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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6월 26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우즈베키스탄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사업'의 하나로 제1차 정도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공동 책임자인 이규택 GC녹십자의료재단 대외협력실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김현원 유닛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이 참석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0_123590_2041.jpg" />
<figcaption>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6월 26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우즈베키스탄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사업의 하나로 제1차 정도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공동 책임자인 이규택 GC녹십자의료재단 대외협력실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김현원 유닛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이 참석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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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이한국국제협력단(KOICA)의우즈베키스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사업의 하나로 제1차 정도관리 역량 강화 현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KOICA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감염병 대응 및 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역학조사 선진화국가 감염병 진단체계 도입 등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고려대학교 컨소시엄 참여사로 우즈베키스탄 국립위생역학복지공중보건위원회(SEWPHC)와 산하 국가표준실험실(NRL)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정도관리센터 설립과 실험실 정도관리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6월 26일 개최한 제1차 정도관리 역량 강화 현지 워크숍에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 이점규 고문이규택 대외협력실장과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를 비롯해 김영진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등이 참여, 정도관리 역량 과정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가정도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계획과 한국의 감염병 표준실험실 제도를 소개하고,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실험실의 내외부 정도관리와 실험실 인증 평가의 이해와 사례를 공유했다. 워크숍에는 우즈벡 SEWPHC NRL 종사자 22명이 참여, 정도관리 과정을 수료했다.

쿠르바노프 보티르욘 유라보예비치(Kurbanov Botirjon Juraboyevich) SEWPHC 부위원장은 KOICA는 앞서 진행한 선행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즈베키스탄의 실험실 정도관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워크숍에서 국가정도관리센터 설립, 정도관리 내외부 지침개발, 실험실 국제인증 참여 등 정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다루는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과정을 준비한 GC녹십자의료재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태훈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부소장은 최근 양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보건의료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태훈 부소장은 이번 사업은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의 보건의료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워크숍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감염병 대응 전문가 초청 연수 사업을 위탁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KOFIH 우즈베키스탄 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 선별검사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 2023년 KOICA 글로벌연수 우크라이나 결핵 및 NTM 진단치료 역량 강화 과정을 진행하는 등 국제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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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점규 GC녹십자의료재단 고문이 워크숍에서 '대한민국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 및 정도관리 제도 소개'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 고문은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30_123591_2059.jpg" />
<figcaption>이점규 GC녹십자의료재단 고문이 워크숍에서 대한민국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 및 정도관리 제도 소개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 고문은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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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KOICA '우즈벡 감염병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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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3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9_123588_1733.jpg" />
<figcaption>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3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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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3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김영민 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찾아가는 무료 이동 건강검진을 진행해 왔다면서 아이들이 존중받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협회장은 양진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행재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았다.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과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을 지목한 김영민 협회장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이 캠페인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시작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긍정양육 메시지를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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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8_123584_142.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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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의 무기한휴진을 진료재조정이라 말하면서도 진료방침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 말대로 4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을 찾았을 때, 전국의 환자가 몰린다는 명성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이 기한 없는 대폭 진료 축소 및 재조정을 시작한 4일,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는 로비 좌석은 100여석 중 15명 정도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오전 진료와 대기가 한창일 시간 9시~10시경에도 비어있는자리가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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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8_123583_141.jpg" />
<figcaption>오전시간인데도 100여개의 대기 좌석 중 대부분이 비어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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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교수 비대위가 자체 집계한 이날 주요수술은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49%, 외래진료환자는 30.5%, 신규환자는 42.1% 감소했다. 이미 진료재조정이 한창이던 지난주 대비로는 주요수술이 29%, 신규환자가 17.2% 줄었다.

최창민 교수 비대위원장은 휴진이란 말만 안 할 뿐 휴진은 한다. 기존 계획과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비대위 투표 결과 79.1%(369명 중 292명) 교수들이 휴진에 찬성한 바 있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하루에만 전국에서 1만 3000명이 몰던 아산병원에 이제는 수천명꼴로 온다며 병원에 처음 방문한다면 이 정도도 많아보일수 있지만, 교수뿐 아니라 병원인력 모두 환자가 많이 줄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에서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고범석 교수에 따르면 중증질환 진료수술을 포함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도 대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임산부 커뮤니티에서는 진료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안도가 잇따랐다. 맘카페에서는소청과 수술은 대부분 연기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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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8_123582_139.jpg" />
<figcaption>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는 로비는 오전 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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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8_123585_145.jpg" />
<figcaption>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는 대체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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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9월부터는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지침을 안내받아 예약을 하지 못했다는 이도 있었다. 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 진료재조정 준비에 한창이던 6월 말,환자 커뮤니티에서는 진료 재조정에 따라 예약이 연기 또는 취소되었다는 게시글들이 잇따랐다.

