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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90_122995_46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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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는 18일 전면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결의한 후, 응급의학 의사들도 투쟁을 향한 지지와 총궐기대회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18일 대학병원과 개원가 휴진으로 배후진료능력 하락과 응급실 과부하마비가 예상된다며상급병원 응급실로 오는 경증 환자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8일 이후 중증환자를 제외한 응급진료는 이전처럼 제공되기 어려울 것이며 모든 혼란과 불편함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총궐기대회에 뜻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최소한의 중증응급의료는 가동하면서도, 18일 비번인 이들은 궐기대회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정부는 묵묵히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던 의료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13일이 지나도록 해결은 고사하고 사태만 악화시키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빼려 눈치만 보는 정부의 무능과 뻔뻔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사들의 마지막 양심과 인내를 더 이상 폄훼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10일 밝힌 바 있다.

응급의학회는 중증응급환자에 진료 역량을 집중하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정부는 의협과 의학회를 중심으로 한뜻으로 모아진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을 위한 전향적 의료정책을 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100여일을 지나도록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애끓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돌이킨 응급의학회는 정상적인 의대생 교육과 충실한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한 대규모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의 응급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응급실 의사들도 "18일 총궐기대회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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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8_122991_332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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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시작하는 당일이자 의료계 전면휴진 전날인 17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연다.

의협은 오는 17일 강남구에 위치한성암아트홀에서 의대생전공의와 소통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이 휴학하며 정부에 항의 중인 상황인 만큼, 협회 차원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의대생전공의 40여명이 매거진과 유튜브 등 콘텐츠를 만드는 비영리단체 투비닥터(To Be Doctor)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김경훈 투비닥터 대표(사직전공의)의 개회사와 임현택 의협회장의 축사로 막을 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대정원 등 현 의료현안과 쟁점에 대한 의대생전공의의 이해를 돕는 강의가 마련됐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과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각각 의료보험 이해 첫걸음과 의료정책 리뷰 첫걸음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의협에게 묻는다를 제하로 의대생전공의 그간 의협에 궁금했던 점을 의협에서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부담감 없이 쉽게 참여해 서로 간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설명이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8kaipsQdDJ7LIOgRdAO75Wu6k0luzzCkFZSf6vBnShTAiyw/viewform" target="_blank">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 가능한 구글폼</a>을 통해 사전 질문을 수합할 예정이다.

마지막 프로그램 젊은 의사 힐링캠프에는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함께한다.

의협은 토크콘서트 이후로도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정책 공모전을 추진하고, 대규모 네트워킹을 위한 컨퍼런스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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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8_122992_36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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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의협 17일 소통콘서트, 이주영 의원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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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7_122990_4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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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최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금고형 10개월의 형사처벌을 내리자 의료계 내에서는 의사를 강간미수범과 동일시한판결이라는 강한 반발이 나온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어 진료를 해야한다는 진료 현장 분위기 변화도 함께 감지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해 2월 파킨슨병 환자인 피해자에게 맥페란 2ml를 투여해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고인인 의사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진행한 항소는 지난달 30일 창원지방법원 제 3-2형사부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며 마무리됐다.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재판 결과는 의료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신 진료가 아닌 소심 진료를 해야한다는 것.

해당 판결 직후 의사들이 두려움이 생긴다, 실수하면 잡혀간다,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다.

김대중 교수(아주대병원, 내과)는 페이스북을 통해 처방약과 파킨슨병의 일시적 악화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해도 형사 소송이 벌어지고 금고형을 받을만 하지는 않다며 고의성이 없지 않나, 항상 약을 쓸 때 주의는 해야하지만 부작용이 생겼다고 형사처벌을 가한다면 방어적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남궁인 교수(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는 판결이 참혹하다.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고려하지 않았다며 맥페란은 환자를 도우려고 처방한 것이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비가역적인 부작용은 대단히 드문 의약품이다. 약을 처방할 때마다 모든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사회 규범이 있고 처벌이 무서우면 하지 않게 된다고 말한 남 교수는 수만 명을 옳게 진료해도 한 명에게 부작용이 생기면 음주운전 사망이나 강간 미수 등과 같은 금고 10개월이다. 이번 판결은 의사에게 명백히 환자를 돕지 말라는 가치 판단으로 보인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길 주저하면 옳은 가치가 실현된 세상인가? 판결 하나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꼬집었다.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진료 및 약제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나쁜 결과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 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키려 나서려 할까?라고 반문하며 어려운 시대에 필수의료를 지키는 의사 소명의 빛을 끄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판결 직후 병원에서 실제 방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공유되고,이에 따른환자의 불편함도 알려진다.

