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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대 증원 청문회, 교육위 명단 나왔다…또 누구 오나?

홍완기 기자2024.08.07 17: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참석 위원 명단이 대부분 정해졌다. 최종 명단은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6인국민의힘 4인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된 청문위원 전체 명단을 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5인, 개혁신당 1인의 명단을 내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위에서는 청문위원(안) 명단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교육위원장)문정복김문수고민정김준혁진선미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조정훈정성국김대식서지영 4명,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각각 올렸다.

복지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강선우김윤백혜련박희승 의원 5인과 비교섭단체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을 각각 명단에 포함했다.

이중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들은 조국혁신당 차원의 항의에 따라 합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교육위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만 대상으로청문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비교섭단체 배제에 대해 크게 항의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이의를 받아들였다.복지위에서도 교육위의 결정에 따라, 비교섭단체 위원을 참여키로 결정했다.

교육위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강경숙 의원을 참여키로 한 만큼 복지위에서는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의원 대신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의원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황운하 의원의 항의로, 이주영 의원이 청문 소위에 합류하게 된 셈이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주영 의원에 직접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여당 측 위원 중에서는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다수 관계자들은 아직 확정 명단은 없다고 답했다.

증인참고인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다만 청문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을 주제로 하는 만큼 참고인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의학회 측 관계자에 대한 참석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큰 폭의 의대 증원이 이뤄진 의대 학장과 의대 총장, 의대생 대표역시 유력 참고인 후보다.

복지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참석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참고인을 처음부터 선정하자는 목소리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 추진은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두 건의 청원에서 시작됐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처음 글이 게시된 지 13일 만인 지난달 24일 5만명 동의를 넘겼다 현재는 5만 6829명의 동의를 받았다(8월 7일 기준).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글 게시 4일만인 지난 28일 5만명 동의를 넘겨 주목 받았다. 현재는 5만 4755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8월 7일 기준).

교육위와 복지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8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일정과 청문 소위원회 구성, 참고인 등을 각각 의결한다. 교육위는 8일 오전 10시, 복지위는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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