오는 8일 예정이었던 수술이 29일로 연기되거나, 반대로 4일 예정됐던 수술이 앞당겨지는 등 곳곳에서 진료재조정이 시행됐다. 특히 교수의 퇴직으로 인해 7~8월 예약이 취소됐다는 게시글들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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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환자 커뮤니티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8_123587_921.png" />
<figcaption>환자 커뮤니티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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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8_123589_3543.jpg" />
<figcaption>서울아산병원 신관 입구의 모습.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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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진료재조정이 중환자 진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전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에 진료재조정 역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휴진 없는 휴진?"…아산병원의 '진료재조정'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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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정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선적으로 만든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7_123580_5843.jpg" />
<figcaption>■ 정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선적으로 만든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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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비판하기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이젠 그같은 위선적 맹세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

황건 이화의대 초빙교수(해부학교실)는 최근 국제학술지 The Journal of Craniofacial Surgery에 특별사설 이제 위선적 맹세에 작별을 고할 시간(Its Time to Say Goodbye to the Hypocritical Oath) 기고를 통해 정부가 의사를 비판하기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태를 짚고, 선서에 명시된 선의, 악의 없음, 비밀유지, 환자 자율성 존중 등의 원칙은 중요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런 윤리적 약속과 기타 요소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의료사태를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앞세워의료계에 쏟아붓는 그릇된 비판에 대한 논박이다.

현대의사가 모든 경우에 2500년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하고 직관적이지 않고,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판단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35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건 국군수도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7_123586_434.jpg" />
<figcaption>황건 이화의대 해부학교실 초빙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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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 전문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료윤리의 초석으로서 선의, 악의 없음, 비밀유지, 환자 자율성 존중 등의 원칙을 강조한다라면서 그럼에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런 원칙이 서로 맞서거나 더 넓게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 충돌할 수 있는 복잡한 딜레마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수술과 진료가 연기되면 환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지만, 다른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복과 직업적 효율성에 불공정하거나 위해가 가해진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다는 진단이다.

집단행동에 대한 판단 역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건 전문의는 파업은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환자 치료가 중단될 수 있지만, 의사는 자신의 조치가 의료 시스템의 장기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며 전체 환자 치료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환자치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철저하게 고려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갖춘 후에 실행하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를 비판하기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들이대는 부당성도 짚었다.

황건 전문의는 현대의사는 보상없이 가르치거나 경건하게 행동하겠다는 아스클레피오스의 맹세와 같은 고대관습을 고수하지 않는다라면서 정부가 의사를 비판하기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이런 선서는 단지 좋은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척하는 연극공연보다 더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위선적 맹세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선적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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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는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편집 및 제작에 참여했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시민사회, 소비자, 의료계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6_123578_1559.jpg" />
<figcaption>[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는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편집 및 제작에 참여했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시민사회, 소비자, 의료계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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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를 빼 놓고 강행한 의료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열린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출판기념회에서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가 정부와 함께 한국의료가 직면한 모순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출판기념회에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 수를 예측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의료의 모습이 뭔지 알아야겠기에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면서 의료의 세 축인 의료 공급자의료 소비자의료 정책자가 함께 의료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과학적 재검증을 위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시민 공모 원고를 모집, 지난 5월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 책은 여덟 편의 수상작을 비롯해 50여 편의 공모글을 엮은 것이다. 
 
정은재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는 젊은 의사들이 떠난 후 좋다고만 생각했던 의료시스템에 많은 모순이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느끼고 있다. 국민과 환자,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의료시스템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공모전을 열었고, 책을 만들게 됐다고 출판기념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은재 교수는 공모전에 참여한 약 60여편의 소중한 의견이 의료개혁에 큰 좌표가 돼야 한다면서 소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에 함께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세 단체는 의료소비자가 함께 하지 않는 의료개혁과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한 데 이어 국회에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후속 작업으로 의료개혁TF를 구성, 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대표들은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가 함께 바람직한 의료의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전인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장은 과거에는 의식주(衣食住)가 중요했지만 요즘엔 의(衣)가 의(醫)로 바뀌었다. 정부는 의(醫)를 산업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본권에 방점을 찍은 뒤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정부가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역시 의료개혁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를 희망한다. 여러분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진정 국민이 바라는 의료 서비스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누구한테 기대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는의료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방법을 찾고,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비전문가라 소외시키지 말고, 손잡아 달라. 함께 가자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주희 한국골형성부전증모임 단체장정진혁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환자를 보면서 어떤 상태인지는 보지만 어떤 마음인지 들여다볼 기회는 없었다. 책을 한 번 읽어보고,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좋겠다고 일독을 권했다.

