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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36_122758_28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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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김학경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으로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윤위를 통한 의료계 자정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전문가단체 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도 경고한 김 위원장은 의료계 자정활동에 있어 보다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해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경 위원장은 전라북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대의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고문, 전라북도에 위치한 남원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의협은 중윤위의 효율적인 내부 징계 활동을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중윤위, 김학경 신임 위원장 호선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현장 / 결전의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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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정근화(신경과)·이응준(공공임상) 교수 연구팀은 2012∼2021년까지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ean Stroke Registry, KSR)에 등록된 급성 뇌경색 또는 일과성허혈 발작 환자 14만 40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병원 도착 지연의 추세와 지역별 격차를 비롯해 골든타임(4.5시간, 270분)을 초과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European Stroke Journal] 최근호에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32_122754_1012.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정근화(신경과)이응준(공공임상) 교수 연구팀은 20122021년까지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ean Stroke Registry, KSR)에 등록된 급성 뇌경색 또는 일과성허혈 발작 환자 14만 40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병원 도착 지연의 추세와 지역별 격차를 비롯해 골든타임(4.5시간, 270분)을 초과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European Stroke Journal] 최근호에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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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급성 뇌경색 환자의 병원 도착 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성 뇌경색 환자의 36.8% 만이 골든타임(4.5시간, 27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정근화(신경과)이응준(공공임상) 교수 연구팀은 20122021년까지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ean Stroke Registry, KSR)에 등록된 급성 뇌경색 또는 일과성허혈 발작 환자 14만 40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병원 도착 지연의 추세와 지역별 격차를 비롯해 골든타임(4.5시간, 270분)을 초과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European Stroke Journal] 최근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는 9개 지방자치단체 61개 병원의 KSR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14만 4014명 중 36.8%만이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도착 지연 시간의 지역별 격차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0.3(0 완전평등, 1 완전불평등)으로 높은 불평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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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1] 지역별 4.5시간(270분) 이내 병원 도착 비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32_122755_112.jpg" />
<figcaption>[그림1] 지역별 4.5시간(270분) 이내 병원 도착 비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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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도착 지연 중앙값은 460분이었으며, 270분 이내 도착은 36.8%에 불과했다. 병원 도착 지연 시간은 2016년 429분에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뇌경색 치료의 핵심인 빠른 내원은 지난 10년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 계수로 지역 간 병원 전 단계 소요 시간 격차를 평가한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은 0.3을 초과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연구 결과에 관해 서울대병원 교수 연구팀은 병원 도착 지연 시간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같은 높은 불평등에는 응급의료 서비스와 자원의 분포, 지역별 교통 상황, 의료 인프라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책과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병원 도착 지연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경미한 뇌졸중 증상(1.55배), 기존 신체적 장애(1.44배), 당뇨병(1.38배), 65세 초과 고령(1.23배), 흡연(1.15배), 고혈압(1.12배), 여성(1.09배)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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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2] 병원 도착 지연과 관련된 요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32_122756_1124.jpg" />
<figcaption>[그림2] 병원 도착 지연과 관련된 요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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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거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관상동맥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심방세동 진단 병력, 응급실 내원, 지역 내 인구 10만명 당 구급차 수가 많은 경우에는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 방문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병원 도착 지연이 270분을 초과한 환자들은 기능적 독립성(수정랭킨척도 02)을 갖춰 퇴원할 가능성이 낮았다. 즉,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 방문이 뇌경색 입원 치료 후 퇴원 시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뇌경색 증상 발생 후 27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치료 비율은 2014년 9.2%에서 2021년 7.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병원 도착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악화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정근화 교수(신경과)는 병원 도착 지연에 지역 간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높은 수준의 뇌졸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병원 도착 지연과 관련된 요인을 기반으로, 일반인 대상의 교육홍보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 및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뇌경색 발생 환자들의 병원 방문까지 소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뇌경색 증상이 가벼울수록 병원 방문까지 소요 시간이 길었다는 것은 환자들의 뇌졸중 인지도가 아직까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국민 뇌졸중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과 대한뇌졸중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급성 뇌경색 환자 '병원 도착 시간' 10년간 못 줄였다

"생방송 하자!" "안된다!" 수가 협상장에서 무슨 일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5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275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28_122752_2312.png" />
<figcaption>김현준 신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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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현준 전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김현준 원장은 연금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2027년 6월 2일까지 3년이다.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보건복지부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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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은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 출시 1주년 기념 행사 '엔블로드 위크'(5월 18일∼24일)를 국내 의료진의 호응 속에 마쳤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내분비내과를 비롯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 2만여명이 참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26_122751_477.jpg" />
<figcaption>대웅제약은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 출시 1주년 기념 행사 엔블로드 위크(5월 18일24일)를 국내 의료진의 호응 속에 마쳤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내분비내과를 비롯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 2만여명이 참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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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SGLT-2 억제제 계열 열계당뇨병 치료제 엔블로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기대된다.