A 의사는 맥페란이 효과가 좋은걸 알지만 절대로 병원에 안 가져다 놓고 병원 응급실 가서 맞으라고 한다며 일시적 부작용이 생기면 생트집을 잡는 환자와 환자보호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판사들 때문이라고 전했다.

허리 주사를 원한 80대 환자를 돌려보낸 B 의사 사례도 있었다. B 의사는 허리 아프다고 재방문한 80대 할머니 환자를 예전 같으면 워닝하고 주사를 놔줬을텐데 내과 가서 검사 다하고 이상없으면 놔주겠다고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맥페란 사건의 판결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의협 차원에서 대법원에 법리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촉구한 이병철 변호사는 맥페란 처방이 의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 다른 의사들이 진료했다하더라도 동일한 처방을 했을 것이다고 대응해야한다며 최근 의료대란으로 대법원에서도 의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쓰고 있는만큼 명분만 잘 제공한다면 무죄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의협신문]이 입수한 1심2심 판결문을 모두 살펴본 결과, 1심에서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문진의무를 제대로 이행했고, 업무상과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면서 피해자의 파킨슨병의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지식등의 우위가 전제되는 것으로 의사는 먼저 환자의 병상과 기왕력 등 환자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끄집어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에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라고 질문한 것으로는 문진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질문은 환자에게 진료를 의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즉 현재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을 한 것에 그칠 뿐, 그것만으로는 기왕력 등을 확인하는 문진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부터 기왕력 등에 관한 질문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기왕력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를 음주운전 사고범처럼..." 맥페란 판결에 현장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이 개원가 중심이라며 조직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18일 예고한 휴진을 앞두고 개원가부터 교수 직역까지 보란 듯이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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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13일 오후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 등과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6_122988_4421.jpg" />
<figcaption>의협은 13일 오후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 등과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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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3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표 등이 참석한 긴급 연석회를 갖고 앞으로 투쟁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는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의협의 휴진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주요 의과대학 비대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상황. 이 결정에는 서울성모병원 등을 산하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협 비대위뿐만 아니라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고려의대 등 다수의 의대가 참여의 뜻을 밝혔다. 전의교협 소속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도 18일 전면휴진에 대한 투표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을 대국민 사과로 먼저 시작했다.

그는 다음주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가라며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 전국 의사들이 휴진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정책을 바로잡기 위함이지 국민에게 해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 18일 진료가 예정돼 있는 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치의들이 조치할 것이니 염려말고 궁금한 점은 다니고 있는 병의원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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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6_122989_4449.jpg" />
<figcaption>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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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후배들이 끌고 온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이제는 선배 의사들이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에 의해 4개월간 지속돼온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라며 그동안 후배 전공의, 의대생들이 시작하고 유지해온 투쟁이지만 이제는 의협을 중심으로 선배의사들이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 형태로 굳건하게 지지하고 뭉쳐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라며 전 의료계 뜻이 대화창구는 의협으로 통일하고 하나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는 순간에도 정부는 의협만 빼고 다른 단체로 접촉해 이 사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의협을 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의협과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18일 집단휴진 당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최안나 대변인은 전국에서 의사뿐만 아니고 학생들, 전공의 그 가족까지 총궐기대회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마지막 호소를 국민에게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고한 1500명 의대정원 확대를 받으면 무너진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한해에 8000명씩 나오면 그래도 의사 믿고 자기 몸 건강 맡겼는데,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의협은 집단 휴진 외에는 지난 4개월 동안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두고 나머지를 논의하자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결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국민, 환자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아니다. 의료계는 의협으로 단일 대화 창구는 만들었다. 정부는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면 휴진 앞두고 의대 교수들 "의협으로 단일대오"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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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4_122978_38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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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의대 정원 1509명 증원 여파로,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의대생간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는 각 대학이 지난 5월 31일 내년도 의대 신입생 1509명 증원을 포함한 모집요강을 일제히 발표하면서 나왔다. 지방 의대 대부분이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린데다, 몇몇 의대지역인재 수시모집 수능 최저 학력기준이 타 대학 대비 느슨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최저 학력기준은 대학에서 수시 합격자에게 요구하는 최저한의 수능등급. 학력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수능 최저 등급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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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 의예과 수시전형 수능 최저 등급 [출처=연세대학교 2025년도 수시 입시요강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4_122982_5416.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의예과 수시전형 수능 최저 등급 [출처=연세대학교 2025년도 수시 입시요강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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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연세대학교 의예과 수시전형 수능 최저 등급을 먼저 살펴보면, 국어와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중 1과목을 포함해 1등급인 과목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국어과학이 모두 1등급이거나 수학과학이 모두 1등급이어야 한다는 것. 동시에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한다.

