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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병원 글로벌 난임트레이닝센터에서 연구원들이 미세정자주입술(ICSI), 배아생검술(biopsy), 동결기술, 배양기술 등 난임 핵심 기술에 대해 실습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15_122547_427.jpg" />
<figcaption>차병원 글로벌 난임트레이닝센터에서 연구원들이 미세정자주입술(ICSI), 배아생검술(biopsy), 동결기술, 배양기술 등 난임치료 핵심기술에 대해 실습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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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 차병원이 난임 연구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난임 트레이닝센터를 개설했다.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 문을 연 난임트레이닝센터는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최신 장비와 시설,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췄고, 이론 강의는 물론 동물의 생식세포를 활용한 실습 등을 진행한다.

이론 강의는 20년 이상 경력의 박사급 난임 연구원들이 맡는다. 미세정자주입술(ICSI), 배아생검술(biopsy), 배양 기술 등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차병원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국내 난임센터뿐만 아니라 해외 병원 의료진의 참가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생식의학회와 연계도 논의 중에 있으며, 차의과학대에 연계학과를 만들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난임 연구원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난임 극복에는 난임연구원들의 기술력이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국내에 난임 관련 기술을 교육하거나 훈련하는 곳은 전무하다. 연구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없이 학교를 졸업한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되다 보니 난임 임신성공률이 연구원의 실력에 따라 20%65%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난다.

40년 이상의 난임 연구 경력을 가진 고정재 차병원 종합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천차만별인 국내 난임센터의 임신성공률이 약 10%만 높아져도 연간 1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더 태어날 수 있고 보험 재정도 5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라면서 국내 난임 연구원들의 실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난 40년간 쌓아온 차병원 연구실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원 난임센터의 높은 임신성공률은 국내 6개 모든 센터에서 동일하게 운영되는 연구실 덕분이다. 차병원 생식의학본부는 전체 차병원 난임센터 연구실의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시스템화했다. 난임센터의 모든 장비와 시스템 등 연구실을 표준화하고, 연구원을 트레이닝하고 순환 근무를 통해 연구원들의 실력을 향상 시키고 있다.

이경아 생식의학본부장은 국내 6개 센터뿐 아니라 호주에 있는 13개 센터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난임 트레이닝센터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연구원들도 차병원 시스템을 경험하기 위해서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천 잠실차병원장은 차병원은 난임 트레이닝센터를 통해 국내 임신율 향상으로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임 취약국에도 의료 기술을 전파해 세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차병원은 1989년 차광렬 연구소장팀이 처음으로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이후, 1998년 유리화난자동결법(난자급속냉동방식) 개발을세계 난임생식의학계에 알렸으며, 1999년에는 첫 난자은행을 설립했다. 젊은 여성이 난자를 보관했다가 출산이 늦어질 경우 사용하는 난자은행에 회의적이었던 국제생식의학회도 지난 2014년 하와이 학술대회에서 난자은행을 난임표준치료로 인용했다. 최근 문 연 잠실 차병원난임센터에서는 IVM(미성숙 난자 체외배양)센터를 갖추고 환자 친화적인맞춤형 시험관아기(IVF)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난임 임신성공률 10%만 높여도 연 1만명 더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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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응급실 의사 54명이 직접 쓴 책과 서신을 22일 대통령실 민원실에 전달했다. 사진 가운데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양쪽은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14_122557_449.jpg" />
<figcaption>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응급실 의사 54명이 직접 쓴 책과 서신을 22일 대통령실 민원실에 전달했다. 사진 가운데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양쪽은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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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응급실 전공의가 대통령실 찾아간 절절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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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13_122543_16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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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국의 가톨릭의사들이 한데 모여 의료기술과 사회문제, 생명윤리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제18차 아시아가톨릭의사협회 국제학술대회(AFCMA 2024)가 선한 사마리아인!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가 10장 37절)를 주제로 11월 7일10일 가톨릭의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주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후원으로 진행된다.

아시아가톨릭의사협회는 전 세계 80여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가톨릭의사협회(FIAMC) 산하 기구로 아시아 13개국 가톨릭의사협회로 구성된 국제 비영리 의사단체다.

AFCMA는 지난 1960년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후 4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의사들의 도덕적 발전과 기술적 진보를 논의하고, 의료윤리와 사회문제를 연구하며, 해외 의료봉사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7차 학술대회(1980) 이후 44년만에 두 번째로 한국에서 열리는 AFCMA는 특히 제17차 말레이시아 학술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후 첫 대면 학술대회로 주목받고 있다.

AFCMA 2024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진, 중독, 감염병 등 사회문제와 완화의료, 의료봉사 등 의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통해 가톨릭의사들의 학술적, 도덕적, 영적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아시아 의사들과 함께 서소문성지에서 명동성당까지 성지순례를 통해 한국 가톨릭의 역사와 순교자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AFCMA 2024 성공을 기원하는 미사가 천주교 군종교구청에서 열렸다.