대웅제약은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 출시 1주년 기념 행사 엔블로드 위크(5월 18일24일)를 국내 의료진의 호응 속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내분비내과를 비롯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 2만여명이 참여해, 새롭게 발표된 엔블로와 당뇨병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과 의료 현장에서의 특장점을 공유했다. 
 
주요 연제로는 ▲엔블로 52주 연장연구 ▲엔블로-다파글리플로진 스위칭 연구 ▲경증신기능장애 동반 2형 당뇨병 환자 대상 혈당강하 효과와 장기 복용안전성 등이 소개했다.

특히 오는 8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 예정인 글로벌 제약사의 SGLT-2 억제제(다파글리플로진) 대체 가능성도 모색됐다. 엔블로는 입증된 효과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당뇨병 치료의 주요 옵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됐다. 
 
엔블로드 위크는 먼저 부산지역 오프라인 심포지엄으로 시작했다.

김성래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는 엔블로 3상 임상 논문의 교신 저자로 참여한 소회를 전했다.

김성래 교수는 엔블로는 똘똘한 당뇨병 신약이라면서 실제로 3상 논문 리뷰어 중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약을 개발해 줘서 고맙다는 문구를 보고 연구자로 몹시 감격스러웠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일의 SGLT-2 억제제로서의 의미도 되새겼다. 
 
김수경 경상국립대교수(경상국립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엔블로, 치료 가능성 탐구 연제를 통해 SGLT-2 억제제는 당을 직접 배출하는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로 해외 약제가 2014년 국내 출시된 지 10년이 됐다라면서 한국인 임상 결과를 토대로 국산 SGLT-2 억제제 당뇨병 신약이 해외 치료제 개발 10년 만에 개발된 것은 우리나라 당뇨병 치료 역사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경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내분비내과)는 병용요법으로서의 최적의 SGLT-2 억제제 조합 주제 발표에서 엔블로의 장기 복용 안정성과 경증신장질환을 가진 2형 당뇨병 환자대상 혈당강하비교 결과를 공유했다.

김부경 교수는 당뇨병의 대표 합병증인 경증 신장질환을 가진 2형 당뇨병 환자 대상 다파글리플로진과 엔블로의 혈당 강하 효과를 비교했을 때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특히 메트포르민 병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만큼, 병용요법 처방률이 78%에 달하는 국내 당뇨병약 처방 환경에서 엔블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짚었다.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는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다. 엔블로는 당과 나트륨을 동시에 관리하는 SGLT-2 억제제로, 기존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의 30분의 1 이하에 불과한 0.3mg만으로 동등한 약효를 내는 등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단일제 출시 3개월 만에 메트포르민 복합제 엔블로멧을 출시했으며, 출시 1년 만에 국내 주요 종합병원 입성은 물론 해외 20개국에 진출하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해외 SGLT-2 억제제가 국내 시장 철수를 앞둔 시점에서, 엔블로에 대한 의료진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엔블로는 출시 1년 만에 장기 복용 안전성과 해외 약제 대비 우수한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성과를 확보한 만큼, 국민 당뇨병 치료제로서 입지를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대웅 '엔블로' 출시 1년…"똘똘한 당뇨 신약" 의미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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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의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애도' 촛불집회가 5월 29일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전국 동시 촛불집회날보다는 하루 앞섰지만, 여느 곳과 다름없이 한목소리로 의료의 사망을 애도하고 계속해서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25_122750_2532.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의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애도 촛불집회가 5월 29일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전국 동시 촛불집회날보다는 하루 앞섰지만, 여느 곳과 다름없이 한목소리로 의료의 사망을 애도하고 계속해서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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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대정원 증원 반대 전국 1만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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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특허 제 1088247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24_122749_136.jpg" />
<figcaption>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특허 제 1088247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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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특허 제 1088247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HK이노엔은 2031년까지 케이캡 시장 독점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대한민국 제30호 신약으로 승인된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기존 PPI 계열 제제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해 지난 해에만 1500억원이 넘는 처방 실적을 기록했다.