영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 채점 방식이기 때문에 타 과목 대비 등급 관리가 수월하다. 연세대는 영어나 한국사는 거의 보지 않고, 국어과학 또는 수학과학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셈이다.

수능 최저 등급과 관련, 학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곳은 내년부터 큰 인원을 증원한 지방 의대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충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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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대학교 의예과 수시전형 수능 최저 등급 [출처=충북대학교 2025년도 수시 입시요강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4_122983_553.jpg" />
<figcaption>충북대학교 의예과 수시 지역인재전형 수능 최저 등급 [출처=충북대학교 2025년도 수시 입시요강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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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충북대가 지난 5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202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정원은 126명(정원 외 1명 포함)이다. 기존 49명에서 무려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중 수시 전형은 농어촌 전형인 정원 외 인원(1명)을 포함해 60명을 뽑는다.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중 하나로, 32명을 뽑는다. 일반교과 전형 대비 2배 더 많은 숫자다.

충북대의 일반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충족해야 하는 수능 최저 요건도 다르다.

일반교과 전형은 수학(미정분기하)을 무조건 포함한 채로, 상위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4등급이어야 한다.

지역인재의 경우, 수학(미정분기하)을 무조건 포함한 채로 국어, 영어, 과학, 한국사 중 상위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5등급 이내면 된다. 과학의 경우 두 과목 중 잘 본것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등급의 합이 더 큰 동시에 절대평가인 영어가 기준에 포함되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최저 기준을 맞추기가 더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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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남대학교 의예과 수시전형 수능 최저 등급 [출처=전남대학교 2025년도 수시 입시요강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4_122984_5641.jpg" />
<figcaption>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수시전형 수능 최저 등급 [출처=전남대학교 2025년도 수시 입시요강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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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의 경우, 수시로 121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106명 전원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전남대는 전국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가장 높다. 기존에도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높았지만,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지역전형 인원은 세자리수를 기록했다.

전남대는 의과대학 모집 개요에서 학생부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국어수학영어과학 중, 수학을 포함해 3과목의 합이 5등급 이내가 돼야 한다고 정했다. 충북대와 비슷한 수준인데 다른 점은 과학을 평균절삭한다는 점이다.

충북대의 경우, 과학 두 과목중 잘본 것 하나만 포함하면 되는데 전남대의 경우, 평균을 낸 뒤 0.5가 나올 경우 이 부분을 절삭,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생물이 2등급, 지구과학이 1등급이 나온 경우 1.5등급이 되는데 0.5를 절삭해 1등급으로 처리해준다.

지방대라고 모두 같은 상황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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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학교 의예과 수시전형 수능 최저 등급 [출처=한림대학교 2025년도 수시 입시요강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4_122985_5733.jpg" />
<figcaption>한림대학교 의학과 수시전형 수능 최저 등급 [출처=한림대학교 2025년도 수시 입시요강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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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 경우, 수시 학생부종합으로 일반 전형 43명, 지역인재 22명(농어촌 전형 정원외 3명 포함 시 25명)을 선발한다. 한림의대 수시정시 전체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1.2%로 적은 편에 속한다.

한림의대는 수시모집 수능최저기준으로 국어, 영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지정), 과학 4개 영역중 3개 합이 4등급 이내여야 한다고 정했다.

단서가 붙는데 영어를 반영할 경우 1등급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과학탐구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지만 전남대의 경우처럼 소수점을 절삭해주지 않는다.

지역인재와 일반 전형간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의대 증원의 여파로 인해 벌어질 학력 격차는 기존 의대생들과 내년부터 입학하게 될 의대생들, 의대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수도권과 지방, 지방 중에서도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수능 최저기준이 비교적 높은 곳과 낮은 곳 간의 격차 등 계단식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5월 30일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세부 내용에 따르면, 의학계열 비수도권 선발 인원은 총 3284명이다.

