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대정원 확대부터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비로만 77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 8개월치의 금액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보건복지부에 광고비 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건복지부는 광고비로 173억 8400만원을 썼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7억 7300만원(44.7%)이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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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85_125478_5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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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후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같은 달 27일부터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시작했다. 의대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263건의 광고를 낸 것.

263건의 광고 중 인쇄매체에 광고가 집중됐는데 121건을 46%를 차지했다. 방송매체, 인터넷 매체가 각각 52건,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고 건수가 인쇄매체에 집중됐지만 비용은 방송매체에 들어간 돈이 25억 5300만원(32.8%)으로 가장 컸다. 인쇄매체에 들어간 광고비는 13억 8300만원(17.8%) 수준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의료개혁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정책은 상대적으로 홀대 받았다는 점을 짚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 홍보는 거의 의뤄지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광고집행 행태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의료개혁 광고비 한 달에 '10억원 씩' 쏟아부었다

최헌수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이 4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5일 오전 2호실로 변경)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6일(일) 오전 9시 엄수된다. 장지는 천안추모공원, 충남 천안시 목천 선영(마음전하실곳 : 신한은행 110-068489-506).

최헌수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실장 부친상

자궁내막증 치료 패러다임이 선제적인 약물치료로 바뀌고 있다. 디에노게스트 등 자궁내막증 치료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되면서 약물 치료 극대화, 수술적 처치 최소화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대한자궁내막증학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9월 29일 제15차 학술대회를 열고 자궁내막증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과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자궁내막증학회와 바이엘코리아가 함께 제작한 자궁내막증 문진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 학술대회 런천심포지엄에서 주종길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산부인과대한자궁내막증학회 총무이사)는 자궁내막증의 조기 진단과 장기 치료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주종길 교수는 자궁내막증은 각종 통증을 동반해 여성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며 난소의 예비력을 감소시키는 질환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가임력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라면서 최근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술적 방법 없이도 자궁내막증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진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환자의 임상 증상에 중점을 둔 진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환자 임상병력을 활용한 자궁내막증 위험 예측 방법도 제시했다.

주종길 교수는 자궁내막증의 조기 진단과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원발성 또는 이차성 월경곤란, 비주기적인 만성 골반 통증, 배변 곤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가 제안되고 있다라면서 환자의 임상 병력을 활용하면 자궁내막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자궁내막증학회와 바이엘이 함께 제작한 자궁내막증 문진표도 공개했다.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의 정도를 보다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월경통, 골반통, 성교통, 항문통 및 배변 곤란, 배뇨통 등 자궁내막증의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110점 척도로 세분화해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통증 감소를 위해 복용하고 있는 약물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도 포함됐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외부에 자궁내막의 선과 기질 조직이 존재하는 상태를 이른다. 연구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약 10%에서 자궁내막증이 나타나지만 증상을 참거나 오진 등의 이유로 진단이 지연돼 10명 중 6명은 올바른 시기에 진단되지 않으며, 청소년기 환자의 경우 증상발현 후 초진까지 6년 이상, 초진부터 진단까지 5.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자궁내막증 증상은 무증상부터 골반 내 출혈, 자궁 주위 유착으로 인한 월경통, 골반통, 성교 시 불편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심한 월경통은 자궁내막증의 주요 증상임에도, 진단과 치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주종길 교수는 자궁내막증 문진표는 보다 정확히 환자들의 증상을 파악하고 환자가 겪고 있는 불편함을 확인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시하기 위해 개발됐다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통증 등 주요 증상과 환자의 연령, 임신 계획 등을 고려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약물치료 극대화 전략도 소개했다.

