 민관협력의원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꼬집었다.

민관협력의원의 모집 조건을 살펴보면 수익성 우려는 더욱 커진다.

지난해 2월 첫 입찰에서 서귀포시가 내건 조건은 ▲365일 밤 10시까지 야간휴일 진료 ▲건강검진기관 지정 ▲내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전문의 포함 2~3명 이상 진료팀 대상이었다.

이후 4차례 추가 공모를 진행하면서 조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는데, 5차 공모에서 제시된 조건은▲평일 오후 8시주말 오후 6시까지 진료(주중 1일 휴무 가능) ▲개원 후 휴일야간진료 6개월 유예 ▲개원 후 건강검진기관 지정 1년 유예 ▲전문의 (1명 이상) 대상 등이다.

지자체는 민관협력의원의 수익성을 검토하고 47억원을 쓰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민관협력의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지난 2020년 6개월간 이뤄졌다. 사업의 주요 근거는 2018년도 해당 지역 인근 대정읍안덕면 주민들의 야간휴일 관외 의원 진료비 총액이 28억 1751만원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증도나 진료과 구분이 없는 수치로 내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모집하던 첫 취지와는 괴리가 있다. 휴일야간 인건비와 운영비, 주민 접근성과 인근 의료기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수익 모델도 없었고, 구체적 예상 수익액이 부재한 것도 큰 걸림돌이 됐다.

개원의를 구하는 사업임에도 개원가와 소통이 없었다.

민관협력의원 사업 개시 때 제주도의사회 회장직을 맡았던 김용범 전 회장은 당시 사업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완공된 후에야 의사를 연결시켜달라며 연락이 와 황당했다고 전했다. 휴일야간 진료가 필요했다면 차라리 해당 권역 민관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의사회와 토론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자문을 구했다면 어땠을까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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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7_121700_3124.png" />
<figcaption>[사진=서귀포시 유튜브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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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의사 개인이 의무와 부담을 모두 짊어지는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응급진료와 관련한 의료사고 우려가 큰데, 관의 요구를 수용해 휴일야간 응급환자를 받는데도 그에 따른 사고에 보호나 지원은 없는 상태다.

서귀포보건소에 문의하자 민관협력의원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의료사고 보호나 법적 지원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 형식 자체가 조건을 이행하는 대신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건물시설 임대에서 그친다는 입장이다.

입찰을 결심하고 문의까지 했던 수도권의 A 개원의는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지금도 의원을 운영하면서 단순 복통 환자가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인 경우 등 가슴 서늘한 순간이 왕왕 있다며 민관협력의원은 제주도의 남단이고 대학병원 응급실은 북단이라, 전원한다 하더라도 야간 응급환자를 받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휴일야간 인력을 유지하라 하면서 인건비, 투자비 등 별도 지원도 없이 책임을 부담하라 하는 민관협력 구조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10년 이상 재계약이 불가능한 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A개원의는 건물과 시설을 임대료 2400만원(현재 2262만원)에 대여해 준단 말에 처음에는 해볼까 고민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의사는 한번 개원을 하면 은퇴까지 평생 터전이란 생각으로 일한다고 짚은 A개원의는 수도권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제주로 이사가긴 어렵다는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5년 계약 연장이 한번 밖에 안된다는 조건 때문에 입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A개원의는 뼈 빠지게 밤낮으로 일해서 단골도 늘리고 유명세를 키워놔도, 내가 일군 모든 것을 10년 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의사외에는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혈세 쏟고도 의사 못구하는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문제는 '이것'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실시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서 새로 만들어진 직군인 전담간호사에 대한 윤곽이 구체화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간호사가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간호사 안에 전담간호사라는 직군까지 새롭게 만들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약 100개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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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보건복지부 TV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6_121692_373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보건복지부 TV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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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실시 후 대한간호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계와 간담회를 갖고 주도적으로 전담간호사 직군의 자격을 정의, 교육과정 개발에 나섰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1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발표는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가 맡았다.

전담간호사 지원 자격은 임상 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다. 응급중증은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전담간호사 제도 등을 참고해 전담간호사의 영역을 ▲수술 ▲외과 ▲응급중증 ▲호흡기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 등 15개로 구분했다.

이 중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선 4개 분야 교육을 먼저 하기로 했다.