이중 지역인재전형은 1913명으로, 작년 1025명에서 888명이 늘었다. 내년 비수도권 의대생 선발 인원 약 59.7%는 지역인재전형으로 뽑게 됐다.

의대증원으로 의대 간 '학력 격차' 커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7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297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경수 시인 [이야기와 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3_122977_3237.jpg" />
<figcaption>김경수 시인 [이야기와 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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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 전문 계간지 [시와 사상]을 30년째 발행하고 있는 시인이자 현직 내과 개원의사인 김경수 시인이 일곱 번째 시집 [이야기와 놀다]를 지었다.

김경수 시인은 시를 창작하는 데있어 새로운 기법을 얻기 위해 언어의 사냥꾼이 되어 도시를 어슬렁거렸다. 진정한 현대 시인이 되려는 것은 구도자의 길과 같다면서 2018년 첫 시집 [편지와 물고기]를 선보인 지 6년 동안의 산고 끝에 내 놓은 시 창작의 지난함을 풀어냈다.

새로운 시를 짓기 위해 시작(詩作) 경향을 지속해서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시인은 이번 시집은 포스트모던한 옷을 입은 서정이 내포된 새로운 시라고 설명했다.

시집을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드는 이야기가 놀다에서 시인은 이야기가 되고 담론(談論)이 되고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어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이야기가 없는 삶은 외로운 삶이라며 이야기가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다고 포스트모던에 서정의 색채를 입힌 시 세계로 안내했다.

김경복 문학평론가(경남대 교수국어교육과)는 22쪽에 달하는 해설을 통해 김경수 시를 구석구석 살핀 끝에 존재의 증명과 구원의 노래로 의미를 부여했다.

1부 10번 째 시 추억의 냄새에 주목한 김경복 문학평론가는 시의 아름다움은 슬픔에도 방향이 있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각적 깨달음이 주는 신선함에서부터 시작된다죽음의 빛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본다는 표현을 통해 인간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제 나름의 해답을 얻었구나 하는 놀라움을 주는 데에서 아름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시인 김경수는 이 시에 와서 제 나름의 구원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라고 평했다.

시인은 희망이 몸을 숨겼다를 통해 현 정치 세태에 날 선 메스를 들었다.

거짓말을 궤변으로 포장하는 정치꾼들이 많아도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라고 반문한 시인은 물신(物神)이 숭배받는 이 시대의 정치꾼들은 절망들만 풀어놓고 스스로 희망을 폐기처분(廢棄處分) 하고 있습니다라고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경수 시인은 1957년 대구에서 나서 1982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시 금정구에 김경수내과의원을 개원한 의사다. 부산광역시의사회장과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1993년 현대시로 등단, 시집 [하얀 욕망이 눈부시다][다른 시각에서 보다][목숨보다 소중한 사랑][달리의 추억][산속 찻집 카페에 안개가 산다][편지와 물고기]를 냈다. 이론서 [알기 쉬운 문예사조와 현대시]를 출간했다. 2007년부터 계간 [시와 사상]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의협과 부산시의사회의 2000년 의권 쟁취 투쟁사를 기록한 [의사들의 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발간했다.

[시와 사상] 김경수 발행인 7번째 시집 [이야기와 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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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개원 후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 불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1_122974_5319.jpg" />
<figcaption>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개원 후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 불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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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42대 국회 첫 회의를 열었다. 복지위 간사 선출을 위한 자리였지만, 의료계가 1718일 휴진을 선언한 만큼, 참석 위원들은 일제히 의료 사태를 입에 올렸다. 현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의 독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3일 개원 후 열린 첫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인턴이 모두 나갔다고 해서 국회가 100일이 안 되어 멈춘다면, 그것은 국회의 잘못이지 인턴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사태의 책임이 젊은의사들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 의료 상황은 의료 공백이라기보다 7%가 안되는 막내 의사들이 자신의 일을 포기한 것이다. 나머지 의사들은 지금까지 공백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들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일이 됐고, 그로 인해 (의료 현장이) 무너지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독선에 빠져 정책을 이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발표로 촉발된 갈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다. 이제는 총파업 위기까지 맡고 있다고 한탄하며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왜 2000명이어야 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국민들께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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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81_122975_5646.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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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정부는 진료개시명령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을 위주로 한 방침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의정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00명을 고집하고, 강경책 위주의 대응을 계속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의정 공백 의료 공백에 큰 책임은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19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는데,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정부의 출석 요구도 함께 의결했다.

