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025년 의대정원 포함, 논의해야" 입장 재확인

의료계가 2025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의정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2026년 의대정원 감원 보장 요구를, 2025년 정원 원점 재논의 포기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짚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전국의과대학교협의회(KAMC)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정부에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5년도 입시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으나,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의제의 제한없이 논의하자고 했다고 확인한 의료계는 그러니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한 논의가 의정대화의 출발점임을 확인한 의료계는, 이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별도 협의나 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장 보건복지부가 10월 18일로 기한을 잡은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모두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면서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