간호사에게 실시할 교육 내용을 보면 쇼크, 심폐소생술과 중증응급약물, 수분전해질 및 수액요법, ABGA 해석 같은 응급중증 상황대응 등을 공통적으로 배운다. 수술 분야에서는 수술과 마취 종료에 따른 환자 간호, 수술 환자 안전과 응급초기 대처 등이 교육 내용이다. 전신마취 종류와 과정, 수술과 마취 종류에 따른 약물 투여, 지혈방법과 종류, 에크모 적용과 환자간호 등이 있다.

외과 전담간호사는 수술환자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항혈소판제제, 항고혈압제 등 약물관리를 비롯해 수술 창상, 배액관, 장루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내과 전담간호사는 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등 계통별 질환에 대하 전반적으로 교육받을 예정이다. 응급중증 전담간호사는 응급기도관리, 부정책 환자 간호 및 관리 등이 교육 내용에 들어간다.

교육프로그램은 18일 강사교육을 먼저하고 20일 이론교육, 25~26일 술기교육 순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사는 전담간호사 경력 5년 이상 간호사나 현재 전담간호사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8시간 교육한다. 전담간호사 교육은 2주, 80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 하겠다라며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 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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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6_121694_3820.jpg" />
<figcaption>전담간호사 교육내용(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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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난 후 등장한 '전담간호사' 어떤 교육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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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58 max-width-927 float-center" data-idxno="121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5_121758_93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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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 공고에도 의사 못 구해, 연봉 4억에도 지원 의사 없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짚으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있다. 바로 높은 연봉에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보건의료원의 사례다.

4억대까지 연봉을 올렸음에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는 자극적 보도에 국민의 시선이 쏠렸다. 의사들이 배가 불러서 혹은 사명감이 없어서,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라는 손쉬운 예단이 줄을 이었다.

의사들은 과연 배가 부르고, 사명감이 없고, 또 숫자가 적어서 고연봉을 마다했을까? [의협신문]은 N차 모집이 나왔던 지역 보건의료원의 사례를 통해, 의사들이 가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들여다 봤다.

의사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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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5_121686_31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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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의대 증원 찬성쪽에 서서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에 3억~4억원까지 올랐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윤 당선인의 말대로라면 3억 6000만원이라는 월급은 산청군까지 내려가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기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시절 연봉표를 공개하며 과대한 희망과 잘못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연봉표에 따르면, 신 의원은 명지의료재단(1년간)과 한양대학교(4개월간)로부터 1년 동안 약 1억 28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2022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2020년 전체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 9115만원이었다.

4억원은 의사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액수일거라는 얘기다. 만약 일반 직장인들이 적용 받는 월급체계와 근로조건, 법적 책임소재가 유사하다면 말이다.

연봉 3억 6000만원?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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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5_121689_349.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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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작년 5차례 공고 끝에 내과 전문의를 채용했다. 연봉은 3억 6000만원. 매력적인 고연봉에도 의사를 고용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연일 터져 나왔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9차례낸 뒤에야 의사를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내건 조건은 월급여 2500만원. 이번에도 전국 15곳 보건의료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 3차 공모에 지원했던 A의사는 3억 6000만원이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산청군과 울릉군이 모집한 전문의는 업무대행의사. 업무대행의사는 의사 개인 자격으로 의료원과 사업계약 형태인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한다. 엄밀히 말하면 고용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이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본인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의료원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보험료와 주택비 등까지 더하면 비용은 60%까지 이를 수 있다. 사업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세금 40%(주민세 별도)도 부담해야 한다. 연봉 3억 6000만원이 실제로는 월급여 1500만원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료사고 위험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업무와 관련한 산청군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산청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청군과 의료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도록 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까지 의사에 떠넘긴 것이다.

울릉군 보건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5차 모집부터 △주말공휴일 야간콜 △개인사업자 등록 △손해보험 가입을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24시간 근무에 의료분쟁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조건에 의료계에선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의료사고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 주거 문제,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면 선뜻 지원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사명감이 없어서다?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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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5_121688_325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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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산하 3개 보건소는 2022년 의사 5명에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됐다.

고양시 산하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는 당시 의사 5명(치과의사 3명한의사 2명)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번에도 채용 형태는 업무대행의사 였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의사들은 약 10년에서 15년 이상 근무해온 이들.의사들은 보건소가 업무대행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약속도 어긴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소에서는 업무대행 의료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다 보니 부득이 계약연장을 하지 못하게 됐고, 임기제 전환 약속 이행 여부는 예산과 정원 문제 등으로 이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 이후 고양시 보건소는 업무대행 의사 채용계획 재공고를 올렸다. 보건소의 해명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 순간이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B의사는 업무대행의사로서의 부당했던 대우를 털어놓기도 했다.