최근의 의료 상황과 관련해 홍 교수는 한 마디로 정부와 의료계와 국민의 스텝이 다 꼬였다. 누가 스텝을 꼬이게 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어떻게 꼬인 스텝을 풀어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의 시작이면 좋겠다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핵심인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물러날 수 없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출판기념회에는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박종혁 의협 총무이사 등 의료계 인사들도 참석, 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와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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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출판기념회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오른쪽)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소비자, 의료계 단체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6_123577_1324.jpg" />
<figcaption>[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출판기념회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오른쪽)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소비자, 의료계 단체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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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자 없는 의료개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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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76 max-width-547 float-center" data-idxno="123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R_MDm2Ohs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5_123576_751.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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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확대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의료 사태가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게재됐습니다.

윤주흥 미국 피츠버그의대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는 지난 6월 14일 위기에 처한 한국 의료 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 이란 주제로 논문을 기고, 공동 게재했습니다.

KMA TV 2024 의료사태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다에서는 세 명의 공동저자와 함께, 이 논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의료 상황과 원인과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았습니다.

세계적 '란셋' 저자들의 경고 "K의료 파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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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4_123575_2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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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영유아 검진 수가가 소폭 인상된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이었던 상담료를 100%로 올리기로 했고, 건강 교육상담 추가 수가를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검진수가 인상안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수가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단 영유아검진 기본 상담료는 기본 진찰료의 8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수가는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생애 총 8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건강교육 상담 제공에 따른 수가도 기존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앞서 의료계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일반 진료보다 더 많은 행정력과 노력이 들어간다며 상담료를 진찰료 대비 1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소폭의 수가 인상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수가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검진위원회에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생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모든 검진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 세종과 강원 원주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1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생 등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영유아 검진 상담료 소폭 인상, 진찰료 80%→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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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3_123573_38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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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항체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새로 도입된다.

생애 1회 검진항목으로 매해 56세, 2025년 기준으로는 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 C형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다.

이에 의학계를 중심으로 C형간염 검사 국가검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가검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B형간염 검사와 마찬지로 생애 1회 검진 항목으로, 검진 시기는 수진자가 56세에 해당하는 해다.

보건복지부는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이날 현재 54세66세 여성에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54세66세에 생애 2회에 국가검진을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54세60세66세 3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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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3_123574_3811.jpg" />
<figcaption>C형간염 검사체계(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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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형간염 국가검진 '생애 1회·56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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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미생물 펠렛과 미생물 용해물의 열처리 결과 비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2_123571_2250.jpg" />
<figcaption>■ 미생물 펠렛과 미생물 용해물의 열처리 결과 비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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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미생물로 계란의 대체재를 개발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비동물성 원료를 활용한 계란 대체재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폐기물 문제 등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손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경록 KAIST 연구교수(생물공정연구센터), 이상엽 특훈교수(생명화학공학과) 연구팀이 미생물 유래 친환경 액상 계란 대체물 개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네이처가 발행하는 npj 식품 과학(npj Science of Food) 6월 1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Microbial lysates repurposed as liquid egg substitutes.

연구진은 미생물 용해물의 가열을 통해 형성된 젤이 삶은 계란과 유사한 미시적 구조와 물리적인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고, 미생물 유래의 식용 효소나 식물성 재료를 첨가해 다양한 식감을 구현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 액체 상태인 용해물을 이용해 머랭 쿠키를 굽는 등 미생물 용해물이 난액(卵液)을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

현재까지 비동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계란 대체재 개발이 진행돼왔으나, 계란의 온전한 영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젤화, 거품 형성 등 난액이 요리 재료로서 지니는 중요한 핵심 기능적 특성을 함께 구현하는 대체재는 개발되지 못했다. 이런 배경에서, 연구진은 단위 건조 질량당 단백질 함량이 육류에 비견될 정도로 많은 미생물 바이오매스를 난액 대체재로 개발하고자 했다.

특히, 인류의 오랜 섭취 경험을 통해 효모, 고초균, 유산균, 기타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등 다양한 미생물들의 안정성이 검증됐으며, 미생물 바이오매스는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물토지 등 요구되는 자원이 적으면서도 고품질의 영양성분을 지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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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미생물 용해물의 거품 형성 능력 및 머랭 쿠키 제작 예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2_123572_2314.jpg" />
<figcaption>■ 미생물 용해물의 거품 형성 능력 및 머랭 쿠키 제작 예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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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미생물 바이오매스를 대체 난액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자원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미생물 배양을 통해 회수한 반고체 상태의 미생물 바이오매스를 가열하면 난액과 달리 액상으로 변하는 것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계란찜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계란의 껍데기(난각卵殼)를 깨트리고 난액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미생물의 세포 구조 중 난각에 상응하는 세포벽과 세포막을 파쇄해 미생물 용해물을 만들었으며, 이를 가열할 경우 난액처럼 단백질이 응고돼 젤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엽 특훈교수는 영양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분들을 갖추고 있어 평소 식량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특히 미래 장거리 우주여행 식량, 전시 상황 등 긴급 상황 시의 대비를 위한 비상식량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면서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사업의 바이오화학산업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바이오리파이너리 원천기술 개발 과제와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농업미생물사업단의 미생물 대사시스템 제어를 통한 무기물로부터의 단백질 생산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미생물로 계란 만든다? 닭이 필요없는 세상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해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교체 투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아토피피부염은 질병 양상이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질적인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마다 자기에게 맞는 치료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기준으로는 중등증-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해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를 교체 투여할 수 없다. 교체할 경우 보험급여가 중단돼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약값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재 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교체투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상연구와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교체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애브비는 4일 서울 안다즈호텔에서 아토피부염 최신 치료 지견 간담회를 열고, 아토피피부염 치료 관련 정책 현안과 선택적 JAK1 억제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의 임상적 가치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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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태영 노원을지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아토피 피부염 최신 치료 지견'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1_123569_3657.jpg" />
<figcaption>한태영 노원을지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아토피 피부염 최신 치료 지견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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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태영 을지의대 교수(노원을지대병원 피부과)는 아토피 피부염 최신 치료 지견 발제를 통해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과 함께 교체 투여가 불가능한 국내 보험급여의 문제점을 짚었다.