케이캡은 화합물(물질)특허(2031년 만료)와 결정형특허(2036년 만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 존속기간은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기존 2026년 12월 6일에서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제네릭사들은 케이캡의 허가 적응증 중 최초 허가적응증을 제외하고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만 출시하려는 일명 적응증 쪼개기전략으로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케이캡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권의 효력이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케이캡은 출시 후에도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적응증을 늘렸고, 제형도 다양하게 개발해 왔다.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기존 특허심판원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국산 신약 가치를 온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심판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했전다.

HK이노엔은 또다른 특허인 결정형 특허에 대해서도 제네릭 사에 항소한 상태다. 결정형 특허 존속기간은 2036년 3월 12일까지다.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2031년까지 확보 가능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치료 바이오신약 롤론티스(미국 제품명: 롤베돈)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진출(제품명:롤베돈)에 이어 중국 및 중화권, 중동, 동남아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해외 기업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롤론티스는 바이오신약 분야 연구에 천착해온 한미약품의 의미있는 성과다. 2010년대 초반 첫 연구를 시작해 2012년 미국 스펙트럼사에 기술수출 했으며, 미국 등에서 진행한 글로벌 임상 3상의 우수한 결과를 토대로 2022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4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27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23_122748_46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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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롤론티스는 호중구 감소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단백질의 일종인 G-CSF에 약효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독창적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탑재해 투약 사이클을 크게 늘린 바이오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1990년대 후반 형질전환 유산양(염소)의 젖으로부터 G-CSF를 생산하는 실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형질전환 동물을 국내산 흑염소를 이용해 개발한다는 점에서 당시 학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고, 정부는 이 연구를 G7 프로젝트로 선정해 지원하기도 했다.

한미약품은 이 연구를 위해 유전자 조작 및 수정란 이식, 동물사양 관리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총 망라해 연구팀을 구성하는 등 불모지와 다름없던 국내 형질전환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형질전환 유산양 4세대 탄생까지 성공하고 동물을 통한 G-CSF 생산의 가능성까지 확인했지만 형질전환 개체의 불안정적 성장과 각 개체당 일정하지 않은 생산, 개체를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하는 등의 생산비용 문제로 이 연구는 상용화의 길로 접어들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과 G-CSF에 대한 연구 역량은 2000년대 후반 랩스커버리를 통한 지속형 G-CSF 후보물질을 도출할 수 있게 했고, 2012년 기술수출과 2022년 FDA 허가까지 이어졌다.

롤베돈이란 브랜드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롤론티스는 미국에서 매 분기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바이오신약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판권은 스펙트럼을 인수한 미국 제약기업 어썰티오가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롤론티스의 성공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지인 평택 바이오플랜트의 경쟁력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평택 바이오플랜트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롤베돈 원액을 생산해 현지에 공급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롤론티스는 한국의 33번째 신약이자, 항암 분야에서 바이오신약으로 FDA 허가를 받은 첫 번째 제품이라면서 롤론티스 개발 히스토리를 통해 얻은 한미의 독창적 RD 역량은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생산으로 이어져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롤론티스' 글로벌 진출 가속화…미국 이어 다국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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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22_122745_37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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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차등해 적용하겠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협의회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개혁 추진계획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등 4가지 논의 안건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공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며 정부는 27년만에 이뤄낸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의대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장 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며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의 집단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당은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말하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공의 갈라치기?…당정, "전공의 복귀·미복귀별 차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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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21_122742_55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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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첫 수가협상이 지난달 31일 결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수가협상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시도를 했고, 단순히 수치가 아닌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눈길을 끌었다.

환산지수 협상 과정을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알리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반면, 환산지수 차등화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눈길 끈 새로운 시도 관심집중

의협은 2008년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 이후 관례적으로 자리 잡아왔던 부분들에서 이례적인 선택을 해왔다.