B의사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보건소에서 조치가 없었다. 채용공고를 내주지도 않았다. 본인이 직접 대체 의사를 구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출장을 가도 관련 수당은 없었다며 업무대행의사는 매년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 10년간 급여도 딱 한 번 올랐다. 불만을 표할 길도 없었다. 이러한 차별로 시나 보건소와 갈등을 빚고, 나가는 의사들이 많다며 정확한 복무규정도 없었음을 전했다.

의료원 업무대행 의사의 고용 불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 사명감으로 지역 의료를 책임져온 의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직장을 잃었다.

돈만 밝힌다고? 돈만 보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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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5_121690_35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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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연봉 제시에도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은 작년 속초의료원에서도 날아들었다.

두 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퇴사하면서, 인력 충원이 필요했지만 채용은 쉽지 않았다. 장장 5번에 걸친 재공고 끝에야 의사를 채용할 수 있었다.

당시 퇴사한 두 명의 전문의는 각각 7년, 12년 동안 속초의료원에서 근무해 온 이들. 오랜 직장을 떠난 이유는 자녀 교육이었다. 경제적 여건보다는 가족과의 삶 등 사회관계가 근무지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의협신문]이 작년 진행한 은퇴 후 진로 선택은? 설문(2023년 6월 14일26일 진행2016명 참여) 결과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 근무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가족과 별거(29.7%)를 가장 크게 걱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 Survey, KPS/2020년 11월 19일2021년 1월 10일 진행6507명 참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지방이전 근무 시 어려움 중 1위는 ▲자녀의 교육문제(58.3%)였으며, 뒤를 이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52.6%) ▲친지나 친구 관계 등 개인적인 사회관계 단절(42.4%)을 꼽았다.

지방 인프라의 한계가 연쇄적으로 가족과의 단절을 가져오면서, 취약지를 반복 생산하게 된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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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5_121691_3722.jpg" />
<figcaption>[의협신문]이 작년 진행한 은퇴 후 진로 선택은? 설문(2023년 6월 14일26일 진행2016명 참여) 결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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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들은 의료원과의 갈등, 과중한 위험부담 역시 의사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주 원인이라고강조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한림대성심병원)은 속초의료원 사직 전문의들은 언론에서 말한 4억대의 연봉이 결코 아니었다. 한참 낮은 돈을 받고 있던 걸로 안다며 의료원 바로 옆 병원의 경우, 이전 보다 더 적은 연봉에도 의사들이 그만두지 않았다. 고용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비의사 출신 행정 원장이 오면서 갈등이 심해졌다고도 알려졌다.

이형민 회장은 전국 의료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의료라는 본질을 모르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병원이다. 행정원장들의 경우 의료원을 경제적 논리로만, 가게처럼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자율성 보장과 한계 조율이 필요하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보장이 없고, 갈등이 심한 의료원을 블랙이라 부른다. 블랙 의료기관은 모든 의사들이 꺼리는 곳으로 채용이 더욱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최근 대동맥박리 환자 사망 사례를 응급실 뺑뺑이 책임으로 돌렸던 언론 보도도 언급하면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원은 대부분 의료 취약지다. 의료 취약지는 전원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위험부담이 훨씬 세다. 소송에 걸리면 최소 10억이다.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결코 매력적인 조건이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 스스로 존재가치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기에 연봉보다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택한다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의 제언도 나왔다.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사직 의대교수)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 4번째 공고만에 의사를 채용한 단양보건의료원의 사례를 들며 응급의학과 의사가 2명이다. 365일 밤낮 근무를 어떻게 견디겠느냐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환자가 별로 없고 소득은 높은 곳이 있다 해도 의사들은 꿀 빨겠다며 가지 않는다. 능력이나 커리어가 절단됐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머무르지 않고, 가지 않는다며 의사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트레이닝한 것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가는 곳은 다 이유가 있다. 정부는 3억, 4억 등 의사에게 줘야하는 돈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의사 존재가치를 제대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에 묻는다' 4억 준다는데 공공의료원 왜 안가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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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4_121683_2412.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 제30대, 31대 회장(2000.9.12006.3.31.)을 지낸 박민원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의사회장 장(葬)으로 지난 16일 광주 VIP장례타운에서 거행됐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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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제30대, 31대 회장(2000.9.12006.3.31.)을 지낸 박민원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의사회장 장(葬)으로 지난 16일 광주 VIP장례타운에서 거행됐다.

