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광고비 한 달에 '10억원 씩' 쏟아부었다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대정원 확대부터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비로만 77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 8개월치의 금액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보건복지부에 광고비 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건복지부는 광고비로 173억 8400만원을 썼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7억 7300만원(44.7%)이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후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같은 달 27일부터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시작했다. 의대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263건의 광고를 낸 것.

263건의 광고 중 인쇄매체에 광고가 집중됐는데 121건을 46%를 차지했다. 방송매체, 인터넷 매체가 각각 52건,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고 건수가 인쇄매체에 집중됐지만 비용은 방송매체에 들어간 돈이 25억 5300만원(32.8%)으로 가장 컸다. 인쇄매체에 들어간 광고비는 13억 8300만원(17.8%) 수준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의료개혁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정책은 상대적으로 홀대 받았다는 점을 짚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 홍보는 거의 의뤄지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광고집행 행태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