주종길 교수는 자궁내막증은 만성질환으로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극대화하고 수술적 처치는 최소화하는 전략이 강조된다. 특히, 최근에는 디에노게스트 등 약물치료의 억제 및 조절 효과와 장기 복용 안전성 프로파일 역시 입증되고 있어 자궁내막증 환자의 증상 및 임신 계획 등을 고려해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대표적인 디에노게스트 성분 자궁내막증 치료제인 비잔은 시판 후 관찰연구인 VIPOS 연구를 통해 최대 7년까지의 안전성 데이터를 확인했으며, 장기 사용자의 평균 복용 기간이 32.5개월로 나타났다. 이런 장기 안전성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학회도 올해 자궁내막증 진료지침을 개정했다. 15개월 이상의 디에노게스트 장기 치료는 여성의 임신 계획, 질병의 재발 여부, 부작용 등에 따라 개별화하고 치료 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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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83_125476_41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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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 치료 패러다임 전환…"약물치료 먼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4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평강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82_125475_529.jpg" />
<figcaption>박평강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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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모유 수유가 소아 신증후군 발생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완전 모유 수유는 소아의 면역체계를 도와 감염성비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후 6개월간 완전 모유 수유를 권고하고 있다.

완전 모유 수유는 분유를 포함한 다른 보충 음식 없이 모유만 먹이는 수유법을 말한다.

박평강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후 46개월 동안 시행하는 2차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이용해, 20102018년 출생한 소아 170만명을 대상으로 생후 6개월간 수유 형태와 추후 소아기 신증후군의 발생률을 조사했다.

8여 년간을 추적 조사한 결과, 생후 6개월간 완전 모유 수유를 한 소아군의 경우 분유 수유 소아군에 비해 신증후군의 발생률이 약 20% 더 낮았다.

연구팀은 신증후군은 면역기능의 조절 이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소아기에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처음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모유가 면역 조절 기능을 돕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 신증후군의 발생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아 신증후군은 가장 흔한 소아기 신장질환 중 하나로, 신장에서 많은 양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 나가 저알부민혈증, 고지혈증, 전신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예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박평강 교수는 모유 수유가 소아 신장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임을 처음 확인한 연구다. 모유 수유가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최근 여러 이유로 인해 감소 추세다. 이번 연구가 모유 수유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소아 신증후군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회복돼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국제 학술지 The Journal of Pediatrics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Association between Exclusive Breastfeeding and the Incidence of Childhood Nephrotic Syndrome(완전 모유 수유와 소아기 신증후군 발생 간의 상관관계 연구).

완전 모유 수유 '소아 신증후군' 발생 줄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4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노성현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81_125474_3534.jpg" />
<figcaption>노성현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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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현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신경외과)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측만증학회(Scoliosis Research Society Conference9월 10일14일)에서 교육위원(Education Committee member)으로 선정됐다.

세계측만증학회는 전 세계 척추변형 분야 학회 중 가장 큰 학회로, 해마다 2000명 넘는 회원이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세계측만증학회는 관련 연구 및 임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가를 교육위원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교육위원에 선정된 노성현 교수는 향후 학회 프로그램 자문기획 역할을 맡게 된다.

노성현 교수의 전문진료 분야는 소아 및 성인 척추변형, 경추 및 요추 디스크 등으로 빅데이터 연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한국인 정상 성인의 표준 척추 연구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노성현 아주의대 교수, 세계측만증학회 교육위원 선정

김지현 휴젤 홍보실 PR팀 과장이 5일(토) 오후 5시 30분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층 사파이어불룸에서 결혼한다.

김지현 휴젤 홍보실 PR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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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79_125473_4351.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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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책임자 경질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제한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025학년도 정원 논의 불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정부의 태도변화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공보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접견 자리를 가진 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다며 정부도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달부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의료대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공식 요청했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국무총리와의 접견 직후 정부의 달라진 입장을 직접 전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한 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대화의 시작이 문제를 해결하는 처음이자 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정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달여 간 많은 분들 만났는데,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이 사실상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감정적 대립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의 멀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그간 정부가 못 박아온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경질 불가 등의 의제 제한에 대해서도 변화됐음을 알렸다.