첫번째가 협상 시작을 알리는 기관장 상견례 불참. 임현택 회장이 취임한 후 갖는 첫 대외 일정이라는 점에서 그의 참석 여부가 관심 대상이었는데 의대정원 일방적 확대 추진에 따른 의료계 현실이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형식적 자리를 참석할 수는 없다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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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KMA TV에서 수가협상 과정을 생중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21_122740_5142.jpg" />
<figcaption>의협은 KMA TV에서 수가협상 과정을 생중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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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선결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공격적인 협상을 예고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더불어 협상의 모든 과정을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 TV에서 생중계 하겠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협상 생중계를 거부했지만, 적어도 의협이 주장하는 환산지수 인상의 당위성을 대회원에게 알릴 수 있었다. 실제 지난달 23일 열린 2차 수가협상 생중계 조회수는 1일 기준 3만4000회를 넘어섰고, 31일 열린 마지막 협상 생중계는 9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가협상에 처음 참여한 허지현 의협 법제이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일종의 정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정보들이 과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는 지는 건보공단에서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이 이렇게나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됐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며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이 명백하고 단순한 언어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협상을 진행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 발목 잡은 환산지수 쪼개기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를 시사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환산지수 협상 후 의원급에 먼저 환산지수 쪼개기를 시도했다가 불발로 돌아간 일도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 협상단의 시도는 구체적이었다. 의원과 병원 유형에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일환으로 각각 0.2%, 0.1%의 추가 인상률을 제시하는 식이었다.

이같은 방침은 결국 의원과 병원 유형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하는 재정의 70% 이상은 의원과 병원 유형에 돌아가는 데 이 두 유형 모두 결렬을 선택한 것이다. 실제 내년도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은 1조2708억원 규모인데 이 중 병원과 의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각각 5774억원, 3246억원으로 전체의 71% 수준이다.

의협은 31일 비교적 이른 시간인 밤 10시 15분경 협상 거부를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병협도 31일 자정을 넘긴 1일 새벽 3시 30분경 협상 결렬을 결정했다. 환산지수 차등화는 안될 소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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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수가협상단은 31일 밤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21_122741_550.jpg" />
<figcaption>의협 수가협상단은 31일 밤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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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는 이미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환산지수 차등화는 절대 안된다고 못을 박은 상황. 단순 수치보다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병원도 환산지수 차등이 아니라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문제라고 건보공단에 맞섰다.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1.9%, 1.6%라는 인상률 자체도 워낙 낮았지만 환산지수를 차등화 하겠다는 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서 의원과 병원은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임현택 회장은 협상 결과를 놓고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임 회장은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며 아이들, 임산부, 암환자 목숨값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전했다.

환산지수 차등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화두로 남아있을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협상이 끝난 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보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 협상에서도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자 논의했다라며 의협은 환산지수 차등화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병협은 상대가치점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산지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는 의도다. 앞으로 제도 발전 협의체에서 환산지수 차등화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열린 재정운영위원회도 다시 한 번 환산지수 차등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 재정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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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21_122744_58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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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호 첫 수가협상, 전례 없던 새로운 시도 배경은?

김도영 서울시의사회 고문(서울시의사회 제21대 회장)이 31일 별세. 
 
발인은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연락처 : 010-2534-0206(아들 김영배)

김도영 서울시의사회 고문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도 환산지수 협상을 결국 포기했다.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하는 재정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유형의 협상이 결렬된 셈인데 2020년 이후 4년만이다.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을 위해서는 1.96% 오른 1조2708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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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18_122734_29.jpg" />
<figcaption>건보공단은 31일 저녁 7시부터 공급자 단체와 마지막 수가협상을 시작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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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이뤄진 2025년도 환산지수 마지막 협상은 자정을 넘겨 1일 새벽 3시 30분경 대한병원협회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에 1조270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올해 투입한 재정 보다 733억원 더 오른 액수다. 단순 인상률만 놓고 1.96%로 직전 보다 0.02% 낮아졌다.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결과를 보면 의원과 병원 모두 협상에 실패했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일찌감치 협상 거부를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사실상 결렬을 선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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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18_122736_3439.jpg" />
<figcaption>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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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의협에 제시한 첫번째 인상률은 1.6%. 지난해 협상에서 받아든 최종 인상률과 같은 수치였다. 의협은 거부했고 이에 건보공단은 1.9%를 제시했다. 여기에 0.2%를 인센티브 개념으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환산지수 차등화가 전제된 수치였다. 의협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협상과정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폐를 주장해온 만큼 더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일찌감치 거부를 선언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라며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지만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 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낀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병원협회 역시 같은 이유로 1.6%에서 협상을 포기했다. 병협은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았던 터라 수가인상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너무 낮은데다 환산지수 차등화 의도로 0.1%를 추가한 1.7%의 인상률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최소한의 비용 증가조차도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건보공단이) 제시했다라며 환산지수 역전 등 문제도 극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노로했다.