최근 국회 출석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고발하며 국회법상 증인 출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상임위 배정 이후, 정부에 요청한 보고나 자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처음에는 보고를 하다가 국힘에서 무슨 지침을 내렸는지 각 위원들의 요청이나 보고, 자료를 거의 안하기 시작한걸로 안다며 국회에 대한 무시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과연 (정부가)또 출석을 할 것이냐계속 시간만 끌게된다라면 이것은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건의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회법을 강조하셨다. 저희는지금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도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현황을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빠진' 첫 회의 "정부는 정치 말고 정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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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는 지난 2일 중앙대병원 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79_122973_123.jpg" />
<figcaption>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는 지난 2일 중앙대병원 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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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회장 이종원가톨릭의대 성형외과)는 지난 2일 중앙대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현대 의료 분야 연구 동향과 첨단 기술 적용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직 재생 및 조직공학의 응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발표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이 혈관 공학 및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 열리기도 했다. 특히 고급기술을 활용한 피부 관리와 치료 연구, 관절 및 상처 치료 연구 등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홍합접착단백질을 조직공학 재생 치료에 접목한 연구와 3D 프린팅기술을 바이오에 적용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초연구의 실용화에 대한 연구 발표가 소개됐다. 또 조직공학의 의공학적 접근성,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활용 등의 기술도 등장했다. 임상분야에서는 성형 재건 외과학의 세포치료제 및 조직공학 제재의 연구 등이 나왔다.

김완호 총무이사(김완호정형외과)는 학회는 줄기세포 치료 안전성과 표준화된 치료법 공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의료의 혁신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됐다라며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급기술 활용 피부 관리·치료 등 줄기세포 연구 총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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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78_122972_5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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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교수들이 오는 18일 셧다운을 선언했다. 18일 예정된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추가 외래 진료 축소휴진은 각 대학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2일 긴급 총회를 열고, 논의 끝에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18일 전국 의사 집단 휴진에 적극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현 사태의 책임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전문가와 교육자로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들에는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병원장들에도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면서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료 조정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17일 기점 무기한 휴진 결의를 시작으로, 속속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고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6일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12일에는 연세의대 교수들이 27일을 기점으로 한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같은 날 충북의대 교수들 역시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휴진 시작 시점은 현재 논의 중이다.

전국 의대교수 '18일 셧다운' 선언! 휴진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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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77_122971_26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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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었다.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미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철회 조치에도 병원 이탈 전공의들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7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29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77_122970_262.jpg" />
<figcaption>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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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개별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중단한다는 설명과 함께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장 재량껏 전공의 사직서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선언 이후에도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이후, 실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복귀 전공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행정명령을 취소가 아닌 철회함으로써 전공의들의 퇴로를 막았다고 지적해왔다.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이전에 있었던 그에 따른 위반행위도 소멸되지만, 명령 철회를 선언하면서 철회시점 이전에 발생한 이른바 명령 위반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언제든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병원계에서는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전공의들이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해왔다.

전병왕 실장은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을 마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행정처분 또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한 바 있다며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다른 한편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지, 왜 정부가 자꾸 후퇴하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었다.

반면, 전공의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2월 사직서 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법률 검토 결과 사직서 소급수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일부 수련병원들은 행정명령 철회 이후인 6월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시점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직서 수리시점이 제출일자인 2월이 되면, 행정명령 시행 이전의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는 셈이라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수련종료 시점도 2월로, 별다른 불이익 없이 내년 3월 수련재개가 가능해진다.

전 실장은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논의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현재까지 법률검토 결과로는 사직서 소급수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 제출일자가 아닌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6월 사직한다면 6월 사직일자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힌 전 실장은 전공의들은 병원과 개별계약을 통해 고용계약을 맺으며 그 내용도 다 다르다.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수련병원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사직 전공의도 행정처분 면제" 정부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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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ooC-KIbGDfwUGboPP-eyTI1j9ZRjs3vQ1d6Cd6r7KbOhdlg/viewform" target="_blank"><img alt="환경보건지표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이 6월 2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 301호 대강당에서 열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76_122968_5149.jpg" /></a>
<figcaption>환경보건지표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이 6월 2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 301호 대강당에서 열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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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보건 전문가가 참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환경보건지표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이 6월 2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 301호 대강당에서 열린다.