한 대표는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 중 하나인 2025년 의대 증원 정원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의제 제한은 없다고 답했다.

전공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선 (의료 사태에)직접적으로 의견 개진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출범한 다음에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책임자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전제조건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의제 제한 없다고 충분히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만큼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늘 자리가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정부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화할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켰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총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 목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 하나만이 사실 의제다. 의제 제한이라든가 전제 조건은 없지만 그걸 위해 노력한다는 것만이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마음으로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달라진 정부? 한동훈·한덕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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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78_125471_1658.jpg" />
<figcaption>박평재 교수(고대의대 비대위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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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4가지 시국 선언을 했다.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 추진 의대정원 증원을 2025년부터 당장 중단하고 다시 논의할 것 ▲허울뿐인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료개혁특위를 파기할 것 ▲불법 증원을 밀어붙이고 의학 교육을 파괴하려는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할 것 등이다.

시국선언문을 대표 발표한 박평재 교수(고대의대 비대위원장)은 단지 정부의 2000명 증원 하나만 통과실킬 수 있다면,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의 잘못된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서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국민 건강은 내팽겨쳐지고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정부의 모습에 전국 의대 교수들은 좌절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눌러 주행한 급발진 정부, 가야할 방향을 반대로 인식한 역주행 정부, 자신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우겨대며 끝까지 진행하는 음주운전 정부로 정의내린 박 교수는 현 정부 정책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의 미래는 좌절과 비극 뿐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전국 의대교수들은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8개월을 버텨왔다. 지역의료를 지키고자, 필수의료를 지키고자, 중증 환자들을 살리고자 진료를 이어왔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터전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더 이상의 굴욕을 참지 않겠다. 정부의 폭거에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하자. 제자들을 지켜내서 미래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지켜내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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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78_125472_18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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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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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선언문

2024년 2월 6일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전국을 떠돌고, 암 환자는 제때 수술 받지 못하여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교수들은 과도한 업무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 및 피로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의과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랑거리였던 의료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미래를 한탄하며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작금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의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 속에 단 8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는 끊임 없이 발전해 나가는 영역입니다. 초기가 아니면 대부분 사망한다던 폐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등을 통해 장기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수행하던 암수술을 하루에 세네개도 가능하게 된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간 의료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렇듯 과거의 진료 역량과 현재의 역량은 차이가 많이 나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10년 뒤에 오히려 남아 돌지 모르는 의사 수를, 과학적이지 못하고 주술적인 숫자로 계산하여 추계하고 개혁을 빙자한 개악안을 남발하며 의료시스템 자체를 허물어 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세계 속에서 의학 발전을 담당해야 할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치열하고 집중적인 반복 교육과 실습을 통해 한걸음씩 이루어져 가야함을 망각한채, 교육을 받지않아도 학년이 쉼없이 올라가는 저질 의사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도하며 세계적인 리더를 키워나가야 할 의무를 가진 의과대학조차 그 근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예 교육을 하지 않아도, 교육과 실습 공간이 없어도, 임상 실습을 할 병원이 부족해도, 가르칠 교수가 없어도 의평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악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월에 이르러 스스로의 판단과 자유의지로 결정한 휴학조차 강압으로 승인되지 못하게 대학을 압박하고 승인한 대학에게 전방위적인 감사를 하여 초헌법적인 통제와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진 못한 교수를 채용하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의 기본적인 수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 명백하여 학생들의 수준 저하가 뻔한데도

단지 정부의 2천명 증원 하나만 통과시킬 수 있다면,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의 잘못된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서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국민 건강은 내팽겨쳐지고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정부의 모습에 전국 의대 교수들은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3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마구 눌러 주행하여 국민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급발진 정부입니다. 가야할 방향을 반대로 인식하여 국민들에게 대혼란을 야기하는 역주행 정부입니다. 주변 모두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같이 타고 있는 가족들조차 말리는데도 자신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우겨대며 끝까지 진행하는 음주운전 정부입니다.