서상범 군종교구장(주교)은 올해 AFCMA는 아시아 가톨릭의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우며, 가장 낮은 곳에서 인술을 펼친 고 선우경식 원장의 생애를 본받아 사랑과 나눔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승규 AFCMA 2024 조직위원장(서울성모병원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자 하는 아시아 전역의 가톨릭의사들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 회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2년 한국에서 열린 21차 세계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생명윤리 관점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해 세계적으로 성체줄기세포 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시아 가톨릭의사들, 올해 11월 서울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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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12_122541_4014.jpg" />
<figcaption>김종일 서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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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서, 가건물에서 수업할 겁니까?실습시험을 감독할 교수는 확보할 수 있나요? 카데바는 확보할 수 있나요? 타과 교수는 모르는, 총장은 더 모르는, 공무원과 정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의대 수업현장의 모습입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호소하는데도 소 귀에 경읽기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1.5배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자, 의대교수들이 다시한번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이대로라면 의학교육은 파국에 이른다는 경고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 유례없는 급격한 의대증원...한방에 150% 증원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의대교수들은 이 같이 단 시간내에 현 정원의 150%에 이르는 의과대학 교육인원 증원이 이뤄진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비현실적인 결정이라는 의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영국이 2000년 5700명이었던 의대정원을 2021년 1만 1000명으로 93% 확대했으며,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명으로 160%, 미국은 2000년 1만 8000명에서 2021년 2만 8000명으로 57% 늘리는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의대정원을 대폭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한 한 해에 150%에 이르는 의대증원을 감행한 곳은 없다. 가천의대의 경우 그 증가폭이 무려 325%에 이른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 당시 연간 의대 정원의 2.6%~8%에 해당하는 학생 수만큼 20년, 21년에 걸쳐 늘여왔다면서 선진국에서 일년에 10% 이하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10%가 넘는 숫자를 단 기간에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시설인력장비 등 1조 2000억원 재정 필요, 대책 전무

급격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필연적으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늘어난 학생만큼 시설인력장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탓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도 알고 있다. 실제 모 사립대학이 정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에 따르면 이 대학 한 곳에서만 7년간 40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에서만 당장 12명의 기초교수와 강의실 등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수요만 있을 뿐 재정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해당 대학은 정부에 낸 수요조사서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적었다. 특히 기초교수의 경우 현재도 미달이라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한다.

김종일 교수는 현장에서 교육을 못한다는데 도대체 학생들만 늘려두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서 이미 씨가 마른 기초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신축건물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다. 카데바도 지금의 2배가 필요한데 당장 구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 의대교수 95% 증원된 인력 교육 못한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 정책대로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의교협이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 교육 여건으로 정원 증원분을 수용할 있으냐고 물은 결과, 건물시설교수교육병원전체역량 등 5개 문항에서 공히 응답자의 95% 정도가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 고 답했다.

특히 교수요원 확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어렵다는 답이 전체의 85%로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일시에 특히 기초의학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김종일 교수는 제발 정치적 이해를 뒤로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계획적즉흥적비현실적 급속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32개 대학 총장들에 관련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법부에 의학교육현장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에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 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밝혔다.

의료계 의대증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소송 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시간끌기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며 헌법이 부여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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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12_122542_1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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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성명서

정부 회의에서는 다수가 내린 결론의 맹점을 찾기 위해 용감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 즉, 10번째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일이 흔하고, 절대 권력에 의해 비판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그 폐해가 전 국가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직의 위기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수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은 생산적인 비판 과정 없이 일사불란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맹목적인 결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여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을 우리 의료계가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대학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에 2025학년도 입시 8개월도 남 지 않은 2월 6일, 정부는 갑자기 의대입학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하여 2025학년도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 놓았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주요 일간지 사설에 2천명은 어느 한 특정인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아닌가 싶다는 문구는 첫번째 도미노칩이 쓰러지는 모습을 시사합니다.

첫번째 도미노 이후,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전 국민 앞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핵심 소수 집단인 전공의를 향해 온갖 막말과 협박 도미노칩을 날렸고, 이제는 교육부 장관, 32개 대학 총장, 대교협 도미노칩이 일사불란하게 쓰러졌습니 다.

그 도미노 게임의 마지막에는 사법부와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32개 대학 총장 도미노 칩이 있습니다.

지역인구는 소멸되어가고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줄을 잇는 상황에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인구를 년간 2천만명씩 늘리자는 정책을 세운다면 누구나 무슨 궤변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현재 무너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원인이 전체 의사 수가 모자라 발생된 일은 아닙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0명 학생을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40명의 325%에 해당하는 승객 130명을 태워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합니다.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입니다.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는 그 여파가 십년 넘게 지속됩니다. 이렇듯, 연간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 을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도 20년~21년에 걸쳐 5700명 ~ 1만명을 늘렸습니다. 즉, 연간 정원의 10% 이하인 2.6% ~ 8%만 증원한 것입니다.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이미 2023년 5월에 확정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시요강을 수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지하여 주십시오.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3천명이 제기한 의대정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세 건과 부산대 의대 재학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한 건이 5월 30 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숙희 대법관께서는 지난 달 국회 인사청문회 에서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돼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 대법관님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영역에서 처리되지 못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이 이제 대법과 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 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당신이 다수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조언을 말씀드리며, 우리 사회의 소수인 의료인의 간곡한 외침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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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복도·가건물서 수업할건가, 의학교육 이대로면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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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24일 한국능률협회 주관 제54회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오른쪽)과 이봉서 한국능률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11_122540_1416.jpg" />
<figcaption>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24일 한국능률협회 주관 제54회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오른쪽)과 이봉서 한국능률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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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24일 한국능률협회 주관 제54회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이길여 총장은 가천대,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 가천길재단을 운영하며 대학혁신과 의과학 발전, 봉사와 애국을 실천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총장은 가천의대 설립, 재단 내 4개 대학 통합, 국내 첫 반도체대학AI학과 신설 등 혁신을 통한 대학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가천뇌과학연구원, 이길여암당뇨연구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운영 및 정부 지정 연구중심 병원 TOP3 선정 등 의과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길여 총장은 지난 1957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1958년 인천에 이길여산부인과를 개원한 이래, 여의사 첫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 국내 첫 초음파기기 도입, 병원 전산화, 닥터헬기 및 권역 외상센터 운영, 인공지능 왓슨도입 등 최초라는 수식어를 이어오며 병원경영을 혁신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없는 병원, 자궁암 무료검진, 무의촌 의료봉사, 의료 취약지 병원 운영, 해외 심장병 환자 초청 무료수술 등 꾸준한 봉사를 실천해 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길여 총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어가는 것을 보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남학생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의 몫까지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평생 소외된 환자를 돌보고, 좋은 인재를 키우며, 기초의학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능률협회는 1969년부터 국내를 대표하는 학계, 산업계, 경제단체, 연구기관이 참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매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한국의 경영자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이길여 총장과 함께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 전장열 금강공업그룹 회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부회장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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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conf.ksbmb.or.kr/"><img alt="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5월 28일∼31일 부산벡스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10_122538_5243.jpg" /></a>
<figcaption>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5월 28일31일 부산벡스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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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KSBMB)가 5월 28일31일 부산벡스코에서 2024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DREAMER(Driving REsearch innovAtion in bioMedicine togethER를 주제로 진행되며, 학연산의 관련 종사자 3000여 명이 참석한다.