이날 영결식은 광주광역시의사회 김종선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고인에 대한 묵념, 고인 약력보고, 최정섭 회장의 조사, 참석 회원의 헌화, 유족대표 인사순서로 진행됐다.

박민원 명예회장은 의료계가 가장 힘들었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회장을 맡으면서 병원 폐업도 불사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헌신 봉사했다.

고인은 전라남도 진도군이 고향이며, 1966년 광주일고 졸업, 1972년 전남의대 졸업, 1980년 해군소령 전역후, 광주기독병원 외과 과장재직, 1983년 의학박사 학위 취득, 광주 북구 신안동에 박민원외과를 개원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광주시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 광주 5.18 민주화운동여부심사위원, 광주남북화합추진협의회위원, 광주보건의료심사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국세청세정협의회 위원 등 사회활동도 활발히 했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증은 이날 추도사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유례 없는 위기를 맞았을 때 너무나도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줬던 회장님이셨기에, 지금과 같은 엄혹한 시기 회장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더욱 그립습니다라고 회고했다.

또 누구보다 환자를 아끼셨던 회장님께서 의약분업 투쟁시기 시의사회장직을 연임하시며 병원을 폐업하셨을 때 광주시의사회 모든 회원들은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라며 사랑하는 본인의 환자들에겐 눈물을 보이셨지만, 더 많은 환자들과 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신 진정 큰 의사이자 스승이시며, 본 받아야 할 선배님이셨습니다라고 슬퍼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민원 명예회장 영결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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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가 11일∼13일 전남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면역학 분야 연구자 8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2_121684_2744.jpg" />
<figcaption>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가 11일13일 전남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면역학 분야 연구자 8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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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면역학적 질병 연구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가 11일13일 전남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면역학 분야 연구자 8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면역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조망하는 비전미션 선포식, 50주년 기념책자 출판보고회를 겸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현장 면역학 연구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세션(FACS, Multiomics)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Adaptive Innate Immunity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메인 심포지엄과 함께 KAI-Biotech 세션이 열렸다.

협력 연구를 통해 국내 면역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한 기초 면역학자와 임상의사를 공동으로 시상하는 기초-임상 공동학술상은 송정식하상준 연세대 교수가 받았으며,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연구 의욕을 진작시키는 웅비메디텍 차세대연구자상에는 김유미(가톨릭대)김정수(고려대)박지연(KAIST)차지민(연세대) 씨 등이 수상했다.

마지막 날은 면역학 분야 미래 주역이 될 기초임상 분야 신진 연구자의 New Faculty 세션 및 차세대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Young Investigator 세션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는 대한면역학회 산하 연구회 세션들을 통해 면역학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ASK(Antibody Society Korea)와 면역치료 바이오텍 기업에서 연자들을 초빙해 면역학 연구의 실용화 방안을 논의했다.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면역학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 월을 전시하고, 회원 대상 공모전에 당선된 영상 상영, 학회 관련 퀴즈 이벤트 등도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상일 대한면역학회장(경상국립의대 교수)은 다양한 면역학적 질병 연구로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대한면역학회가 유치한 Cytokines 2024 KAI 2024가 10월 20일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특히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Dr. Drew Weissman이 기조강연 연자로 참여해 mRNA 백신 및 감염면역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면역 관련 연구 활성화와 함께 면역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면역학 50년…국민 건강 위한 학술연구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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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1_121682_019.jpg" />
<figcaption>박단 위원장(오른쪽 끝)이 세계의사회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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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현안을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2월 이후 두번째 만남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8일 SNS를 통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이주영 당선인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협 비대위원인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유영(삼성서울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전 전공의들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30분 정도 진행됐다며 현재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현안 문제에 대해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 추가적인 간담회 진행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 2월 이준석 대표와 한 차례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해당 만남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단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박단 위원장은 관심 없다고 밝히며 부인했다.