환경보건지표 국제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Asia-Pacific Centre for Environment and Health, WHO ACE)서울특별시 환경보건센터월드헬스시티포럼(WHCF)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환경보건지표 사례와 환경보건지표개발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킴 알리(Akeem Ali) WHO ACE 센터장이 기후 변화에 대응한 WHO 환경건강지표에 관해, 홍윤철 서울시환경보건센터장이 기후변화를 반영한 환경보건지표 계획에 관해 기조 연설에 나선다.

첫 세션에서는 국가 수준 지표에 관한 경험을 주제로 토드 코트 예일 비즈니스 및 환경센터 교수가 스마트 건강도시 표준 만들기: 글로벌 관행, 표준, 지표 및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종합 분석을 발표하며, 호주일본싱가포르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 지방정부 지표 소개 세션에서는 정다운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 관련 지표 구축 전략에 관해 발표하며,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사례를 소개한다.

주제별 지표에 관한 교훈과 권장사항 세션에서는 ▲유럽연합의 환경 및 보건 지표 개발 ▲대기질 지표 ▲보건위생사업(WASH) 지표 ▲기후 변화 및 건강 지표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홍윤철 서울시 환경보건센터장(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은 국내 도시 및 세계 각국의 사례 공유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보건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환경보건센터는 2022년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권역형 환경보건기관으로 지정됐다.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환경성질환 사전 감시체계 구축환경보건 기반 강화환경보건 정보 전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어한국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현장과 온라인(Zoom 웨비나유튜브)을 통해 동시에 열린다.

사전 등록은 6월 19일(수) 오후 6시까지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점심 및 기념품을 제공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pms1816@gmail.com, 02-740-8590 박명숙 사무국장).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정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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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75_122967_5624.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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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통증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범용을 금지하겠다고 하자, 산모뿐 아니라 현장 산부인과 의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직산개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제왕절개에 따른 산모의 통증을 어떤 방법으로 조절할지는 행정이 아닌 의료인의 영역이라고 반발하며 환자 상황에 따른 의료인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은 개흉개복술 수술부위에 지속적으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제왕절개 시 수술부위로 지속 투여하는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CWI)와 정맥으로 투여되는 진통제 무통주사(PCA)를 병용할 수 없게 된다. 페인버스터의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현 80%에서 90%로 늘어난다.

직산개회은 제왕절개는 산모 복부의 피부와 그 아래 근육층, 자궁까지 절개하는 큰 수술로 후산통이 무척 아프다. 2~3일간 거의 움직일 수 없고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다며 저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산모들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왕절개 후 통증조절을 못 한다면 신체 기능 손상, 수면 손실, 모유수유 지연, 보행지연으로 인한 신생아 돌봄 불가능을 초래함은 물론 퇴원 지연으로 인한 혈전 색전증, 산후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산모, 고위험 임신, 제왕절개술이 증가함에 따라 통증조절도 매우 중요해졌다고도 했다.

직산개회은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용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페인버스터를 2~3일간 일정한 속도로 투여하는 것은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할 정도로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짚은 이들은 페인버스터를 통한 수술보위통증조절과 무통주사를 통한 전신통증조절을 범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마약성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여론의 반발로 인해 해당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통증완화 방법, "왜 의사 아닌 정부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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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74_122965_40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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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보건의료 분야를 떠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보건복지부 살림살이와 인구복지정책을 관할하는 제1차관으로의 이동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2일 정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내주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정부 장수 장관 중 하나로 당초 이번 개각 대상에 물망이 올랐지만, 의대증원 등 현안을 마무리할 때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박민수 2차관은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기일 차관은 당초 후임 장관으로도 거론됐지만, 조규홍 장관의 유임이 결정되면서 자리를 떠나게 됐다.

박민수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자리를 옮기거나 보건복지부 내부에 남아 1차관직을 수행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는데, 현재로서는 식약처장 임명설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격무에 따른 보상 차원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격무에 시달렸던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식약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전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박 차관 개인으로 보자면 식약처장으로 아예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가장 좋을텐데, 조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복지부 1차관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며 어쨋든 박 차관의 이동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박 차관 후임으로 보건의료정책을 맡을 2차관 후보로는 고득영 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고 비서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관, 인구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경질 요구 박민수 차관 보건의료 떠난다, 이르면 내주 교체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서울 대형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전체 휴진에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수술방 필수인력인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수술방을 떠나면 수술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

1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학회는 오는 13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18일 예고된 집단휴진 참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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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72_122964_1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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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수술에서 마취통증의학과는 필수라며 이들이 수술방을 떠나면 수술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위주로 외과계열에서 마취통증의학과 휴진 문의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의 결정에 수술을 하는 외과계 진료과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생명과 직결이 되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잇따라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명령이 취소될 때까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전 회원 투표를 거쳐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휴진을 선언했다.