아토피피부염은 환자의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인, 환자의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장벽기능의 이상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심한 가려움증과 재발성 습진 병변이 주된 증상이며, 수면 부족, 피부 손상,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은 습진중증도평가지수(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EASI)로 중증도를 평가한다. 국내 기준으로 EASI 16점 미만은 경증, 16점23점이거나 16점 미만이더라도 가려움증 NRS 점수가 7보다 높거나 DLQI(피부과 삶의 질 수치)가 10보다 높은 경우 중등증, 23점 이상이거나 16점23점이더라도 가려움증 NRS 점수가 7보다 높거나 DLQI(피부과 삶의 질 수치)가 10보다 높은 경우 중증으로 분류한다.

유럽피부과학회 가이드라인(2023)에서는 중증 치료에 생물학적제제(두필루맙트랄로키누맙), JAK억제제(유파다시티닙아브로시티닙바리시티닙), 사이클로스포린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메토트렉세이트, 아자티오프린,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약한 수준으로 권고한다. 특히, 빠른 효과 발현이 필요한 경우 JAK억제제와 사이클로스포린을 권고하고 있다.

10년 만에 업데이트된 미국피부과학회 가이드라인(2024)에서는 증등증-중증 치료에 생물학적제제(두필루맙트랄로키누맙), JAK억제제(유파다시티닙아브로시티닙바리시티닙)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메토트렉세이트, 아자티오프린, 사이클로스포린,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을 조건부로 권고한다. 전신 스테로이드제는 조건부로 권고하지 않는다.

영국 국영의료서비스(NHS)의 최신 가이드라인 역시 유럽미국의 가이드라인과 유사하나, 특히 약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내약성이 없거나 금기인 경우 다른 약제로의 교체투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도식화해 제시하고 있다.

한태영 교수는 지난해 말 개정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가이드라인도 미국유럽과 유사하게 중등증 이상의 성인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생물학적제제, JAK억제제 사용을 권고한다라면서 치료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생물학적제제 혹은 JAK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회복을 위해 교체투여는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기관에서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교체투여를 막고 있지만, 그동안 세계적으로 다양한 임상 근거가 확립됐고,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교체투여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한태영 교수는 해외 주요국가 중 교체투여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데도, 국내에서는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상호 간 교체투여 시 보험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효과적인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아토피피부염은 이질적인 특성이 강한 질환으로 환자마다 자기에게 맞는 치료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봉쇄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와 연관성이 높은 다른 피부 질환인 건선은 신약들 간 교체투여 시 보험급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환자들이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제로 치료를 받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체투여 시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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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현창 양산부산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유파다시티닙의 임상적 가치'에 대하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1_123570_3714.jpg" />
<figcaption>고현창 양산부산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유파다시티닙의 임상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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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창 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피부과)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유파다시티닙의 임상적 가치 발제에서 주요 연구 사례와 유파다시티닙의 임상적 가치를 살폈다.

아토피피부염의 특이점은 눈에 보이는 병변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병변이 없어 보이거나 치료제 사용 후 증상이 호전된 것 같을 때에도 염증 수치를 검사하면 잠재적 염증이 드러날 경우가 많다. 피부병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 지표들에 대한 관해를 치료 초기에 확실하게 달성해야 하는 이유다.

중등도-중증 아토피피피부염 표적 치료제 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한 네트워크 메타분석(NMA) 연구에서 유파다시티닙 15mg 투여군의 연구자 총괄 평가(IGA) 점수 0/1점 도달률은 48.1%,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가려움증(WP-NRS) 4점 이상 감소 도달률은 42.9%였으며, 유파다시티닙 30mg 투여군의 IGA 점수 0/1점 도달률은 61.8%, WP-NRS4 도달률은 56.1%로 다른 치료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도달률을 보였다.