급발진과 역주행,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는 현 정부 정책을 멈추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의료의 미래는 좌절과 비극 뿐일 것입니다.

언론인과 모든 지식인, 정치인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행하고 있는 미래의료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에 동의하십니까?

인구 절벽과 고령화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미래에 발생할 과도한 의료 수요와 의료비의 부담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가하고 저질 의료를 대가로 넘기실 것입니까?

향후 미래의 의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의대생들과 의대에 들어오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상상으로 환자를 돌보는 돌팔이 의사로 키워질지 모르는 정부 정책을 동의하십니까?

25년 의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불안해 하는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형 가족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후 26년, 27년, 미래의 수험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면 국민들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에 의대 교수들은 다음을 선언합니다. 
첫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규정 개정으로 아시아에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대해 25년부터 당장 중단하고 다시 논의하라. 
셋째, 의료계와 함께 논의 되지 않는 허울뿐인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개특위는 파기하라. 
넷째, 불법 증원을 밀어붙이고 의학 교육을 파괴하려는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여기 한 자리에 모인 분들을 포함하여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까지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지난 8개월을 버텨왔습니다. 지역의료를 지키고자, 필수 의료를 지키고자, 중증 환자들을 살리고자 진료를 이어왔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터전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돌아 왔을 때 그 교육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통과 굴욕도 모자라서 의과대학의 저질 교육과 운영을 목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지금, 좌시하고만 있는 의대 교수는 밟으면 꿈뜰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굴욕을 참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폭거에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합시다. 제자들을 지켜내서 미래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지켜 나갑시다.

 
2024년 10월 3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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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발표…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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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77_125470_5712.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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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에 국회 여당과 야당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주최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참석했다.

박주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이날 결의대회 드레스 코드인 흰 셔츠도 맞춰 입으며 의대 교수들을 지지, 힘을 실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의 강도 높은 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평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럴리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드시 이번 국감 등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아내고 의학교육이 정상화되고 질 높은 수준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 역시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를 작심 비판, 2025년도 의대정원부터 열어놓고 대화하는 태도를 정부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대란은 반드시 끝나야한다.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다라며 그들이 원하는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료개혁의 핵심이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였다는 점을 강조한 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내년 초에는 의사 고시를 보지 못한 신규의사 3000여명의 배출이 중단되고, 전공의 수련 중단으로 2800여명의 전문의가 나오지 않게된다고 의료 공백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의대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는 의사들이 배출된다면 무소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 존재 의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자격 부족한 학생들이 의사면허를 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료개혁의 선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정부 뺀 여·야·의는 같은 편?…정부 의료개혁 질책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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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76_125467_37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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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이 망가지면 의학교육 망가진다,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흰 의사 가운을 벗고 흰 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대교수를 비롯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800명이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최창민 교수(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최소한의 중증, 응급의료를 유지하며 지금도 밤낮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한 교수들이 한국의료의 암울한 미래에 절망하고 신체적육체적 한계를 호소하며 조용히 사직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 하려고 하며 교수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교육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 하려는 점을 꼬집은 최창민 교수는 정부가 초래한 의료붕괴를 막지 못했지만, 미래 의사들을 교육할 환경까지 무너뜨리는 정부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김창수 교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역시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2000명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의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대 교수들이 모였다는 점을 강조한 김창수 교수는 우리의 투쟁은 의학교육의 정상화,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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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76_125468_3747.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최창민 교수, 김창수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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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전국에 위치한 의대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현장 목소리도 반영됐다.

부산에서 올라온 오세옥 교수(부산의대 비대위원장)은 발언대에 나서 증원된 의대생들을 교육해야하는 막막함을 토로했다.

오세옥 교수는 지방의대들은 강의실도 실습실도 인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복도에서 수업을 해야할지, 카데바 실습은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다며 의사는 10년간의 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하고 보완해야한다. 정부는 의사양성이 마치 싸구려 공산품을 제조하는 것처럼 치부해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한탄했다.