기조강연은 찰스 라이스 박사(2020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랜티 셰크만 박사(201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로버트 레프코비츠 박사(2012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를 비롯해 최근 주목받는 후생유전학 연구자인 셸리 버거 박사 등 세계적인 석학이 맡는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20개 심포지엄과 9개 세션이 진행되며, 700여편의 포스터 발표와 젊은 과학자의 연구 교류 증진을 위한 Young Scientist Program, 동헌생화학상과 SHIMADZU 차세대 리더상 등 14개 분야 시상식을 통해 뛰어난 연구업적을 이룬 과학자들을 격려한다.

국내 바이오 대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전시회도 열린다.

5월 29일30일 열리는 Bio-Exhibition에는 92개 업체(147개 부스)가 참여한다. 시마즈사이언티픽 코리아,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코리아, 비엠에스, 엔지노믹스, 지니너스, 피알지에스앤텍 등 바이오 기업기관이 대거 참여해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예술과 과학의 만남을 주제로 Art in Science 전시도 진행된다.

일본생화학회와 함께 마련한 공동 세션에서는 타케히코 요코미즈 일본생화학회장, 마코토 무라카미 박사 등의 강연도 이뤄진다.

생화학분자생물학회는 지난 2010년 1월 기초의학계 대표 학회인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1948년 설립)와 기초생명과학계 대표 학회인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1967년 설립)가 통합돼 재출범했다. 현재 1만 9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학술단체로 SCI 영문지 2종을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연수교육 강좌 등을 주관하고 있다.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공식학술지인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은 국내 의학 관련 학술지 가운데 가장 높은 피지인용지수(IF:최근 5년 평균 11.59)를 기록하는 등 국내 바이오의학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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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10_122539_52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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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5월 28∼31일 부산벡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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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9_122535_51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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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임기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망한 22명의 국회의원이 공개됐다.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의 중심으로 지목됐던 안상훈 의원과 김윤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 중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미애백종헌 의원을 포함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서명옥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안상훈 의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김예지박준태이달희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강선우 의원과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한정애 의원이 지망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윤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의원, 서미화 의원,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등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했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의원 배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의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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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9_122536_5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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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추진 안상훈·김윤 등 22명 국회 복지위 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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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8_122532_5350.jpg" />
<figcaption>의료계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 소송에서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무리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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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원로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무리수라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4일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 소송에서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제출한의견서를 통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가능한 답을 구하고 의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 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단체다. 의학한림원은 의학 분야 외에 간호학, 수의학, 약학, 영양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인접 학문 분야 석학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학한림원은 해외 의료선진국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장기간(20년)에 걸쳐 진행한 점, 증원 규모도 증원 1회에 10% 이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들며 우리나라처럼 정원의 65%를 한꺼번에 증원하는 나라는 없다며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증원이 올바른 역량을 갖춘 의사양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질관리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화가 있으면 의과대학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 의학한림원은 증원 규모의 근거마저 부족하다면 이 규모(10%)를 초과하는 증원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은 예상되는 이득보다는 예상되는 폐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개혁의 내용에는 미래의 의사 수요 추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다면서 의료개혁의 방향과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인구변화만으로 미래를 추측하여, 의학교육의 수용한계를 훨씬 넘는 대량의 의대정원 증원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뚜렷한 이득의 가능성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 양성에 있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상을 남기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기존 학생들의 유급 사태가 더해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 1학년 학생 수는 8,000여 명에 이르러, 현재 정원의 2.7배에 달하므로 교육이 더욱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은 현장의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므로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래는 의학한림원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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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추진에 대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의견서