연세의대 교수들도 집단 휴진을 선택했다.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의료 및 의대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휴진 범위는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과 시술이다.

연세의대 및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5명의 교수 중 72%인 531명이 무기한 휴진에 찬성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번 정부 정책 때문에 연세의대 교수에게는 손익이 없다라며 그동안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져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관을 지키고 기다려 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의 졸속추진으로 인한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덫을 깔고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라는 옳지 못한 인생관을 젊은이에게 전수할 수 없다는 사명으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18일 수술방도 멈추나…'마취' 교수들 휴진 동참 긴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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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71_122961_59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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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료에 불만이 가장 많은 전문과목은 외과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의사협회저널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6일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외과의사는 동료의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불만을 가장 많이 접수했다.

윌리엄 쿠퍼 미국 의학박사(밴더빌트대학교 메디컬센터테네시주 내슈빌) 연구팀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만 5000명이 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밴더빌트대학교 메디컬센터의 환자 및 전문가 옹호 센터(CPPA)의 동료 우려 관찰 보고 시스템(CORS)에 접수된 불만 사항을 분석했다. 시스템에는 193개 병원3만 5120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보고에서는 9.1%(3179명)의 의사들이 동료로부터 비전문적 행동을 한 번 이상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은 비외과 전문의 1만 8288명(52.1%), 응급의학과 전문의 1876명(5.3%), 비외과 시술 전문의 6743명(19.2%), 외과의사 8213명(23.4%)으로 구분했다.

동료의 신고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전문과목은 외과의사로 13.8%가 신고를 받았다.

비외과비시술 전문의의 경우, CORS 보고서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비외과비시술 전문의는 다른 전문과목 합산 분석과 비교했을 때 5.6%대 12.8%로 -7.1%p의 차이를 보였다(95% CI, -7.7~-6.5%p; P 0.001).

하위분석에서 유의미했던 또 다른 분류는 비외과 의사 중 소청과 의사였다. 비외과소청과 의사는 2897명이었는데, 비소청과비외과 의사 1만 5391명보다 불만 접수를 받을 가능성이 105명(3.6%) 대 927명(6.0%)으로 백분율로는 -2.4%p의 차이가 났다(95% CI, -3.2%p ~ -1.6%p, P 0.001).

연구팀은 비전문적 행동 불만의 경우, 환자 합병증이나 의료 과실 청구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며 외과의사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크고, 상호 의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비외과소청과 의사에서 동료 불만 접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환경의 특성을 들었다.

연구팀은 소청과 의사의 경우, 소아나 보호자와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출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술이 동료와 소통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 불만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불만 접수 유형 분류했는데, 가장 많은 접수된 유형은 명확한존중하는 의사소통이었고, 직원적 책임에 관한 것이 두 번째였다. 가장 적은 신고는 의료 및 직업적 청렴성에 대한 것이었다.

무례한 의사소통의 예로는 당신의 직업이 싫습니까? 너무 형편 없습니다등의 언행이나 특정 안전 프로토콜을 요청했는데 이를 고의로 무시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 비전문적인 행동을 한 일부 의사가 있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의사 동료에 불만 가장 많은 전문과목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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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70_122963_0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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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이어 다른 빅5 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전체휴진에 뜻을 모으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무기한 휴진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힌 병원 교수들도 18일 의료계 휴진에는 동참키로 결의해 휴진 규모 역시 확산할 전망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전공의를 향한 행정명령이 취소될 때까지 오는 17일부로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전 회원 투표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18일 의료계 전면휴진을 선언한 상태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할 것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현 의료 및 의대교육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가 공개한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전체 교수 투표결과에 따르면 18일 의료계 전체휴진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무기한 휴진 입장을 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답한 교수가 72.2%(735명 중 531명)였다.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무기한 휴진투표를 진행했다.

12일 오후 6시에투표를 마감했고 본래이날 휴진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투표 결과는 추가 논의 후 공개한다고 밝혔다.