대충 교육받은 싸구려 지역의사가 운영하는 지방대학병원에 어느 국민이 건강과 목숨을 맡기겠냐?고 반문한 오 교수는 이번 의대증원에 교수들은 분노해야한다. 2000명이 아니라 2만명이 증원되더라도 조용히 인내할 것인가. 이제는 분노하자고 주장했다.

충청북도에서 결의대회에 참석한 채희복 교수(충북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가 의대교육의 질 저하고 무능한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채희복 교수는 의평원은 2016년 아시아 최초 WFME의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커리큘럼이 세계의과대학의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이라는 의미라며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는 세계로 도약하려는 한국 의학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의평원의 존재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발전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미래 의사 후배들이 올바른 의대교육을 받고 나와서 계속 의업을 수행하고 훌륭한 의사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의평원 무력화 저지에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누구보다 격렬히 반대하다 사직까지 하게 된 배장환 교수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배 교수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가 주술적 수치라고도 언급, 현재의 의대 증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없다. 증원 규모가 전혀 근거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추진되는 정부의 모든 행정조치 역시 근거라든가 절차적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배 교수는 교수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타날 미래의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숭고한 약속이다며 교수들이지금은 행동할 때다. 끝까지 저항해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의평원도 결의대회에 모습을 보이며,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윤태영 의평원 부원장은 의평원의 역사를 소개하며 의평원은 의대의 기본의학 교육을 평가하는 전문기구로서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굉장히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에 자율적으로 또 전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 그리고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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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76_125469_3811.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오세옥 교수, 채희복 교수, 배장환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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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의대 교수들 "의평원 무력화·의대증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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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 정면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75_125466_3521.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 정면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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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수회(Seoul National University Faculty Council, 서울대 교수회)가 3일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전체교수들의 자치단체로 대학의 자율성 수호와 민주화와 앞장서 온 서울대 교수회는 지난 6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각 대학 및 총장에게 휴학 불허를 종용해 왔다면서 이는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진급을 허용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의대는 1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을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감사를 예고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교육부가 서울의대가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1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해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자와 대학의 책무도 강조했다.

교육자는 학생과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책무를 지닌다. 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고 밝힌 서울대 교수회는 그러나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해 감사 등 행정조치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곤 했던 교육부는 이 번도 같은 방식으로 교수들의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서울대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서울대학교 대학본부는 의정 갈등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제대로 대응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에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언행에 모두 실망하고 있다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 공식적인 협의를 속히 시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의료시스템 혁신은 교육 문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무시하고 서열만 앞세우는 우리나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의대 쏠림현상도 해소되고 의료시스 템도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한 서울대 교수회는 올바른 유청소년 및 고등 교육을 위한 혁신 방안을 전국대학 교수회와 함께 연내에 공동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교수들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후손들을 위한 참교육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길들이기, 학습권 침해…전국 대학교수 공동 대응"

지난 8월부터 사직 전공의를 위해 이어지고 있는 연수강좌 시리즈. 이번에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6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재활의학과의사회 주관의 미래세대를 위한 학술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주제는 일차진료와 통증, 그 중에서도 초음파, C-arm block 등이다. 재활의학과 연수강좌는 접수 30분 만에 정원이 마감됐다.

연수강좌는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도수치료 기초 이론 ▲경추와 요추의 도수치료 적용사례 ▲C-arm guided injection : part 1 경추 ▲C-arm guided injection : part 2 요추 ▲US guided injection : part 1 상지 ▲US guided injection : part 2 하지 순으로 이뤄진다.

재활의학과의사회 서인석 부회장, 백경우 부회장, 민성기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강연에는 대한도수의학회 이재환 부회장과 박성익 이사, 재활의학과의사회 박성진 이사, 신경호 이사, 방인걸 위원, 정민지 위원이 담당한다.