이 두 유형은 밴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유형이다. 치과, 한의과, 약국은 각각 3.25, 3.6%, 2.8%씩 올랐지만 이들 유형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더했을 때3665억원으로 의원 유형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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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5년도 초진료 및 재진료 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4918_122735_240.jpg" />
<figcaption>2025년도 초진료 및 재진료 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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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률은 통상 다음달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건보공단이 제안한 최종 수치로 의결된다. 그랬을 때 내년 병원과 의원의 초진료와 재진료는 얼마나 오를까. 의원은 1.9%, 병원은 1.6%의 인상률이 적용된다면 환산지수는 각각 95.3원, 82.5원으로 오른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 초진료는 올해보다 320원 올라 1만7930원, 재진료는 220원 오른 1만2810원이 된다. 병원급 초진료는 종별에 따라 초진료와 재진료가 최저 200원에서 최대 330원 더 오른다.

의협 이어 병협도 결렬…내년 수가인상에 1조2708억 투입 

대한의사협회가 1.9%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받아들고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 협상장을 이탈했다. 수치도 수치이지만 환산지수 협상 시작 전부터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폐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 협상 거부까지 이른 것.

의협은 31일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했다. 마지막 협상인 만큼 구체적인 인상률이 협상단 사이에서 오갔다. 같은날 오후 3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면서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가 1차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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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수가협상단은 31일 밤 10시 15분경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7_122733_3312.jpg" />
<figcaption>의협 수가협상단은 31일 밤 10시 15분경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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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단은 저녁 8시 25분과 밤 10시 10분 두 차례에 걸쳐 협상장에 들어가 구체적인 수치를 받아들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처음 제시한 인상률은 1.6%. 이는 지난해 협상에서 받아든 최종 수치와 같은 수준이었다. 두 번째로 들어간 협상에서는 인상률이 1.9%까지 올라갔다.

그럼에도 의협은 수가협상 거부를 결정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수가협상 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던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행할 의지를 건보공단 협상단이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처음부터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불가하다는 게 협상의 선결조건이었고 건보공단이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대를 갖고 여기까지 왔다라며 1.6이라는 수치도 지난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처참한 수치였는지 수차례 얘기했지만 1.6을 불렀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던 뜻을 건보공단이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더의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의협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현 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건보공단 재정위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지만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동 수가 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낀다라며 건보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의 협상 거부 선언 후 치과(3.2%), 한의과(3.6%) 등 다른 유형은 속속 예년보다 빠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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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2025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現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무늬만 협상인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

어제 오후9시 전국 각지에서10,000여 명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는 대정부 강력 비판의 목소리를 냈음에도,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의료 사망선고,특히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공단은 필수의료를 함께 살리자는 의협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의협이 금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천명한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 결 같이 충성스럽게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협회는 현재의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하는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수가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했다.

하지만,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동안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와 학계,가입자 단체마저도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SGR모형,객관적인 중재기구의 부재 등 수가협상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인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에도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등 큰 포부를 수차례 언급했으나,지금과 같은 수가통보를 그대로 반복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면면히 드러내고 있다.

현 의료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정상화를 또다시 도외시하였고,이로써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개선은 결국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멸로 귀결될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의료를 망친 원흉의 칼날은 전국14만 의사의 심장을 관통하였고,우리는 여명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대 격변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으나,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끼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4. 5. 3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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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9% 수가인상률 제안에 협상 '거부' 선언

환산지수 협상 마지막날인 31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협상이 이뤄지는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았다. 그는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을 향해 협상장에서 결정되는 숫자가 국민의 목숨값이라며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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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6_122731_37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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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마지막 협상도 생중계를 시도, 협상장까지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협상장 밖에서 환산지수 협상 과정을 적극 알렸다.

31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유형별 3차 환산지수 협상은 1시간 40여분 만에 모두 끝났다. 협상에 나서는 6개의 공급자 단체는 같은날 오후 3시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설정된 첫번째 수가인상률 받아들었다.