지난 2월 6일 정부가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그나마 잘 유지되어 오던 대한민국 의료가 큰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정부가 급격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고집하면서 의료현장을 지키던 전공의가 사직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거부 및 휴학으로 정부에 반대의 뜻을 펴면서 의료계는 건강한 미래의료에 대한 매우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학 및 관련 학문의 석학단체로서 의대정원 설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연구를 진행하여 왔기에 정부의 발표 후 즉시 입장문을 내어 급격한 증원보다는 점진적 증원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또 다시 제시하였으며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하여 정부가 인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여 정부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의료를 행하는 의료계와 국민을 모두 돌보며 건강한 의료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하는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전문가들의 우려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석 달 이상 지속되기에 의료계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무모한 정책의 집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 의학교육의 어려움이 예상됨을 인정하면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정부의 급격한 의대정원의 무리한 증원이 과연 공공복리에 유익한지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품게 되어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가능한 답을 구하고 의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절해야 합니다. 해외 의료선진국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장기간(20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증원 규모도 증원 1회에 10% 이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처럼 정원의 65%를 한꺼번에 증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증원이 올바른 역량을 갖춘 의사양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의과대학 질관리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화가 있으면 의과대학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 증원 규모의 근거마저 부족하다면 이 규모(10%)를 초과하는 증원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2.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개혁의 내용에는 미래의 의사 수요 추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2025년 의대에 입학할 학생들이 의사로서 활동할 10년 후에는 이미 이 요소들에 의한 영향이 현실에 반영될 시기입니다. 각종 의료 개혁의 방향과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인구변화만으로 미래를 추측하여, 의학교육의 수용한계를 훨씬 넘는 대량의 의대정원 증원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뚜렷한 이득의 가능성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 양성에 있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상을 남기는 일입니다. 즉 예상되는 이득보다는 예상되는 폐해가 더 큽니다.

3.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하여 기존 학생들의 유급 사태가 더해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 1학년 학생 수는 8,000여 명에 이르러, 현재 정원의 2.7배에 달하므로 교육이 더욱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위의 상황들을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은 현장의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므로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2024. 5. 24. 
대한민국의학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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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원로들, 의대정원 10% 이상 증원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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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7_122531_524.jpg" />
<figcaption>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대법원에 소송지휘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수들은 탄원하러 가기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오세옥 부산의대교수협의회장, 김현아 한림의대교수비대위원장(전의교협 부회장 및 언론담당), 배장환 충북의대교수비대위원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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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확정한 24일, 의대 교수들은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대로 의대정원 증원이 강행된다면 의대가 폐과되고 한국 의료가 피폐해진다는 호소와 함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관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증원 절차의 부당성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전에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재판부가 그랬듯, 법원이 결정하기 전 심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기한까지 증원 절차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달라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이 같은 소송지휘권 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대학입시요강 발표 기한이 5월 말까지인 것은 단지 관행일 뿐, 고등교육법령상 규정이 없기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정부에게 증원 일시정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고 발표되기 직전인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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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7_122533_5430.jpg" />
<figcaption>(사진 왼쪽)오세옥 부산의대교수협의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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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은 대법원의 결정만이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규모 증원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 의료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리한 증원으로 인한 의대 폐과는 물론, 의료의 질이 심각히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러 온 오세옥 부산의대교수협의회장은 이대로 학생들이 유급된다면 내년에는 280명을한 학년에 가르쳐야 한다. 밖에 천막을 치고 수업을 할 판이라며 증원된 신입생과 유급생이 합쳐진 그 학년을 6년간 교육해야 하는데,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사실을 정부가 부인하려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대로 증원이 확정되면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의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은 학생과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배장환 충북의대 교수비대위원장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단 10%의 증원도 심각한 변화로 생각한다고 짚고 정원이 49명인 충북의대로서는 151명이란 과도한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평원의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국 인구의 3%인 충북 지역에, 서울의대보다 더 큰 의대를 만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배장환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7년 3월 의평원 인증에 실패하고 이듬해 2월 폐교된 서남의대를 돌이키며, 충북의대가 이제 그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평원의 기준 중 한 개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의대는 인증에 실패하게 된다. 연속해서 두 번 실패하면 의대 자체를 닫아야 한다며 충북의대 교수협의회의 자체평가 결과, 현 여건에서 증원이 이뤄질 시 충북의대는 무려 10개 기준을 미충족해 인증에 실패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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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7_122534_5613.jpg" />
<figcaption>(사진 오른쪽)배장환 충북의대교수비대위원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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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의 현 의학인증기준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낮추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저개발국 수준으로 낮춘다면야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장환 비대위원장은 바이탈과 의료진은 당직이 많이 늘었다. 응급환자와 수술환자를 최대한 케어하려 노력하지만 환자와 국민들께 죄송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탈하는 교수들이 계속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나라 의료는 이미 OECD 평균화가 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본래 암 환자 수술 대기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대학병원도 아닌 지역 2차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이 3~4개월씩 지연되는 등 OECD 평균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한편 사직과 관련해서는 증원에 따라 교수 이탈이 가속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특히 전공의가 피해를 입을 시 전격 사직을 예고하기도 했다.

배장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결정의 책임을 학생과 전공의에게 뒤집어 씌운다면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충북의대 교수들은 전공의가 행정처분이나 처벌 등 피해를 입을 시 전격 사직을 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세옥 교수협의회장도 현재 사직 의사를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교수들도 전공의가 사법적 제재를 당한다면 즉각 사직할 것이라고 봤다.

"대법관님, 의대 폐과와 '의료 하향평준화' 막아주세요"

보건복지부가 두 달 동안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초,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 이후 나온 것으로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현황 신고를 받는 기관을 설정해 운영하는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24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3월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는데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집중 신고기간 운영 당시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를 유도,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인데 의사-제약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 때문에 제약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고,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도 신고대상에 들어간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5억원의 포상금 지급도 공언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사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는 협조하고 있다라며 아직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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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6_122527_3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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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대상 불법 리베이트 10건 이상 수사의뢰

2008년 이후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이 약 20년 만에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알 권리를 앞세워 환산지수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주장, 생중계라는 형태로 실행에까지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한 축인 환산지수는 협상의 형태로 정해지는데 2008년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된 후 회의 과정이 움직이는 영상 형태로 나간 것은 처음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달 초 임기를 시작하며 수가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공급자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협상 과정 생중계를 제시했다. 지난 23일까지 이뤄진 1차와 2차 협상 중 일부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인 KMA TV에서 생중계하며 건보공단 수가협상단뿐만 아니라 모니터 너머 회원과 국민에게까지 의료계 현실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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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5_122526_54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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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생중계 움직임은 28일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와 공급자단체 사이 간담회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 일명 밴드 등 협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결정하는 논의체가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재정위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 단체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공익 대표로 구성한다.재정위는 환산지수 협상 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밴드 설정을 위한 시동을 건다. 재정소위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가 돼서야 밴딩 규모를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협상단에 처음 공개하는 게 관례였다.