전공의진로지원 TF 간사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에서 강의주제에 대해 사직전공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라이브 데모를 준비하는 등 실전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전공의진로지원 TF는 이후에도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등 각 진료과 의사회와 협력해 연수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임 이사는 매주 열리고 있는 연수강좌들은 사직전공의가 듣고 싶은 주제에 대해 개원가 선배 의사들이 고민한 결과물로 앞으로도 연수강좌가 선후배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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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72_125465_10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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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연수강좌 인기폭발…이번엔 '재활의학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4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71_125460_23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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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에 이어 의대생들 역시 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교육부의 압박 행태에 분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의평원 인증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인증을 피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평가 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의대협은 시험을 보는 학생이 출제진을 협박하고 합격을 달라고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며 교육부가 법을 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중 세부내용으로 기존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인증불가해진 상태가 된다면, 새로운 인정기관의 인증 전까지 기존 평가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의대협은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 때는 누구도 간섭 못하도록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즉각 폐지는 불가하고, 1년의 보완기간을 주도록 한다는 내용도 짚으며 올해 안에 의평원을 무력화하지 못해도 이번 증원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정부가 자초한 의학 교육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직면해야한다며 그 책임에 대한 증거로 교육부는 일체의 조작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입법예고를 포함한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교수들은 오는 3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의평원 건드리는 교육부에 '의대생'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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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잡은 국제학술대회(KCR 2024·2∼5일 코엑스)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는 영상검사 관련 실질수가 인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최준일 정책연구이사, 정승은 회장, 황성일 총무이사, 이충욱 보험이사(서울아산병원), 전창호 의무이사(은평성모병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69_125457_535.jpg" />
<figcaption>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잡은 국제학술대회(KCR 202425일 코엑스)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는 영상검사 관련 실질수가 인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최준일 정책연구이사, 정승은 회장, 황성일 총무이사, 이충욱 보험이사(서울아산병원), 전창호 의무이사(은평성모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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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 수가가 지난 10여년 동안 실질적으로 인하하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미 원가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의원급이 병원급 보다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또 다시 수가 인하가 거론되면서 영상의학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영상의학 관련 수가 홀대는 불필요한 영상검사를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원으로서는 비싼 장비와 고가의 약물을 사용하는 영상검사에서 수익성을 거둘 수 없다보니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의 검사도 시행하게 된다는 비판이다.

영상의학과 검사수가에서 의사 판독료 분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잡은 국제학술대회(KCR 202425일 코엑스)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는 영상검사 관련 실질수가 인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승은 회장(은평성모성모병원), 황성일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이충욱 보험이사(서울아산병원), 전창호 의무이사(은평성모병원), 최준일 정책연구이사(서울성모병원), 정준용 홍보이사(은평성모병원) 등이 참석했다.

영상검사 수가는 지난 2012년 CT 15.5%, MRI 24%를 일괄 인하했다. 2017년에는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추가적으로 5%를 더 내렸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계조사에서 원가대비 보상율을 106.3%로 보고하면서 또 다시 수가인하 대상이 됐다.

더군다나 올해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검체영상 행위에 대해서만 종별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영상검사 수가가 추가로 인하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의 수가인하가 발생했다. 특히 의원-병원 간 환산지수 차이로 인해(2024년 기준 환산지수 - 의원: 93.6원, 병원: 81.2원) 동일한 검사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할 경우 비용이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실제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 CT의 경우, 의원은 14만 8460원, 상급종합병원 12만 8800원이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추가 가산 없이 환산지수 인상에만 영향을 받는 영상검사의 수가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지난 10년 평균 1.85%/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내년도 환산지수는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면서, 2025년도 예정된 1.9% 인상분 중에, 의원 0.5%, 병원 1.2%만 인상하고, 남은 인상 예정분을 초진재진료 인상(의원), 응급 진료,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가산 확대(병원)에 쓰기로 했다.