18일 의료계 휴진 참여에는자체조사 결과 무려 93.7%의 찬성률을 보였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18일 휴진 결정을 알리면서, 당일 진료가 예약된 환자는 사전에 병원 진료일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산하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한 주간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내주 21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무기한 휴진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전공의에게 내려진 각종 행정명령 취소, 그리고 의대 증원의 심도있는 재논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들은 18일 전면 휴진도 함께 선언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11일까지 논의를 거쳐 12일 총회에서 각 병원 설문조사 수합한 결과, 75% 이상의 교수들이 휴진을 통한 대정부 항의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무기한 휴진 논의를 추후로 남겨둔 주요 대학병원들도 18일 전면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울삼성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와 고려의대 교수 비대위도 18일 휴진 동참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의대 비대위는 지난 10~11일 양일간 투표 결과, 교수 90% 이상이 대한의사협회 주도하에 단일대오로 현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잇는 빅5, '무기한 휴진' 추가 동참에 촉각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발송하고 있는 행정명령서를 받아든 개원가가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의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자인 상황에서 휴업은 개인의 선택 문제인데 명령으로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전달되고 있는 행정명령서가 오히려 휴진 움직임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0일부터 일선 개원가에 6월 18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일제히 전달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부터 우편까지 전달 방식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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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방자치단체가 보내고 있는 집단휴진 관련 행정명령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69_122960_5136.jpg" />
<figcaption>지방자치단체가 보내고 있는 집단휴진 관련 행정명령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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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다를뿐이다. 지자체는 명령서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신고서를 첨부했다.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므로 오는 18일 당일 환자를 진료할 것을 명령한다는 게 골자다.

명령서에는 명령에도 18일 휴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휴업신고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다 휴진 신고 의료기관이 많아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이 시달될 수 있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SNS에는 연일 행정명령서를 받아들었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서울 강남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SNS에 출근길에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받아들었다라며 개인사업자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자유라는 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한 산부인과 원장도 보건소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문자를 받고 나니 더 열받는다. 18일 휴진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털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다만, 당일 휴진은 개인의 자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휴진 당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20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명령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막상 받아들고 나니 자괴감이 밀려온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사가 되는데, 개원하는데 정부가 도움 준 것은 하나 없으면서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개원가, 지자체 진료명령 부글부글…'휴진' 움직임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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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68_122959_56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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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를 포함시킨 모자보건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한방난임치료가 명칭과 달리 난임을 치료하는데 뚜렷한 근거는 없고 오히려 임신과 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청원글은 오는 7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고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논의될 예정이다.

과의연은 이번 청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가 치료라는 명칭과는 반대로 임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유산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등 피해만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인해 한방난임치료의 대상이 된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자연임신율이 높아 한방치료의 효과와 무관하게 임신한 사례들을 치료효과의 근거라고 오인하는 착시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19년 김동일 교수(동국대, 일산한방병원)가 4년간의 임상연구 종료 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임신성공률이 14.4%라며 인공수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한의계가 지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과의연은 해당 연구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과의연은 인공수정은 임신성공률이 14%이지만 이는 1개월 기준이다며 김동일 교수팀의 14.4%는 1개월이 아닌 7개월간의 임신을 합산한 성적으로 대략 7배 부풀린 값을 인공수정과 비교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연구에 참여한 난임 환자들 역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도 짚은 과의연은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율은 난임시술로 임신한 사례를 포함시키는 등 실제보다 두배 정도 부풀려졌다고 강조했다.

한약이 임신을 억제하고 유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의연은 한약의 화학물질 중 일부가 발생 과정에 있는 태아의 일부분에 손상을 입히거나 정교한 화학적 신호전달에 간섭할 수 있다. 임신 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유산되고,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기형아가 될 수도 있다며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해 무작위로 배정된 대조군을 설정하고 임상시험이 필수임에도 우리나라에서 횡행하는 한방난임치료는 이런 대조군 임상시험 근거가 전혀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인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도 언급한 과의연은 한약 복용 중 또는 3개월 이내에 임신한 경우의 유산과 사산 비율이 복용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신한 경우보다 3배 정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한약이 유산을 일으킨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강석하 과의연 원장은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이해한다면 임신을 위해 한방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다. 제22대 국회가 나서서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한방난임치료가 난임 여성과 태아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은 12일 현재 6629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법, 22대 국회서 재개정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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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958 max-width-461 float-center" data-idxno="122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Y8GChFx4-Q" target="_blank"><img alt="최근 의사들이 일부 정부 관료의 파면을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인 정부의 선 넘는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067_122958_1730.jpg" /></a>
<figcaption>최근 의사들이 일부 정부 관료의 파면을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인 정부의 선 넘는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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