의협은 공급자 단체끼리 정해진 재정 안에서 눈치싸움을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입 재정 규모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밴드의 선공개 및 규모 확대는 의협 외 공급자 단체가 모두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급자 단체는 아예 재정위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목소리다.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환산지수 협상은 의료농단 사태와 더불어 의사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개혁을 말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수가협상도 개혁해야 한다. 예년과 다를 바 없는 협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재정소위에 공급자 단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지막날 나온 숫자만 듣고 밤을 새가면서 협상을 할 게 아니라 얼마의 재정을 쓸 것인지 제발 미리 알려달라라며 공급자 단체로서 재정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전 의원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단장을 참여했던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공급자 단체가 연대해 재정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다. 밴드가 결정된 상황에서 들어가는 협상은 의미 없다라고 일축하며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 필참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찌감치 더한 바 있다.

의협은 이같은 과정이 모두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차 협상부터 합류한 하지현 법제이사는 수가협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들인 국민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이해하고 협상 자체의 정보를 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협상 과정이나 내용들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과 건보공단의 협상이 아닌 재정소위 자체를 생중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건보공단이 생중계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다른 공급자단체 및 가입자도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며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공개하면 협상 당사자 사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수가협상 재정소위 생중계 여부 뜨거운 쟁점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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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4_122523_29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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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확정한 24일,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개별상담 시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쪽에서는 의대증원 쐐기를 박고, 다른 쪽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압박에 들어간 셈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근무지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상담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조속한 복귀 노력의 일환으로 수련병원을 통해 개인별 상담을 실시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 중인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수련병원장이나 전공과 과장이 직접 면담을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상담기간은 5월 24일부터 28일. 상담의 내용으로 전공의 과정 복귀 의사와 향후 진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해당 일정에 전공의 상담을 진행한 뒤, 다음주인 28일29일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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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4_122525_363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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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요청에 수련병원은 물론, 전공의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00명 의대정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며,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을 정부 스스로 차단한 셈이다.

모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를 떠나게 한 것은 정부인데, 복귀 책임은 수련병원에 떠넘기는 셈이라며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병원장이나 교수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사직 전공의는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돌아오라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병원과 교수들에 대한 전공의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졌다. 병원장이나 교수가 설득하거나 회유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막연한 기대라고 꼬집었다.

의대증원 쐐기박은 정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회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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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3_122522_8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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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0명 이상 늘린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이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이 모든 후폭풍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교협은 24일 서울 달개비에서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0대 대학(의전원)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교협이 확정된 변경사항을 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내년 의대증원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의협은 대교협 회의 직후 의대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부를 가진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개타했다.

의협은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의대 정원 4567명 확정, 의협 "한국 의료 붕괴,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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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2_122520_3636.png" />
<figcaption>의료계는 행정조사 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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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및 검사, 압수, 수색 등 특사경의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공기업인 공단 직원에게 사실상 특사경의 권한을 주는,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작금의 상황은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냐고 반문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라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의료기관과 공단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위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굳이 공단에 위임하려는 저의는 공단과 의료인 간의 위계화라고 지적했다.

단속에는 압수 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현행법상 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힌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공단에 초법적인 사찰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보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진행된다면, 이는 정부가 올해 초 과학적 근거 없이 강행한 의대생 증원 정책으로 유발된 대한민국의 의료대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도 공단 직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의료기관 단속을 하게 될 소지가 다분히 증가하게 되어, 의료법 제61조의 정신을 적확하게 훼손하는 위법적인 법령이라면서 행정조사 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직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도 의료기관이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조사로 인해 많은 부담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공단의 압박으로 인해 의료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불법 의료기관 단속 목적을 달성하려면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 전문가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가 평가단 제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면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의사이므로 지역의사회 신고 등을 통해 미리 걸러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악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의사협회와 협력해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협력을 제안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지역 의사들과 같이 합리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 입법 획책을 중단하고, 의사들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자격 부여? 의료계 거센 반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1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5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800_122518_50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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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의 MASH(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DA-1241의 전임상 연구 결과가 유럽 학회에서 공개된다.

동아에스티와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6월 5일8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유럽간학회(EASL Congress 2024)에서 DA-1241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DA-1241은 GPR119를 활성화시키는 혁신적 합성신약으로서 1일 1회 경구복용이 가능하다. 동물실험결과에서 혈당 및 지질개선 작용과 더불어 간에 직접 작용해서 염증섬유화 개선이 확인돼 MASH 적응증으로 임상 2상 개발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학회에서 DA-1241과 GLP-1 receptor agonist 세마글루타이드 병용요법으로 MASH의 병인과 질병의 진행 정도가 다른 두 가지 마우스모델에서 확인한 비임상 유효성 결과를 2건의 포스터로 발표한다.