이충욱 보험이사는 영상검사 수가는 반복된 삭감을 통해 원가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2025년도 인상분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라면서 영상검사는 지난 10년간 의원의 평균 증가율(2.6%)과 병원의 평균 증가율(1.7%)에 비해서도 낮아 실질적으로는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수가 인상 폭은 실제적으로 인하 상황이 반복되는데 영상검사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심장 관상동맥을 검사할 수 있는 고성능 CT 장비는 20억원 이상인 경우도 있고, 유지 보수 비용도 갈수록 불어나 원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각 1인 이상이 필요한 영상검사 특성상 인건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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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69_125458_6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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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영상검사 수가는 미국의 30%에도 못 미치며, 독일, 일본, 호주 등에 비해서도 낮다.

병원 입장에서는 영상검사 기기 가동률을 높여 수가 보전에 나서보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다.

이충욱 이사는 검사기기 가동률을 높여도 고가 장비의 사용, 높은 인건비, 안전관리 비용, 중환자 이용에 따른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이익은 높지 않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영상 검사는 수차례 수가 인하와 원가 상승에 따라 원가 보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원가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여전히 영상검사 수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불필요한 검사 남발로 이어져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고, 영상의학과 의사의 업무량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상검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정승은 회장은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가가 인하되고 있음에도 영상검사와 판독의 질적인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내 영상의학 전문의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국내 환자들에게 제공되던 영상검사에 대한 세계 최상의 접근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검사의 제한과 적절한 수가 인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영상검사 줄이기와 함께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 또 영상검사 임상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검사 증가는 전체 의료비용 상승은 물론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불필요한 영상검사란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검사를 이른다. 오용이나 과용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또 기관을 옮길 때 마다 다시 시행하는 중복검사도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불필요한 검사 남발은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황성일 총무이사는 영상검사 남발은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검사가 꼭 필요한 다른 환자의 진료 지연이나 기회 박탈을 초래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검사는 과잉 진단과 위양성률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른 과도한 조직검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상 소견을 발견하게 해 부적절한 치료나 환자의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라면서 대한영상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실태 등의 연구를 통한 영상검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향적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열리는 KCR 2024에는 39개국에서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초록 759편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인 학술대회로 위상을 다졌다.

영상검사 실질 수가, 1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내렸다

서울의대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인정하자 정부가 즉각 현지감사로 압박하면서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다른 의대도 휴학 신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2일 연석회의를 가진 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의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라며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감사, 엄중 문책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현지감사를 예고, 휴학 승인 사실이 알려진 바로 다음날 서울의대에 들이닥쳤다. 현지 감사를 이유로 10여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서울의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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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종태 KAMC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68_125455_401.jpg" />
<figcaption>이종태 KAMC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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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인정 한목소리 대학 자율권 보장하라

의료계는 일찌감치 휴학 인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서울의대의 결정에도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KAMC는 최근 교육부에 휴학 승인을 공식 건의하기도 한 상황.

KAMC는 지난 8월 2일 이후 2개월 동안 교육부와 휴학 허용 및 의대교육 정상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휴학 허용 요청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10월 현재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에 한계가 있고 ▲학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습 사태 및 법적 소송 사전에 방지를 위해서는 대학 자율에 따라 휴학 허용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KAMC는 서울의대 결정은 정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 과정이라며 의대생이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고 학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도 같은 날 서울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며 학장의 조치는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전체의 뜻을 대신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무슨 권리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의 성명서에는 국민 1497명도 여기에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과 학계, 교수 사회는 서울의대가 뒤늦게나마 휴학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종용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승으로서 제자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지지의 뜻을 전했다.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학생을 진급시키는 것은 대학 본연의 책무가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KAMC에 따르면, 40개 의대 중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은 서울의대가 유일하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서울의대 결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대학의 자율 결정이라는 점을 짚으며 교육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처를 해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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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68_125456_4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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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향해 탄압 비판 비교육, 반교육 행태 납득 못해