또 유파다시티닙 15mg 투여군의 EASI 75, EASI 90 도달률은 각기 59.8%, 43.7%, 유파다시티닙 30mg 투여군의 EASI 75, EASI 90 도달률은 각기 72.3%, 58.3%로 나타나 다른 치료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도달률을 보였다.

16주차 EASI 75, EASI 90, EASI 100 도달률에서 유파다시티닙 투여군이 두필루맙 투여군 대비 우월함(Superiority)을 보인 유파다시티닙 30mg과 두필루맙의 직접비교(Head-to-Head) 임상연구 Heads Up에 이어, 유파다시티닙(시작 용량15mg)과 두필루맙의 직접비교 임상연구인 Level Up에서 유파다시티닙 투여군의 4주차, 16주차 EASI 90과 WP-NRS 0/1 동시 도달률은 각기 7.2%, 19.9%였다. 두필루맙 투여군의 도달률은 각기 0.4%, 8.9%로 나타났다.

또 16주차 안전성 분석 결과에서는 유파다시티닙와 두필루맙 투여군의 중대한 이상반응(Serious AE) 발생률은 0.9%로 동일했다. 유파다시티닙 투여군 이상반응으로는 CPK(크레아틴키나아제) 상승(3.7%), 간 장애(Hepatic disorder2.0%), 대상포진(Herpes zoster1.7%), 두필루맙 투여군은 간 장애(0.9%), CPK 상승(0.7%) 등이었다.

고현창 교수는 아토피피부염 치료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초기에 가장 최적의 치료를 통해 최소 질병 활성도라는 보다 발전한 치료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 실제로 EASI 90, WP-NRS 0/1을 동시에 달성하고, 이런 상태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예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토피피부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다라면서 유파다시티닙는 여러 메타분석 연구 및 직접비교 임상연구 등을 통해 이런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치료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앞으로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 교체투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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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0_123567_1057.png" />
<figcaption>6월 25일 진행된 한양의대의 학생 대상 학사일정 설명회 발표자료 갈무리. 1학기 실습을 2학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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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서는 1학기가 끝나도록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진급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실제로도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로계절학기, 특별학기제, 아예 학년제로 전환까지 여러 형태의 학사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포착됐다. 이미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2학기 미등록 시 제적될 수 있다고언급하며, 1년 치 강의와 실습을 2학기에 몰아서 이수할 것을강권하는 모양새다.

한양의대는 지난 6월 25일 학생 대상 설명회를 열고 학년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학기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갈음해 2학기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이 불가능한 1학기 실습은 2학기에 섭입하겠다는 것이다.

학년제로 전환한다면 1학기 유급 여부나 1학기 성적도 2학기까지 마친 후에야 나온다. 1학기 성적 부재에 따른 장학금이나 기숙사(생활관) 신청 문제도 예외를 허용하거나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학생 진급에 적극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양의대 측은 구체적 학칙(28조 1항)을 제시하며 2학기 미등록 시 제적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다.

고려의대는 1학기를 연장해 운영하는 특별학기제를 추진한다. 학생들이 지난달 27일 학장과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고려의대는 1학기를 9~10월까지 연장해유급을 막고 수업을이어가겠다는방침이다.

1학기가 특별학기제로 연장 운영됨에 따라, 통상 8월 중에 마감되는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도 8월 말에서 9월까지 연기된다. 1학기 유급이 결정되는 시점을 미루고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학년제로 전환하려면 학칙 개정이 필요한데, 고려의대는 대학 본부로부터 개정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기에 특별학기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고려의대 역시 2학기 미등록 시 제적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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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61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20_123568_1717.png" width="721" />
<figcaption>전북의대의 학사일정 안내자료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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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대는 7월 첫째 주에는 끝나야 할 1학기를 8월 1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전북의대 역시 학년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학칙 개정에 따른 부담으로 보인다. 정연준 전북의대 교수협의회장에 따르면 학년제 등 대대적 학사 개편은 아직 추진되고있지않고, 교수들 역시 남은 1학기의 추이를 지켜보고 진급 및 학사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의대가 학생들에게 공지한 바에 따르면 의대 측은 학생 진급을 위해 계절학기 활용 외에도 계절학기 의대 별도 운영, 2학기 최대 이수학점 기준 완화까지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의대들의 진급 방침에 A 의대생은 2학기에 수업을 두 배로 몰아 듣는다는 게, 실습 위주로 빠듯하게 구성된 의대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도 무리라며 실습이 단축되거나 아예 생략되지는 않을지, 매주 주말 보강수업이 학생은 둘째치더라도 교수 일정이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제대로 확답을 못 하더라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년제와 추가학기 개설 등의 안을 담은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이나 유급 없는 강제진급을 표방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대생 진급을 위해 분주할 전망이다.