두번째 만난 박단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30분 비공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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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세계의사회 제226차 서울이사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14개국 1500만 의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매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사회는 4월 18일∼20일 3일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40_121675_4027.jpg" />
<figcaption>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세계의사회 제226차 서울이사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14개국 1500만 의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매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사회는 4월 18일20일 3일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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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 세계 의사 서울로...WMA 서울이사회 개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74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167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한미약품이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중인 LAPS Glucagon analog(코드명 : HM15136)의 국제일반명(INN)이 'efpegerglucagon'(에페거글루카곤)으로 확정됐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39_121674_052.jpg" />
<figcaption>한미약품이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중인 LAPS Glucagon analog(코드명 : HM15136)의 국제일반명(INN)이 efpegerglucagon(에페거글루카곤)으로 확정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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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중인 LAPS Glucagon analog(코드명 : HM15136)의 국제일반명(INN)이 efpegerglucagon(에페거글루카곤)으로 확정됐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한미약품의 HM15136 국제일반명을 이같이 공식 등재했다고 18일 밝혔다.

efpegerglucagon은 ef-(바이오 의약품의 약효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한미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단백질)라는 접두사와 -glucagon(Glucagon 수용체 작용제)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이름으로, 랩스커버리 기술이 적용된 지속형 글루카곤 유사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는 efpegerglucagon(에페거글루카곤)을 일반명으로 사용해야 한다.

efpegerglucagon은 세계 첫 주 1회 투여 제형의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신약이 최종 상용화 되면, 치료 효과의 지속성 및 안전성,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은 2만 50005만명당 1명 꼴로 발병하는 희귀질환으로,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제(1건)가 있지만 치료 반응률이 낮아, 환자들은 허가 이외의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을 감수하고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에 의존하고 있다. 주로 신생아 시기에 발병하는 이 병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저혈당을 일으킴으로써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있다.

efpegerglucagon은 개선된 물리화학 및 약동학적 특성, 글루카곤 수용체 작용제의 주요 생리학적 효과(글리코겐 분해 및 포도당 합성 증가)를 기반으로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뿐 아니라 비만 수술 후 저혈당증(PBH)과 같은 만성 저혈당 질환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 미국 FDA유럽 EMA, 2019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적응증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2020년엔 FDA로부터 소아희귀의약품(RPD)으로 지정됐으며, 같은 해 EMA로부터 인슐린 자가면역증후군 적응증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WHO는 의약품 처방 오남용을 막고, 정보 전달력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의약품 성분 또는 물질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될 수 있는 국제일반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새롭게 명명된 국제일반명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고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efpegerglucagon 외에도 그동안 바이오신약 eflapegrastim(에플라페그라스팀롤베돈/롤론티스), efpeglenatide(에페글레나타이드Exd4 analog), efinopegdutide(에피노페그듀타이드SGLP/GCG agonist), efocipegtrutide(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Triple agonist) 등의 국제일반명을 WHO로부터 등재받았다.

한미 "HM15136 국제일반명 '에페거글루카곤' 확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6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복규 이화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38_121673_2613.jpg" />
<figcaption>권복규 이화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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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촉발되는 의료교육 현장의 문제는 예산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학)가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칠 영향 기고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한국 의료와 의대교육에 초래할 심각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현재 의학교육의 현실부터 돌아봤다.

기초의학 교수의 정원은 적정 수에 현저히 미달하고, 조교 등 지원인력조차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 카데바의 기증은 학교마다 매우 큰 편차를 보이며, 실험실습 시설과 장비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대학 등록금은 십년 이상 동결돼 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은 크게 부족하다. 가장 큰 문제는 임상에서 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상 교수진은 격무에 시달리며 진료와 연구에 치이다 보면 거의 모든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게다가 환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학생이 직접 진료에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데 대한 거부감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단시일 내 해결도 난망하다.

과연 이런 문제를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카데바 수급도 돈만으로 풀 수 없고, 기초의학 교수 양성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더해 교수직을 원할 만큼 매력적인 처우도 보장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2000명이 증원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부가 주장대로 예산을 지원하면 강의실, 실습실, 실험실흡 장비 등 하드웨어는 쉽게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운용할 인력은 그렇지 않다.

권복규 교수는 의학교육에는 교수뿐 아니라 각종 해부기사 등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센터와 같은 실습 시설 운영에도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 교육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한번 채용하면 쉽게 해고하기도 어렵다. 즉 그들의 인건비는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되며 만약 정원이 줄어들기라도 하면 부담으로 남는다라면서 어찌어찌 인력을 채용해도 실제 교육에 투입해 교육 효과를 내는 데는 경험과 시간이 또 든다. 그동안의 혼선은 고스란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예산지원에도 의문을 표했다.