서울의대의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즉각 감사 등 행정조치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먼저 갈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교육부의 행태를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덩달아 3일 오후 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릴 전국 의대교수들의 결의대회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교육부는 마땅히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수, 학장의 노력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의료 농단, 교육 농단과 탄압을 멈추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학생의 수업권, 국민의 건강권,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수회도 공식적으로 서울의대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의대 교수회는 교육부는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진급을 허용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라며 나아가 의대의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의과대학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일 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해서도 안되고 그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공식적인 협의를 속히 시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올바른 유청소년 및 고등 교육을 위한 혁신 방안을 전국대학 교수회와 올해 안에 공동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과 교수 사회는 교육부는 각 대학이 양질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부처이지 날림과 졸속, 엉터리 부실 교육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다라며 상식을 따른 의대에게 엄정 대응을 한다는 비교육, 반교육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의교협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교육 파괴 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다른 39개 의대의 학장, 총장도 학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폭압에 맞서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서울의대 휴학 승인 결정 지지 물결…교육부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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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67_125454_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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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2025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의정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2026년 의대정원 감원 보장 요구를, 2025년 정원 원점 재논의 포기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짚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전국의과대학교협의회(KAMC)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정부에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5년도 입시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으나,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의제의 제한없이 논의하자고 했다고 확인한 의료계는 그러니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한 논의가 의정대화의 출발점임을 확인한 의료계는, 이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별도 협의나 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장 보건복지부가 10월 18일로 기한을 잡은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모두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면서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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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는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합니다. 그러니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하여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10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하여 의제의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밝힙니다.

2024. 10. 2.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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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025년 의대정원 포함, 논의해야"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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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66_125452_38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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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면허 달라는 제안...의료계 "망언 황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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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65_125451_37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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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간호사 대상 폭력 3년간 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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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64_125450_738.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이준석 의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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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에 따른 이공계 이탈 우려에 정부가 연일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급조한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의대증원계획부터 철회하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기존 이공계지원 사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둥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이준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 주요 사업이 부실 운영되는가 하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우수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려금 지급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장학금은 고작 2.7% 증가하는데 그쳤고, 수혜인원도 줄고 있다. 법이 정한 지자체 과학기술 전담부서 설치 사업은 관련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과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사업 중 일부 항목 예산은 윤 정부 들어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졌다. 인력지원 기반사업 예산은 2021년 38억 2300만원에서 올해 29억 8300만원으로 줄었고, 과학전문방송 지원사업(YTN사이언스 지원금)은 작년 47억 6000만원에서 올해 전액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이공계 인재 이탈 우려에 대항해 연일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갖고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에게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공계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마치 이공계에 선전포고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면서 기존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급조한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의대증원 계획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이공계 활성화? 의대증원부터 철회하라"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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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663_125448_592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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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최근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의사가 진료와 수술을 했다는 발표에 정면 반박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조장하고 의사를 악마화해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통계에 포함된 정신질환에는 진료나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질환도 포함됐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이들이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고 발표하며, 현재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부재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할 수 있어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미한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가벼운 질환까지 포함된 통계를 침소봉대했다.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조장하고 의사들을 악마화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된다는 점을 짚은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독점하고 있는 의사 면허 관리 권한 및 자율징계권을 의협으로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일부 비윤리적 행동을 한 의사를 환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할 수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더라도 면허 취소가 이뤄지기 위해 먼저 법원의 판결이 확정돼야하며 이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까지 거쳐야한다는 점을 언급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처분도 6개월 이상 걸린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법부와 보건 당국이 징계를 결정 및 집행하는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현행제도는 국민 건강권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의사 중심의 전문기구에서 의료인에 대한 징계와 면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이 없어 자정작용이 원할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실질적인 면허 관리 권한 및 징계권을 모두 보건복지부가 독점하고있지만,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커녕 의협 차원의 자정작용에 대한 협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적사법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의학적 결정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한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징계를 위해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기구에 자체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