대사 이상이 있는 식이 유발 MASH 마우스 모델에서 8주간 DA-1241과 세마글루타이드를 함께 투여받은 마우스는 모두 NAS(지방간 활성도 점수)가 1점 이상 개선됐으며, 80% 이상의 개체에서 2점 이상의 개선효과를 보이는 등 우수한 약효를 나타냈다. 세마글루타이드에 따른 체중 감소 효과에 DA-1241의 대사 개선 및 항염증 효과가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간 조직 유전체 분석을 통해 염증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 역시 두 약물의 병용에 따라 더욱 개선됐다.

DA-1241-세마글루타이드 병용 효과는 간 섬유화 모델에서도 입증됐다.

간 섬유화 마우스 모델에서 DA-1241은 체중 감소를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유의적으로 간 섬유화를 개선시켰으며, 체중감소를 유도하는 세마글루타이드와 병용 시에는 추가적인 체중 변화는 없었지만 각 약물의 단독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섬유화 개선 병용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병용 효과는 마우스 간 조직에서 분석된 염증섬유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간 섬유화 마우스에서 감소돼 있던 섬유화 억제인자의 발현이 DA-1241과 세마글루타이드 병용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사람의 간 성상세포에 DA-1241을 단독 처리한 경우에도 섬유화 억제인자 발현이 증가했으며, 간 성상세포 활성 억제를 통해 간 섬유화를 억제했다.

DA-1241은 글로벌 임상 2상 파트1, 파트2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종료될 예정이다.

김형헌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대표는 이번 데이터는 DA-1241세마글루타이드 병용으로 간 섬유화 및 염증 상승 억제 효과에 대한 GPR119와 GLP-1 기반 약물의 병용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라면서 DA-1241의 글로벌 임상 2상 결과를 올해 말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글로벌 RD 전진기지인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나스닥 상장사로 DA-1241과 DA-1726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하고 있다. GLP1R/GCGR dual agonist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은 글로벌 임상 1상중이다.

동아에스티, 유럽간학회서 MASH 치료제 전임상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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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799_122517_3942.jpg" />
<figcaption>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올해 증원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올해 증원을 멈춘다면 내년도 증원 논의에는 적극 참여할 것을 함께 약속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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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정 일정이 다가오자, 교수들이 올해만이라도 증원을 멈춰달라고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향후 의료공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아산병원 학생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증원을 강행하고 차후 재조정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증원을 논의하더라도 2025학년도 증원을 잠시 멈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증원을 중단한다면)내년에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해 왔고, 지난달 19일에야 1500명으로 자율조정했지만 여전히 증원 규모에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증원집행정지 항고심 결정문에 따르면, 추후 대학과 협의를 통해 정원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감안한다고 명기돼 있다.

교수들의 주장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여간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를 추계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전의비의 최창민 비대위원장(울산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은 지금 늘어난 정원에 맞춰 강의실과 시설을 증설해놓고 추후 다시 줄일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유급되면 내년 의예과 1학년 신입생은 8000여명에 달하는데,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학생들이 유급되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한다면 신규 전문의는 물론 전임의 배출에도 큰 공백이 생긴다며 그 위기는 현 정권에서 맞닥뜨리지 않겠지만 여파가 오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의료 위기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증원을 한번쯤은 멈춰주시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날 전공의 2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에게 처벌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면 행동의 수위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환자는 아랑곳없이 정책을 강행했지만, 교수들은 밤을 새가며 환자 곁을 지켜왔다. 휴진을 한다 해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나 의대생전공의들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휴진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환자들을 생각하겠지만, 전공의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전의비는 10년 뒤 제대로 기능할지 확실하지도 않은 정책 때문에 현재의 의료를 망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느냐며 정부가 한국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올해만 멈춰달라"…교수들, 내년 적극 협의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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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798_122515_21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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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제도권 밖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불명확한 상황을 틈타 공개 강의까지 진행,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한의계는 2022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했다며 확대 해석하고 있다.

한의원한방병원 광고에 초음파 기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가 하면, 최근에는 학술대회 등에서 공개 강의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만 해도 한의계는 한의사 대상 초음파 강연 및 초음파 활용 봉사활동을 수차례 공개홍보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을 노린 의료기기 회사들의 마케팅 공세는 한의계의 무리수를 부채질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도 정리 못 한 회색지대...의료기기 업체들의활성화 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공급수출 회사인 ㈜파인드메드는 지난 2일 16개 업체들과 함께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한의약산업 유통 사업자 간담회를 주최했다. 장소는 한의협회관이었다.

김경태 ㈜파인드메드 대표는 대법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과 관련한 합법 판결 이후 초음파 기기의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다며 한의계가 미용진료의 한 축이 되기 위해 의료기기 및 관련 소모품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정리하지 못한 회색지대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를 의료기기 업체들이 활성화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결의한 셈이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강연 지원 등 의료기기 업체들의 마케팅도 활발하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진행한 베트남 의료봉사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삼성메디슨, 메디스트림에서 포터블 초음파 진단기기를 지원받았다는 점도 언론을 통해 언급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역시 지난 17일 초음파 가이드 약침 술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서도 한의계 플랫폼업체인 메디스트림과 함께한 행사였다는 점을 빠트리지 않고 보도했다.

지난 7월에는 의료기기업체인 ㈜동방메디컬과 ㈜7일 하베스트가 직접 한의사 초음파 시연을 진행했음을 알렸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 지원 방침도 함께 전했다.

한의계 노림수...초음파 활용 많이 하면, 수가까지 슬쩍?

한의계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제도권 밖 행위임에도 정식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한편, 진료 영역을 세분화하는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7일 2024년 보수교육에서 관절질환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시술법 강연을 진행했다.