임 회장은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의협 수가협상이 이뤄지기 전 협상장에 직접 들어가 협상장에서 결정되는 수가가 국민의 목숨값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목숨값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 아침 결과를 본 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국민 목숨값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올해 환산지수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협상 과정 생중계 등을 내세웠다. 협상에서는 의원급 환산지수 10% 인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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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회장은 수가협상장을 직접 찾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6_122732_3743.jpg" />
<figcaption>임현택 회장은 수가협상장을 직접 찾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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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장 찾은 임현택 회장 "협상 결과는 국민 목숨값"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3일자로 국장 및 과장급 인사 발령을 진행했다.

■국장급

▲김문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승진)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과장급

▲설예승 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국장 및 과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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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대학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 공지일인 31일에 맞춰 '속속' 공지글을 게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4_122726_4947.jpg" />
<figcaption>전국 대학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 공지일인 31일에 맞춰 속속 공지글을 게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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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국 대학교가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정부가 30일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세부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각 대학이 예정일에 맞춰 수시모집 요강 공지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했던 4개 대학도 31일 개정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 부결을 결정했던 충남대가 31일 개정을 마쳤고, 가천대성균관대연세대 미래캠퍼스 3곳도 같은날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행정처분을 예고한 6월 하루 전, 32개 의과대학이 학칙 개정작업을 모두 마치게 됐다.

전국 대학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 공지일인 31일에 맞춰 속속 공지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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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4_122727_5027.jpg" />
<figcaption>[출처=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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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는 31일 오전 일찌감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지했다.

연세의대 내년도 의예과 모집 인원은 110명. 이중 수시 모집인원은 63명이다. 학생부 교과전형 15명,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우수형 45명, 기회균형 3명을 각 전형으로 선발한다.

내년도 수시 전형 중 학생부교과 추천형 면접은 폐지한다. 학생부종합 활동우수형 면접은 진행하는데, 기존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에서 제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서류 기반 확인 면접으로 바꿨다.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방식은 이전대로 제시문 기반 논리적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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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전남대학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4_122728_5143.jpg" />
<figcaption>[출처=전남대학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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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도 같은날 오전 10시 반경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지했다. 의대 모집 인원 증원을 반영,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반영했다는 안내도 함께 달았다.

전남대는 내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기존 135명에서 163명으로 38명 증원했다. 이중 수시모집인원은 121명. 지역인재전형이 102명, 지역균형이 4명이며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13명을 뽑는다. 정원 외 전형인 농어촌학생 정원으로는 2명을 모집한다.

앞서 의대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부결을 결정했던 대학들도 일정 안에 수시모잡 요강을 공고했다.

전국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가장 먼저 부결 소식을 전한 부산대학교는 31일 오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안내했다. 2024년도에 78명이었던 수시모집 인원은 104명으로, 47명이었던 정시모집 인원은 59명으로 늘렸다. 수시모집 전형으로 학생부교과 17명을 신설했고,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저소득층학생전형은 2명을, 논술 지역인재전형은 7명을 각각 증원했다.

부산대에 이어 두번째로 부결을 결정했던 제주대 역시 31일 내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게시했다.

제주대는 의예과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00명으로 60명 순증키로 했다고 설명하며,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문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선 증원인원의 50%만을 반영해 30명을 유보한다.

제주대는 수시모집정시모집 전형으로 각각 35명씩 총 70명(정원외 포함 시 72명)을 뽑는다. 일반학생은 14명이고, 정원 내 지역인재전형이 19명, 지역인재 고른기회 전형이 2명이다. 정원외 고른기회 전형으로도 2명을 더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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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세부 내용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4_122729_553.jpg" />
<figcaption>정부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세부 내용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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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세부 내용을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생은 4610명을 선발하게 된다. 전년도 대비 1497명 늘어난 규모다. 차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인원을 포함할 경우, 2025년도 의대의전원생 모집인원은 1540명이 늘어난 4695명이 된다.

의학계열 비수도권 선발 인원은 총 3284명. 이중 지역인재전형은 작년 1025명에서 1913명으로, 888명이 늘었다.

'의대증원' 품은 모집요강 '속속'…학칙 개정도 완료

대한의사협회가 30일 개최한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권역에서 열렸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권역 집회에 5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몰리면서 눈길을 끈 이날, 서울 외 지역에서도필수지역의료의 고사를 애도하는 1만여개의 촛불이 곳곳에서 켜졌다.