의대들 강제진급 방식은 다양하지만 안하면 모두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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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3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19_123565_2234.jpg" />
<figcaption>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3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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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배현주 원장은 3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캠페인은 판넬 또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사진을 기관 SNS 업로드하고 보도자료 배포해 홍보하는 방식이다. 국시원은 국립암센터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6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356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height="32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18_123566_5032.png" width="256"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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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이 부러져야 끝날 것 같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를 지켜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근 자주 들은 말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직서를 내고 휴직 신청을 하며 자취를 감췄다. 그 시간만도 5개월째다.

정부는 오히려 정책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지 못하도록 추진에 속도를 냈다. 각 의대별로 학생 증원 숫자를 배정해버린 것.

여기에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는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공의를 회원으로 두고, 회원 보호 의무를 갖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에게는 집단행동을 교사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도 했다. 이 과정은 의사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수행 주체인 의사들의 협력과 공감을 철저히 무시하는 방책을 쓰고 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대명제에 찬성하는 여론을 등에 업은 채 말이다.

사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규모다. 규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의대의 교육 환경, 역량을 비롯해 지역 의료 현실 등 다양한 사항을 반영해 정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면 정부는 디테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는 소리다. 겉만 도는 회의를 스무번, 서른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번의 회의를 하더라도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2000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등장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운영하던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숫자 논의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기존 정원의 65%에 달하는 인원을 한 번에 증원하면서, 적정 증원에 대한 상의를 이해 당사자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서 현 정부의 오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공표하기 불과 한 달 전 각 의대에 적정 인원을 묻는 수요조사를 했다. 교육 여건이 되는지 현장점검도 했다. 2000명 숫자를 발표한 후에도 다시 한번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다.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계획 등을 그제야 재차 확인했다. 지난 1일에는 전국의대에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 교원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가 각 의대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자료들은 2000이라는 숫자를 정하기 전 취합, 적정 규모의 증원 인력 산출을 위한 근거로 활용했었어야 한다.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됐다면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내밀며 더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한다. 더군다나 정부는 의사 수 증원이라는 든든한 여론도 있지 않았나.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다며 내세우는 것도 충분한 근거와 설득, 소통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했을 때에야 박수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결국 당장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정부의 불통 모습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하는 듯하다.

지난달 있었던 국회 청문회 당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가 생각난다.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교육에 인력 문제가 생기는 것과, 의료 인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문제인지를 물었다. 조 장관은 쉽사리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살리겠다고 호언장담 한 필수지역의료가 당장 내년부터 위기에 놓이게 생겼다. 국민생명을 볼모로 잡고 어떤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존재가 정부가 아닐지, 정부 스스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따뜻한해였다.

2000명 질러 놓고 거꾸로 가는 정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5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35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세계적 출판사 'Springer'에서 출판한 [Sex/Gender-Specific Medicine in Clinical Area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17_123559_355.jpg" />
<figcaption>세계적 출판사 Springer에서 출판한 [Sex/Gender-Specific Medicine in Clinical Area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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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출판사 Springer가 임상영역 전반에서 성차의학을 체계화한 한글판 [임상영역에서의 성차의학]의 영문판 [Sex/Gender-Specific Medicine in Clinical Areas]을 펴냈다.

김나영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를 비롯해 35명의 의학자와 의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는 2022년 [임상영역에서의 성차의학](도서출판 대한의학)을 발간했다.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 SGM)은 호르몬유전자 등에 의한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아우르는 종합적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질환 차이를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 미래 의학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밀의료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영 교수는 국내 최초로 분당서울대병원에 설립된 성차의학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아 성차의학 연구에 주력해 왔다. 2022년 자신의 전문 분야인 소화기질환에서 발견된 성차를 체계화한 [소화기질환에서의 성차의학]을 펴낸 데 이어 Springer를 통해 영문판을 발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35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17_123560_412.jpg" />
<figcaption>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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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임상영역에서의 성차의학]은 소화기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호흡기내분비대사류마티스감염소아정형외과(뇌성마비)외과정신과 및 신경과재활의학응급의학마취통증의학치과 질환 등 임상의학 전반에 걸쳐 남여의 다른 질병 패턴병태생리학적 특성, 진행 양상 등을 다뤘다. 성차의학이 발달한 미국독일 등에서도 성차를 체계화한 교과서가 없어 앞서가는 성과로 주목받았다.

영문판은 2년 동안 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신경과 질환을 추가보완했다.

광범위한 임상 분야 전반에서 성차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영문판은 성차의학에 입문자와 연구자들의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나영 교수는 오랫동안 현대의학에서 간과되어 오던 성별 차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진정한 정밀의학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영문 교과서 발간이 세계적으로 성차의학이 의학 전 분야로 확대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문판은 스프링거 공식 홈페이지(https://link.springer.com/book/10.1007/978-981-97-0130-8)와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Sex/Gender-Specific Medicine in Clinical Areas](임상영역에서 성차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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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16_123558_42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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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막론하고 간호법이 국회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야 간호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간호법을 들고나오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잇따라 같은 당이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도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에 나섰다는 것에서 여당도 해당 법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법안 모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등의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대동소이하다.