오승윤 우석대 한의대 교수는 해당 강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 영역으로 두경부흉복부하복부 및 부인과 비뇨생식기계등 골반부표재성 연부조직 초음파(지방종, 낭종, 피지종, 결절종, 부종, 감염) 등을 언급했다.

이승훈 경의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한의사협회 기관지인[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상실습 교육의 일환으로 초음파 유도하 침술 OSCE(객관구조화진료시험)을 개발해 본과 4학년 침구과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권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커리큘럼에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의 한의의료행위가 마련돼 적절한 수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지금처럼 임상에서 초음파를 많이 활용한다면 초음파 의료기기 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속내도 밝혔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애매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한의사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면 은근슬쩍 수가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료 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결정과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명확한 오판이라는 점에서 한의계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안전한가주제 공청회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위험성을 짚었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의료현장에서 이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말거나 당당하게 등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더이상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의계의 의사 흉내 중 하나라며 의료계와 한의계는 학문적 기저가 전혀 다르다. 한의계가 일부 커리큘럼을 배운다고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환규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의학적 분야에서는 특히 비과학적인 부분을 떨쳐내지 못하면 안 된다. 정부가 치료 효과가 입증이 안 된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한특위에서도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포함해, 한의계의 비과학적 행태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집대성할 생각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한의사 초음파 애매 상황, 언제부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의 애매한 상황은 작년 대법원의 판단 이후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검사를 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진단기기 사용 자체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9월 1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다시 심리한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동일하게 피고 한의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한의사는 68회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행을 진단해 내지 못했다. 제도권에서 허용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시행해 환자의 진단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했음에도 이뤄진 판단에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중요한 점은 형사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이 곧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거다.

한방 행위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정부가 비급여 혹은 급여로 승인을 내린 후에야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받고 진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급여는 물론 비급여 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임의비급여 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한의사 초음파 '애매' 틈타 은근슬쩍 공개 강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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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DIPS 1000+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계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초격차 분야 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 창업기업을 선정,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797_122514_735.jpg" />
<figcaption>DIPS 1000+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계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초격차 분야 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 창업기업을 선정,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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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신약소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한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DIPS 1000+)사업 지원 대상 21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DIPS 1000+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계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초격차 분야 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 창업기업을 선정,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올해 신약소재 분야 스타트업 선정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 주도로 일반 공모와 민간정부 부처 추천 형태로 진행했다. 최대 경쟁률은 20.4:1에 달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신약 부문에 ▲아스트로젠 ▲업테라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등을, 소재 부문에 △휴먼에이스 △엑소코 바이오 △셀라메스 등을 K-BIO 대표 스타트업에 선정했다.

해당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최대 5억 원의 기술개발(RD)자금 연계 지원을 비롯해 정책 자금기술 보증수출바우처 등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기술사업화와 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기술개발 고도화와 대중견기업 협업(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교육멘토링(투자유치) 등의 특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이번 기업들의 경우 이중다중항체에서부터 표적단백질 분해(TPD), 면역표적 항암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분야까지 K-BIO 혁신기술의 대표 주자라면서 인간 장기 생체모사칩, 인공조직 제작 등의 첨단 융복합 기술과 AI약물전달 등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라고 밝혔다.

초격차 바이오헬스 2024년도 신규 지원기업 21개사는 ▲㈜파노로스 바이오사이언스=ART 신생혈관 억제능 기반의 차세대 다중표적 치료제 개발 플랫폼 ▲㈜엘베이스=항암제 내성 극복 비소세포폐암 신약 개발 ▲㈜뉴라메디=뇌신경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First in Class 파킨슨병 및 다계통위축증(MSA) 치료 항체 신약 개발 ▲㈜테라시드 바이오사이언스=TB-840은 NASH progression에 관여하는 각 세포의 activity를 조절하여 steatosis, inflammation, fibrosis를 효율적으로 차단 ▲㈜휴먼에이스=약물의 효능 및 독성평가를 할 수 있는 인간 장기의 미세구조를 모방한 생체모사칩 ▲㈜바이오녹스=고형암 및 Sepsis 등을 대상으로 한 면역치료제 개발 ▲㈜엑솔런스=SWEET(Shock Wave Exosome Engineering Technology) platform Technology-세포외소포체 기반 차세대 약물전달체 탑재기술 SWEET기은 엑소좀을 전달체로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한 플랫폼 기술 ▲㈜에이템즈=세포 및 생체재료를 활용한 인공 조직 제작 기술 ▲㈜셀라메스=동물 대체 시험에 적용 가능한 세포 평가용 디스크 전극 어레이 플레이트와 분석 시스템(H/W, S/W)을 설계하고 개발 할 수 있는 바이오와 전자공학 기반의 기술 보유 ▲㈜네오젠티씨=고형암 타겟의 개인맞춤 종양침윤림프구 세포치료제 개발 ▲㈜티씨노바이오 사이언스=저분자 혁신항암제(신호경로를 조절하는 선천면역항암제 ENPP1 저해제) 개발 ▲㈜피알지 에스앤텍=PPI(Protein-Protein interaction inhibitor) 검색법 및 Hit chemical의 최적화 기술을 통한 유전질환의 발병 원인 규명과 이에 기반한 치료제 개발 ▲알지노믹스㈜=RNA 치환효소 기반 유전자치료제 및 원형 RNA 플랫폼 ▲㈜드노보바이오테라퓨틱스=mRNA 기반 NK Cell과 암세포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 또는 다중항체 항암치료제 개발 플랫폼 (MINT 플랫폼) ▲㈜티카로스=효능이 향상된 CAR-T/T 세포 플랫폼 기술 ▲㈜아스트로젠=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제 AST-001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업테라=TPD(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기반의 혁신 신약 및 Novel E3L 플랫폼 기술 개발 ▲에이피트 바이오㈜=Synthetic Fab 라이브러리 플랫폼 및 항체 발굴/최적화/생산 기술, 이중항체 제작 기술 ▲㈜펠레메드=정밀설계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메디노=줄기세포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 기술 ▲㈜엑소코바이오=고순도고효능 엑소좀 대량 생산 원천기술(ExoSCRT) 등이다.