#부산울산경남 한국의료 코드블루! 우리가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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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3_122720_1211.jpg" />
<figcaption>[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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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의료계는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동참, 30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다.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을 비롯해 3000명의 인파가 모였다.

집회의 이름은 한국의료 코드블루, 심정지 환자 발생을 알리는 응급 코드다. 집회에 모인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망률 최저를 기록하며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 직전의 상황(코드블루)이 됐다며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각자의 업무를 멈추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희망을 위해 회원들의 단결된 힘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양국 울산시의사회장도 한국의료와 의학교육이 정상화될때까지 한걸음씩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관 경남의사회장도 오늘 이후 벌어지는 의료현장 파국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으며, 정부가 먼저 사과하고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삼성창원병원과 부산백병원의 사직전공의도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허동 부산백병원 전공의는 국민과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갈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고, 김재연 삼성창원병원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7대 요구안을 재차 강조했다.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필수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수도권 6600병상 증설부터 멈추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는 한국의료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촛불점화식과 민중의 노래와 행진 곡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대구경북 고인이 된 의료의 명복을그러나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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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3_122721_152.jpg" />
<figcaption>[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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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한국의료와 의학교육은 사망했음을 선고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2000명 의사들이 한국 의료를 애도하는 촛불을 켰다. 5월 30일 저녁 대구 동성로(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에서 2000여명의 회원이 모였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의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석준도황 의장은 애도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고 희생하며 낮은 수가와 잦은 소송도 감내해도 굳건히 버텨 온 한국의료를 추모한다며 애통해했다. 앞으로 있을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한국 의료의 숭고한 업적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애도사 다음으로는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청진기와 의학서적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대한민국 의료의 장례 퍼포먼스와 함께, 한국 의료의 부활을 상징하는 촛불 문구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이날 대구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정부가 한국 의료를 고사시켰다고 규탄하고 애통해 하면서도, 의료와 의학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과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집회에 모인 이들은 2000명 증원은 그 근거가 된 연구서의 저자들조차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단지 급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미봉책이었다고 짚고 정부는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한국의료와 의학교육을 버렸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나, 무참히 고사된 한국의료를 잠시 가슴에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 민주화의 성지, 빗속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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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3_122722_176.jpg" />
<figcaption>[사진=광주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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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민주광장에 1500개의 촛불이 켜졌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들은 5월 30일 밤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은 우리가 오늘 민주화의 성지로 알려진 이곳에 모인 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갑자기 내밀어진 비과학적비합리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대한민국 K-의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깝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최고 수준의 의료 질을 제공한다고 짚은 최정섭 회장은 정원확대 논의 자체는 있을 수 있으나,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의 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후생성(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수급위원회의 22명 위원 중 16명을 의사로 두고 있으며, 매년 수십명씩 상황에 따라 조절해 국회의 승인을 받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선배의사들의 피땀으로 일궈 낸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가슴 찢어지는 비통한 마음으로 사망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의사와 3000명과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한 학년 의대생이 8000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증원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인 근거로 원점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에 모인 이들은 빗속에서도 촛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며 가두행진을 해나갔다. 그러면서 후배동료 의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전북도청 앞 촛불 물결 영점 아닌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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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3_122723_185.jpg" />
<figcaption>[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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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전주시 소재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 촛불을 들고 모인 700여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전국의사 촛불집회에 동참해 모인 이들은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집회에 참석한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진료공백 4개월째, 암 수술 대기가 OECD 평균까지 늘어나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던 K-의료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보건의료 경보단계가 심각이기에 외국 의사를 수입해 오겠다는 전후가 다른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으며, 의대 증원의 영향은 10년 후에나 판단이 가능하기에 시급한 현재의 필수지역의료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짚은 정경호 회장은 정부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철회와 전공의 7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애도사에서 송병주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에게 야속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뭐가 그리 급해 오로지 속전속결로 숫자 2000에 함몰돼 밀어붙이기만 한 건가라고 운을 뗐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상적 의학교육이 어렵다면, 숫자 0이 아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큰 결단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송병주 의장은 그간 의료계가 의료붕괴를 우려해 여러차례 울린 경종은 모조리 외면당했다며 정부의 행태는 의료를 고치려다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꼴로, 의료개혁인지 의료개악인지 되묻고싶다고 꼬집었다.

