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 자화자찬 정부?…"의료사태 안일한 인식"

의료계가 최근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선정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외면하고 자화자찬하며 정신승리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분야중 미래위기위험에 선제적 대응에 뽑힌 7개 사례중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씩 증원, 35년까지 1만명을 확보한다고 내용을 소개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혁신 사례로 선정되자 의료계 내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이를 촉발한 의대 증원을 우수 사례라 자화자찬하며 정신승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대 사례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닌지 두 눈을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의대 증원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와 위험을 갑자기 앞당겨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의 씨앗이 된 사례라고 언급한 의협은 의료농단, 교육농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역대 최악의 악수라 예견되는 현실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현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는 오직 의대 증원만을 외치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진정한 우수 혁신 사례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