'국가대표 바이오 스타트업' 21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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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3일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796_122513_100.jpg" />
<figcaption>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3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이라면서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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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행령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검사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형행화 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3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이라면서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6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2항을 형해화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특사경이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사경 권한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굳이 권한이 없는 공단의 경찰업무 수행은 법적 논거가 부족하다면서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의 무분별한 수사권 오남용 행사가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보험자)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기관(공급자)에 대한 행정조사와 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의료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단속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헌법을 무시하고 공단에 사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인의 정당한 기본권 침해를 노골화하고, 의료기관의 위축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침탈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불법 의료기관의 폐해는 환자인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3자인 공단이 중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청구 대행을 하는 방식을 소비자인 환자가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보험관리자인 공단에 신청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공단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른 독립된 엄연히 동등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과 공단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방적인 현지 확인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의료기관에도 공단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으로 경찰업무 공단 위탁? "법 형해화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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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5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협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미국 소화기질환주간에서 UDCA(우루소데옥시콜산)의 장기적 담석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795_122512_25.jpg" />
<figcaption>이상협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미국 소화기질환주간에서 UDCA(우루소데옥시콜산)의 장기적 담석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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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우루소데옥시콜산)가 위 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들에게 생기기 쉬운 담석 형성을 막아준다는 사실이 국제 학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상협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4 소화기질환주간(Digestive Disease WeekDDW/18일21일) 담즙정체간질환 관리 세션에서 PEGASUS-D 연장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협 교수는 UDCA 성분의 장기적 담석 예방 효과와 함께 위 절제 후 효과적 치료 옵션으로 UDCA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위 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의 경우 담석 형성률은 1025%로, 비환자의 담석 형성률(2%)에 비해 약 512배 높다.

담석은 위 절제 수술 과정에서 미주신경 절단으로 담낭 운동성이 저하돼 담낭내 담즙 정체 및 담즙 구성 성분의 결정화가 진행되면서 생긴다. 담석은 심한 통증과 함께 담낭염이나 담관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담낭절제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등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환자와 의료진의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담석 형성은 사전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위 절제술 후 5년(60개월) 이상 경과된 위암 환자에서 UDCA의 장기적 담석 형성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다기관 4상 연구다. 지난 2019년 위 절제술 후 UDCA의 담석 예방 효과를 입증한 3상 임상시험 PEGASUS-D에 이어 진행됐다. 당시 PEGASUS-D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이상협박도중 서울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UDCA의 장기적 효과 및 유지 기간, 담석 합병증 감소 효과 등 추적관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웅제약 주도 연구(Sponsor Initiated TrialSIT)로 이어졌다. 
 
이번 연구는 후향적 코호트 데이터 수집을 위한 1차 연구와 전향적 코호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2차 연구로 나눠 이뤄졌다. 유효성 평가 항목으로는 ▲위 절제술 후 담석 형성 비율 ▲유증상 담석 및 급성담낭염 ▲담관염담낭절제술 등 발생률 ▲UDCA 복용 여부 및 복용 기간용량 등이 설정됐다. 
 
1차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위 절제술 후 첫 방문일 전까지 조사 항목을 가능한 모두 수집했으며, 첫 방문일을 기준으로 위 절제술 후 5년(60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첫 방문일을 종료 방문일로 정했다.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방문일을 지정했다. 2차 연구에서는 위 절제술 후 첫 방문일 이후부터 수술 후 5년이 도래하는 시점까지의 조사 항목을 전향적으로 수집했으며, 수술 후 5년 및 그 이후 시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UDCA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낮은 담석 형성률을 보였다. 위 절제술 후 담석 형성률이 UDCA 600mg 투여군은 60개월에서 10.56%, 72개월과 80개월에서 각각 11.01%, 12.83%로 나타났으며, UDCA 300mg 투여군은 60개월에서 8.20%, 72개월에서 8.56%, 80개월에서는 10.00%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위약군의 담석 형성률은 60개월에서 21.89%, 72개월에서 22.77%, 80개월에서 26.21%였다. 
 
이상협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 절제술 후 1년간의 UDCA 복용만으로도 담석 예방 효과를 장기간 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2 한국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 영문 개정판에서 위 절제술 후 담석 형성률을 감소시키는 치료 옵션으로 권고된 UDCA는 이번 연장연구를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추가 근거 확보했다. 
 
이상협 교수는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담석 형성률은 1년 내 1317%, 5년 내 20% 이상으로 일반인 대비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있어 향후 UDCA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담석 발생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UDCA는 담낭의 운동성을 개선하고 담즙 내 콜레스테롤 포화도 및 핵화인자를 감소시켜 담석 형성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DCA는 이런 담낭 운동성 저하를 개선하고, 담즙 내 콜레스테롤 포화도 및 핵화인자를 감소시켜 담석 형성을 예방한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PEGASUS-D 연장연구 결과가 한국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KGCA)에 등재된 위 절제술 후 담석 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UDCA를 1년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권고 등급 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