대전충청세종 과학계 이은 의료계도 입틀막통렬한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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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3_122724_1924.jpg" />
<figcaption>[사진=대전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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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얼마 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학생이 입틀막 당하며 끌려나간 곳, 의료도 과학이기에 과학에 이은 의료 사망도 예견돼있던 것입니다!

5월 30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는 촛불을 든 사람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대전광역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에서 모인 1000여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의장은 애도사에서 이 땅에서 고통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이, 잠시만이라도 우리의 슬픔과 호소에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료계는 점진적인 증원이, 탄력적이고 장기적인 정원 조정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립이, 의학교육의 역량 고려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며 정부는 뭐가 그리 급하기에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많은 절차도 생략해가며 2000명만 주장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지금 진료현장은 의사에 대한 신뢰는커녕 적개심과 분노가 만연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는 의료시스템에 내부에서부터 붕괴된다. 이를 막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고 밝혔다.

플라시보 효과는 그만큼 환자 치료에 있어 의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짚은 임정혁 회장은 부실한 의학교육으로 과잉 배출된 의사들을 환자들은 더욱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화합하고 의료를 되살리려면 의대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 의료의 사망정부의 칼은 누굴 겨누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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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3_122725_2038.jpg" />
<figcaption>[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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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의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애도 촛불집회가 29일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전국 동시 촛불집회날보다는 하루 앞섰지만, 여느 곳과 다름없이 한목소리로 의료의 사망을 애도하고 계속해서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좋은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무기는 어디를 그리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된 수련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기피과에 투신한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낙수과로 만들고 개인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정부의 비현실적 정책으로 꿈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상상 속에는 현실도 현장도 없다며 정책에 현장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돌아오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거듭 비판했다.

집회에 함께한 의대생 학부모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태에도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수 없어 너무 슬펐다며 정부의 비합리적비논리적 대응을 뻔히 아는데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부모로서 매우 답답하다. 정부가 빠르게 해결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채기봉 강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는 말로만 환자를 위할 뿐 실제로는 모든 일을 교수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교수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올바론 의학교육을 거쳐 국민을 위한 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강원도의사회 의사, 전공의, 의대생, 일반 시민 200여명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굳은 반대와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의대 증원 반대 전국 1만 촛불 "의료 사망에 비통…그럼에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멜로디사업단은 오는 6월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연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사업단 운영을 지원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MELLODDY사업단이 주관한다.

K-멜로디는 연합학습 기반 ADMET 예측 모델인 FAM(Federated ADMET Model)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RD)사업이다.

ADMET(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Toxicity)는 약물 흡수와 분포, 대사, 배설 및 독성 등 임상시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국 NIH 발표에 따르면 ADMET가 신약개발 RD 비용의 22%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은 기술수출 등으로 1상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임상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프로젝트는 크게 ▲플랫폼 구축 ▲데이터 공급활용 ▲AI 모델 개발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과제는 ▲연합학습 기반 FAM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는 플랫폼 구축 및 개발 1개 과제 ▲제약사, 병원, 연구소 등에 대한 데이터 공급 및 FAM을 활용한 데이터 공급활용 20개 과제 ▲FAM 솔루션과 응용 모델을 개발하는 AI 모델 개발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올해 7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가동에 앞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관심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과제별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및 개발 ▲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협력 체계 구축 ▲연합학습 플랫폼 활용 활성화 지원 등 세부 과제 소개와 추진 전략일정사업 참여 유의 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설명회 사전등록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K-멜로디사업단은 지난 27일 범부처연구자통합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2024년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했으며, 30일간의 접수 기간을 거쳐 67월 중 평가를 통해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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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10_122717_41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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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6월 5일 사업설명회 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7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27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남수연 차바이오텍 RD 총괄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909_122716_1456.jpg" />
<figcaption>남수연 차바이오텍 RD 총괄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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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이 남수연 전 지아이이노베이션 사장을 RD 총괄사장으로 영입했다. 차바이오그룹 최고 기술책임자(Chief Technology OfficerCTO)를 겸직한다.

남수연 사장은 의사 출신으로 신약개발 전략 전문가다.

연세의대에서 내분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로슈, 미국 BMS, 유한양행 등에서 신약 개발을 담당했다. 특히 유한양행에서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개발을 주도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에서는 면역항암제 GI-101, 알레르기 치료제 GI-301 등 조 단위 기술 수출 성과를 냈다.

차바이오텍은 남수연 사장 영입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신약후보물질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사업화를 가속화 하는 등 RD 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