의료계는 간호사 만을 위한 법안 제정은 타법과 관계가 불명확함에 따른 해석 적용상 혼란, 적용 우선순위 불명확 등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13개 보건복지 의료단체와 연대해 간호법 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6~7개의 이유를 들어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한다는의견서를 만들었다. 우선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변화를 법에 반영하려면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의료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개별법을 신설함으로써 타직역과 이원적 법체계로 운용할 하등의 필요성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류 체계의 통일성(일관성) 저해 ▲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간호사 직역을 위한 특별법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등의 이유로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직역 간 업무범위가 중첩되거나 제한된 요건이 삭제돼 독자적 업무수행 때문에 향후 의료인 간, 의료기사 간,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 개별법 상충 및 이에대한 해석 과정에서 이견으로 상호 충돌이 발상하고 이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결국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최종적으로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의료 가능성과 나아가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며 폐기된 과거 간호법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모두 오직 간호사 만을 위한 특별법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조항들이 산재하고 있다라며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만을 강구하는 조항의 내용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 형평성이 없고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지적될 것이라고 짚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는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조항의 문제를 특히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서비스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가 원활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의 핵심 사항이라며 의료법에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 조항으로 규정되는 것은 국가정책으로나 법체계상으로나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간호인력 지원센터 지원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인력으로서 노인복지법에 근거규정을 둔 전문인력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일 뿐이라고 전했다.

여야 막론 발의 '간호법'에 의협 "강력 반대,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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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15_123557_2839.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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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젊은 의사와 예비의료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의료정책 공모전을 열었다.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의대생, 전공의, 젊은 전문의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콘텐츠를 접수받고 시상할 예정이다.

주제는 대한민국 의료현안과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 좋다. 현 의정갈등이나 의료인력 추계 관련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의료전달체계, 사법리스크, 수가, 공중보건의료, 전공의노조 설립방안 등 주제범위를 폭넓게 뒀다.

형식도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자유형식으로 받는다. 단 최소분량이 있는데 글은 2000자 이상(A4 1장 이상), PPT 카드뉴스는 표지 제외 5장 이상, 영상은 최소 30초 이상의 숏폼콘텐츠 등 분량을 충족해야 한다.

참가한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들에게는 모두 참가상이 주어진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최우수상 1명에게는 30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100만원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우수상 3명에게 상금 100만원, 장려상 10명에게 5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상패 및 상금 수여 외에도, 본인 동의가 있을 시에 한해 의협 주관 컨퍼런스에 연자로 초청된다.

의협인 이번 공모전과 관련해 젊은 의료인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부재해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젊은 의료인을 중심으로 구상한 의료정책을 홍보하고 정책결정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q-umbf5vq2175M8zD6DoPjUWxKaBFFqE_R-UutH8ki8xKw/viewform" target="_blank">구글폼</a>과 이메일(kma2844@naver.com)을 통해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콘텐츠를 접수받고, 25일 오후 2시 수상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개인이 아닌 단체로도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의협 콜센터(☎1566-2844)에서 가능하다.

젊은 의사 정책 공모전 '오픈'…전원 참가상, 대상 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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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일병원이 최근 대한심혈관심혈관중재학회의 중재시술 인증패를 받았다. 중재시술센터를 이끌고 있는 순환기내과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가운데가 조인수 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13_123554_844.jpg" />
<figcaption>한일병원이 최근 대한심혈관심혈관중재학회의 중재시술 인증패를 받았다. 중재시술센터를 이끌고 있는 순환기내과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가운데가 조인수 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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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이 대한심혈관중재학회로부터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 7월까지 5년.

심혈관 중재시술은 심장의 관상동맥을 비롯해 대동맥경동맥 등에 이상이 생길 경우 풍선이나 스텐트 시술을 이용해 혈류를 정상화하는 치료법.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정확하고 전문화된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 행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혈관조영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전년도에 100례 이상의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 실적을 갖춰야 한다.