권복규 교수는 의대 교육에는 초기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든다. 정원 증가로 인한 새로 들여놓은 실험실습 장비들은 물론 기존장비의 유지관리와 교체도 필요하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대 증원에 환호한 대학본부에서는 언제까지 의대에 비용을 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고 등록금을 대학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라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임상실습이다.

예를들어 200명으로 편제된 의대에서 본과 3학년과 4학년이 실습을 나간경우 실습병원은 최소 400명의 학생을 수용해야 한다. 학생 400명의 수용을 위해서는 병원 규모가 최소 1000병상은 넘어야 하며, 임상 교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1000 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후 인구가 100만명은 돼야 한다는 점이다.

권복규 교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이나 되나. 그 지역 인구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병원에만 온다고 보장할 수 있나. 만약 교육병원 유지를 위해 경증 환자를 놓고 지역의 1차, 2차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한다면 해당 지역 의료 생태계는 초토화되고, 그렇지 않다면 병원은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대생들의 학습 생태계 파괴도 우려했다.

권복규 교수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도 의사들의 질이 유지된 것은 우선 의학에 입문하는 자원의 질이 매우 우수했고,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의대라는 학습 생태계 내에서 생존하고 의학을 습득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라면서 학생 스스로의 학습은 물론 선배가 후배를 교육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문화가 그동안 정착됐다. 하루아침에 정원의 몇 배를 늘리는 것은 이런 학습생태계를 파괴하고 교란시킨다. 각자에게서 동질감을 확인하고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발달하는 일은 이런 급조된 환경 속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제한 여러 문제들은 기본의학교육(Basic Medical EducationBME)에 한정된다. 전공 수련이라는 졸업후 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GME)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진단이다.

권복규 교수는 현재의 전공의 TO는 수련기관의 교육수련 역량이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저렴한 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00명의 신규 전공의가 해마다 배출된다면 이들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들에게 누가, 어디서, 어떤 수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공공의료시스템을 채택한 몇몇 나라들에서처럼 12년간 기본임상수련을 받게 한 후 일반의로 일하게 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전문의 수련은 어려워질 것이며, 그렇게 전문의가 배출된다 한들 그들의 역량은 의문에 부쳐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은 의료와 교육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권복규 교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이런 모든 요소들을 신중히 살펴본 다음 여러 각도에서 시뮬레이션해 보고 현재의 의료와 교육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국한해야 한다라면서 의학교육은 단지 의과대학만의 문제만이 아니며, 전체 의료시스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의대 교육은 절대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에 급여 확대를 노리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한국MSD)의 도전이 또다시 막혔다. 폐암 신약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얀센)와 혈액암 치료제 민쥬비(타파시타맙, 한독)도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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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제3차 암질심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37_121669_207.jpg" />
<figcaption>2024년 제3차 암질심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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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은 급여권 진입을 노린 신약 리브리반트와 민쥬비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급여확대를 목표로 암질심 문을 두드리고 있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결과 역시 실패였다. 이번이 네번째 도전이었지만 암질심은 재정분담암 추가 제출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결론 지었다.

유방암 치료제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고세셀린 10.8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루프린디피에스주(류프롤리드 11.25mg, 한국다케다)도 암질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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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제3차 암질심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37_121670_2025.jpg" />
<figcaption>2024년 제3차 암질심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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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급여기준을 설정한 약제도 있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암젠)는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를 위해 다라투무맙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단, 다라투무맙 비용은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다.

애드세트리주(브렌툭시맙-베도틴, 한국다케다)와 맙테라주 등(리툭시맙, 한국로슈)도 각각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3기 또는 4기 호지킨 림프종에서 화학요법제(독소루비신,빈블라스틴, 다카르바진)와 병용요법과 CD20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 CHOP화학요법과 병용요법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대신 애드세트리스주는 IPS 조건을 삭제하는 단서가 붙었다. 맙테라주도 CD20 양성인 소포림프종 grade 3b에만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암질심은 다발골수종 동반 아밀로이드증 치료제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 등+엔독산주(시클로포스파마드) 등+덱산메타손주(덱사메타손) 등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암질심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