심혈관 조영실 당 최소 간호사방사선사 각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대한심혈관기술연구회(KCTA)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중재시술 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가 생겼다면서 앞으로 골든타임을 책임지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일병원,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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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상 그룹에 비해 ADHD 그룹은 좌측 상측 측두엽과 우측 중간 전두엽의 혈류량이 낮았다(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위 표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12_123553_4457.jpg" />
<figcaption>정상 그룹에 비해 ADHD 그룹은 좌측 상측 측두엽과 우측 중간 전두엽의 혈류량이 낮았다(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위 표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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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아동의 뇌 혈류량이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ADHD 아동의 뇌 기능의 변화는 만 78세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증상 발현이나 심화가 이 시기에 두드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팀(임유빈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와 영상의학과 손철호 교수팀(송희진 의생명연구원 연구교수)은 ASL-MRI를 이용해 ADHD와 정상 아동의 뇌 활동 발달 경로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ADHD는 510%의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경발달장애 중 하나다. 산만함과 과다 활동 및 충동성을 보이거나 지속적인 주의력을 요하는 과제들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들을 특징으로 한다. ADHD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신경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들은 ADHD 아동의 뇌 부피와 구조적 차이점을 밝혀왔지만, 나이에 따른 뇌 기능의 동적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ADHD 아동 157명과 정상 아동 109명을 대상으로, ▲만 67세 ▲만 89세 ▲만 1012세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MRI에서 동맥 내 혈액의 물분자를 표지한 후 국소적인 혈류의 차이를 정량화해 확인하는 동맥스핀라벨링 관류자기공명영상 기법인 ASL-MRI(arterial spin labeling perfus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로 뇌 혈류량을 측정했다. 이 기법은 비침습적이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아나 신장기능 저하 환자 등 민감한 그룹에 적합하다.

비교 결과, ADHD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주의력과 실행 기능과 관련된 좌측 상측 측두엽 및 우측 중간 전두엽의 뇌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공동연구팀은 이 영역에서의 혈류 감소는 ADHD 아동이 주의력 결핍과 실행 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만 67세 ADHD 아동과 동일 연령 정상 아동 간에 유의미한 뇌 혈류량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 89세, 만 1012세 그룹에서는 ADHD 아동이 동일 연령 정상 아동에 비해 특정 뇌 영역에서 더 낮은 혈류량을 보였다.

공동연구팀은 ADHD 아동의 뇌 발달 경로는 정상 아동과 다르고, 특히 만 78세 사이에 뇌 기능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ADHD 증상의 발현이나 심화가 이 시기에 뚜렷해질 수 있어 조절 기능 관련 뇌 발달 경로에서 중요한 시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 89세 ADHD 아동은 동일 연령 정상 아동과 비교했을 때 주로 운동 기능과 관련된 좌측 중심후회와 실행 기능과 관련된 좌측 중간 전두엽의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면서 이 시기에 ADHD 아동이 집중력 및 실행 기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만 1012세 ADHD 아동은 동일 연령 정상 아동 대비 시각 처리 및 공간 인지와 관련된 좌측 상측 후두엽의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과 관련해 이 시기에 ADHD 아동이 시각적 정보 처리나 공간 인지 능력에 있어서 정상 아동보다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김붕년 교수(소아정신과) 이번 연구는 ADHD 아동의 기능적 뇌 발달이 정상 아동과 뚜렷하게 다르게 진행되는 변곡점(시점)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연령에 따른 뇌 혈류량의 차이는 ADHD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나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호 교수(영상의학과)는 ASL-MRI가 ADHD 아동의 뇌 기능 변화를 나이에 따라 비침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추후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에 관해 다각도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뇌질환극복사업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ADHD 아동 뇌 발달 특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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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5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411_123562_20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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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항거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꺼내들었던 의협 해산 카드가 실은 공수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사 집단 휴진일이었던 지난달 18일, 정부는 의료계가 예고대로 집단 휴진을 강행하자 대한의사협회 해산을 입에 올렸다.

정부가 의협 해산 카드를 고려했던 것은 이번이 두 번째.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이 유력했던 2월 초에도의료계 집단 행동 저지 방안 중 하나로 의협 해산을 검토했다.

당시 정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검토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 달의협 해산을 언급하며 2월 검토설 역시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정부의 의협 해산 겁박. 실현 가능성은 어느정도일까?

의협보다 먼저 해산 위기를 겪었던 법정단체 사례를 보면, 정부의 해산 겁박은 공수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2019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반발,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달 뒤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 해산시킨 것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고 회원들의 이익 추구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며 해산 이유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한유총의 해산은 취소됐다.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위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12심 모두에서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의협의 경우, 애초에 해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도 나왔다.

정부가 해산을 주장하는 근거는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사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의료법에서는 해산설립취소 절차가 없는데, 위의 민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다.

적용 근거로는 의료법 제28조 제4항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중앙회에 관해 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준용은조문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준용은 법적으로, 성격상 어긋나지 않는 조문들만 가져올 수 있다.

임무영 변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협은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법정단체라며 법에 의해 설립 근거를 가진 단체는 해당 법에 정해진 해산이나 설립취소 절차가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해산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의협이 법정단체인 이상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해산시킬 합법적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것.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일 경우 의협의 임원을 다시 뽑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한다.

임무영 변호사는 해당 명령 역시 따르지 않는 데 대한 처벌조항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라며 쓸데없는 조항을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의협 해산' 정말? 선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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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을 이유로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고 
거짓 주장했는데요, 
의약분업 이전부터 
정부가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했던 정황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